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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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 매달 열린다… 1회차는 군부대에서 국토교통부는 9월 청년주간을 맞이해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를 본격 운영한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청년주간은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청년의 날’(9월 세 번째 토요일)부터 1주간이다. 주거상담소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필요한 주거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현장에서 청년들의 실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중앙청년지원센터가 협업해 기획했다. 첫 주거상담소는 24일 포천에 있는 군부대에서 예비 사회인인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일반청년, 신혼부부, 군인, 대학생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월 1회 주거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2024-09-24 09: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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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 국토부, 유튜브 온라인 설명회 연다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의 주요 내용을 알리는 온라인 설명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다음달 2일에 국토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형식으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실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설명하고, 이후 국토부 담당 부서 관계자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주요 질문 등을 추려 답변하는 시간도 진행한다.2024-09-23 17: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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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하는 용산어린이정원 클래식 음악회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저녁 용산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를 활용하여 개방한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2024 용산어린이정원 가족클래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KBS 교향악단(지휘자 김성진)과 함께 클래식을 접하기 어려운 어린이들도 쉽게 즐기면서 온 가족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연으로, 클래식뿐만 아니라 팝송, OST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를 여러 협주·협연과 함께하여 가을밤 도심 속 자연의 낭만을 선사한다. 지난 6일부터 용산어린이정원 홈페이지(yongsanparkstory.kr)에서 관람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 결과 5일만인 11일 2500석이 매진되었으며, 더 많은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추가로 마련한 300석까지 2800석이 14일 마감됐다. 이와 함께, 신혼희망타운에 거주하는 어린이 동반 가족, 어린이정원 늘봄학교에 참여 중인 인근 초등학교 학생 가족, 3대 가족 등 100여명을 특별 초청하여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가을 용산어린이정원에서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와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최할 계획이다. 오는 27~29일에는 국군의 날을 기념해서 다양한 전시, 군장비 체험,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군 문화 페스타’가 예정되어 있으며, 10월 초, ‘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어린이 사생대회와 함께 다양한 예술 체험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2024-09-20 17: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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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취소 없이 비행기 안 타도 '공항사용료' 환불 받는다 앞으로 개인 사정상 취소 없이 항공기를 탑승하지 않아도 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미탑승 승객이 여객공항사용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항공기를 탑승하지 않으면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없었다. 국제선의 경우 인천·김포국제공항은 1만7000원, 지방공항 1만2000원이며 국내선은 인천공항 5000원, 그 외 공항은 4000원이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지만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 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들어간다. 개정안은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다. 환급 가능 기간 등을 미탑승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문화체육관관광부도 출국납부금(1만원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입법 추진 중에 있는 만큼 부처간 제도화해 나갈 방침이다.2024-09-19 17: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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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정확도 높인다…오차 허용범위 축소·이력관리 의무화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측량 오차 허용 범위를 축소하고, 측량 이력 관리를 의무화한다. 드론측량 같은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을 높이고자 이달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지적측량 시행 규칙’과 ‘지적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입법예고안은 토지 경계 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 성과 인정·허용 오차범위를 기존 ‘36∼180cm’에서 ‘24∼120cm’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이 도면 기반의 측량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간 ‘36∼180cm’의 측량 오차를 허용해왔다.그러나 이는 측량자나 검사자들이 정확한 측량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측량 결과와 실제 현장의 차이를 36cm 이내에서만 유지하면 된다고 오인케 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도해지역에서의 측량 허용 오차는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도해지역이란 종이 도면에 점과 선으로 경계점을 만들어 토지 경계를 정해 측량 정확도가 매우 낮은 지역을 말한다. 전자평판, 드론측량 등 신기술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1982년부터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전산화해왔으며 전산화된 도면을 바탕으로 2008년 전자평판과 인공위성을 활용한 위성항법시시템(GNSS)을 도입했다. 작년에는 지적측량 분야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측량 이력 관리를 의무화해 후속 측량과 일관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입법예고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모든 측량 때 대상 토지와 인접 토지의 과거 측량 연혁 및 결과를 측량 소프트웨어로 확인해 결과 도면에 기재해야 한다. 측량 이력 관리를 의무화해 후속 측량과 일관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입법예고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모든 측량 때 대상 토지와 인접 토지의 과거 측량 연혁 및 결과를 측량 소프트웨어로 확인해 결과 도면에 기재해야 한다.2024-09-19 09: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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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아파트 분양가 또오른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3.3%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다.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1일, 9월15일)으로 고시한다. 이번 고시에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3.3% 상승된다. 이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이 반영됐다. 개정된 고시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국토부는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2024-09-13 09: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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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명 국토부 청년인턴 '수료식' 국토교통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인턴 정책연구 경진대회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거·도시·항공·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경험과 국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153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했다. 청년인턴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본부 및 소속기관에 배치돼 △통계, 자료조사 등 일반행정 △국제 행사 및 통번역 지원 △항공교통관제 시뮬레이터 운영 등 관심분야에서 근무하며 실무경험을 쌓았다. 수료식에서 국토부 청년인턴들의 활약과 성과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인턴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다. 국토부는 9월 말 채용을 목표로 100명 규모의 하반기 청년인턴을 모집 중이다.2024-09-1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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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 위한 금융 지원 방안 찾는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관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금융 세미나’를 개최했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에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로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 민간 정비금융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노후계획도시 정책 기본방향, 정비금융 정책, 정비사업 금융기법 활용사례, 금융지원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용적률 상승, 용도지역 변경 등 각종 도시·건축특례를 통해 오래된 도시를 미래도시로 전환하고 정비사업의 사업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발표 후 토론에서는 정비금융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재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 정비금융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노후계획도시의 성공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조달돼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비사업과 다른 새로운 금융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24-09-11 16: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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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연장'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돼 이달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일몰을 오는 20일까지에서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53곳(8만8000호) 후보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뒤 참여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서울 강북구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참여의향률이 낮아 지자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사업 추진을 철회한다.2024-09-10 16: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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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건설부문, 62개 현장 중 '관리우수' 유일 인증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이 이달 4일 서울시로부터 2024년 상반기 현장관리 우수 현장으로 선정된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공사 현장이 인증패 및 표창장을 받았다. 9일 CJ대한통운 건설부문에 따르면 해당 인증은 서울시가 중대재해 제로화 및 ‘안전도시 서울’ 정착 취지 하에 2009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안전관리 우수 현장 및 무재해 달성 현장 유공 참여자에 대해 표창 수여를 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부문 공사 현장 중 총 62개 현장에 대해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점검단의 수차례 불시 점검을 통해 평가 점수가 산출됐다. 점검 대상 현장 중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이 시공 중인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공사 현장 단 한 곳이 현장관리 우수 현장으로 선정돼 현장관리 우수 현장 인증패를 받았다.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는 표창장을 받았다. 민영학 CJ대한통운 건설부문 대표는 “건설현장의 안전 보건 확보는 무엇보다 최우선 하는 경영원칙이며 이는 현장과 본사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회사의 꾸준한 안전보건 확보 노력이 서울시로부터 인정받아 무엇보다 기쁘고 앞으로도 더욱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이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에 시공 중인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는 내년 4월 준공 예정이다. 서울시의 문화재를 최상의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불투습, 불연내장재, 방화유리문을 설치하고 밀폐형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문화재 보존에 최적화된 시설을 시공 중이다.2024-09-09 16: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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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6개월간 7조원 신청… 소득기준 완화 속도조절 저리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2000억원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도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체 정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저출생 해소' 차원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대출 조이기'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한 데 따라 신생아 특례대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2만8541건, 7조2252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9196건, 5조4319억원 규모였다. 이 중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이 45%(2조4538억원)를 차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초기 70%에 달했던 대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9345건, 1조7933억원 규모였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비중은 41%(7409억원)였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대출 실행 규모는 6개월간(올해 1월 29일∼7월 30일) 2만581건, 4조8777억원이었다. 지역별 대출 실행을 분석한 결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가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디딤돌 대출 실행 건이 4195건(31.1%)이었고, 액수로는 전체 디딤돌 대출 실행액의 34.6%(1조2247억원)를 차지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인천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1041건(7.7%), 서울이 1033건(7.7%)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와 인천 주택 구입이 38.8%를 차지한다. 디딤돌 대출 집행 액수는 인천 2847억원, 서울 3607억원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이다. 국토부는 올해 4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6월에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해 사실상 모든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빠르면 올해 3분기 중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적용 시점을 연말로 늦춰 잡았다.2024-09-08 14: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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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 54개 신규사업에 2000억 투입… R&D 60%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54개 신규 사업에 2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다. 부처 신규 사업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과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집중됐다. 8일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산업부는 내년 54개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필요한 예산으로 1915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당초 신규 사업 관련 예산으로 2085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 논의 과정에서 8.2% 축소됐다. 산업부의 내년도 신규 사업 중 예산이 가장 큰 것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 시설 구축 지원 사업'으로, 252억원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용인평택·구미(반도체), 청주·포항·새만금·울산(이차전지), 천안아산(디스플레이) 7곳을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기반 시설 우선 구축,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 전방위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내년 252억원 규모로 편성된 신규 사업 예산은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염 처리수 지하관로 설치(약 11㎞)와 청주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 공급시설(약 4㎞) 설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 공급시설(약 11.2㎞) 설치,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 진입 도로(약 1.9㎞) 구축 등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고용량 양극재 생산 시설이 신설되고 선도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산업부 내년 신규 사업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 기술 개발 사업'으로, 관련 예산은 178억원 규모다. 이 사업은 여러 종류의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은 칩렛(chiplet) 생산과 이종 반도체를 수직으로 적층해 연결하는 3차원(3D) 패키징 기술 개발 등 5∼10년 사이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은 선도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종합 반도체 기업이 양산 중인 고부가 모듈 구현에 필요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첨단 패키징 선도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한다. 이 밖에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 개발사업(77억원), 미래 판 기술 프로젝트(50억원),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72억원), 인체 밀착형 웨어러블 기기 용전 고체 리튬 고분자 배터리 개발(50억원), 바이오 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52억원) 등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R&D 지원에도 방점을 찍었다. 신규 사업 예산 중 60.2%가 R&D 관련 예산으로 분석됐다.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 기술 개발 사업(178억원)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자율 제조 SDM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92억원), 기업 수요 기반 차세대 연구자 도전 혁신 산업 기술개발(40억원),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아키텍처를 위한 차내 초고속 통신 반도체 기술 개발(46억원),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일체형 급속 무선충전기술 개발(40억원) 등 약 1152억원이 신규 R&D 지원 사업 예산으로 배정됐다.2024-09-08 14:1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