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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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日 패션 플랫폼 '조조타운'과 맞손…韓 브랜드 진출 돕는다 무신사가 일본 온라인 패션 플랫폼 ‘조조타운’을 운영하는 조조(ZOZO)와 파트너십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일본 진출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와 조조는 국내 패션 브랜드의 일본 시장 진출 및 매출 확대를 목표로 공동 활동을 전개한다. 조조는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본 내 유통과 마케팅에 관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무신사는 일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력 및 자원이 부족한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파트너로서 한국과 일본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 조만호 무신사 총괄 대표는 “지난 2~3년간 무신사는 일본 패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거쳐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해 왔다”며 “국내 패션 브랜드가 일본 시장에서 본격적인 매출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2-16 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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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특수본, 계엄 핵심 사령관 3인방 구속 임박…尹만 남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5/20241215205859664190_518_323.jpg)
[종합] 검찰 특수본, '계엄 핵심 사령관 3인방' 구속 임박…尹만 남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 후속 조치를 지휘한 ‘핵심 사령관 3인방’ 구속을 앞두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 14일 구속됐으며,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15일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상태다. 검찰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 군 수뇌부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또는 순차 지시를 받고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도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아 오는 16일 2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으면 검찰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체포할 수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를 통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육군본부 참모진을 중심으로 계엄사령부 편성을 준비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 윤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회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제2의 계엄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8일 박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킨 데 이어 전날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포고령 발표 경위, 합참 지휘통제실 내 결심실에서 윤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곽 전 특수전사령관, 이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3일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계엄령 선포 후 정치인 등 14명의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도 수사 대상이다. 사령관 3명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사령관 3명이 모두 수감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군 지휘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라는 검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16일 2차 소환 요청 방침을 밝히면서 거듭 불응 시 체포 수순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압박했다.2024-12-15 2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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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상호 정보사령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5일 이들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 등은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령 포고문을 작성한 사람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날 민주당은 그가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동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등 내란 사건의 기획자라며 긴급체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2024-12-15 19: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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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前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영장 청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5/20241215191200724968_518_3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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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尹 대통령 오늘 소환 불응…2차 통보 예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5/20241215174952802991_518_32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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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9인 체제' 복구 시동…여야, 연내 안에 마무리 가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가 시작되는 가운데 재판관 세 자리를 채운 9인 완전체로 심리를 진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18기) 변호사다. 15일 국민의힘은 이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3선의 정점식 의원이 인청특위 위원장, 곽규택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기로 했으며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 의원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간사인 김한규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 민병덕 김기표 김남희 박희승 이용우 의원을 위원으로 선정한 바 있다. 여야는 오는 24일 이전에 청문회를 마치는 것으로 큰 방향을 잡았다고 여야 관계자들이 전했다. 21일과 23∼24일 사흘간 청문회를 여는 방안과, 23∼24일 이틀간 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국회 절차는 마무리되고,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들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연내에 9인 체제가 완성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헌법 113조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현재의 6인 체제에서도 내릴 수 있다고 해석한다. 헌법 113조는 헌재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진퇴를 정원의 3분의 2만으로 결정하는 데 여야는 물론 헌재의 부담도 클 수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2024-12-15 17: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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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일 尹에 탄핵심판송구서 등본 송달…'답변서 제출' 요청 본격적인 탄핵심판을 앞둔 헌법재판소가 오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6명의 헌법재판관은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이튿날인 이날 자택 등에서 사건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이날 헌재로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16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재판관 회의에서 사건 처리 일정과 방법 등을 논의하기에 앞서 각자 의견을 정리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하며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미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지만 이는 탄핵소추로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것이고,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서는 헌재가 다시 윤 대통령에게 심판 청구가 접수됐음을 통지해야 한다. 법률상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피청구인에게 송달하도록 돼 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토요일에 이뤄지면서 주말 동안에는 송달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헌재 관계자는 전했다. 청구서를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한다. 다만 헌법재판에서는 민사소송과 달리 답변서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헌재는 16일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정할 예정이다.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정해지는 주심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기로 했으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헌재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적어도 2∼3개월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2024-12-15 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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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거취 밝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5/20241215163110889447_518_3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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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옴부즈맨 TF 가동…내년 경제정책방향 연내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신인도 유지와 민생 안정 방안 등을 담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한다.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옴부즈맨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경제팀은 현 상황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을 거론하면서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 최대한 처리되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성껏 국회에 설명드리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4대 정책방향으로 △대외신인도 유지 △통상불확실성 대응 △산업체질 개선 △민생 안정 등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를 위해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원스톱 해결하는 범정부 옴부즈맨 TF를 가동하고,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상 이슈와 관련해선 “경제·외교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겠다”며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외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해 산업별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반도체와 항공·해운물류에 이어 석유화학, 건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되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2024-12-15 1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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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영장…수방사령관도 임박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중으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 전 국방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곽 사령관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는 특전사 예하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여단이 포함됐다. 특수항공작전단은 헬기를 태워 707특임단을 국회로 수송했다. 3공수, 9공수 여단도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곽 사령관은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지난 10일 국회에서 밝혔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지만, 현장 지휘관과 상의해 따르지 않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곽 사령관의 발언에도 그가 내란에 가담해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앞서 곽 사령관이 계엄 당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인 상황에서 군 지휘 체계와 지위를 고려할 때 말 맞추기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곽 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오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의 구속영장 청구도 앞두고 있다. 이 사령관은 전날 검찰에 체포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령관으로부터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병력이 국회로 출동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며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 차례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진술이 맞는다면 윤 대통령이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 의사당 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검찰은 이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부터 계엄 작전을 알고 있었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2024-12-15 15: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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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에서 파면으로"…희망의 응원봉 전국 곳곳서 다시 켜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던 형형색색의 응원봉이 15일 오후 전국 각지에서 다시 켜진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로 함성을 이어간다. 이날 오후 탄핵 인용 촉구 집회가 계획된 곳은 대전, 울산, 대구, 강원, 경기 안성 등이다. 대전에서는 대전촛불행동과 민주당 대전시당 평당원협의회 등이 대전역 서광장에서 ‘대전촛불대행진’을 연다. 울산에서는 윤석열퇴진울산본부가 롯데백화점 울산점 앞에서 ‘울산시민 촛불대회’를 열고 대구에서는 촛불시민행동이 동성로에서 시국회의를 개최한다. 또 강원에서는 월화거리와 원주의료원 사거리 등 2곳에서 집회가 예정됐고 경기 안성에서도 안성 공도 중앙어린이공원에서 시위가 열린다. 집회는 문화 공연과 자유 발언 등으로 진행되며 주변 거리를 걸으며 시민들과 만나는 거리 행진도 예정됐다. 이날 집회 참가 예상 인원은 대전 500여명, 대구 400여명, 안성 60여명 등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을 파면하고 신속하게 구속 수사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헌재의 조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국 대부분 시민사회단체 등은 전날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때까지 탄핵 촉구의 함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아 오후 7시 24분부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했다”며 “윤석열에 대한 파면 처분이 가장 이른 시간 내 이뤄지도록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2024-12-15 15: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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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특위 구성…간사에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특위에는 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 의원이 참여한다. 간사는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곽 의원이 맡는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협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달 21일과 23∼24일 사흘간 청문회를 여는 안, 23∼24일 이틀간 청문회를 여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2024-12-15 14:4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