2025.12.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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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첫 글로벌 투자처 '슈퍼뱅크' 인니 증권거래소 상장 카카오뱅크가 첫 해외 투자처인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 '슈퍼뱅크'의 상장 성공으로 글로벌 진출 전략의 성과를 입증했다. 상장 첫날 기업 가치가 초기 대비 2.6배로 뛰며 카카오뱅크의 해외 확장 가능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첫 글로벌 투자처인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 '슈퍼뱅크(Superbank)'가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에 성공적으로 상장했다고 18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3년 10월 그랩(Grab)과 동남아시아 사업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슈퍼뱅크에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 상장 첫날 슈퍼뱅크의 기업 가치는 2조4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카카오뱅크가 슈퍼뱅크에 첫 투자를 집행한 2023년 당시 기업 가치 9000억원 대비 2.6배로 성장했다. 카카오뱅크가 보유한 지분 가치 역시 크게 올랐다. 카카오뱅크는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슈퍼뱅크에 총 1140억원을 투자했으며, 상장 이후 카카오뱅크가 보유한 지분 가치는 약 2044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 역량이 숫자로 증명됐다는 평가다. 슈퍼뱅크의 청약 신청에는 100만건 이상의 주문이 들어와 3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도네시아 투자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상장 당일 주가 또한 급등해 공모가인 주당 635 루피아 보다 약 25% 상승해 상한가를 기록했다. 슈퍼뱅크가 런칭 1년 6개월만에 상장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카카오뱅크만의 '글로벌 진출 전략'이 자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뱅크는 고비용·고위험의 인수합병(M&A) 방식 대신 기술 기반의 '스마트 전략'으로 글로벌 진출의 새 지평을 열었다. 현지 소규모 은행 인수 및 합병을 통해 동남아시아에 진출해왔던 기존 관행을 깨고, 카카오뱅크의 핵심 모바일 기술을 이식하는 실용적인 해법을 택한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슈퍼뱅크와의 협업 성공 사례를 발판 삼아, 글로벌 진출 영역을 사업 모델, 국가 측면에서 동시에 확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으로 진출 국가를 넓히고 사업 범위 또한 지분투자, 노하우 전수를 넘어 모바일 금융 시스템 구축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인가 획득 후 서비스 개시를 준비 중인 태국 가상은행의 경우 상품, 서비스뿐 아니라 모바일 앱 개발에서도 카카오뱅크가 리드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동남아시아 사업 협력에 대한 파트너십을 체결한 그랩과도 협력 논의를 이어가 시너지 창출을 모색한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카카오뱅크에 최적화된 글로벌 진출 방식을 수립해 결실을 내보임으로써 모바일 금융 기술력에 기반한 글로벌 사업 확장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입증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카카오뱅크가 미래 은행의 성공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글로벌 디지털뱅킹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2025-12-18 09: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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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책평가위원회 설치…소비자 의견 금융정책에 담는다 금융소비자의 관점으로 금융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가 출범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민관 합동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평가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관계부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반기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정부나 관계 기관 외부의 시각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과반수를 금융소비자·서민금융 단체,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 분야의 민간 위원으로 채운다. 위원회 산하에는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평가 전담 소위원회도 설치돼 금융소비자·서민금융·청년금융 정책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연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정책평가위원회를 본격 운영해 정책 설계부터 집행·평가 전 과정에 금융소비자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2025-12-17 17: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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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은 없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연임 성공'…득표율 78.9%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제20대 회장 선거에서 78.9%의 득표율을 차지하며 연임하게 됐다. 17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충남 천안 MG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서 김인 현 중앙회장이 당선되며 연임에 성공했다. 총 선거인 수는 1253명이다. 총 3명의 후보자 중 김 회장이 전체 투표수 1167표(불출석 86표 제외) 중 921표를 얻어 78.9%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유재춘 후보자는 209표, 장재곤 후보자는 37표를 받았다. 이번 선거는 지난 보궐선거 때부터 대의원 350여명이 뽑는 간선제에서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로 바뀌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1963년 출범한 지 60여년 만에 첫 직선제 중앙회장 선거를 한 데 이어, 김 회장 체제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도 직선제 방식을 도입하면서 선거 투명성을 강화했다. 김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4조원 규모의 '새마을금고 경영합리화기금(가칭)'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부실 우려 금고 간 자율 합병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성된 경영합리화기금을 금고 부실채권 공정가격 매입, 예금자보호준비금 특별 출연 등에 사용해 부동산PF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게 골자다. 금융권에서는 김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점친 바 있다. 김 회장은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과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상황에서 조직 정상화에 기여했단 평가를 받았다. 1952년생인 김 회장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했고, 지난 2008년 남대문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맡으며 새마을금고와 인연을 맺게 됐다. 그러다 2023년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속 새마을금고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같은 해 8월부터 회장 직무대행을 맡아 경영 공백을 채우다 그 해 12월 제19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당선되면서 새마을금고의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이란 취지를 실현하는 데 힘쓰고 있다. 아울러 건전성 제고를 위해 2023년 7월 뱅크런 요인이었던 부실금고 14개를 인근 우량금고와 합병시켰다. 고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합병 대상 금고의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했다. 제20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 회장의 임기는 2026년 3월 15일부터 2030년 3월 14일까지 4년이다. 지난 1월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의거 연임은 불가하다.2025-12-17 16: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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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속보]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제20대 회장 당선…연임 성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7/20251217162849514489_518_32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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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현재 환율, 금융위기 아니지만 물가·양극화 위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달러 환율 수준과 관련해 "위기라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다"라면서도 "우리나라는 현재 순대외채권국이기 때문에 환율이 절하되면 이익 보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이 넘어지고 국가 부도 위험이 있는 금융위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우리 내부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극명히 나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화합이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며 "성장 양극화 등을 생각할 때 환율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2025-12-17 15: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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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광주은행장에 정일선 부행장 선임 광주은행은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정일선 부행장을 제15대 은행장으로 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이다. 1968년생인 정일선 신임 행장은 전남고를 졸업하고 1995년 한림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광주은행에 입행했다. 영업·여신·인사 부서 등을 거치며 여신 심사관리·영업 부문에서 전문성을 쌓았고 2021년 인사지원부장을 맡아 조직 운영과 인사 제도 전반을 총괄했다. 2023년 부행장보·2024년 부행장으로 승진했으며, 은행 내부에서는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조직 관리 역량과 리더십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주은행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정 신임 행장을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고병일 현 은행장도 차기 행장 후보로 거론됐으나 고사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은행은 13대 송종욱 은행장(2017∼2022년), 14대 고병일 은행장(2023∼2025년)에 이어 세 번째 자행 출신 은행장을 임명하게 됐다.2025-12-17 15: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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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먼저 이자받는 정기예금 12개월 상품' 판매 개시 토스뱅크가 12개월 만기까지 확대한 '먼저 이자받는 정기예금'을 선보이며 선이자 예금 라인업을 완성했다. 가입 즉시 1년 치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로, 고객의 자금 활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가 '먼저 이자받는 정기예금 12개월 상품' 판매를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연 2.80%(세전) 금리를 적용하며, 가입 즉시 1년 치 이자를 먼저 받을 수 있다. 1000만원을 가입하면 약 28만원(세전)의 이자를 즉시 받아 만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목돈을 활용할 수 있다. 가입 금액은 100만원부터 10억원까지이며,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된다.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일에 보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연결 계좌로 바로 지급한다는 점이다. 원천징수는 이자를 받은 날이 아닌 예금 해지일에 이뤄지며, 해지 시 원금에서 세금이 차감된다. 중도해지 시에는 가입일에 받은 이자를 차감한 뒤 세후 중도해지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 입금된다. 토스뱅크는 이번 12개월 상품 판매로 3·6·12개월 정기예금 라인업을 완성했다. 고객은 자금 운용 기간에 따라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3개월은 단기 목돈 마련, 6개월은 중기 자금 운용, 12개월은 장기 재무 설계에 활용할 수 있다. 2023년 3월, 3·6개월 상품을 최초 출시한 이후 2025년 말까지 먼저 이자받는 정기예금의 가입자 수는 70만명에 달한다. 누적 가입 계좌수는 224만 계좌로, 1인당 평균 3.3 계좌를 가입했다. 누적 가입금액은 44조6751억원이며, 고객들에게 4351억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재예치율은 47%로 만기 후 절반 가까운 고객이 재가입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12개월 상품 출시로 단기부터 장기까지 고객의 다양한 자금 운용 니즈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입 즉시 받는 선이자로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목돈을 활용할 수 있어 재무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7 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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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신한은행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손잡고 45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중소·벤처기업 대상 생산적 금융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기술·수출·창업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자금 흐름을 넓히는 조치다. 신한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생산적 금융 공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증 기반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두 기관이 총 45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신한금융그룹이 지난 11월에 발표한 110조원 규모의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이를 통해 기술·수출·창업 등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금리 및 보증료 등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한은행은 신한금융그룹의 중장기 전략 아래 생산적 금융을 일관되게 공급하기 위해 내부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왔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기조를 반영해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와 국가핵심산업을 중심으로 한 자체 분류체계를 마련했으며, 향후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이를 더욱 정교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신한은행은 초혁신경제·국가핵심산업 영위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p까지 신규대출 금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의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보 협약보증 지원 대상은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유망 창업기업 △수출·해외진출 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소기업 기술마켓 등록기업 등이다. 신한은행은 업종과 성장 단계별 자금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보증 연계 대출을 제공해 실물경제 기반의 '생산적 금융'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보 협약보증의 경우 △인공지능(AI) △반도체 △환경/스마트 농축수산 △방산 △에너지 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신한은행은 벤처투자를 유치한 창업·혁신기업을 중심으로 운전자금 지원을 확대해 투자 유치 이후 사업 확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공백을 완화하고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이 자금 부담을 덜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보증과 자본시장 연계형 생산적 금융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실물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산업 활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5-12-17 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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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들 "경기 시급성 줄어…환율·집값 유의"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한 대다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환율과 집값·가계대출 불안을 근거로 들었다. 그 중 신성환 위원만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은이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11월 27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 중 5명은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했다. 금통위원들은 한목소리로 1500원선을 위협하는 높은 원·달러 환율 수준을 우려했다. 아울러 수급불균형 등 구조적 원인으로 환율이 오른 면을 감안해 추가 상승 여지도 있다고 봤다. 동결을 주장한 한 위원은 "일련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가격이 다소 안정됐지만, 효과를 더 지켜보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수급 불균형과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외환 시장의 큰 변동성도 (금리 인하) 부담 요인"이라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주택 수급 우려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지속되는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외환시장에서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도 거주자 해외 증권투자 증가 추세 등으로 커진 환율 변동성이 물가와 금융 안정에 미칠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성장·경기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서둘러 기준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약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반대로 '인하' 소수 의견을 낸 신 위원은 "기저 효과를 제외한 민간 부문의 경기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완화적 통화정책이 아직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달러 환율 상승은 달러 강세에 일부 기인하지만, 더 중요한 요인은 거주자의 대규모 해외투자"라며 "환율 문제는 (통화정책보다는) 범정부 차원의 외환 수급 관련 대책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2025-12-16 22: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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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산실장에 조용범, 세제실장에 조만희 임명 기획재정부가 조직 분리를 앞두고 예산실장과 세제실장 인사를 단행했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을 예산실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조용범 신임 예산실장은 1971년생 제주 출신으로 제주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제주 출신이 예산실장에 기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기재부에서 예산기준과장, 행정예산과장, 국토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을 거치며 실무를 두루 경험한 예산통이다. 기재부 대변인과 사회예산심의관을 지냈고 일본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수석전문관으로도 활동했으며 대통령비서실에서는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로 분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 예산실장은 기획예산처로 자리를 옮겨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첫 예산실장으로서 727조9000억원 규모(2026년도 본예산 총지출 기준)로 늘어난 나라 살림 업무를 총괄한다. 기재부는 조세정책을 총괄할 세제실장에는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을 임명했다. 조 신임 세제실장은 1969년생 경북 영주 출신으로 영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1996년 40회 행정고시를 통과해 입직했다. 그는 경북 경산세무서 재산세과장, 서울 양천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서초세무서 조사2과장을 지내는 등 세정 일선에서 잔뼈가 굵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팀장, 부동산팀장, 재산세과장, 조세분석과장, 금융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조세정책과장, 소득법인세정책관 등 세제실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 벨기에 세계관세기구(WCO),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추진단 등에서 파견 근무를 하기도 했다. 조 세제실장은 기재부가 재경부와 기획처로 분리될 때 현재 기재부 장관을 겸임하는 구윤철 부총리가 이끄는 재경부 세제실장으로서 업무를 이어간다. 이날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단행한 기획재정부의 두 번째 1급(실장급) 인선이다. 지난달 초 실시된 첫 번째 인사에서는 유수영 대변인, 강영규 재정관리관, 황순관 기조실장이 각각 임명됐다.2025-12-16 2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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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그룹장 모듈러 건축 특별법…건설업 생산성 혁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204321538411_518_323.jpg)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그룹장 "모듈러 건축 특별법…건설업 생산성 혁신" 정부가 만성적인 생산성 저하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건설산업의 한계를 넘기 위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공장 제작 중심의 오프사이트 건설(OSC)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향과 건설산업 혁신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정부는 공장에서 건축물의 상당 부분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OSC 방식을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모듈러 건축의 기준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백 그룹장은 특별법 추진 배경으로 건설산업 전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짚었다. 백 그룹장은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건설업의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 수준으로, 1970년대 이후 연평균 1.7%씩 감소해 왔다”며 “2023년 기준 건설 근로자 평균 연령은 50.8세에 이르고, 내국인 근로자는 약 20만명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산업 가운데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비중이 24.1%로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모듈러 건축의 효과도 강조했다. 백 그룹장은 “공장 내 통제된 환경에서 제작이 이뤄지기 때문에 작업자 안전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자동화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 혁신이 가능하다”며 “국내 전체 폐기물의 44%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 감축에도 기여해 자원 순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백 그룹장은 “2021년 기준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 점유율은 전체 건축 투자 시장 185조원 가운데 0.1% 수준에 불과해 북미 3.68%, 영국 7.0%와 큰 격차를 보인다”며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만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하면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에는 모듈러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장치가 담긴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공법과 재료, 사전 제작률 등을 포괄하는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용도별 표준 평면 유형과 BIM 객체 기준 등 표준화 기준 마련, 공장 제작과 운송, 현장 조립 등 공정별 원가 산정 기준 신설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듈러 기술로 전체 공사비의 70% 이상을 수행하는 경우 모듈러 제작 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원도급 자격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며 “영국이 공공주택의 25%에 현대적 건설 방식(MMC)을 의무 적용한 사례처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 공급 시 일정 비율 이상을 모듈러 건축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듈러 건축 진흥 구역 내에서는 용적률 완화와 분리 발주·분리 도급 규정 적용 면제, 융자와 신용보증 우대, 세제 감면 등 금융 지원 근거도 법제화될 예정이다. 특별법 추진 일정도 제시됐다. 백 그룹장은 “의원 발의를 통해 입법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오는 18일 법안 확정과 공청회를 거쳐 2026년 2~3월 의원 공동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6년 7~8월 대통령 공포와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며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 체계가 자리 잡으면 건설산업은 자동화와 공장 생산을 기반으로 생산성 혁신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16 2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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