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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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석방에 여 "늦었지만 환영", 야 "개선장군 아냐" 검찰의 석방 지휘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27시간 만에 풀려난 데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8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 “검찰의 석방 결정이 늦어졌지만 이제라도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평의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번 결정은 내란수괴 졸개를 자처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만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치평론가들은 석방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앞과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경호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밀접한 접촉을 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자극해 향후 탄핵 정국이 더욱 혼란스러워 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한 정치 평론가는 “윤 대통령 석방 현장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간 것도 우려스럽다”며 “법적으로 정 실장이 보좌해야 하는 것은 업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이 아니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대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탄핵 정국에 혼란을 키운 주범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직자수사)란 비판이 높아지고 있으며, 윤 대통령 석방이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구속 관련해 날짜 관련 절차적 하자를 드러냄으로써 검찰 수사에도 난항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025-03-08 19: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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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풀려나…검찰, 법원 결정 하루만에 석방지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 50분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경호 차량에 탑승해 관저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탑승한 경호차량이 서울구치소에서 벗어나자 차량에서 내려 약 100미터 가량을 걸으며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일부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기도 했다. 한남동 관저 입구에 도착해서도 재차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에 손을 흔들어 답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 19분경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경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도 별도 공지를 통해 다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석방 지휘를 할지 긴 시간 검토한 끝에 이날 석방을 지휘했다.2025-03-08 18: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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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 대통령 구속취소 법원 결정 관련 검찰 지휘 기다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이 이날 앞서 결정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 형소법 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과거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역시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관련 해석이 분분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2025-03-07 16: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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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석방돼 재판…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2025-03-07 14: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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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조정 없다"...트럼프 "다음 주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일부터 한국 등 그간 관세를 면제받아온 국가까지 예외없이 부과하기로 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연합뉴스 워팅턴 특파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철강·알루미늄 관세도 조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조정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다음 주에 발효한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부터 어떤 예외도 없이 모든 국가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대미 철강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인 대신 25% 관세를 면제받아온 한국 철강 기업의 제품들도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며 쿼터는 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큰 건(관세)은 4월 2일 시작될 상호관세”라고 덧붙였다. “대부분 관세는 4월 2일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 그는 “주된 관세는 상호적 성격일 것”이라고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해온 25% 관세 중 상당 부분을 4월 2일까지 유예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 결정에 대해 “단기 조정일 뿐이다. 난 미국인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다"며 "관세는 미국 자동차 회사들에 피해를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1개월 관세 면제를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대미(對美) 반도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정된 반도체법을 재차 비판하며 “반도체법은 터무니없다”면서 “반도체법은 돈 말고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주는데 그들은 그 돈을 쓰지 않고 그냥 가져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선박 건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 “매우 큰 선박을 건조하는 새로운 대규모 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에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포함된다고 말했다.2025-03-07 09: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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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이 손해 보는 동맹으로 韓 특정…"韓, 美보다 관세 4배 높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대외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 ‘한국’을 특정해 거론, 향후 경제와 안보 협상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고 운을 뗀 뒤 인도, 중국 사례를 거론하고는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생각해보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무역흑자 8위에 자리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원)였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절대다수 품목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나 다름 없다”고 주장하는 한국의 부가가치세를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거론한 것은 향후 미군 주둔 감축 여부와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 관련해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 때로는 경제에 있어서 적성국보다 미국에 더 나쁘다는 주장을 해오면서 주로 유럽 사례를 거론해 왔는데 이날은 한국을 꼽은 격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을 바로 잡지 않으면 향후 우리나라가 경제와 안보에서 상당한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에서 한국에 높은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부과하는 만큼 부과한다는 취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관세는 물론 정부 보조금과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들도 감안해 상호관세율을 책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향후 한미 간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관세 등 경제 이슈와 함께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금대폭 증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재 탄핵 국면에서 정상외교 부재를 겪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당장 큰 틀에서 정상 간 정치적 타결을 모색하기도 어렵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여건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향후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 참여에 대해 거론하고, 백악관에 조선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이 분야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우리 입장에서 대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긍정적 요소로 볼 여지로 평가된다.2025-03-05 14: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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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범죄 가중처벌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생물다양성 증진,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법’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민간 참여와 실적 인정 등 근거를 마련했다.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생태관광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상 비정상 운영행위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환경범죄 대상 폭을 넓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에 한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기술의 정의에 환경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대해 녹색전환보증사업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의무 및 제재 규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를 정비,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기틀을 만들었다. ‘폐기물관리법’은 불법폐기물 처리 및 비용 회수 과정에서 불법행위자로부터 집행 비용을 받아내는 구상력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발전소의 이용수를 확장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오염을 제때 정화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빈발하는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재정됐다.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위해성 평가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1999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부과 사례가 없는 수익자부담금을 폐지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등 16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현지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2025-03-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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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 생물다양성 재원 격차 해소 합의"… COP16 속개회의 "생물들이 하나씩 사라지면 지구 상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사라질 존재는 인간이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한 위기감 속에 지난달 25일(이하 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막한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속개회의(CBD COP16.2)가 28일 오전 10시 폐막했다. 이번 속개회의에는 196개 당사국을 비롯해 국제기구, 전문가 등 약 90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나흘간 열린 이번 속개회의는 지난해 10월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린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가 폐막 시간을 넘겨 일부 의제가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정회되는 바람에 열린 후속 회의다.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 전담 부속기구 신설 △디지털 서열 정보(DSI)의 이용에 따른 자발적 다자이익 공유체계인 '칼리 기금(Cali fund)' 신설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당사국 간 합의가 도출됐다. ‘디지털 서열 정보(DSI)’란 나고야의정서 대상(실물 유전자원)에 해당하지 않는 디엔에이(DNA) 염기서열 등 디지털 정보를 의미한다. '나고야의정서'란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의정서로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CBD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됐으며 지구상 생물종을 보전하고 유전자원을 사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맺어진 국제협약이다. 그러나 당초 예정된 폐막 시각을 넘겨 생물다양성 협약 이행을 위한 ‘자원 동원(Resource mobilization)’ 의제와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이행점검 체계’ 등을 논의하던 과정 중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정회됐다.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는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 분야의 국제목표다. 이번 속개회의는 자원 동원 등 미합의 의제에 대해 당사국 간 합의를 이끌기 위해 마련돼 △중장기적인 생물다양성 재원 격차 해소를 합의하고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전 지구적 이행 검토체계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 속개 회의 결과 당사국들은 2030년까지 공공·민간 재원을 포함한 모든 출처로부터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재원 흐름 강화 방안 마련과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 지원을 위한 영구적인 재정 체계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합의했다.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는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연간 최소 2000억 달러의 생물다양성 재원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22년 기준 마련된 생물다양성 재원은 150억 달러 수준에 그쳐 개발도상국들은 심각한 생물다양성 재원 격차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속개회의에서의 합의는 중장기적인 생물다양성 재원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속개회의에서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전 지구적 이행 검토체계에 대한 합의가 도출됨으로써 당사국들은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실천 목표(Target)별 이행평가지표를 확정하고, 전 지구적 이행 검토를 위해 2026년 2월과 2029년 6월 두 차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합의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28년 말 개최될 제18차 당사국총회에서 기존 관련 재원 흐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신규 생물다양성 전용 기금의 지정 또는 설립 여부·방향을 결정하고, 2030년 말 개최될 제19차 당사국총회까지 생물다양성협약의 영구적인 재정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는 2년마다 열리며 제17차 총회는 2026년 말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환경부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전 지구적 이행 검토에 동참하기 위해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이행현황에 기반해 2025년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26년 2월까지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속개회의 첫날 칼리 기금 출범행사도 진행됐다. 칼리 기금의 공여 대상은 디지털 서열 정보(DSI)를 상업적으로 이용해 이익을 얻는 대형 기업으로, 공공 데이터 베이스(DB) 및 학술 연구기관은 기금 공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칼리 기금은 개발도상국과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이행 및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2025-03-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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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채용박람회' 개최...취준생 사전 등록 서둘러야 국내 120개 주요 산업별 구인 기업이 참여하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오는 19~20일 이틀간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현장 면접과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고 청년 구직자를 위한 1:1 이력서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 청년일자리 정책을 재미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할 계획이다. 먼저 ‘기업 채용관’은 8개 분야(정보통신/문화콘텐츠/월드클래스 중견/외국인투자/바이오헬스/ 해외취업/청년친화·일자리으뜸/중소벤처)로 구성되며 셀트리온, LG에너지솔루션, 조선호텔앤리조트, 컴투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CAL, 대보정보통신, 미래컴퍼니, 이노스페이스 등 약 120개 기업이 참여한다. ‘커리어On 스퀘어’에서는 분야별 선도기업이 직접 2025년 채용계획과 인재상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며, 참여 기업은 오는 10일부터 공식 누리집(대한민국채용박람회.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 면접을 봐야 하는 청년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내일On 스테이션’에서는 고용센터 직업상담사가 직접 1:1 이력서 컨설팅을 해주고 입사 지원용 증명사진도 무료로 촬영·인화할 수 있다. 아울러 ‘청년On 라운지’에서는 미래내일 일경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첫날 오전부터 구직자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 등록을 해야 우선 입장이 가능하다. 사전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기업 채용관’ 참여 기업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는 행사 당일 이력서를 지참하고 부스에 방문하면 현장 면접을 보거나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일부 기업은 공식 누리집과 고용24를 통해 사전 입사 지원도 가능하다.2025-03-03 15: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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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울음소리 늘었다...9년 만에 출생아 수 증가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가 23만8000여명으로 1년새 8000명(3.6%)가량 늘었다. 출생아 수 증가는 201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개월간 출생 신고를 한 기록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처음 상승으로 돌아서 8000명, 3,6%가 증가했다. 전년도 0.7명대까지 추락했던 합계출산율도 소폭 반등, 0.75%를 기록했다. 연간 출생아는 지난 2015년 43만8420명에서 2016년 40만6243명으로 3만2000여명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8년 연속 감소해왔으며, 여기서 바닥을 찍고 지난해 반등세를 보인 것이다. 연령별 출산율은 30대 초반(70.4명), 30대 후반(46.0명), 20대 후반(20.7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년보다 30대 초반에서 3.7명, 30대 후반에서 3.0명 증가했다. 출산모의 평균 연령은 33.7세로 전년 대비 0.1세 상승했다. 첫째아 출산모의 평균 연령은 33.1세로 전년 대비 0.1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아 중 첫째아 비중은 61.3%, 둘째아 비중은 31.9%로, 아이를 하나만 낳는 가정이 5가정 중 3가정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첫째아는 7700명(5.6%), 둘째아는 1500명(2.1%) 증가한 반면 셋째아는 16.3%로 전년 대비 1% 감소했다. 한편 사망자 수는 35만8400명으로 전년 대비 5800명(1.7%)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20대 이하, 80대에서 감소하고 그 외 연령층인 90세 이상(3800명), 60대(1100명), 50대(600명) 순으로 증가했다. 사망자 숫자는 남녀 모두 80대에서 가장 많아 총 13만2600명을 기록했으며 다음은 70대 7만600명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합계 출산율 및 출산연령을 비교하면 이스라엘이 2.89명(출산 연령은 27.8)으로 출산율이 가장 높았으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1.0 아래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다. 합계 출산율 순위에서 우리 바로 위인 스페인만 해도 1.17명이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1명, 첫째아 출산연령은 29.5세다.2025-02-26 15: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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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국지적 폭우‧폭설에 제기능 못하는 상하수도 시설 첫눈부터 폭설이었다. 지난해 11월 27일 이번 첫눈은 물기를 잔뜩 머금은 습설이어서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축사와 비닐하우스가 내려앉았고 인명 사고까지 발생했다. 최근 몇 년 사이 겨울에는 폭설, 여름에는 집중 호우, 장기간의 가뭄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요한 것이 우리 일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회기반시설(SOC)인 상하수도다. 상하수도 시설은 각 가정에는 수돗물을, 공장에는 용수를 공급하고 하수는 다시 정화하는 순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기후는 상하수도 기능을 위협하고 있다. 국지성 집중 호우는 하수도의 처리 능력을 넘어서 침수피해를 빈발하게 하고 있다. 연신 신기록을 경신하는 극한 가뭄은 상수도 공급은 물론 각종 용수 공급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강우의 패턴 변화는 지반에도 영향을 미쳐 산사태와 축대 붕괴, 도로 침하 등 빈도를 높이고 도로 곳곳 포트홀을 만들어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가 상하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이 다가오는 미래에는 어떠한 모습일지 최근 열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하수도 발전 정책’이란 제목의 토론회에서 다뤄졌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이학영, 안호영, 김주영, 강득구,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의원실) 공동주최, 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 주제 발표자로 참석한 김호정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인구위기시대 상하수도 서비스의 위기와 기회’란 발표를 통해 “2030년이면 상하수 시설이 60% 이상이 건설 후 30년을 경과해 시설 노후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상하수도 인프라가 먼저 건설된 대도시부터 시설 재구축 시기가 일시에 도래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투자는 수질 사고, 침수사태 등을 겪으면서 2020년대 들어서야 지속 확대됐다며 “인구 감소, 시설 노후화 등 상하수도 분야에서 위기가 예상됐음에도 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통합운영을 통해 사업 규모를 키우고 경영 성과 벤치마킹을 활성화하는 등 상하수도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물의 사업영역을 물 수요관리, 물 서비스 정보 활용, 재이용수 공급 등으로 확장해 신규 수익원을 발굴하면서 상하수도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상수도 운영관리 선진화 정책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한 김두일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기후와 인구의 상관관계에 주목했다. 그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수도사업의 재정경쟁력이 악화됐고, 상수도 분야 직원 숫자와 전문인력 감소로 인해 상수도 관리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후 상수도 시설물이 누적되면서 이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수도 요금의 원가를 반영해 제때 올리지 못하는 일이 이어지다 보니 상수도 재정 여건 악순환으로 투자 여력이 악화되고 있다”고 상수도 관리의 문제점을 짚었다. 한편 김상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하수도 역할 확대 및 기술인력 지원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 저감이란 전 지구적 과제로 인해 하수처리의 역할이 기존의 오염물질 제거를 넘어 물의 재이용, 자원 및 에너지 회수, 탄소 저감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전환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과 기술개발뿐 아니라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가 필수”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 마지막 주제 발표자인 오희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물 산업 진흥을 위한 벨류업 정책 제언’을 통해 “물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물관련 핵심 주체들의 코디네이터 역할이 중요하다”며 “수도 사업자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물 관련 공공기관, 물 관련 기업 및 학계의 연결고리 역할이 중요할 때”라고 했다. 이어 “우수 물관리 기술개발-적용 기반을 마련하고 물산업 해외 진출 전략적 지원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느 도(道)보다 남쪽에 위치해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서 2018년 제주 전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점검과 함께 공공하수처리시설 리스크 관리체계, 지역 현황과 기후변화 현황·전망 및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호우와 강풍은 물론 해수면 상승 적응대책까지 광범위한 기후변화 대응 대책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시설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용역 최종보고서’를 공표한 바 있다.2025-02-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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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 본격화된다 글로벌 사회에서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기후 변화 대응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유럽연합(EU)은 식품용 페트병을 제조할 때 2025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25%까지 올리도록 의무화했으며 2030년까지 이 비중을 30%로 늘릴 계획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플라스틱 포장재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환경부는 2023년 합성수지 중 페트(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를 연간 1만t 이상 생산 원료 생산자에게 3%의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원료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 원료를 생산해도 최종 제품(페트병) 생산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환경부가 관련법 개정에 나서 의무화가 보다 구체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언급한 재생원료 사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 재생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000t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구체적 적시를 재생원료 사용 대상 업체들이 빠져나갈 수 없게 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도 함께 개정,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는 한편 의무사용 대상자를 ‘연간 1000톤t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향후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페트병 이외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찾아내고 사용 목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페트병 시장의 재활용 가치사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원료 생산자 및 최종 제품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재생원료 사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이 수렴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의 직접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2-25 0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