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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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 앙코르와트 캄보디아,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홍수피해 예방·농업용수 확보 위해 한국과 손잡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2/20250512232647694861_518_323.jpg)
[소프트텔링ESG] '앙코르와트' 캄보디아,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홍수피해 예방·농업용수 확보 위해 한국과 손잡아 '앙코르와트'란 세계적인 유적지와 시아누크빌 해변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2022년 기준 한국인 관광객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국가 중 10번째를 차지하는 매력적인 여행지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물’입니다. 메콩강, 톤레삽 호수 등 거대한 강과 호수 주변에는 수상 가옥이 지어져 마을을 이루고 인구도 밀집해 있지요. 캄보디아에 수상 가옥이 많은 이유는 환경적 요인, 경제적 요인 모두 작용합니다. 온라인 학술 콘텐츠 플랫폼인 '스프링거링크(SpringerLink)'에 따르면 캄보디아 강수량은 크게 세 계절로 나뉩니다.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건기’로 연간 총 강수량의 5~20%에 해당하는 비가 옵니다. ‘우기 전기’인 5~6월은 짧지만 건기 내내 내린 비와 같은 5~20%의 비가 몰리고 ‘우기’인 7~10월 연간 강우량의 50~78%가 쏟아지다시피 해 강과 호수 수량이 급격히 불어납니다. 대표적인 수상 가옥 밀집 지역인 톤레삽 호수는 우기에 수위가 6배 이상 증가하고 호수 면적도 크게 넓어지기 때문에 일반 가옥으로는 대응해 살기 어렵답니다. 계절에 따라 강우량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데도 캄보디아인들이 물가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주민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기 때문입니다. 고기 잡으러 가기도 편하고, 물에서 식수를 얻고 세척, 위생 등 모든 생활이 가능하지요. 무엇보다 토지 소유권이 필요치 않아 캄보디아 서민들 사이에서 전통적으로 수상 가옥 생활이 유지돼 왔답니다. 수상 마을이 많다 보니 경찰서, 행정 관서 같은 공공시설도 수상 가옥 형태로 짓기도 합니다. 톤레삽 호수의 유명한 수상 마을 ‘캄퐁플럭(Kampong Phluk)’에는 초등학교, 경찰 초소, 보건소 등 공공시설은 물론 교회까지 수상 플랫폼 위에 지어져 있다네요. 하지만 수상 가옥을 중심으로 물의 위생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최근 기후변화로 계절별 강수량에 변화가 생기면서 깨끗한 물, 안정적 물 관리에 대한 수요가 커졌습니다. 언제까지나 물고기나 잡으며 사는 전통 생활 방식에만 의존할 수 없는 데다 캄보디아에서도 빠르게 산업화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는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12번째 교역국이기도 합니다. 물과 함께 살아왔지만 혼자만의 힘으론 물 다스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캄보디아에 그간 4대강 사업, 각종 댐 건설, 기상위성 발사 등을 통해 물 관리 노하우를 쌓아온 우리나라와 손잡고 물 관리에 착수합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우리나라의 ‘물 산업 협력 사절단’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캄보디아에 파견됐습니다. 김 장관은 먼저 캄보디아 정부 수반인 훈 마넷 총리를 만나 물 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절단 파견 목적과 스마트 물 관리, 인공지능(AI) 홍수 예보 등 주요 물 관리 정책을 설명하고 양국 간 기후 위기 대응 및 물 관리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훈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가 겪고 있는 빠른 도시화·산업화를 앞서 경험한 한국과 협력하면 몇 단계 더 빠르게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캄보디아의 저수지·정수장 확충에 한국과의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기후 위기로 심해지는 홍수 피해 예방과 농업 용수 확보를 위해 메콩-센 강 연결 수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와의 협업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훈 마넷 총리와 양국이 협력해 △캄보디아의 홍수 대응 및 농업 용수 확보 △톤레삽 호수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메콩-센강 연결수로 사업 본격 추진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깨끗한 물 수요에 대응한 정수장, 저수지 등 물 관리 인프라를 친환경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김 장관은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유엔개발계획(UNDP),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지역사무소장들과의 다자 면담에서 향후 캄보디아 내 개발 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데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캄보디아 발전을 위해 상하수도 사업, 메콩-센강 연결 수로 사업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절단 파견을 통해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와 물 관리 협력 사업을 새로이 발굴하고 우리 기업들의 캄보디아 진출을 위한 정부 대 정부(G2G), 정부 대 민간(G2B) 협력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이번 사절단은 환경부와 우리나라의 18개 물 관련 민간 기업,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물산업협의회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러찮아도 건기·우기 강수량 격차가 큰 데다 기후변화까지 덮친 캄보디아가 처한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손길을 내민 우리나라, 언젠가 캄보디아의 기후 위기 속 물 관리 경험이 우리에게 값진 교훈이 되어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2025-05-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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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성장전망 0.8%로 석달만에 반토막…국책기관 첫 0%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대폭 끌어내렸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의 평균 눈높이와 엇비슷한 수치이지만 국내 주요 싱크탱크로서는 처음으로 0%대를 내놓은 것이다. ‘경기 침체(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KDI는 이날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상반기 0.3%, 하반기를 1.3%로 각각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으로는 0.8%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지난 2월 발표한 기존 전망치 1.6%를 석 달 만에 절반으로 낮춘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 관세 충격과 구조적인 내수 침체 및 정치 불안까지 대내외 복합위기가 빠른 속도로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KDI는 구체적으로 관세 부과 등 대외적인 요인이 0.5%포인트(p), 내수 부진 등 내부 요인이 0.3%p 전망치를 끌어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전망치는 중국 30%, 캐나다와 멕시코 25%, 나머지 국가 10%의 기본 관세가 부과되고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현행 수준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해 산출했다고 부연했다. KDI 전망치는 정부 기관이나 국책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이 현재까지 제시한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치이자 첫 0%대 성장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초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전망에서 1.5% 성장률을 제시했다. KDI의 눈높이는 해외 투자은행(IB)의 시각과 동일하다.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 등은 지난달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이들 IB 8곳의 평균 전망치는 3월 말 1.4%에서 4월 말 0.8%로 한 달 만에 0.6%p 떨어졌다.2025-05-14 13: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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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발 소액소포 관세 120%→54%로 인하 미국 백악관은 12일(이하 현지시간) 오는 14일부터 중국발 소액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120%에서 54%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를 120%에서 54%로 인하하고 최소 수수료는 100 달러로 유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승인했다. 앞서 지난달 3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발 800달러 미만 수입품에 관세를 면제해주던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를 5월 2일부터 폐지하고 3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9일에는 소액 소포 부과 예정 관세를 30%에서 90%로 올린다고 밝혔고 하루 뒤 이를 120%로 인상했다.2025-05-13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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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배터리 보관 중인 이천 물류센터 화재…"대피 인원 178명" 경기 이천 부발읍 소재 대형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대피 인원이 178명으로 늘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0시 29분 이천 대형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낮 12시 57분 기준 소방당국이 파악한 대피 인원은 178명이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지하 1층에 121명, 지상 1∼2층에 27명, 3층에 30명이 각각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오전 11시 35분 기준 110명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던 것과 비교해 68명 늘었다. 현재까지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내부에 고립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불길을 잡는 대로 추가 인명 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방당국은 지휘차 등 장비 92대와 소방관 등 인력 27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헬기, 고성능 화학차, 무인파괴 방수차 등의 장비와 특수대응단 역시 출동했다. 불이 난 건물이 넓고 연소성 물질이 많이 있는 데다 보관 중인 물품 중 리튬이온배터리가 포함된 점을 고려할 때 진화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로 된 지상 3층~지하 1층의 연면적 8만여㎡ 규모의 건물이다. 이 물류센터는 층별로 지하 1층에 냉동식품, 지상 1~2층에 화장지 등 제지류, 지상 3층에 면도기와 선풍기 등 생활용품이 적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3층에는 선풍기용 리튬이온배터리도 보관된 상태다.2025-05-13 15: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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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합의…美 대중관세 145%→30%, 中 대미관세 125%→10% 미국과 중국이 12일(이하 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각각 상호관세를 115%p 인하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 상품에 매기는 관세는 145%에서 30%로 낮아지게 됐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겼던 보복관세 125%는 10%로 낮아진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0일부터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 등을 협의해왔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에서는 허리펑(何立峰) 국무원 부총리, 리청강((李成剛) 상무부 국제무역 담판 대표 겸 부부장 등이 협상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전쟁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이 얼굴을 맞대고 관세 현안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25-05-12 18: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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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이준석, 제21대 대선 향한 22일간 레이스 '출발'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됐다. 대선 출마자들은 오는 6월 3일 대선 전날까지 22일간의 짧고도 강렬한 유세를 펼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비롯해 모두 7명의 후보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전국을 돌며 22일간의 선거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를 볼 때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다른 후보들을 앞서고 있고, 전통 보수층에 지지 기반을 가진 김문수 후보는 중도를 흡수해 역전을 노리고 있다.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이준석 후보는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러 있으나 최근 국민의힘 후보 교체 내홍 사태를 계기로 존재감을 키워왔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초반 선거 구도가 '1강 1중 1약'으로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중앙선대위 출정식을 개최하며 유세를 시작했다. 광화문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에 이르는 이른바 '빛의 혁명'의 상징으로 삼고 이곳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함으로써 내란종식을 통한 '정권교체 프레임'을 부각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연설에서 이번 대선을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와 민생을 파괴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이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국민과 나라를 구하는 선거"라고 규정하며 '준비된 대통령'을 자임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새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하루를 시작해 저녁 대구 서문시장에서 일정을 마무리한다. 김 후보는 민생·경제에 집중하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대전→대구→울산→부산을 훑는 소위 '경부선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이준석 후보는 대선 레이스 첫날 민주당 강세 지역인 호남을 방문해 청년·미래 세대 정책에 집중하는 등 '젊은 보수'로 차별화 행보를 보였다. 이 후보는 이날 '0시' 일정으로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찾았다. 그는 "이공계 출신이면서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는 나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도 설명했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서울로 이동해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학생들과 학교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2025-05-12 15: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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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도 한국 잠재성장률 '2% 하회' 전망…10년새 1%p '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의 한국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재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기관에 이어 외국 기관까지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이 1%대로 수렴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가 12일 OECD가 최근 업데이트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OECD는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8%로 전망했다. 올해(2.02%)보다 0.04%포인트(p) 낮춰 잡은 것이다.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 체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번 OECD 전망은 최근 잇따른 국내 기관의 '1%대 잠재성장률' 분석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국회 예정처는 지난 3월 발간한 '2025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세인 점에 비춰 내년에는 1.9%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KDI가 지난 8일 공개한 2025∼2030년 잠재성장률은 1.5%였다. 총요소 생산성 하락 등이 반영되면서 2022년 당시 전망(2023∼2027년 2.0%)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주된 요인은 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요소생산성 등 3개 요소로 추정되는데 이중 '노동 투입' 항목에서 감점이 크다는 뜻이다.2025-05-12 1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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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금지·후보확인 가처분 모두 기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9/20250509182147978606_518_323.jpg)
[속보] 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금지·후보확인' 가처분 모두 기각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 개최 자체는 열 수 있게 됐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별도로 김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서(전북 익산시갑) 등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은 전대와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2025-05-09 1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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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국힘에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공표 불가 통보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를 대상으로 후보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지만 공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이 왔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의거해 공표 못한다”며 “우리끼리 논의하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은 그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당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더 나은가'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다. 지도부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김 후보에 대한 단일화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표 불가로 향후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2025-05-09 17: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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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최대 800㎞ 비행" 북한이 8일 발사한 여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은 최대 800㎞의 사거리를 기록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합참은 “오늘 오전 8시 10분부터 9시 20분까지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다양한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미사일은 최대 약 8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 250㎞를 날아가 알섬에 떨어진 것도 있고, 350㎞를 비행해 알섬 100㎞ 너머로 떨어진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함북 길주군 앞바다에 있는 알섬은 북한이 SRBM 시험발사 때 표적으로 쓰는 무인도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왔으며 이날도 발사 후 즉각 탐지‧추적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3월 10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며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2025-05-08 1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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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일주일 각자 선거운동 후 단일화"…권영세 "이틀안 단일화해야, 예정대로 여론조사 실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8일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각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자”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런 식의 강압적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를 향해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며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다"며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이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틀 안에 반드시 단일화를 성사시켜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야 한다”며 당 주도의 후보 단일화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선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오는 11일 전에 김문수 당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완료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틀간 단일후보 선호도 여론조사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오늘부터 당 주도의 단일화 과정이 시작된다”며 “오늘 오후 TV 토론과 양자 여론조사를 두 분 후보께 제안했고 토론이 성사되지 못한다 해도 여론조사는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특히 단일화는 김 후보의 약속”이라며 “후보가 되면 즉시 한 후보부터 찾아뵙겠다고 약속했던 김 후보께서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많은 분이 의아해 한다”고 말했다.2025-05-08 09: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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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석탄 직진"…글로벌 사회는 일부 예외에도 "탄소 저감" 이 양반은 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싶은데 또다시 놀라운 일을 계속 벌인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광 노동자 수십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의 석탄 산업 부활을 위한 대대적인 조치를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에너지 활성화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 4개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석탄 산업에 대한 연방 정부의 차별적 정책 중단, 새로운 석탄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및 자금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안전하고 강력한 에너지”라며 “저렴하고 효율성이 뛰어나며 거의 파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름답고 깨끗한 석탄을 포함한 저렴한 미국 에너지 활용을 계속할 것”이라며 “석탄 채굴 과정에서 첨단 기술에 필요한 엄청난 주요 광물과 희토류를 추출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정말 석탄이 아름답고 깨끗한 에너지일까?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석탄, 가장 ‘더티’한 에너지 석탄은 석유나 목재 같은 다른 화석 연료나 바이오매스에 비해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가장 많은 ‘더티(dirty·더러운,지저분한) 에너지원 중 하나다. 유럽환경청(EEA)이 분류한 에너지원별 CO₂ 배출량(단위: kgCO₂/GJ)을 보면 △석탄 9만4600 △석유 7만3000 △천연가스 5만6100 △목재 9만3000 순으로 석탄의 CO₂ 배출량이 가장 많다. 석탄이 다른 에너지원보다 CO₂를 더 많이 배출하는 이유는 탄소 함량이 높기 때문이다. 석탄은 대부분이 탄소(C)로 구성되어 있어서 연소할 때 많은 CO₂가 발생한다. 그리고 고체 연료다 보니 연소 효율이 낮고 불완전 연소 가능성도 커서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또한 에너지 밀도가 낮아 같은 양의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석탄을 태워야 한다. 수치로만 보아선 목재의 CO₂ 배출량도 높지만 석탄과는 다르다. 목재의 CO₂는 나무가 자라는 동안 흡수한 CO₂를 다시 배출하는 것이므로 ‘탄소 중립(carbon neutral)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참고로 메탄(CH₄)이 85~95%로 주성분을 이루고 있는 천연가스(Natural Gas)와 주성분이 프로판(C₃H₈), 부탄(C₄H₁₀)인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LPG)는 둘 다 석탄, 석유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적은 CO₂를 배출한다. 이 둘은 각각 배관 공급, 발전소나 도시가스용(천연가스), 프로판·부탄 기반, 압축 저장, 가정용·차량용 연료로 사용된다. ◆‘더티 에너지’ 알면서도 친환경 후퇴 움직임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글로벌하게 친환경 정책에서 후퇴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움직임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주요 흐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에너지 위기를 겪은 이후 화석연료로 회귀하는 경우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유럽은 그간 사용했던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하기 위해 석탄 발전을 일시적으로 재가동하거나 LNG 수입을 늘리는 등 화석 연료 의존도가 증가했다. 독일, 프랑스 등도 원전이나 석탄 재가동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일부 국가의 탈탄소 전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우선 정책이 석탄 사용을 늘리고 있다.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의 개도국뿐 아니라 이제 개발을 시작한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이 경제성장과 에너지 접근성을 우선시하며 석탄 발전소를 신설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탄소중립 공약을 내걸고는 있지만 실제로 장기 계획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집권과 함께 환경정책이 뒤바뀐 것처럼 다른 나라의 경우도 정치적 변화에 따른 환경정책 불안정 요소가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서 2023년 12월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은 에너지 보조금을 축소하고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등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유사한 경제 및 환경 정책을 추진해 악명이 높아지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시절 아마존 파괴가 가속화됐지만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다시 복귀한 뒤 이를 되돌리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탄소세 도입이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에 대해 산업계 및 일부 시민들의 반발이 있어 정책 추진이 늦춰지는 경우도 많다. 또한 경제 불확실성과 고금리 환경 속에서 재생에너지·전기차 관련 투자와 개발이 둔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즉 친환경 정책이 전반적으로는 확산되는 추세지만 지정학적 갈등, 경제 우선 전략, 정치적 변화로 인해 일부 후퇴 또는 속도 조절이 일어나는 현실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가별 석탄 사용량 선두는 중국·인도·미국 순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4년 세계 석탄 소비량은 약 8억7700t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3년의 8억6900t에서 약 1.0%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증가는 주로 중국과 인도의 전력 수요 증가와 관련이 있다. 중국은 2024년 석탄 소비량이 1.1% 증가 약 4억8900t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인도는 6% 증가한 약 1억2500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기준으로 석탄 소비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국가 순위를 총 석탄 소비량 기준(주로 발전용)으로 살펴볼 때 1위는 세계 석탄 소비량의 약 50% 이상 차지하는 중국이다. 중국에서 석탄은 전력 생산의 주요 원천이며 철강, 시멘트 등 산업용 소비 규모도 크다. 2위는 인도다. 석탄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 중이며 발전량의 약 7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해 향후 몇 년간도 석탄 수요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3위는 미국이다. 석탄 발전은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세계 3위의 소비국이다. 더구나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를 장려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이어서 감소 추세가 이어질지 더욱 의문이다. 일부 주에서는 여전히 석탄이 주요 전력원이다. 이밖에도 10위권 내에 드는 국가들은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 중 하나이자 발전의 약 60% 이상이 석탄 기반인 인도네시아 △석탄 자원이 풍부하며 국내 전력 생산 및 수출용으로 사용하는 러시아 △원전 사고로 인한 원전 비중 감소 이후 석탄 의존도가 증가한 일본 △발전의 8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에너지 전환, 즉 탈원전에 따라 석탄 발전이 일시 증가한 독일 △경제성장과 함께 석탄 발전소가 최근 다수 건설된 베트남 △유럽연합(EU) 국가 중 석탄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인 폴란드 순이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탄소저감…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 우리나라의 석탄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이는 주로 에너지 구조 변화와 정책적 노력에 기인한다. 특히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석탄 소비량은 두드러지게 감소했다. 석탄 소비의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발전 확대가 꼽힌다. 2024년부터 원자력 발전이 석탄 및 LNG 발전량을 초과하며 2025년 1분기에는 화석연료 수입이 전년 대비 20% 감소하는 등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전력 수요 구조 변화도 석탄 소비 감소의 요인이다. 산업 부문 전력 소비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 및 가정 부문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석탄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탈석탄 정책을 강화, 석탄 소비를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원자력 발전 증대, 에너지 효율 향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향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에서 2023년 사이 전체 전기발전에 사용된 석탄의 비율은 2013년의 약 41.9%에서 2023년 약 31.4%로 10.5%p 감소했다.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할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석탄 발전의 비중을 더욱 낮추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2025-05-08 0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