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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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쿠폰 등 효과로 경기 회복 '긍정 신호'…수출 둔화는 우려" 정부가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 효과로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건설 경기 회복 지연과 수출 둔화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9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하고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분석과 비교했을 때 '강화'라는 표현을 추가하면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엔 소비 개선세를 언급하면서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표현한 바 있다. 실제 소비 관련 지표는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7월 소매판매는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 판매가 일제히 늘면서 전월 대비(2.5%), 전년 동월 대비(2.4%)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 전월 대비 개선(110.8→111.4),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 증가(5.0%) 등이 소매판매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카드 국내 승인액도 6월(3.7%)과 7월(6.3%)에 이어 8월에도 5.0% 확대됐다. 다만 할인점과 백화점 카드 승인액이 각각 22.9%, 7.1% 줄어든 점은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7월 서비스업 생산도 1년 전보다 2.1%, 전월보다 0.2% 증가했다. 8월 서비스 생산 지표에 온라인 매출액 증가(13.5%),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상승(61.5→72.3) 등은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차량연료 판매량 감소(-11.2%)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꼽혔다. 8월 소비자 물가는 농·축·수산물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SK텔레콤 요금 감면 영향이 반영되면서 비교적 낮은 수준(1.7%)에 머물렀다. 다만 기재부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지난달과 같은 표현을 반복했다. 7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공사는 증가했지만, 건축공사가 줄면서 전월보다 1.0% 줄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4.2% 감소했다. 8월 15세 이상 고용률(63.3%)은 1년 전보다 0.1%p 상승했으나, 청년·제조업·건설업 등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 8월 수출은 1.3% 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대미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으로 12% 감소하며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9-12 14: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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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비대면 주담대 재개…금리 0.1%p 인하 KB국민은행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을 재개하고 금리도 내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 아파트 전용 상품인 'KB스타 아파트담보대출(주택 구입자금 용도 한정)' 중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로 삼는 주기·혼합형의 우대금리를 0.1%p 확대했다. 우대금리가 커지면 실제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연간 총량을 관리하되, 대출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를 낮췄다"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을 신속히 재개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대출 신청만 받고 심사하지 못한 이달 8일 이후 주택 계약 건과 관련한 비대면 대출도 지난 10일부터 취급하기 시작했다. 규제지역 내 LTV(주택담보비율) 40%, 1주택자 수도권 전세자금대출 2억원 한도 제한 등의 '9·7 가계대출 추가 대책' 규제를 모두 전산시스템에 반영했다. 한편 하나은행도 지난 9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상품인 '하나원큐아파트론2'의 판매를 재개했다. 다만 지난 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규제 지역에서 KB시세의 40%를 초과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규제 지역·수도권 지역에서 지난 6월 27일 이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2025-09-12 14: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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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토뱅은 처음이지?…토스뱅크, 체크카드 신규 고객에 캐시백 이벤트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2/20250912091448753232_518_323.png)
[데일리 뱅킹 브리프] "토뱅은 처음이지?"…토스뱅크, 체크카드 신규 고객에 캐시백 이벤트 外 "토뱅은 처음이지?"…토스뱅크, 체크카드 신규 고객에 캐시백 이벤트 토스뱅크는 체크카드 신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첫 결제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이달 28일까지 진행되며, 기간 내 토스뱅크 개인 체크카드를 생애 최초로 발급받고 1000원 이상 첫 결제를 하는 고객에게 1000원 캐시백 혜택이 즉시 제공된다. 단 과거 모임카드만 발급받은 고객은 참여 가능하나, 과거 개인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스뱅크 체크카드는 △오프라인 △온라인 △어디서나 △기부 캐시백 4가지 중에서 하루 단위로 캐시백 혜택을 선택해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스위치 캐시백'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오프라인 캐시백'은 편의점, 대형마트, 저가형 커피 브랜드, 즉석 사진관, 서점, 대중교통 등 실생활에서 자주 찾는 7개 영역 32개 브랜드에서 하루 단위로 선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온라인 캐시백'은 간편결제와 배달 서비스에서 주로 활용되고, '어디서나 캐시백'은 브랜드나 장소에 관계없이 결제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 캐시백'은 캐시백을 대신해 유기동물 보호 활동에 기부되는 방식으로,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소비로 이어진다. 케이뱅크 '사장님 유급휴가 보내기' 캠페인, 3주 만에 5800건 사연 모여 케이뱅크가 지난 3주간 실시한 '사장님 유급휴가 보내기' 캠페인에 약 5800여건 사연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케이뱅크의 '사장님 유급휴가 보내기' 캠페인은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연 응모를 통해 선정된 사장님에게 유급휴가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전국민 캠페인이다. 캠페인 시작으로 지난 20일부터 사연 접수를 시작해 이달 9일까지 약 3주간 사연 응모를 접수 받은 결과 약 5800여건이 몰리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연 접수는 사장님 본인은 물론 가족, 친구, 손님 등 누구나 사연을 보낼 수 있었으며 케이뱅크 회원이 아니더라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페이지를 운영했다. 사연 응모 접수 결과, 사장님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는 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휴가를 향한 사장님들의 니즈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음 편히 휴가 가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현실과 고충이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그 다음으로 신청자는 가족이 27%를 기록했고 손님, 지인, 직원이 차례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케이뱅크는 접수된 사연을 꼼꼼히 검토 후에 선정된 사장님들에게 이달 18일 개별 연락을 취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장님들은 최대 300만원의 휴가비를 지급받고 10월 중순부터 3주간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다녀올 수 있다. 또한 휴가를 떠나 문을 닫은 가게에는 케이뱅크가 준비한 특별한 현수막으로 가게 고객들에게 사장님의 휴가 소식을 전할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 KLPGA 정규투어 개최…최정상급 선수 총출동 하나금융그룹은 오는 18일부터 나흘간 인천 청라에 위치한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에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정규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은 총상금 15억원, 우승상금 2억7000만원이 제공된다. 특히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LPGA) 투어에서 우승을 기록한 리디아 고와 이민지를 비롯, 디펜딩 챔피언 마다솜, 올 시즌 다승 1위(3승) 이예원, 대상 포인트 1위 유현조, 상금 랭킹 1위 노승희 등 국내외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하나금융은 환경을 생각하는 운영과 선수들과 함께하는 행복 나눔 기부 활동으로 골프 대회를 통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도 실천한다. 하나금융은 '친환경 대회'를 지향하며, 공항철도 이용 갤러리에게 무료 입장을 제공한다. 공항철도를 타고 대회장을 찾는 갤러리들은 개찰구 내부 배부처에서 입장 팔찌를 받을 수 있다. 선수들은 총 상금의 1%인 1500만원을 기부하며, 하나금융에서 동일 금액을 더해 총 3000만원 규모의 기부금을 조성한다. 특히 올해 갤러리 플라자에서는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급식 대가' 이미영 셰프의 푸드트럭을 만나볼 수 있다. 갤러리 티켓은 '하나원큐'를 통해 오는 17일까지 사전 판매되며, 가격은 주중 일일권 2만원, 주말 일일권 3만원이다. 사전 구매 시 하나카드로 결제하면 전월 실적이나 카드 종류와 관계없이 30%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현장 구매 고객과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각각 20%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할 수 있다. 또한 출생증명서를 지참한 미취학 아동은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카카오페이, 서울아트굿즈페스티벌 '단독' 결제 파트너로…페스티벌 경험 혁신 카카오페이는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펼쳐질 '서울아트굿즈페스티벌 2025(아굿페)'의 단독 결제 파트너 및 공식스폰서로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페스티벌 현장에 차려진 다양한 창작 예술 굿즈부터 F&B 상품에 이르기까지 오직 카카오페이로만 결제할 수 있다. 지갑을 지닐 필요 없이 늘 휴대하는 모바일 기기만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해 페스티벌에 더욱 몰입하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의 혜택 높은 결제를 경험할 수 있는 결제 리워드도 있다. 아굿페 현장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3%를 선착순 최대 5000p까지 카카오페이포인트로 즉시 적립해준다. 카카오페이의 브랜드 감각을 담은 현장 부스에서는 한정판 공식 굿즈도 받을 수 있다. 굿즈 마켓 쇼핑에 활용할 수 있는 대형 에코백과 야외 페스티벌 현장에서 요긴한 종이 모자, 귀여운 풍선 등을 카카오페이 브랜드 부스에서 선착순 증정한다. 대형 에코백은 페스티벌에서 카카오페이 결제 수행 시에, 풍선은 포토존 인증샷 이벤트 참여 시에 증정한다.2025-09-12 10: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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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직개편 반발 여파…IMF 연례 협의, 화상회의로 전환 국제통화기금(IMF)이 오는 12일 예정된 금융감독원 방문을 취소하고 화상회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IMF는 기획재정부에 금감원 방문 취소 의사를 전달하고, 연례 협의 일정은 비대면으로 진행하겠단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한 중인 IMF는 이날부터 정부와 2주간 연례 협의를 진행 중으로, 연례 협의는 회원국의 경제 상황 점검 차원이다. IMF는 연례 협의 시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 금감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방문한다. 이에 금감원 직원들은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금융감독 기구의 독립성 침해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IMF에 전달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IMF 측이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며 사흘째 출근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2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노조와 조직 개편 소통을 위해 처음으로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2025-09-11 17: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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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온라인 투자사기 교묘…가짜 홈페이지·이메일 주의" 최근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사칭하는 온라인 투자 사기가 성행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이용한 온라인 투자사기 방식이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자산운용사 정보를 도용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유튜브·블로그 등에 미국 국채펀드 투자 등을 권유하는 영상을 대량 게재해 투자금을 편취한 불법업체가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영상을 본 피해자 A씨는 월 1% 이상의 고수익과 원금이 보장된다는 설명에 총 3000만원을 불법업체 지정 계좌로 입금했다. 이후 불법업체임을 알고 환매를 신청했으나 업체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또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불법업자의 이메일을 등록하려는 행위가 적발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이 외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해외 금융회사를 사칭해 연 11~14% 고수익 해외채권 펀드를 판매한 불법업체의 피해 사례가 금감원에 다수 접수됐다. 금감원은 온라인에서 확인된 정보만을 이용한 계좌개설 또는 자금이체 등 금융거래는 투자사기의 위험 소지가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공식적인 복수 채널(전화·이메일·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사가 대면이나 유선 상담 없이 온라인으로만 접근해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 투자금만 편취하고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며 온라인 투자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 수단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가 의심되면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관계회사에 유선으로 확인한 뒤 경찰청이나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2025-09-11 17: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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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기업은행, IBK아이돌봄지원 서비스…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64451230213_518_323.jpg)
[데일리 뱅킹 브리프] 기업은행, 'IBK아이돌봄지원' 서비스…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外 기업은행, 'IBK아이돌봄지원' 서비스…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IBK아이돌봄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IBK아이돌봄지원'은 정부가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에게 기업은행이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원 대상자는 과거 1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세전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12세 미만 자녀를 둔 중소기업 근로자·소상공인이다. 지원신청은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IBK행복나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BNK경남은행, 창원상공회의소와 협력…외국인 근로자 국내 정착 지원 BNK경남은행은 창원상공회의소와 '경남광역비자 입국 외국인 근로자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경제포럼 현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태한 BNK경남은행장과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회원사 대표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경남은행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교육 실시 및 금융서비스 제공을 하고 창원상공회의소는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지난 6월 경상남도가 공모한 지역 외국인력 지원과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정주를 위한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업무 수행을 위한 경남비자지원센터를 개소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에서 등기우편·내용증명 안전하게 열람 가능" KB국민은행은 등기우편이나 배달증명 등 종이우편으로 발송하던 안내문을 KB스타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전자문서법상 효력을 국내 최초로 인정받은 결과다. 이에 따라 고객은 종이 우편 분실이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불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자나 알림톡에 따른 스미싱 위험 없이, 종이 서류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즉시 열람 가능하며, 긴급한 안내사항도 실시간으로 전달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그동안 제3의 기관의 전자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으나, 이번 특례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발송하는 금융상품 및 전자금융 거래 관련 안내 문서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종이 없는 모바일 전자고지로 전환함으로써 종이 사용을 줄이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에도 앞장서게 되며, 이는 약 600여 그루의 나무를 보호하는 효과와 같다. 국민은행은 국세청,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문도 KB스타뱅킹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있다. 연말까지 지방세 고지서도 KB스타뱅킹 앱에서 확인과 납부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산업은행, 글로벌본드 유로화·달러화 연속 발행…거액 조달 성공 한국산업은행은 전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SSA(Sovereigns, Supranationals&Agencies) 전략을 적용해 유로화 글로벌본드와 달러화 글로벌본드를 연속 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12억5000만 유로, 이달 9일엔 10억 달러 규모다. SSA 전략은 수요예측 기간을 확대하고, 처음부터 목표 발행금리 수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발행 전략으로 주로 국제기구 및 각국 정책금융기관들이 사용한다. 유로화 글로벌본드는 전세계적인 탈달러화 흐름 속에서 유로화 본드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를 적기에 포착하고 SSA 투자자가 선호하는 발행조건(고정채, 3년) 및 아시아계 주요 투자자를 공략한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물 유로화 공모채 단일 트랜치(Tranche)로 발행됐다. 달러화 글로벌본드는 유로화와 달러화를 연속 발행하는 Tier 1 SSA기관(국제부흥개발은행, 유럽투자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발행 전략을 채택해, 가격경쟁력과 발행 물량을 동시에 확보했다. 산업은행은 이번 발행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신뢰를 확인하고 5년물 벤치마크 재확립하는 등 한국계 대표 SSA 발행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2025-09-11 16: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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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 1%p 인하에도…서울 집값 상승, 소비·투자 효과 미미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1%p 낮췄지만, 집값 상승에만 기여하고 소비·투자 진작 효과는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기준금리 1%p 인하(3.5%→2.5%)가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중 성장률 제고 효과는 과거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미국 관세 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경제 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미루면서 금리 민감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봤다. 다만 6월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고, 금리 인하의 성장 파급 시차가 2∼3분기인 점을 고려할 때 성장 효과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 1%p 인하의 향후 1년간 성장률 제고 효과는 0.27%p 정도로 추정했다. 기준금리가 내리면서 가계와 기업의 올해 1분기 중 이자 부담 금리도 각 2023년 4분기, 지난해 2분기보다 각각 0.25∼0.68%p, 0.27∼0.54%p 떨어졌지만 소비와 투자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금리 인하가 집값과 가계대출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뚜렷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 가량은 금리 인하 때문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74%는 수급·규제·심리 등 다른 요인들이 작용했다. 아울러 금리 인하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은 과거보다 작지만, 큰 환율 변동성 탓에 환율 경로를 통한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최근 국내외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고 경제 심리도 상당히 반등한 만큼 앞으로 소비·투자 진작 효과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 불균형과 관련해서는 금리 인하가 신규 주택공급 부족, 완화적 규제 수준 등의 요인과 함께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됐지만 서울 주택가격 오름세가 아직 높은 수준이고 금융 여건 완화에 따른 상방 압력, 주택 수급불균형 우려 등이 여전한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2025-09-11 13: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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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기자회견] 李 대통령 주가조작 땐 원금까지 몰수…패가망신 보여줄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23157488000_518_323.jpg)
[100일 기자회견] 李 대통령 "주가조작 땐 원금까지 몰수…패가망신 보여줄 것"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시장과 관련해 "주가조작은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11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 등을 하는 것에 대해 아주 엄격히 처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이 매우 저평가된 건 사실이고 국민이 국내 주식시장을 매우 불신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다"며 "합동조사본부도 잘 만들어 거의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하면 신속히 처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은 주가조작으로 이익을 얻은 것만 몰수하는데,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미 제도가 있는데 잔인하다고 안 한다고 하던데, 제가 적용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방송을 보는 주가조작 사범들, 앞으론 조심해서 하지 말라"며 웃으며 경고하기도 했다.2025-09-11 13: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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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기자회견] 李 대통령 확장 재정, 터닝포인트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14435734891_518_323.jpg)
[100일 기자회견] 李 대통령 "확장 재정, '터닝포인트'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 기조와 관련해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부채로 100조원을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과 연구개발(R&D) 투자 목적으로 100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 대통령은 "사실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이번에 100조원 가까이 국채를 발행하면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50%를 약간 넘는 그 정도가 될 것인데,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대개 100%가 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100조원을 써서 없애는 게 아니고 기술 투자, 연구 개발 등 주로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며 "이게 씨앗 역할을 해서 부채보다 몇 배의 국민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충분히 돈을 벌어서 갚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가의 GDP가 늘어나면 비율을 계산한 분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전 정부가 장부에 없는 빚을 진 게 80조∼90조원쯤 되는데, 돈이 없으면 장부에 쓰고 써야 할 것 아닌가"라며 "여기저기 기금 것을 박박 긁어 쓰는 바람에 기금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위험해지고, 장부상 국가부채 비율은 늘어나지 않은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주 악성 부채가 늘어난 것인데 이렇게 경제 운영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며 "가을에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둬서 가뿐하게 갚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말했다.2025-09-11 1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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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 수수 혐의' 박차훈 前 새마을금고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6년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범죄 수익 1억22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각각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8월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상근이사 3명에게서 7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부녀회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고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세부 유무죄 판단에 차이가 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형량은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현금 1억원과 변호사비 2200만원에 대해서만 범죄 사실로 인정했다. 유 전 대표가 연관된 변호사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황금도장 2개에 대해서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판단해 증거로써 쓸 자격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현금 1억원과 변호사비 2200만원, 황금도장 2개 수수 범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유 전 대표 관련 변호사비 5000만원 대납 혐의는 무죄가 나왔지만 대납을 요구·약속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호사비 5000만원 '요구·약속' 부분은 처벌할 수 없고, 황금도장 관련 범죄 사실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종국적으로 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1심이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기여한 점과 원심이 피고인에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밑으로 이탈한 관대한 형이라는 점까지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2025-09-11 11:1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