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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 오세훈·한동훈 맞손…원스톱솔루션센터 운영에 '31억+α'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시·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손잡았다. 31억원을 들여 내년 7월에 원스톱 솔루션센터를 열고 범죄 피해를 당한 시민들이 법률부터 금융·고용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법무부는 15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서울여성센터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이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위한 제도 중 하나다. 범죄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한 공간에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약 이후 두 기관은 서울여성플라자 3층 전체를 활용해 내년 7월 제1호 센터 문을 연다. 서울여성플라자는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스토킹피해자 원스톱지원사업단, 다시함께상담센터 등 기관들이 모여 있어 최적의 장소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양측은 △센터 참여기관 선정·유치·변경 △참여기관 간 정보교류 △센터 서비스 다양화·확대·개선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앞으로 범죄 피해를 당한 서울시 내 모든 구민은 모든 범죄유형에 관해 내년 하반기부터 센터 한 곳에서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 범죄피해자는 경제·법률·의료·심리 지원을 받고자 담당 기관을 일일이 찾아가야 했다. 그러나 기관끼리 거리가 멀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불편함이 제기됐다. 또한 범죄 양상이 디지털성범죄·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등 중첩적으로 발생해 이를 아우르는 통합 센터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이어졌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달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안에 센터를 출범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를 여덟 차례 진행했다. 센터는 크게 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 사례관리협의회로 구성됐다.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에서는 참여기관별 대표·실무자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사례관리협의회에서는 사건 피해자 지원 종류와 내용, 지원 기간, 연계 방식 등을 협의한다. 주요 제공 서비스는 △심리치유, 주거 지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스마일센터) △신변 보호, 정보제공, 범죄피해 현장정리(경찰·검찰·서울시 스토킹피해자 원스톱지원사업단) △불법 영상 삭제지원(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법률상담, 의사소통 보조, 국선변호(법률홈닥터·대한법률구조공단·진술 조력인·피해자 국선변호사)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직업정보, 일자리 지원(고용노동부 고용센터·서울시 복지담당·서울시 일자리센터) △서민금융상품, 채무조정, 개인회생(서민금융복합센터) 등이다. 범죄피해자는 센터 방문 후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하고 적합한 기관으로 안내받게 된다. 두 번 이상 방문하거나 방문목적이 분명한 피해자는 관련 기관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한편 센터 조성에는 법무부 예산 31억원이 투입된다. 임대료와 리모델링 등 공사 비용이 포함됐다. 다음 달부터 센터 시설 공사와 기관 입주 준비를 시작해 내년 6월에 개소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운영비용은 입주 기관 개별 예산에서 쓰인다.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관계자는 “센터 운영을 위해 서울시에서 따로 투입하는 예산은 없다. 예를 들면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니까 사업비 예산이 이미 잡혀있다”며 “기관별로 사업 예산이 따로 있어 그 안에서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법무부는 이번 센터 시범운영 성과와 지자체 피해자 지원사업 현황 등을 분석해 추후 더 많은 지역에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2023-11-15 15: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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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 유지 가닥…제조업·생산직에 '주 최대 60시간' 적용 검토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인 ‘주 52시간제’가 유지된다. 다만 업종과 직종 등에 따라 주 최대 60시간까지 연장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완화된 개편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오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연장근로 단위를 기존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 현행 기본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제로는 일부 업·직종군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애로를 겪는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개편안대로라면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게 돼 국민 반발이 거세졌다. 원래도 사내 분위기 등으로 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할 때가 있는데 야근까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에 들어갔고, 약 4억6000만원을 들여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조사에는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일반 국민 1215명 등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는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동의한 응답자는 근로자 41.4%, 사업주 38.2%, 일반 국민 46.4%로 집계됐다. 이러한 방안을 일부 업종과 직종에만 적용하자는 방향에 관해서는 근로자 43.0%, 사업주 47.5%, 일반 국민 54.4%가 긍정으로 답했다. 특히 연장근로 단위 확대를 적용해야 하는 업종으로는 ‘제조업’을, 직종으로는 ‘설치·장비·생산직’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 ‘주 60시간 이내’, ‘주 64시간 이내’, ‘주 64시간 초과’, ‘모르겠음’ 중 근로자 75.3%와 사업주 74.7%가 ‘주 60시간 이내’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시간 개편안 추진 방향을 전체 유연화에서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로 잡았다. 다만 유연화 대상 업·직종, 주 상한 근로시간 등은 추가 실태조사와 실증 데이터 분석, 노사정 대화 등을 통해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제조업·생산직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앞서 ‘주 69시간제’가 한 차례 난항을 겪은 만큼 내년 4월 총선 전까지는 근로시간 개편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근로시간제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 경영단체·노동단체와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3-11-13 16: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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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서울서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개최…'미식 관광지' 명성 높일까
지난 3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2023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기념 사진 ‘2024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Asia’s 50 Best Restaurants, A50B)’ 행사가 내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다. 서울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A50B를 공동 유치하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다음 달 확정된다. A50B는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The World’s 50 Best Restaurants, W50B)’의 아시아권 행사로, 아시아 지역 최고 레스토랑을 1위부터 50위까지 발표하는 시상식이다. 지난 2013년부터 싱가포르·태국·마카오 등 아시아 주요 관광 국가와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다. 순위는 영향력 있는 아시아 음식 전문가 318명으로 이루어진 선거인단이 18개월 이내에 방문한 식당 중 10곳을 선호 순으로 제출하고, 이를 집계해 매긴다. 해당 선거인단은 요리사·식당 경영자 34%, 음식 평론가 33%, 미식여행가 33%로 성비 동등하게 구성됐다. 지난 3월 열린 올해 A50B에서는 서울 내 한식당 가운데 ‘모수’(15위), ‘온지음’(23위), ‘밍글스’(28위), ‘본앤브레드’(47위) 등 4곳이 순위에 올랐다. 해당 식당들은 서울미식 100선에도 선정된 바 있다. 17위를 차지한 싱가포르 레스토랑 ‘메타(Meta)’도 한식당이다. 지난 2014년에는 서울 강남구 ‘정식당’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A50B 순위에 20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W50B에서는 미국 뉴욕에 있는 한식당 ‘아토믹스(Atomix)’가 지난 2021년 43위, 지난해 33위, 올해 8위를 달성했다. 내년 A50B는 3일 동안 치러지며 세계 각국의 대표 미식 관계자 8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상식과 더불어 미식업계가 주목하는 화두를 논의하는 ‘베스트 50 톡(50 Best Talks)’, 서울 미식과 한국 식재료를 선보이는 ‘요리사의 만찬(Chef’s Feast)’, 팸투어 등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 유치를 통해 한식과 서울 미식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서울 관광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식품부 측은 “국제 미식 관광지로서의 한국 입지가 강화되고, 국내 외식업계 관계자와 요리사들이 해외 미식계와 교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11-12 14: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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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 요금은 오르는데…주말 심야 운행은 '미정'
서울 지하철 개찰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1400원(카드 기준)으로 12% 올랐지만 주말 심야 운행 등 승객 편의 향상을 위한 사업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광역버스 일부는 여전히 입석을 허용하는 가운데 이를 규제하는 대책도 없었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지난달 7일 첫차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을 동시 조정했다. 카드 기준 일반 요금은 1250원에서 150원(12%) 증가한 1400원, 현금 기준 일반 요금은 1350원에서 150원(11%) 늘어 1500원이 됐다. 원래 300원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서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나머지 150원은 1년 뒤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지하철 요금이 각각 1550원(카드), 1650원(현금)이 된다는 뜻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요금 인상 수익으로 4·5·8호선 노후 전동차 268칸을 교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내년 말까지 457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요금 인상분을 활용해 주말에 지하철 심야운행을 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 계획은 없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평일에는 업무가 늦어지는 상황 등에 관해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하철을 새벽 1시까지 운영하지만, 주말에는 유흥 때문에 늦은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나. 이런 것까지 지원할 수는 없다”며 “코로나19 이후 마치 늦게까지 놀아도 되고, 유흥을 즐겨도 되는 것처럼 권장하듯 주말 지하철 심야 운행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까지도 지하철역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 범죄가 자주 발생했다. 토·일요일에 늦은 시간까지 지하철 운행을 하면 위험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 등이 운영하는 주말 지하철 막차 시간은 오후 11시에서 자정쯤이다. 막차를 놓친 시민들은 비용을 더 들여 심야택시나 광역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서울·경기 택시 야간 할증 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시간대에 따라 할증률은 20~40%에 달한다. 광역버스 기본요금은 약 3000원으로 지하철의 약 2배다. 이밖에 서울시 측에서는 “지하철 연장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재정 부담이 있다. 연장 운행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심야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수요가 충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익성을 이유로 들기에는 평일과 주말 지하철 이용객 수 차이가 크지 않다. 지난 1~9월까지 평일 오후 10시 이후 서울 지하철 1~8호선 이용객(승차+하차) 수는 1억3185만8065명이다. 같은 기간 주말 오후 10시 이후 이용객 수는 1억1630만3769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말 지하철 심야 운행은) 경기 부양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시민 여론과 주변 상황 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데 현재 적절한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말 지하철 연장운행 대신 광역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서울시와 경기도는 “계획 없다”고 딱 잘라 답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심야의 경우 9개 노선에 광역버스 20대를 운영 중이다. 연말까지 2개 노선을 추가할 예정이지만 아무래도 출퇴근에 더 집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광역버스 확대는 입석률 등 시·군 수요조사를 거처 필요성이 입증되면 서울시와 협의 후 진행된다. 서울~경기 광역버스는 일명 ‘빨간버스’로 불리는 경기도 공공버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버스, 민간이 운영하는 버스 등으로 나뉜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승객 안전 등의 이유로 입석을 전면 금지해 현재 입석률이 0.9~1%에 그친다. 그러나 민간 버스 등 일부 광역버스는 여전히 입석 승객을 받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지난달 토요일 밤 12시 30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 광역버스를 탔다. A씨는 “버스는 이미 만석이었지만 승객들은 복도 끝과 끝까지 꽉 차게 섰고, 버스는 그대로 도시고속화도로를 달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2023-11-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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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예산 '36조1345억원' 역대 최대…김동연 "확장재정이 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2024년 본예산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일반회계 32억1639억원, 특별회계 3조9706억원 내년 본예산을 36조1345억원으로 책정했다.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는 등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년 본예산을 발표했다. 내년 본예산 총규모는 올해 33조8104억원보다 6.9% 늘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각각 7.3%, 3.6% 증가했다. 김 지사는 “올해 본예산 대비 약 1조원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올해 추경 예산에서 밝혔던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 미래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역개발기금 1조31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792억원, 통합재정기금 948억원 등을 끌어와 세입 부족분을 충당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기후테크 기업 지원 등 경기RE100 추진에 1018억원, 기후대응기금 신설에 251억원 등을 편성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기후대응기금과 재생에너지 예산이 각각 1700억원, 4400억원 감액됐지만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취지다. 청년기회정책 확대에 1670억원을 투입하는 등 청년 세대를 위해서는 3423억원을 마련했다. 해외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기회사다리프로그램’, 저리대출·우대금리 저축을 돕는 ‘청년기회사다리금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도 살렸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전년 대비 5.5% 늘어난 954억원을 편성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내년에 지역화폐 총 3조2000억원 이상을 발행해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 버팀목이 되겠다”며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 항목 자체를 2년 연속 삭제한 행태는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경기도 미래성장 주축은 혁신 스타트업”이라며 “반도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등 첨단기술 산업을 더 키우겠다”고 밝혔다. 첨단기술을 비롯해 전통산업·문화·콘텐츠·서비스 분야 스타트업도 육성한다. 투자금액은 4601억원에 달한다. 판교 스타트업 거점에는 창업거점 20개를 더하고, 스타트업 3000여곳이 성장하도록 1조원 규모 G펀드를 조성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김 지사 핵심 사업인 기회소득의 경우 예술인·장애인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도 128억원 늘렸다. 향후 기회소득 대상을 기후행동·아동돌봄 공동체 등으로도 확대하고자 141억원 증액 편성했다. 경기도민 전방위 돌봄을 뜻하는 360도 돌봄에는 2조5575억원을 투입한다. 360도 돌봄에는 △소득·연령과 상관없는 ‘누구나 돌봄’ △아이돌봄이 필요할 때마다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시설·집 등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어디나 돌봄’ 등이 포함된다. 교통분야에서는 별내선 등 철도건설 사업에 2136억원을 편성하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는 1360억원, ‘더(The) 경기패스’에는 26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The 경기패스는 케이(K)-패스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대중교통 이용객에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다.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반려마루 여주 조성과 운영을 위해 51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의지도 다시금 내비쳤다. 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큰 목표하에 있다. 경기도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적 구호에 그쳐왔던 경기특별자치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경기북부 대개발을 위해 2754억원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는 건전재정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명백한 긴축재정이다. 지금은 긴축재정을 할 때가 아니다. 확장재정이 답”이라며 “중앙정부 내년 예산 증가율을 경기도 수준인 6.9%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짚었다.
2023-11-07 10: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