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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세대출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실수요자 영향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에 대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세대출뿐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빌려야 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준현 의원은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전세대출은 거의 실수요자가 많다"며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정책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DSR 상환 능력에 맞게 돈을 빌려야 한다는 원칙은 계속 가야 한다"며 "다만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나가되 가계부채 전체 관리를 위해 속도 부분은 적절히 제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국토교통부의 디딤돌대출 규제 조치에 대해선 "발표 방식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국토부가 공문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조치를 단행한 게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비판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토부는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는데, 해당 발표가 갑자기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 시기를 잠정 유예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완화 방안이 왜 여태까지 나오지 않는 것이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엔 "금산분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하나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계속 견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건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을 업무 또는 자회사로 취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이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발표할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먼저 풀지 살펴보겠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의무공개 매수제도와 관련 금융위의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 회사의 상장 폐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식 과반수 이상을 의무 공개 매수하는 게 더 균형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의무 공개매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무 공개매수 제도는 상장사 25% 이상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되려면 공개매수를 통해 총지분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제도다. 지배주주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취득할 때 일반주주 지분을 현 지배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수해야 하는 것이다. 지배주주 소유 지분은 높은 가격에 잘 팔리지만, 일반주주 지분은 같은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인수자 내정 논란 이슈도 언급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수의 계약을 앞두고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가 MG손보 계약을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대주주 적격성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보가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리츠화재가 법규 위반 여부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의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에 내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예보는 MG손보의 공개매각을 3차례 진행했다가 유찰됐고, 현재는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인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2024-10-24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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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3분기 호실적에 밸류업까지…'리딩금융' 굳힌다
KB금융그룹은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 1조6140억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1조3689억원) 대비 17.9% 성장했다고 밝혔다. 실적 발표와 동시에 주주환원 계획이 담긴 '지속가능한 Value-up(밸류업) 방안'을 결의하고, '주당가치 성장'으로 주주환원의 프레임 전환을 선언했다. 24일 KB금융은 실적발표를 통해 올해 1~3분기 누적 순이익은 4조3953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3분기 당기순이익(1조6140억원)도 전 분기(1조7322억원)보단 6.8% 줄었지만, 3분기 기준으로는 창립 이래 최대 규모다. KB금융 관계자는 "전 분기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보상 관련 충당부채 환입 등의 기저효과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전 분기 대비 감소했지만, 이런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경상적 기준으로는 전 분기와 유사한 실적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축소, 경기둔화 등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에서도 비은행 계열사의 양호한 성과와 건전성 관리 노력에 힘입어 전년 동기와 유사한 실적을 기록했다. 주요 경영지표 가운데 3분기 누적 그룹 영업이익경비율(CIR·Cost Income Ratio)은 36.5%로 양호한 수준을 이어갔다. 견조한 핵심이익 성장과 지속적인 비용 효율화 노력이 바탕이 됐다. 3분기 그룹 및 은행 NIM(Net Interest Margin, 순이자 마진)은 각각 1.95%p, 1.71%p로 전 분기 대비 13bp(1bp=0.01%p) 하락했다. 이는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자산 수익률 리프라이싱 가속화, 주택담보대출 급증 등 NIM 하방 압력 요인이 3분기에 집중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3분기 누적 그룹 대손충당금전입비율(CCR)은 전년 동기 대비 11bp 개선된 0.41%를 기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일부 환입이 발생하는 등 안정적인 리스크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지난달 말 기준 보통주자본(CET1)비율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3.85%, 16.75%를 기록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유지했다. 계열사별 3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핵심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2조6179억원으로 올 1분기 ELS 손실 관련 대규모 충당부채 전입의 영향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감소했다. 3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1120억원을 기록해 전 분기 대비 0.4% 소폭 감소했다. KB증권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54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4% 증가했다. 이는 자산관리(WM) 및 트레이딩부문 수익성 개선과 영업외손실 감소에 주로 기인했다. 3분기 당기순이익은 1707억원으로 주식시장 거래대금 감소 영향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정체로 전 분기보다 4.2% 감소했다. KB손해보험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7400억원으로 장기 인보험 매출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 3분기 당기순이익은 1680억원으로 희망퇴직 비용 및 화재사고로 인한 손실 발생 등 일회성 요인으로 보험영업손익이 감소해 전 분기 대비 40.0% 하락했다. KB라이프생명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개별기준)은 27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억원 감소했고, 3분기 당기순이익은 745억원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인해 투자손익이 감소하면서 전 분기 대비 244억원 줄었다. KB국민카드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3704억원으로 카드 이용금액 증가 및 모집·마케팅비용 효율화 덕분에 전년 동기 대비 36.0% 증가했다. 3분기 당기순이익은 1147억원으로 직전 분기 채권매각 기저효과 탓에 전 분기보다 1.6% 감소했다. 그밖에 KB자산운용(247억원), KB캐피탈(585억원), KB부동산신탁(197억원)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각각 94.5%, 9.3%, 42.8% 증가했다. 반면 KB저축은행(-25억원)은 적자를 기록했다. 아울러 이날 KB금융지주는 3분기 실적과 함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방안도 전했다. KB금융은 내년부터 보통주자본(CET1)비율 13% 초과 잉여자본을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이며, 총주주환원율도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올 연말 CET1비율 13%가 넘는 잉여자본은 내년 1차 주주환원의 재원으로, 내년 중 13.5%를 초과하는 잉여자본은 하반기 자사주·매입 소각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CET1비율과 연계한 주주환원은 JP모건과 같은 글로벌 선도 금융사의 주주환원 방식으로 CET1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총주주환원율도 증가한다. 또 연평균 주당순이익(EPS) 성장률 10%, 자사주 매입·소각 연평균 1000만주 이상, 위험가중자산(RWA) 성장률 6.1%(과거 10년 평균) 이하 관리 등 방향성도 드러냈다. KB금융 이사회는 이날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소각 계획과 함께 주당배당금을 전 분기(784원) 대비 상향된 795원으로 결의했다. KB금융 재무담당임원은 "올해 총 8200억원의 자사주 매입·소각은 업계 최대 규모이며, 주주 및 기업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는 당사 이사회와 경영진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4 17: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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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정책대출도 조이기?…2금융권도 금리 '쑥'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이 줄면서 집단대출(잔금대출) 신규 영업 중단뿐 아니라 디딤돌대출 한도 일부 제한 등 정책대출 조이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행과 보험사들도 가계대출 억제 차원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1조6892억원으로, 지난달 말(730조9671억원) 대비 7221억원 늘었다. 이 중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던 주담대 증가 폭은 1000억원을 밑돌았다. 같은 기간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은 574조6761억원으로, 지난달 말(574조5764억원)보다 997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와 은행들의 가계대출 억제정책 효과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축소에 이어 집단대출 조이기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집단대출을 중단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실행한 곳은 제외하고 신규 대출은 중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집단대출은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분양자들이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받는 대출을 말한다. 여기에 정부가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이 주담대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서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려다 실수요자 반발과 국회 국정감사 지적 등으로 이를 연기하면서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1일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해 국민은행은 14일부터 한도를 줄였고, 타 은행들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디딤돌대출 규제는 △방 공제(소액임차보증금) 필수 진행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LTV) 80%→70%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대출 중단 등이다. 방 공제는 서울의 경우 5500만원 한도가 줄어들고, 후취담보대출 중단 시 디딤돌대출로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진다. LTV를 축소하면 대출한도도 줄게 된다. 이에 대출 기준이 바뀌기 전 대출 가능 금액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려던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점을 내세워 반발했고,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예정자들은 대출을 아예 받게 될 수 없게 돼 혼란이 빚어졌다. 결국 국회에서도 비판하면서 정부는 한도 축소 유예에 나섰다. 국토부는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디딤돌대출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지방은행과 보험사들도 가계대출 확대 가속화를 막기 위해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BNK경남은행은 'BNK모바일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35%p 인상했다. iM뱅크는 지난달 4일 주담대 금리를 0.5~0.6%p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 13일에는 가산금리를 0.65%p 인상했다. 지난 15일에는 5년 고정형 주담대 상품의 가산금리를 0.16%p 상향 조정했다. 전북은행도 지난 16일부터 주담대 가산금리를 0.16%p 올렸다. 특히 경남은행, iM뱅크는 수도권 주담대도 일시 중단한다. 다만 경남은행의 경우 영업점 창구를 통한 대출은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다주택자 대상 추가 주담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최근 2금융권 주담대 증가 폭이 8월 3000억원에서 지난달 7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삼성·한화·교보생명은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부채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한 감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금리 개입으로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때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4-10-24 1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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