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우회적인 통제로 미국이 핵심 희토류인 이트륨과 스칸듐 부족 현상에 직면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SCMP는 부산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핵심 희토류의 미국행은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 때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작년 4월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를 도입했다가 같은 해 10월 부산 미중 정상회담에서 '1년 무역·관세 휴전'을 한 뒤 통제를 완화했으나, 실제 수출 라이선스 발급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제한해왔다.
이트륨은 디스플레이·레이저·초전도체에, 스칸듐은 가볍고 강한 항공우주용 알루미늄합금과 연료전지에 쓰이는 첨단산업 전략 소재다.
이트륨과 스칸듐은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중국 이외의 수입선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여의찮은 상황이다.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SCMP에 "거의 모든 5G 스마트폰 등 제조에 스칸듐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최근 몇 달 새 중국으로부터 스칸듐 수출 허가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공급망’과 ‘미국 수출’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구조로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은 희토류 수입 의존도가 높아 우회 통제 강화 시 전기차·반도체·전력설비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교란과 비용 상승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KIET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한국 기업이 중국산 희토류·희토류 기반 소재·부품을 수급·공급망에서 직접적으로 받는 흐름을 흔들 수 있어, 우회 수출을 막는 ‘수출통제 준수’와 ‘공급망 다변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희토류는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핵심산업에 필수적이므로, 단기 대체품 확보와 장기 자립(생산기지 이전·국내·대체국 개발)으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식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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