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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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하와이 등지 산불과 열돔, 석유기업에 책임 묻는다 로스엔젤레스(LA) 사상 최악의 화재 등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액손모빌, 세브론 등 석유 회사들을 대상으로 화재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앞서 진행 중인 하와이산불 관련 액손모빌, 세브론 등에 책임을 묻는 소송 역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원인들이 핵심이며, 석유 회사들이 기후 변화의 끼친 책임을 묻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산불은 주로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결합된 조건에서 발생하지만, 기후 변화가 이러한 조건들을 더욱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석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사용으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산불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히 캘리포니아, 하와이 같은 지역에서 산불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하와이주 대법원이 하와이주 호놀룰루시 정부가 엑손모빌, 쉐브론, 수노코 등 석유기업들을 상대로 기후 피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호놀룰루시는 지난 2023년 9월 발생한 하와이 화재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뒤 석유기업들이 화석연료를 채굴해 기후환경을 망가뜨리면서 큰 수익을 냈음에도 적법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며 소송에 나섰다. 액손모빌, 세브론 등 석유 회사들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수십 년 동안 화석 연료의 추출과 연소를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CO²)를 방출해 지구 온난화에 기여해왔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강수량 변화 등이 화재 피해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이번 LA 역사상 최악의 산불 발생 전 일어난 화재 관련해 지난 2023년 10월 엑손모빌, 쉘, BP, 코노코필립스, 세브론 등 석유회사를 상대로 산불 피해 소송를 제기했다. AP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당시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화석연료 의존의 위험성에 대해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이들 석유 재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가 제기한 소송은 현재까지 5건이 진행 중이며, 주요 피고는 엑손모빌, 쉘, BP 외에 코노코필립스, 쉐브론, API 등 석유 및 가스 산업을 대표하는 큰 기업들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들 소송을 통해 그동안 발생한 여러 차례의 대형 산불에 대해 석유 회사들이 기후 변화에 미친 영향을 제대로 고지하거나 이를 예방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오리건주의 멀트노마 카운티가 지난 2021년 발생한 열돔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500억 달러(약 65조6000억원) 이상을 요구하며 엑손, 쉐브론 및 기타 주요 석유 회사들을 고소했다. 멀트노마 카운티는 이 지역에서 운영되는 화석 연료 회사와 단체들이 치명적인 폭염을 유발한 데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피고인의 화석 연료 제품 사용으로 인한 복합적인 탄소 배출이 열돔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상당한 요인이었으며 이는 카운티 주민들을 질식사시켰다”고 주장했다. 멀트노마 카운티의 경우 지난 2021년 6월 25일을 시작으로 3일 연속으로 더위가 42℃, 44℃, 46℃에 달했고 기록적인 폭염으로 멀트노마 카운티에서만 69명이 사망했다. 또 이 지역 전역에서 수백 명이 사망,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기상 재해 중 하나로 기록됐다. 석유 회사들은 자신들이 기후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방어하고 있다. 이들은 산불이 기후 변화의 복잡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결과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석유 회사들이 기후 변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보며, 이들이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소송들은 단순한 법적 싸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 확대됨에 따,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석유 산업에 대한 규제와 책임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소송 결과는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번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에서 석유 회사들을 상대로 한 산불 화재 손해배상 소송은 기후 변화와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5-0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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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사상 최악의 화재 "기후변화가 가져온 '재앙의 일상화' 결과" “이 정도의 대재앙을 어떻게든 최소화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기후 관련 재앙의 시대에서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일상이 된 것일까?(Could this level of devastation somehow have been minimized, or is this simply the new normal in an era of climate-related calamities?)”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시작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LA) 지역 산불이 고급 주거지인 파시픽 팔리세이즈를 포함해 6개 지역으로 번지며 주말인 11일 기준 1만2000채의 건물, 1500만㎡ 면적을 태우고 최소한 11명이 사망한 대재앙를 보도한 CNN의 기사 중 제기된 질문이다. “세계 어느 물 시스템도 LA 화재를 처리할 수 없었다…”란 제목의 이 기사는 CNN이 정부 보고서와 10명 이상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에서 찾은 답은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라고 했다. 기사에 따르면 LA시와 카운티 당국은 이번 화재를 ‘완벽한 폭풍’ 사건으로 묘사했으며, 시속 100마일(시속160km)까지 도달한 허리케인급 돌풍이 화재 진압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항공기를 출동시키지 못하게 해 물과 화재 저지제를 가뭄에 시달리는 지역에 투입하는 것을 방해했다. CNN이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강한 바람과 비정상적으로 건조한 조건, 그리고 동일한 지역에서 여러 차례 화재가 연이어 발생한 것이 광범위한 파괴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CNN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연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며 일관되지 않은 식생 관리, 노후화된 인프라와 주택들, 그리고 부족한 계획 등이 LA 사상 최악의 화재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BBC도 11일 LA 화재 상황과 함께 화재 원인을 분석한 기사에서 “LA 다운타운은 10월 이후 단 0.16인치(0.4cm)의 강우량을 기록했으며 강력한 산악 바람인 산타아나 바람이 결합돼 화재 발생에 적합한 조건을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산타아나 바람(the Santa Ana winds’)’은 남부 캘리포니아의 산맥을 따라 동에서 서로 불며, 바람의 세기와 그로 인한 파괴 규모를 결정한다. 이 바람은 내륙의 사막을 지나면서 습도가 낮아져 식물들을 마르게 만든다. 화재가 발생하면 이 바람은 불씨를 몇 분 만에 대화재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BBC는 이번 화재에서 “강한 바람과 비 부족이 화재를 촉발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배경 조건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화재가 발생할 확률을 높이고 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서부 대부분은 수십 년에 걸친 가뭄을 겪었으며, 그 가뭄은 2년 전에 끝났다”면서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은 취약해졌다. 최근 몇 년간 ‘채찍질’처럼 일어난 건조와 습기 사이의 극단적인 변화는 불타기 쉬운 식생을 대량으로 만들어냈다”고 전문가들의 말을 전했다. 또한 미국 정부의 연구는 기후변화가 미국 서부에서 더 크고 심각한 산불을 일으킨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연결짓고 있다면서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이 “기후변화, 즉 증가한 열기, 연장된 가뭄, 그리고 갈증을 가진 대기 상태는 미국 서부에서 산불의 위험과 규모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밝힌 점을 예로 들었다. 최근 매년 반복돼온 남부 캘리포니아의 화재 시즌은 일반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번 화재를 겪으며 “화재가 이제는 계절적 문제가 아니라 연중 문제로 변했다”고 언급했다고 BBC는 전했다. “더이상 화재 시즌은 없다”고 그는 말했다. “이제는 화재의 해다.”2025-01-14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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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천㎡이상 민간신축건물 에너지성능 높이도록 설계기준 강화 그간 따로 운영돼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의 통합 운영을 위해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관련 하위법령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단계적 의무화도 점진적으로 추진하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도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년)’을 지난해 12월 31일 확정·고시하고 올해부터 시행한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 등 추진 전략 마련했다. 다음은 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변경 가장 먼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관련 하위법령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ZEB 인증을 받기 위해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1++’ 등급 이상 취득하고 다시 ZEB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올해부터 제도 간소화에 따라 인증 소요시간이 8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아울러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인증 등급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하는 등 공공부문이 선도해 건물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이란 연면적 1000㎡ 이상에 교육연구, 업무, 교정, 의료, 숙박, 방송통신 등 17개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해당된다.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단계적으로 의무화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계속하면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지난해까지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이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반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는 지원 사업과 의무화 사업을 병행하고, 2030년부터는 전면 의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행 관리 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다.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 설계기준 강화 민간 건물도 연면적 1000㎡ 이상 신축건물 대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도록 한다. 국토부는 공공 대상 ZEB 인증제도 강화에 이은 민간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내 건축물들의 전반적인 에너지 관리 성능이 향상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조성계획 수립 시점 법제화 및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추진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녹색건축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지역 조성계획의 수립 시점을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이내’로 법제화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민간에서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고, 감축된 온실가스는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건물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라며 “올해부터 시행된 ZEB 통합 인증제도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의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1-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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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우리나라 10대 환경 정책 환경부는 새해를 맞아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10개 환경정책을 공개했다.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정된 이들 10개 정책은 국민과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위주로 선별됐다. 이 정책을 공개하며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환경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행 시기가 빠른 순서로 10대 정책을 소개한다. ◆청년·다자녀가구 대상 전기차보조금 지원 확대 이르면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2025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청년이 생애 첫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차종별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가구에는 당초 기본 국비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던 것을 100만~300만원씩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기존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녹색전환보증사업으로 강소 기후기술(테크)기업 1조5000억원 규모 보증 영세 녹색기업은 그간 성장 잠재력이 있어도 낮은 담보력·신용에 따른 대출 진입장벽으로 녹색금융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녹색전환보증 사업(1400억원 규모)이 새롭게 추진돼 우수한 기후·환경기술을 보유한 영세 기후기술(테크)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조5000억원 상당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관리 지난 2023년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변경 고시된 지방하천 20곳 중 10곳이 2024년 10월 먼저 승격됐고, 올해 1월부터 나머지 10곳이 승격된다. 올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10곳 중 △신규로 지정된 곳이 8곳(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병천천, 조천, 오수천, 천미천) △길이가 연장된 곳이 2곳(갑천, 삽교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하천은 기존보다 267km가 늘어난 4069km, 총 89곳이 된다.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이 우선 추진된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수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지방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하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환경피해 구제 ‘원스톱서비스’ 시행 그간 환경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환경피해조사(환경부)·분쟁조정(환경분쟁조정위원회)·피해구제(환경산업기술원 위탁)까지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왔다. ‘환경보건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업무의 통합창구가 되어 한 번의 신청만으로 신속한 환경피해 구제가 가능해졌다. ◆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본격 시행된다. 공공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에 따라 2025년 50%, 2045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비율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이란 유기성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량 기준 생산의무 비율을 뜻한다. ◆화학물질 규제, 국제 수준으로 개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등록의무 기준을 ‘연간 0.1t 이상’에서 유럽연합(EU) 등 국제 수준에 맞춰 ‘연간 1t 이상’으로 변경하되, 신고 대상인 ‘연간 1t 미만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올해 8월부터 신고 물질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정부가 신고자료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촘촘한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한다. 그간 획일적으로 관련 사업장에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취급시설 검사 주기, 영업허가 의무 등)는 올해 8월부터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 및 시장유연성 제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배출권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업체) 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업자·은행·보험사·기금관리자 등 기관투자자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당초에 배출권 거래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거래 편의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잔여 배출권을 이월 신청하는 올해 6월부터는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늘면서 보다 유연한 배출권 활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항목 확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탄소중립포인트 지급항목이 기존 10개에서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추가된 12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지급단가는 1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된다. ◆ 지역여건·환경영향 고려,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소규모 사업의 경우 유역·지방환경청 평가 대신 시·도가 조례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자체평가할 수 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평가하는 방식으로 환경영향에 비례해 평가절차를 차등화한다.2025-01-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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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체포영장 집행방해' 경호처장·차장 입건…4일까지 출석요구"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장과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경부터 경찰력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오후 1시 30분경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는 기자들에게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으나 버스,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2025-01-03 15: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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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집행 앞두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윤 대통령…커지는 충돌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하면서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화염병, 죽창 등 과격한 도구 사용까지 언급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공수처는 내란 수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큰 혼란 없이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에 대비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관저 부근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A4용지 메시지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오전 언론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윤 대통령 측에 전했으나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만일 경찰기동대가 경비 활동 수준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소재 파악을 위해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된 것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당 문구는 형소법 규정을 들어 경호처가 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다. 공수처 관계자는 "형소법 110·111조는 압수와 관련한 조항이고 사람 수색과는 관련이 없어 원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체포 대상 피의자의 수색을 막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는 것을 (담당 판사가) 선언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울 것이란 메시지를 낸 뒤 보수 성향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 과격한 주장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은 “대통령이 라이브 영상으로 우리 집회를 보며 함께 울고 웃으실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과격 행동을 부추기는 주장들도 있다. 방송사 PD 출신 한 유튜버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00ℓ 휘발유가 든 드럼통에 심지를 박고 불을 붙여 굴려 폭발하면 반경 30ｍ는 불바다가 된다”고 했으며 다른 이들은 죽창, 쇠구슬 새총, 화염병 등 과격한 도구 사용을 언급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2025-01-02 15: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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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공수처, 이르면 오늘 집행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는 이날 이렇게 전하며 공수처가 지난 12월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신속 집행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절차가 공개 진행된 데다 현직 대통령이란 특수성을 고려해 시기, 방식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발부 이후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입장을 낸 점도 공수처에 부담을 주는 요소다. 경호를 명분으로 공수처의 관저 출입과 체포영장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 당연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발부 이후 이미 사흘째에 접어든 만큼 이르면 이날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경호처에 집행 협조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공무소나 관공서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내지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경호처는 그동안 이런 조항에 근거해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을 막았다. 공수처는 또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내는 등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전날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언론에 밝히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관저 인근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점 등을 고려해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경찰과 협의 중이다.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2025-01-02 09: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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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코트라, 'CES 2025' 통합한국관 역대 최대 규모로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오는 7∼1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주관으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5'에 역대 최대 규모의 통합 한국관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한국은 삼성, LG, 현대, SK 등 글로벌 대기업과 통합 한국관 445개사, 기타 중소·중견기업 455여개를 포함해 약 900여곳이 참가한다. 통합 한국관 규모는 역대 최대였던 2024년(32개 기관·443개사)보다 더 커졌다. 통합 한국관의 주요 전시 분야는 생활가전(18%), 디지털 헬스(17%), 인공지능(AI·16%), 스마트 홈(12%) 순으로 집계됐다. 개막에 앞서 코트라는 오는 6일 현지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열고 참가 기업들에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이 세미나에는 CTA 산업분석팀장, 미국 모건스탠리 경영 감독 등이 연사로 나서 미국 소비재 가전 시장 전망, 스타트업 트렌드, 재무적 투자 유치 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오는 8일에는 미국 현지 액셀러레이터 스타트업-정키와 협업해 국내 혁신 기업을 위한 투자 유치 행사인 'K-이노베이션 피칭 챌린지'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 20여개 기업이 무대에 올라 월마트, JB 헌트, IBM 등 미국 주요 글로벌 기업 대상 설명회를 진행하고, 이후 네트워킹 리셉션을 이어갈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국내 정치 상황은 어렵지만 CES 같은 세계적 전시회에 2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 통합 한국관을 구성했다"며 "향후 신인도와 수출 동력을 유지해 나가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CES에서 발굴된 혁신 성과들이 실제 수출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2025-01-01 16: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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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 마은혁은 여야 합의 확인 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임명된 2인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각 1명씩이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 추천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2024-12-31 17: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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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재의 조속한 완성 촉구" 헌법재판소가 정상적 기능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9인 재판부'의 조속한 완성을 다시금 촉구하고 나섰다. 뉴스1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0월 재판관 공석이 발생한 이후 일관된 입장으로 세 분의 조속한 충원을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부공보관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지난 10월 29일, 지난 9일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 바 있다"며 "국정 안정이 되려면 헌재가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는 뜻에서 이같이 호소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판관 공석이 보충돼야만 정상적 상태에서 권한쟁의 사건 등을 포함한 여러 사건에서 신속·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6인 체제'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논의 중이고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판관이 6인뿐인 상태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 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됐다"고 했다. 한편 전날 오후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판관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준비절차 회부 △한 총리 사건의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김복형 재판관 지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최우선 처리 방침 확인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과 권한쟁의 사건의 동일 주심 재판관 배당 등이 논의됐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진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청사 내 경호·보안이 강화될 예정이다.2024-12-31 15: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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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공수처, 1월 6일까지 집행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최초의 체포영장 발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공수처는 영장집행 마지막 날짜를 1월 6일로 밝혔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 혐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25일에 이어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란 윤 대통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와 관련성 있는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일차적 판단이 나옴에 따라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어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2024-12-31 10:26:36
![[긴급] 법원, 내란 혐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현직 처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31/20241231094232809438_518_323.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