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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화장·타투법 상정 불발…조명희·타투업계 "합법화로 인재 유출 막아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영구 화장 및 타투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상정 예정이던 ‘반영구화장 및 타투에 관한 법률안’ 11개가 21일 처리 불발된 가운데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반영구화장과 타투 합법화 정책 실행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조에 따라 신속하게 반영구화장·타투 합법화를 추진하라”고 역설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8월 30일 ‘반영구화장·타투법’을 발의했고,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15일 문신업법을 발의하면서 문신 합법화 관련 법의안이 11개가 됐다. 해당 법의안들은 반영구화장·타투 시술자의 면허와 업무 범위, 위생관리 등을 골자로 한다. 반영구화장사나 타투이스트가 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반영구화장이나 타투 시술을 경험한 국민은 1600만명이다. 관련업 종사자는 200만명에 달한다. 그는 “국회의원 11명이 법안을 발의하고 단체들을 모아 간담회도 계속 진행했지만, 보건복지부 실무자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안 상정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에서는 그냥 영업 신고만 하면 되니 재능 있는 청년들이 태국·베트남·중국·미국 등으로 유출된다. 케이(K)-뷰티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합법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일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장, 팽동환 사단법인 뷰티산업소상공인협회장, 장귀분 사단법인 한국미용예술전문가협회장, 이규덕 뷰티문화예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성우 더케이타임즈 대표, 신정섭 K-타투이스트협회장, 이지은 사단법인 K-뷰티연합회 사무국장 등 반영구화장·타투 관련 단체도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제도권 방치 아래 30여년 불법의 굴레에서 유망 인재들 역량은 사장됐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이용은 음지에 묻혀 요원해져만 갔다”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한국어로 타투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는 반면, 우리는 세금과 벌금이 이중 부과되는 현실조차 타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투·반영구화장·SMP(두피문신)는 사업자등록 코드번호가 있으며, 종사자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불법업소로 신고를 당하면 벌금까지 부과된다. 사업으로 인정되면서 불법이라는 점이 모순되는 것이다. 특히 팽동환 회장은 네일아트와 메이크업 등 다른 미용 분야를 언급하며 반영구·타투 불법화를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네일아트, 메이크업, 피부시술 등은 합법화를 한 뒤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었지만 타투는 제도를 만든 뒤 합법화를 진행한다고 한다. 사실상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토로했다. 윤일향 회장은 “문신 관련 국민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음지에만 두면 해결되지 않을 일”이라며 “빨리 제도화해서 청년 인재들을 외국에 뺏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이들은 자신들의 업종이 합법화되고 미용업으로 승격돼 편하게 일하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다.
2023-11-22 16: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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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제약바이오포럼] 박정태 부회장 "CMO·CDMO 업태로 지정해야…원자재 국산화 지원 필요"
21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조명희 국회의원과 이코노믹데일리가 공동주최한’ 2023 이코노믹데일리 제약바이오포럼’에서 박정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부회장이 ‘바이오헬스 산업의 밸류체인별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박정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부회장이 “CMO(위탁생산)·CDMO(위탁개발생산)를 산업으로 인정하고 법·제도·정책 등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3 이코노믹데일리 제약바이오포럼’에서 “CMO·CDMO 시장은 굉장히 중요하고 성장 속도가 빠르며, 기업들이 관심을 두고 투자 중인 분야”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올해 바이오의약품 CDMO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193억 달러(약 25조5000억원) 수준으로, 2025년에는 약 253억 달러(약 33조8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성장률 또한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12% 전후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성장세는 앞으로도 유지될 전망이다. 국내 시장의 경우 지난 2021년 바이오의약품 생산실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약 4조7400억원 규모다. 같은 해 산업통상자원부 기준으로는 약 5조84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박 부회장은 “식약처와 산업부 계산 차이인 약 1조1000억원은 국내 CMO·CDMO 등에서 생산한 바이오 의약품으로, 국내 바이오의약품 CMO·CDMO 시장 규모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작은 시장 규모와 달리 한국 기업은 해외 기업들 사이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20년 한국신용평가가 조사한 글로벌 CDMO 기업 점유율은 론자 25.2%, 삼성바이오로직스 9.1%, 카탈란트 9.0% 등으로 삼성이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주요 CDMO 기업 증설 현황에서 삼성은 424kL로 전세계 1위에 올랐다. 삼성은 순위를 유지하고자 공장을 계속 증설 중이며 오는 2026년 784kL까지 규모를 넓힐 예정이다. 박 부회장은 “바이오의약 영역들이 발전함으로써 CMO·CDMO 영역도 발달할 수 있다”며 첨단 바이오의약품 산업 트렌드로 △세포·유전자치료제(CGT) △마이크로바이옴 △소포제 기반 의약품 (엑소좀) △오가노이드 등 네 가지를 꼽았다. CGT 시장은 오는 2026년 555억9000 달러(약 71조7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CGT 투자와 임상3상 시험이 증가하는 추세고, 국내 기업도 공동 연구와 기업 인수 등을 통한 CGT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몸 안에 사는 미생물(microbe)과 생태계(biome)를 합친 말로, 인체에 사는 세균·바이러스 등을 의미한다. ‘생균치료제’라 불리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의약품은 병원성 미생물 생장을 방해하고 잠재적 유익성 세포 과정을 자극함으로써 질병 치료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해외 기업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으며, 고형암·대장암·간암 등 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기업 중에는 고바이오랩·쎌바이오텍·씨제이바이오사이언스·제노포커스·종근당바이오·지놈앤컴퍼니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임상시험(미국) 중이다. 소포체 기반 의약품은 세포 소기관인 소포체나 엑소좀을 치료물질 전달체로 활용한다. 엑소좀 내 특정 생체 분자 존재 유무에 따라 질병을 진단하거나, 약물·단백질을 인위적으로 넣어 암 등 난치성 질환 치료에 활용할 수 있어 각광 받는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시판중인 치료제는 없고 기술 개발도 초기단계지만, 로슈·재즈파마슈티컬스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기술투자를 진행 중이다. 장기(organ)와 유사함(old)을 합친 오가노이드는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3차원 세포 응집체(장기유사체)를 가리킨다. 간단하게는 줄기세포로 3차원 장기를 만드는 기술이다. 박 부회장은 “오가노이드는 앞으로 동물실험 대체용으로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받고 있다”며 “국내 기업 중에는 피부와 관련해 임상 중인 곳이 있고, 영국에서는 동물실험 대신 오가노이드를 활용하는 데 상당히 진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바이오의약 기술이 개발되고 기업들이 바이오 분야로 들어오면서 CMO·CDMO는 주목받게 될 것이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 국내에는 (전문)수탁 제조업 등 CMO 관련 업태가 없다. 또 생명공학, 의·약학 지식에 근거해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뜻하는 ‘바이오헬스산업’은 아직 정부 차원에서 정의되지 않았다. 인천·성남시와 강원도 등 지자체 조례만 별도로 만들어진 상황이다. 이에 박 부회장은 “과거 바이오제약에서는 제조업 속에 모든 게 포함됐지만 지금은 비임상·임상시험수탁업, 수탁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등 다양한 밸류체인이 나타나고 있다”며 “의약품 밸류체인 특화기관인 CRO(임상시험 수탁기업), CMO, CDMO 등을 명확히 업태로 지정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 연구·개발·생산에 들어가는 90% 이상 원부자재는 외국산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수급 불안정 사태를 통해 전후방 산업 국산화 필요성을 크게 느꼈다”며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생산시설 지원 등 전후방산업을 같이 키워나갈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3-11-21 17: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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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제약바이오포럼]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임부회장 "CMO·CDMO, 차기 글로벌 성장 동력"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임부회장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이 차기 제약바이오 글로벌 성장 동력인 시엠오(CMO·위탁생산)·시디엠오(CDMO·위탁개발생산)와 관련해 국내 바이오 기업과 정부·투자자·미디어를 잇는 연결고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회장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3 이코노믹데일리 제약바이오포럼’에서 “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재정위기가 드리운 채 힘겹게 나아가고 있다”며 “바이오 경제 역시 그 영향을 깊이 체감하고 있으며 위기를 풀어나가기 위해 다방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제약바이오업계는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CMO, CDMO를 차기 성장 동력으로 삼고 시설 확충, 물량 수주뿐만 아니라 개발 역량을 더하는 등 시너지를 내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종근당, 오름테라퓨틱스 등은 최근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이전 계약을 맺으며 업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바이오산업 생태계의 프레임워크를 개선하고 관련된 제조·제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오늘 개최되는 이코노믹데일리 제약바이오포럼은 국내 CMO, CDMO 시장에서 바이오산업계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등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이 부회장은 “한국바이오협회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인력양성, 스타트업 육성, 글로벌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매년 BIX와 같은 국제 바이오 컨벤션을 개최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로 뻗어 나갈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협회는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바이오기업의 성장을 활성화하고자 정부와 유관기관, 투자자, 미디어, 그리고 국내 업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바이오산업 생태계 확장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2023-11-21 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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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로 설 자리 없는 '소규모학교'…교사 지원·맞춤형 교육 논의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담회를 열었다. 학령인구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복식학급과 교사 부족 문제 등 소규모학교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학구 제한 완화와 통학버스 지원, 맞춤형 교육 강화와 적정규모학교 육성 등이 대응방안으로 논의됐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병훈 선문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성추심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최건자 송삼초등학교 교장, 하미진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담당관, 채홍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소규모학교는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가성비가 낮다. 규모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이것이 제도적 문제인가 경제적 문제인가를 알아보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르면 소규모학교는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5학급 이하인 학교를 의미한다. 그러나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학생 수 60명 이하인 공립학교’, 교육부 정책에는 ‘학생 수가 면·도서·벽지 지역 60명 이하, 읍 지역 120명 이하, 도시지역 240명 이하인 학교’ 등으로 달리 명시돼 있다. 또 논문에 따라 △12학급·420명 이하(2003년) △소규모는 300명 이하·극소규모는 150명 이하(2020년) △구(원)도심 17학급 이하·고립형 6학급 미만·농어촌 6학급 미만(2021년)으로 규정되는 등 기준이 제각각이다. 경기도 내 소규모학교가 60% 이상 분포한 지역은 지난 4월 기준 연천·포천·가평·양평·여주·안성 등이다. 그러나 최근 광명·부천·성남·시흥·안산··용인·평택 등 원도심에도 소규모학교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학교는 학급 당 학생 수가 적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지만, 학생들 간 수준 차이로 평가 기준 설정이 어렵고 교사 인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교사 혼자 두 개 이상 학년을 가르치는 복식학급을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최건자 교장은 “당장 내년에 1·2학년 학생들이 부족해지면서 복식학급이 시행될 위기에 놓여있다”며 “학부모들은 복식학급에서 자녀가 교육받는 게 싫다고 시내 아파트로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외곽지역 학생들은 문화적 혜택은 물론이고 당연히 받아야 할 교육적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며 “송삼초뿐만 아니라 다른 소규모학교들은 10~20억원을 들여 학교환경을 개선했다. 그 결과 외부지역에서 학생들이 유입됐는데, 복식학급이 되면 2~3년 안에 학생들이 전학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의하면 여주는 연천과 가평에 이어 세 번째 인구 소멸 지역이지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대상이 아니라서 복식학급 편성 기준 완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농지 제한과 남한강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지역 개발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최 교장은 “복식학급 기준 완화를 요청한다. 가장 적은 재정으로 폐교와 지역소멸을 지연할 방법”이라며 “학구 제한을 풀고 통학버스를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면 학부모들이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 등 환경을 보고 학교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했다. 또 “여주는 땅값이 비싸 청년들이 살기 힘들다”면서 “소규모학교 주변에 지자체가 임대주택을 지어주는 것이 학생 수를 늘릴 또 하나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관해 경기도교육청 측에서는 교원 지원과 맞춤형 교육 강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하미진 담당관은 “경기도교육청은 가평·연천 외 경기도 소규모학교에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하는 소규모학교 기초정원제도 등을 교육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임대주택도 중요하지만 특정 지역에 특정 교육방식이 있는 학교에 오고 싶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지역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역맞춤 공유학교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학교’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 채홍준 과장은 “소규모학교에서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 비율이 높거나 또래집단 형성·공동체 의식 형성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사회와 교육청이 합의 후 학교를 통폐합하면 최대 110억원까지 지원하고, 해당 자금으로 지역만의 특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소규모학교가 학습권과 지역 지속가능성 문제를 안고 있다면 (통폐합 등) 양적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떤 철학과 가치로 아이들을 키워나갈지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소규모학교를 잘 살려내서 도시 아이들과 비교해도 학생 수준이 높아질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마무리했다.
2023-11-17 18: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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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농업직불금 5조원 시대 연다…전략작물·청년농 육성에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경기 수원 팔달구 서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전까지 농업직불금을 5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략작물 재배와 청년농 육성 등에 예산을 증액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경기 수원 서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올해보다 5.6% 증가한 18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작년 우리 정부 출범 당시 2조4000억원이었던 농업직불금은 내년 예산안에 3조1000억원까지 반영했으며, 임기 내에 5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시절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농업직불금 5조원 확대를 공약했다. 또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고령중소농 농지이양은퇴직불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업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환경보전·식량자급률 제고 등 공익에 이바지한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 등 기본형 공익직불금, 전략작물직불·친환경농업직불·친환경축산직불·경관보전직불 등 선택형 공익직불금, 수입보장보험, 청년영농정착지원, 경영이양직불 등이 포함된다. 내년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은 올해 2조8400억원에서 내년 3조1042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략작물 재배와 경관보전, 청년농 육성과 농가경영안정 등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 2조5805억원에서 내년 2조6335억원으로 약 2% 증가했다. 특히 농지규모가 0.5ha 이하인 소농에게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1인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했다. 논에 벼 대신 콩·가루쌀·조사료 등을 재배하면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은 1121억원(12만7000ha)에서 1865억원(15만7000ha)으로 66% 올렸다.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주는 경관보전직불금은 내년 168억원(2만4000ha)으로 책정됐다. 올해 99억원(1만5100ha)보다 약 69% 올랐다. 자연재해나 시장가격 하락에 대비한 수입보장보험은 7개 품목 25억원에서 10개 품목 81억원으로 증가했다. 청년영농정착지원은 대상을 4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고 비용도 551억원에서 943억원으로 71% 늘렸다. 개편되거나 신설된 직불금도 있다. 고령 농업인의 은퇴 후 소득을 지원하는 경영이양직불금은 단가와 지원 대상을 개선한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으로 재탄생했다.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으로 새로 도입된 ‘공익기능증진직불금’에는 9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농업직불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임기 내에 한 번만 5조원을 주고 말겠다는 건지, 정권이 바뀌어도 해마다 5조원을 줄 수 있다는 건지 확실히 나온 게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직불금은 땅 넓은 농민에게만 이득이다. 소농직불금이 따로 있어도 실제 소농들이 받는 돈은 미미하다”며 “윤 정부에서는 스마트팜이나 청년농에게 직불금을 쓰려 하지 않나. 전체 농민에게는 큰 소용이 없다”고 짚었다.
2023-11-16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