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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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국지적 폭우‧폭설에 제기능 못하는 상하수도 시설 첫눈부터 폭설이었다. 지난해 11월 27일 이번 첫눈은 물기를 잔뜩 머금은 습설이어서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축사와 비닐하우스가 내려앉았고 인명 사고까지 발생했다. 최근 몇 년 사이 겨울에는 폭설, 여름에는 집중 호우, 장기간의 가뭄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요한 것이 우리 일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회기반시설(SOC)인 상하수도다. 상하수도 시설은 각 가정에는 수돗물을, 공장에는 용수를 공급하고 하수는 다시 정화하는 순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기후는 상하수도 기능을 위협하고 있다. 국지성 집중 호우는 하수도의 처리 능력을 넘어서 침수피해를 빈발하게 하고 있다. 연신 신기록을 경신하는 극한 가뭄은 상수도 공급은 물론 각종 용수 공급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강우의 패턴 변화는 지반에도 영향을 미쳐 산사태와 축대 붕괴, 도로 침하 등 빈도를 높이고 도로 곳곳 포트홀을 만들어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가 상하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이 다가오는 미래에는 어떠한 모습일지 최근 열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하수도 발전 정책’이란 제목의 토론회에서 다뤄졌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이학영, 안호영, 김주영, 강득구,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의원실) 공동주최, 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 주제 발표자로 참석한 김호정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인구위기시대 상하수도 서비스의 위기와 기회’란 발표를 통해 “2030년이면 상하수 시설이 60% 이상이 건설 후 30년을 경과해 시설 노후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상하수도 인프라가 먼저 건설된 대도시부터 시설 재구축 시기가 일시에 도래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투자는 수질 사고, 침수사태 등을 겪으면서 2020년대 들어서야 지속 확대됐다며 “인구 감소, 시설 노후화 등 상하수도 분야에서 위기가 예상됐음에도 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통합운영을 통해 사업 규모를 키우고 경영 성과 벤치마킹을 활성화하는 등 상하수도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물의 사업영역을 물 수요관리, 물 서비스 정보 활용, 재이용수 공급 등으로 확장해 신규 수익원을 발굴하면서 상하수도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상수도 운영관리 선진화 정책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한 김두일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기후와 인구의 상관관계에 주목했다. 그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수도사업의 재정경쟁력이 악화됐고, 상수도 분야 직원 숫자와 전문인력 감소로 인해 상수도 관리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후 상수도 시설물이 누적되면서 이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수도 요금의 원가를 반영해 제때 올리지 못하는 일이 이어지다 보니 상수도 재정 여건 악순환으로 투자 여력이 악화되고 있다”고 상수도 관리의 문제점을 짚었다. 한편 김상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하수도 역할 확대 및 기술인력 지원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 저감이란 전 지구적 과제로 인해 하수처리의 역할이 기존의 오염물질 제거를 넘어 물의 재이용, 자원 및 에너지 회수, 탄소 저감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전환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과 기술개발뿐 아니라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가 필수”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 마지막 주제 발표자인 오희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물 산업 진흥을 위한 벨류업 정책 제언’을 통해 “물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물관련 핵심 주체들의 코디네이터 역할이 중요하다”며 “수도 사업자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물 관련 공공기관, 물 관련 기업 및 학계의 연결고리 역할이 중요할 때”라고 했다. 이어 “우수 물관리 기술개발-적용 기반을 마련하고 물산업 해외 진출 전략적 지원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느 도(道)보다 남쪽에 위치해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서 2018년 제주 전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점검과 함께 공공하수처리시설 리스크 관리체계, 지역 현황과 기후변화 현황·전망 및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호우와 강풍은 물론 해수면 상승 적응대책까지 광범위한 기후변화 대응 대책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시설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용역 최종보고서’를 공표한 바 있다.2025-02-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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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 본격화된다 글로벌 사회에서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기후 변화 대응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유럽연합(EU)은 식품용 페트병을 제조할 때 2025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25%까지 올리도록 의무화했으며 2030년까지 이 비중을 30%로 늘릴 계획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플라스틱 포장재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환경부는 2023년 합성수지 중 페트(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를 연간 1만t 이상 생산 원료 생산자에게 3%의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원료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 원료를 생산해도 최종 제품(페트병) 생산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환경부가 관련법 개정에 나서 의무화가 보다 구체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언급한 재생원료 사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 재생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000t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구체적 적시를 재생원료 사용 대상 업체들이 빠져나갈 수 없게 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도 함께 개정,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는 한편 의무사용 대상자를 ‘연간 1000톤t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향후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페트병 이외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찾아내고 사용 목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페트병 시장의 재활용 가치사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원료 생산자 및 최종 제품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재생원료 사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이 수렴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의 직접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2-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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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년 나랏빚 7000조↑, 성장률 0.3%…국민연금 30년뒤 고갈 오는 2072년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7000조원을 돌파, 지금의 6배로 늘고, 경제 성장률은 0.3%까지 떨어질 것이란 국회 전망이 나왔다. 성장동력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30년 뒤엔 국민연금도 완전히 고갈되며 나랏빚이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예정처는 올해 1270조원 수준인 국가채무가 2030년 1623조원, 2050년 4057조원으로 빠르게 늘어나 2072년에는 7303조원으로 올해 대비 6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7.8%에서 2040년 80.3%, 2050년 107.7%로 높아지고, 2072년에는 173%에 달할 것으로 봤다. 연평균 증가율은 3.8%다. 이처럼 나랏빚이 폭증하는 이유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GDP 성장률 하락 때문이다. 예정처는 실질 GDP 성장률은 올해 2.2%에서 2072년에는 0.3%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봤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25조7000억원(GDP 대비 -1.0%)에서 2072년 488조3000억원(GDP 대비 -11.6%)으로 폭등할 것으로 봤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재정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85조5000억원(GDP 대비 -3.2%)에서 2072년 270조7000억원(GDP 대비 -6.4%)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사회보장성기금 중에서 국민연금 재정은 빠르게 악화될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국민연금기금 누적 적립금이 2039년 1936조9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40년부터 적자가 시작되고 이후 2057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학연금기금은 2027년 28조2000억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적자 전환해 2042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인구 감소가 전망보다 덜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10%포인트(p) 가까이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서 예정처는 총인구가 올해 5168만명에서 2072년 3622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591만명에서 1658만명으로 줄고, 부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51만명에서 1727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예상돼 2016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보이고, 통계청 인구추계(0.68명)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이러한 현상이 일시에 그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할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한 중위 수준의 인구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5-02-23 17: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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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없는' 초등학교도 속출…올해 초중고 49곳 사라진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문 닫을 예정인 초·중·고교가 전국에 총 4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방 학교가 43곳으로 전체의 88%에 달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폐교 현황’을 분석 결과 올해 폐교 예정인 초·중·고교는 49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년간 각 시도교육청이 매년 취합한 폐교 수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2020년 총 33곳이던 폐교는 2021년 24곳, 2022년 25곳, 2023년 22곳으로 주춤하다 지난해 33곳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선 한 곳도 없었고, 경기에선 6곳이 폐교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다 폐교 예정지는 전남(10곳)이었으며 이어 충남(9곳), 전북(8곳), 강원(7곳) 순이었다. 특별·광역시는 부산(2곳)과 대구(1곳) 두 지역이 포함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폐교 예정 49곳 가운데 초등학교가 38곳으로 절대 다수였다. 중학교가 8곳, 고등학교는 3곳이다. 초등학교 입학 시즌을 앞둔 가운데 지난해 입학생이 없었던 전국 초등학교는 총 112곳(휴교·폐교 제외)으로 집계됐다. 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작년 4월 기준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이 3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17곳), 경남(16곳), 전남·충남(각 12곳), 강원(11곳) 순이었다. 올해는 그 숫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 초·중순 각 시도교육청이 취합한 현황에 따르면 경북만 무려 42곳에서 입학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밖에도 전남 32곳, 전북 25곳, 경남 26곳, 강원 21곳 등 주로 지방에서 올해 역시 '1학년 없는 초등학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2025-02-23 14: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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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투톱' 최상목·이창용 G20회의 불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1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내 현안을 점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을 대신해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번 최 권한대행 불참에는 미국의 '남아공 보이콧'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앞서 지난 19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 불참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최근 미국과 남아공 간 껄끄러운 관계 때문이란 관측과 함께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자 무대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오는 25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 이번 G20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2025-02-21 18: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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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우리 51번째 주(州)나 되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20/20250220145618631262_518_323.jpg)
[데스크칼럼] "우리 51번째 주(州)나 되지?" “우리 51번째 주(州)나 되지?” 조롱인 줄 알았다. 막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무관세였던 캐나다산 제품에 관세를 매긴다 하자 한걸음에 미국 백악관으로 달려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 트럼프가 일갈했을 때 말이다. “그린란드도 미국 땅으로 삼겠다.” 정신 나간 줄 알았다. 적국도 아닌 우방 덴마크 영토를, 식민지 시대도 아닌 21세기 느닷없이 미국 땅으로 삼겠다니 망언인 줄 알았다. “가자지구를 미국이 점령해 고급 리조트로 만들겠다.” 진짜 미쳤구나.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가 2023년 10월 이스라엘 정착촌 콘서트장을 급습한 이후 전쟁이 벌어져 겨우 휴전 협정이 체결돼 지금도 전운이 감도는 가자지구를 호화 리조트로 만들다니. 그럼 난민은? “이집트, 요르단이 받아.” 이집트, 요르단이 발칵 뒤집혔다. 참으로 독하고 못된 혀다. 취임 전부터 온갖 도발적 언행으로 ‘글로벌 악동’으로 불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유세 당시 “내가 대통령 되면 하루 만에 종전하겠다”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전 협상이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 시작됐다. 정작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빼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단둘이 말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2022년 2월 이후, 2주면 러시아에 정복될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서진(西進) 야욕을 막아내는 방패로 버텨주자 서방 각국과 미국 의회에서 영상 연설을 하며 푸틴에 맞서 싸우는 영웅으로 기립 박수를 받았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다. 그가 트럼프의 독한 혀에 오르자 하루아침에 ‘독재자 젤렌스키’로 전락했다. 전쟁 중 대통령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이다. 허세 혹은 제정신인가 싶던 그의 말들은 불행히도 지독한 현실을 지향하고 있다. 캐나다의 51번째 주 설(說)과 그린랜드 흡수 야망은 북미 전체와 북극해까지를 영해로 두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빅 피처’ 일환이었고 가자지구 리조트화(化) 관련해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동의 의사를 표명해 진전을 이뤘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영화 제목처럼 트럼프의 독설은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다. 그의 독설이 겨냥한 국가 중 하나가 우리나라다. 미 대선 유세 과정 중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 출금기)’으로 불렀던 트럼프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한국이 대미 수출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 연일 관세 부과를 표명, 관세 전쟁을 촉발하고 있다. 당장 시행할 듯하던 상호 관세는 오는 4월 이후로 연기,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 그간 작동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사실상 무효화된다. 관세 전쟁 속에서 각국 총리나 대통령들이 자국 방어를 위해 속속 트럼프를 찾아 정상회담이나 면담을 갖고 있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아 우리와 비슷한 입장인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지난 7일 트럼프를 만나 “대미 투자 규모를 1조 달러(약 1440조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각국의 미래가 달린 관세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는 12‧3 사태 이후 대한민국호(號)를 조종할 함장 부재 상태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금 전투에 임하고 있는 이들은 우리 기업과 기업인이다. 이번 관세 전쟁이 끝나면 어떤 기업, 기업인이 살아남을지 모르기에 경제인들은 피가 마른다. “한국 경제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성장 엔진을 되살릴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일 열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서 만장일치로 40대 회장으로 선임된 류진 한경협 회장의 절박한 호소가 아직도 눈앞 밥그릇 싸움에 골몰하는 정치인들에게 ‘쫌’ 들리길, 이왕이면 크게 들리길 기원한다. 골든 타임을 눈 앞에 두고 대체 언제까지 정치가 경제 발목 잡는 악습을 반복할 것인가. 나도 망언 좀 하자. 존재하되, 존재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게 지금의 한국 정치이고 정치인들이다.2025-02-20 15: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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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 'K칩스법' 기재위 통과 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등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이 대·중소기업 15%, 중소기업 20%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 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도 신설됐으며 노후차를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내용도 조특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포함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의결하지 못했다.2025-02-18 14: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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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통상 총력전…역대 최대 360조 무역금융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발 관세 부과에 대응해 '통상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 플러스 알파의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다음 달 12일부터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보편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2025-02-18 10: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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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 등산·꽃구경 나서기 전 통제나 폐쇄 확인하세요 올봄 등산이나 꽃 구경을 계획 중이라면 가고자 하는 지역의 등산로 통제나 폐쇄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계획을 확정할 것을 추천한다. 이번 봄 전국 등산로 4곳 중 1곳이 5월 15일까지 통제나 폐쇄되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로 나날이 대형화하고 잦아지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청이 지난 1월 24일부터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에 들어간 데 이어 최근 ‘2025년 봄철 대형산불 대비·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봄철 대형 산불 대비·대응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 원인을 미리 제거·차단하기 위해 앞서 1월 24일 시작된 입산 통제를 오는 5월 15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산림청과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산 통제 면적은 전체 산림의 29%가량인 182만ha 규모다. 등산로는 전체의 24% 수준인 총 7598㎞가 폐쇄된다. 통제·폐쇄되는 곳의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과 네이버 지도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급 지자체도 지역별 상황을 안내하고 있다. 정부가 봄철 산불 대비를 서두르는 것은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고온 건조 및 국지적 강풍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대형산불 발생이 잦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10∼2019년에는 연평균 산불이 440건 발생했으나 2020년 이후엔 해마다 520건 발생하는 등 산불 발생 빈도가 늘고 있다. 또 2020년대의 연평균 산불 피해 면적은 6720ha로 2010년대의 857ha에 비해 약 8배 증가했으며 대형산불 발생 횟수도 4.8회로 2010년대의 1.3회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다. 산불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봄이면 지구 북반구에서 각 대륙별로 건조한 지역에서 산불이 이어지며 겨울철이면 남반구 건조 지역에서 산불이 피해를 입힌다. 지난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산림은 물론 산림과 인접한 시설물 1만6300여채가 소실됐으며 피해 금액은 LA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365조~400조원으로 추정됐다. 산림청은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의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를 폐쇄하는 한편 두 번째 원인인 소각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을 지난해 기준 16만6000t에서 올해 20만1000t까지 확대 추진한다. 대형산불 및 동시다발 산불에 대비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해당 기간에는 산불 비상근무 인원을 증원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헬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산불에 대비해 기존 진화차량 대비 담수량은 3.5배, 발수량은 4배 향상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을 기존 18대에서 29대까지 확대 운영하며 공중 산불 진화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임차헬기 4대를 도입해 운영한다. 주택·문화재 등 중요시설이 20동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산불피해를 수습하는 한편 산불 재발 방지를 위해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해 산불발화 원인을 규명하고 경찰과 함께 방화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가해자를 검거하기로 했다.2025-02-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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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리아해 진주' 품은 크로아티아, 재생에너지 지역 선두...2023년 에너지수출국 기록도 크로아티아는 동유럽에서 체코와 함께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나라로 꼽힌다. 아드리아해를 벗 삼아 우뚝 선 회갈색 성벽, 하얀 벽과 붉은 지붕의 주택들이 즐비한 고풍스런 마을의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한 크로아티아 관광명소 두브로브니크는 15,16세기 유명 문학가들이 몰려들던 문화의 중심지였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연 40만명에 달하던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펜데믹 이후 끊겼으나 최근 차츰 회복돼 지난해 다시 약 40만명이 크로아티아를 찾았다는 소식이다. ‘아드리아해의 진주’로 불리는 두브로브니크가 소재한 크로아티아는 아름다운 환경, 흥미로운 건축물 등을 오래도록 보전하기 위해 유네스코 등록 등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자국 생산 전력에 사용되는 에너지원 중 약 6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친환경 국가이기도 하다. 크로아티아는 재생에너지 사용에 있어 지역 선두주자다. 크로아티아의 온라인 언론 매체 ‘폴로브니(Polovni)’가 지난 13일(현지시간) 업로드한 기사에 따르면 이 지역 국가들 가운데 크로아티아가 전력 생산 중 약 6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해 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어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가 40% 이상 비율을 기록하며 우수 그룹에 들었으며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가 17%로 재생에너지 사용이 가장 낮은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기사는 이러한 통계의 배경으로 에르스테그룹(Erste Group) 분석가들을 지목했다. 에르스테그룹은 중유럽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요 금융그룹 중 하나로, 본격적인 에너지 기구는 아니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금융 투자, 특히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 활동을 하고 있다. 기사는 “특히 냉난방에서 이러한 에너지원의 비율 또한 무시할 수 없는데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는 30% 이상의 비율을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크로아티아가 속한 중·동유럽(CEE·중유럽+동유럽) 지역은 유독 교통 분야에서 재생에너지원 사용이 뒤처지고 있다고 기사는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선두주자인 크로아티아 경우 전력 생산의 60% 가까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교통 분야에서는 그 비율이 겨우 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접한 세르비아도 그 비율이 1%를 기록한 반면 슬로베니아만이 10%로 지역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2030년까지 교통 분야 재생에너지원 사용 비율을 29%로 설정한 유럽연합(EU) 목표에 비해 매우 낮다. EU 전역을 놓고 볼 때 스웨덴이 교통 분야에서 재생에너지원 비율이 가장 높으며(33.7%) 2030년 목표를 이미 달성한 유일한 국가다. “EU 설정 목표를 달성하려면 올해부터 당장 연평균 상당량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기사는 “하지만 ‘관료주의적 장애물’로 인해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26억 유로 이상의 투자가 대기 중으로 추정된다”며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투자가 답보 상태라고 전했다. 크로아티아의 에너지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민간 연구기관 ‘재생가능에너지원(OIEH)’은 지속적으로 국가 내 전력 에너지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매월 해당 분야 현황과 전망을 분석한다. 기사는 “OIEH 분석을 바탕으로 볼 때 크로아티아는 지난 1년 동안 여러 도전에 직면했으며 이는 에너지 분야에서 체계적 변화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고 꼬집었다. 크로아티아는 지난 2023년 재생에너지원 덕분에 ‘전기 에너지 순수출국’이란 역사적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겨우 일년 만인 2024년 다시 에너지 수입국으로 복귀했다. 기사는 “이러한 동향은 (현재 크로아티아가) 장기적 에너지 안보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와 결정적인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취약한 시스템’임을 보여준다”며 관련 정부 기관의 결단을 촉구했다.2025-02-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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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어 뉴질랜드 등 탈퇴 선언으로 위기 맞은 파리기후협정...ESG 패러다임 전환 움직임 ‘기후 악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첫날인 지난달 20일(이하 현지시간) 자신의 공약대로 파리기후협정 탈퇴 조치에 취하자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이 잇달아 탈퇴 의사를 밝히며 파리기후협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ESG 경영 포기, 기후연맹 약화까지 ‘트럼프 효과’는 글로벌 사회에서 반(反)기후정책의 선봉에 서며 나날이 악명이 높아지고 있다. 파리기후협정은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결의된 조약으로,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막기 위해 참여국들은 지구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아래로 억제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시 파리기후협정은 온실가스 감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중국이 긍정적 모습을 보인 덕분에 협정 성사가 가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때마다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자 뒤를 이어 탈퇴하는 국가들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뉴질랜드의 데이비드 시모어 차기 부총리가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뉴질랜드 정부가 파리협정에 계속 헌신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규제장관을 맡고 있는 시모어 차기 장관은 뉴질랜드 제1당과의 연합 협정에 따라 오는 5월 부총리로 취임할 예정이다. 그는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에 대한 특별대우 폐지도 주장하고 있다. 앞서 뉴질랜드 정부는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5년 대비 최대 55%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파이낸셜타임스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행정부가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기후 변화를 "사회주의적 거짓말"이라고 불러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참석했던 아르헨티나 대표단이 개막 3일 만에 철수한 이유가 밀레이 대통령의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위한 수순이란 추측이 제기돼 왔다. 트럼프 취임 전후 미국 정부와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패러다임 변화도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억만장자 유명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반(反)기후행동 행보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아 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ESG 공시 제도’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상징적인 사건이 ESG 공시제 도입을 주도한 게리 겐슬러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일 사임이다. 올해로 예정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기후 관련 공시 규정을 시행도 예정대로 시행될지 주목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최근 한 달 새 글로벌 신용평가사 골드만삭스를 시작으로 웰스파고,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건스탠리, 제이피모건 등 미국 주요 은행들이 순차적으로 넷제로은행연합(NZBA)에서 탈퇴했다. 캐나다에서도 TD은행, 몬트리올은행, 내셔널뱅크오브캐나다, 캐나다임페리얼상업은행 등 4개 은행이 NZBA 탈퇴를 선언했다. 억만장가 사업가 가운데에는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베이조스 지구펀드'가 글로벌 기후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지난 6일 가디언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100억 달러(약 14조4000억원) 규모로 설립된 '베이조스 지구펀드'는 지난해 말부터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기업의 탄소감축을 모니터링하는 ‘과학기반 탄소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에도 ESG 트렌드가 여전히 유효할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이동석 삼정KPMG ESG비즈니스그룹 리더(부대표)는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ESG에서 ‘E’(환경)가 일부 후퇴하더라도 큰 틀에서 기업의 ESG 경영 흐름 자체는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미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어떻게 전략을 수정하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2-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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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유럽 3국과 친환경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키로 우리나라가 원전을 금지하고 있는 덴마크와 정부 차원의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을 모색하고 스칸디나비아 반도 노르웨이, 스웨덴과 민간 SMR 개발사들과 협력 관계를 체결하는 등 최근 청정 이미지를 지닌 북유럽 지역에서 한국산 SMR 시장을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한무역진흥공사(KAOTRA) 덴마크 코펜하겐무역관은 최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청정에너지의 미래: 한국-덴마크 SMR(소형모듈원자로) 협력 세미나’를 계기로 한국형 SMR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과 한국-덴마크 협력의 방향성 모색이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4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북쪽 인근 콩겐스링비에 위치한 덴마크 공과대학(DTU)에서 지난달 22일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주덴마크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수력원자력 및 양측 학계, 연구기관,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대형선박에 사용하는 친환경 연료를 생산하는 머스크 그룹(Maersk Group), 맨 에너지 솔루션(MAN Energy Solutions) 등 50개 이상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1829년 설립돼 오늘날 유럽의 대표적 공학대학 중 하나로 꼽히는 유서 깊은 DTU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덴마크 정부가 원전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덴마크에서 열린, 덴마크에서 찾아보기 힘든 원자력 관련 행사란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SMR 기술의 필요성과 개발 현황, 상용화 전망이 논의됐으며, 한국의 원자력 발전 경험과 세계적 수준의 조선산업, 양국 간 협력 사례 등이 함께 다뤄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노르웨이, 스웨덴의 민간 SMR 개발사들과도 새로운 협력 관계를 체결했다. 한수원은 지난달 2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민영 SMR 사업 개발사인 노르스크 슈례녜크레프트(Norsk Kjernekraft), 21일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쉔풀 넥스트(Kärnfull Next)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SMR 관련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수원과 양사는 각각 한국이 개발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도입을 위한 정보 공유, 후보 부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SMR Smart Net-zero City(SSNC) 모델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i-SMR은 기존 대형 원전 대비 발전 용량을 170MW로 줄이고, 모듈화 제작 기법을 적용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다. 기존 대형 원전 대비 짧은 건설 기간과 높은 안전성, 비상시 자동냉각 설비 등이 특징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SMR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으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단’을 출범한 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두산에너빌리티 등 민·관 협력으로 6년간 총 3992억원 투자를 목표로 투자와 연구를 진행한 지 채 2년도 안 돼 수출 가능한 i-SMR 모델을 만들어냈다. 세계 원전 시장은 그간 안전성·수용성·투자 리스크 등 측면에서 대형 원전보다 우월한 SMR 중심으로 재편돼왔으며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2035년까지 SMR 세계 시장 규모를 최대 4800억 달러 규모로 전망한 바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80여종의 SMR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025-02-11 0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