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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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3자녀 이상 환급률 50%…다자녀 가구 유형 확대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는 K-패스를 사용하고 돌려받는 금액이 올라간다. 또 K-패스에 참여하는 지자체와 카드사 수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올해부터 이 같이 K-패스의 혜택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K-패스는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현재는일반인은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3%로 돌려받고 있다. 여기에다 올해부터는 K-패스 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하여 혜택을 확대한다. 다자녀 유형의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로, 일반층 대비 각각 10%포인트(p), 30%p 높은 환급률이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이다. 예로 자녀가 3명 이상인 이용자 A씨(만 40세)가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 60회를 탑승할 경우, 다자녀 유형 신설 전후 2만7000원을 추가로 돌려 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 누리집 등의 ‘My 메뉴 ·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으로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포함해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록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인증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유형의 환급률은 실시간 검증이 완료되거나, 증빙 서류가 최종 확인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또 올해부터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1개 지자체(김제, 문경, 속초 등)가 추가 참여하여 210개 기초 지자체로 확대된다. 또한,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I-패스)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 경상남도도 이달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해 지역별 혜택을 확대한다. K-패스 참여 카드사도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확대되어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5종 추가될(27종 → 32종) 예정이다. 한편 작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는 2024년 말 기준 약 265만명이 이용 중이다.2025-01-02 14: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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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고시…"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년~2029년)을 확정해 고시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전문가 위킹그룹 등을 거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균형 있는 녹색건축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가 바뀐다. 앞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1++’ 등급 이상 취득하고, 다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제도가 간소화됨에 따라 인증 신청자의 행정편의 제고, 인증 소요시간 단축(80→60일)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 등급도 상향(5등급→4등급)하는 등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건물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하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공공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강화에 이은 민간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내 건축물들의 전반적인 성능이 향상되고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조성계획 수립 시점 법제화 및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도 추진한다. 국토부와 지자체 간 녹색건축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지역 조성계획의 수립 시점을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이내로 법제화한다. 중장기적으로 민간에서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고, 감축된 온실가스는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01-02 10: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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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양쪽 엔진 고장나면 랜딩기어도 문제"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참사 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와 관련, 시설은 처음부터 콘크리트 둔덕 형태로 설계됐다고 밝혔다. 또 엔진 고장이 랜딩기어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과 달리 엔진이 모두 고장 날 경우 유압 계통을 통해 랜딩기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항공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로컬라이저는) 최초 설계 때도 둔덕 형태 콘크리트 지지대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며 "그 뒤 개량사업 진행하며 분리된 말뚝 형태에 두께 30㎝ 콘크리트 상반을 (추가로) 설치해 보강했다"고 했다.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선 "지지대 설치할 때 비바람에 흔들리면 안 되니 고정하기 위해서였다"며 "(종단) 안전 구역 밖에 있으니 재료에 제한받지 않는다고 판단해 콘크리트 지지대를 받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2개 엔진이 모두 엔진 고장이 나면 유압 계통에 이상 생길 수 있어 랜딩기어 작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다만) 모든 게 다 고장 났을 때 수동으로 할 수 있는 레버가 있다"고 했다. 앞서 국토부는 사고 당일 브리핑에서는 "엔진 고장과 랜딩기어 고장은 일반적으로 상호 연동되는 경우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2024-12-31 16: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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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뚝'... 악성 미분양은 '상승'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조이기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며 전국에서 주택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반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꾸준한 증가 흐름을 보였다. 31일 국토교통부 ‘11월 주택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국 주택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4만9114건으로 전월 대비 13.2% 감소했다. 올 상반기 4∼5만 건 수준에 머물던 주택거래량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정책 모기지 확대 영향으로 7월 6만8000건까지 늘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다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수도권 주택거래량은 2만1777건으로 전월 대비 12.9% 줄었고 지방은 2만7337건으로 13.4% 줄었다. 서울은 6803건을 기록, 한 달 전(7164건)보다 5.0% 하락했다. 서울 주택 거래 중 아파트 거래는 3773건으로 9월보다 5.7% 감소했다. 1∼11월 전국 주택 누계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4% 증가한 59만6655건이다. 지난달 주택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19만1172건으로 전월과 전년 동기 대비 9.5%씩 감소했다. 전세 거래량(7만9892건)은 전월 대비 12.6%, 전년 동월 대비 17.4% 만큼 각각 줄었다.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5146가구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8644가구로 전월(1만8307가구) 대비 1.8%(337가구) 뛰며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7월(1만8560가구) 이후 4년 4개월 만의 최대치다.2024-12-31 07: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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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고기 조종사, 8시59분 '조류충돌' 언급하며 조난신호 보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조종사가 사고 4분 전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메이데이(조난) 신호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사고기 조종사가 8시 59분에 조류 충돌에 따른 메이데이를 선언하고 복행(고 어라운드·착지하지 않고 고도를 높이는 것)을 했다"며 "당시 보낸 신호가 처음이자 유일한 조류 충돌 신호"라고 설명했다. 무안공항 관제탑은 이보다 2분 전인 오전 8시 57분 조류 활동(충돌) 경고를 했고, 2분 뒤 조종사는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를 외쳐 조난 신호를 보낸 뒤 '버드 스트라이크, 버드 스트라이크, 고잉 어라운드'라고 통보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사고기는 이후 9시 당초 착륙하려던 활주로 방향(01활주로)의 반대쪽에서 진입하는 19활주로를 통해 착륙을 시도했고, 9시 3분깨 랜딩기어(비행기 바퀴)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착륙하다가 사고를 당했다.2024-12-30 16: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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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분석 시작"…미 보잉사 관계자 등 입국 예정 제주공항 여객기 참사의 블랙박스가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옮겨져 본격 분석이 시작됐다. 또 참사 사고 조사를 위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보잉사 관계자들이 입국할 예정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마련된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사고 관련 브리핑을 갖고 사고 원인 조사 등과 관련한 추가 확인 내용을 전했다. 국토부는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에 오늘 오후 3시께 블랙박스가 도착해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조사관들이 훼손 정도를 파악해 어느정도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을지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제 교신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관제사 면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사 사고 조사를 위해 미국 보잉사 관계자 2명,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관계자 2명도 30일 저녁 우리나라에 도착할 예정이다.2024-12-30 1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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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건설업 7개월째↓ '역대 최장' 한파 11월 산업생산이 자동차 파업 등 영향으로 석 달째 감소했다. 건설업은 7개월째 생산이 줄며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장 감소 기록을 세웠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6으로 전달보다 0.4% 감소했다. 건설업은 올해 5월 이후 7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997년 8월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장 기록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기성액 하락 등 영향으로 전달보다 0.5포인트(p) 하락했다. 올해 3월 이후 매달 하락 혹은 보합을 기록하며 9개월째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2024-12-30 1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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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53조7000억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7~9월) 건설공사 계약액이 5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늘어난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부문 건설공사 계약액은 올해 3분기 12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7% 늘었다. 민간 부문 계약액도 41조7000억원으로 21.1% 증가했다. 공종별로는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계약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2% 늘어난 18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건축은 4.9% 늘어난 3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장 소재지별로 보면 수도권 건설공사 계약액이 26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3% 증가했다.2024-12-30 0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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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내년 1월 고양창릉 분양 차질없이 추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사업지인 경기도 고양 창릉지구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내년 1월 분양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창릉지구 첫마을 주택착공 현장과 신규 택지인 고양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를 방문해 공급 계획과 광역교통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빈틈없는 공정관리로 내년 1월 고양 창릉 첫 분양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GTX-A와 경의중앙선 등 교통인프라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도심 직결 광역버스 신설 등 선제적인 대중교통 지원으로 입주 전 단계에 걸쳐 광역교통 여건을 충분히 확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양 창릉지구는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달하는 고양시 덕양구 일대(약 789만㎡)에 3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내년 1월 1800가구를 먼저 분양하고, 2027년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2024-12-27 16: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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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집' 가지려면 월급 13년 꼬박 모아야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3년가량 꼬박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임차 가구는 월 소득의 22.7%를 임대료로 지출했다.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매매와 전세에 필요한 대출 지원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12월 전국 표본 6만1천 가구를 직접 방문해 면담 조사한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지난해 서울 자가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중간값 기준으로 13배로 나타났다. PIR은 월급을 고스란히 모았을 때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에서 '내 집'을 가지려면 13년간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셈이다. 서울 다음으로 PIR이 높은 지역은 세종시(8.7배)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 7.4배, 대전 7.1배, 부산과 대구가 각각 6.7배 등의 순이었다. PIR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3.1배）이었으며 전국 PIR은 6.3배로 전년과 동일했다.2024-12-27 1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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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아이파크 더리버' 내년 4월 개장… 서울 첫 이케아 입점 내년 4월, 서울 강동구 고덕 비즈밸리에 새로운 초대형 쇼핑, 문화, 업무 복합 랜드마크가 탄생한다. MZ세대부터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모든 연령층을 위한 쇼핑과 먹거리, 즐길 거리는 물론 전문 크리에이터,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연예 관련 전문기업과 기업 CEO를 위한 업무시설까지 완비된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가 약 3년의 공사를 마치고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이 복합단지는 2021년 ‘고덕 아이파크 디어반’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100% 분양 완료했다. 내년 본격 개장을 앞두고 최근 브랜드 명을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IPARK THE RIVER)’로 변경했다.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는 지하 6층에서 지상 21층까지 여의도 면적의 약 12분의 1에 달하는 연면적 30만㎡ 규모로 조성됐다. 상업시설에는 서울 최초로 이케아가 입점하고, 이마트와 무신사스탠다드, 스타벅스, 올리브영, 모던하우스, 챔피언1250, 아크앤북 등의 개장도 확정됐다. 가족과 젊은층을 겨냥한 멀티플렉스 극장 CGV와 한우 오마카세를 제공하는 민규 등 인기 외식 브랜드는 물론 트렌디한 각종 식음료 매장, 피트니스 센터 ‘초이스바이반트(CHOICE BY VANTT)’도 들어선다. 시행사 관계자는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트렌디하고 다양한 업종의 브랜드가 모두 입점해 다양한 연령층이 한 곳에서 모든 걸 즐길 수 있는 서울 동부권의 새로운 핫 플레이스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상 5층부터 들어설 하이브리드 업무시설은 전용면적 37~296㎡ 591실, 4만9000㎡(1480평) 규모로 차별화된 설계와 첨단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모든 업무시설 내부에는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설계됐다. 사선형 창호 배치와 개별 테라스를 통해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사무실의 고품격 인테리어 마감까지 완료해 원하는 가구만 선택해 입주가 가능하다. 사물자동화(IoT) 기반 스마트 미러 등 최첨단 업무 시스템도 제공된다. 이 단지가 들어선 고덕 비즈밸리에는 아주디자인그룹 등 18개 기업의 사옥이 입주를 완료했다. JYP엔터테인먼트와 쿠쿠전자 등 9개 기업의 사옥 이전도 예정돼 있어 앞으로 서울 동부를 대표하는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이 기대된다. 교통 접근성도 뛰어나다.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상일동역과 인접하고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를 통해 서울 수도권 어디서든 접근이 용이하다. 2028년 9호선 연장 사업이 완료되면 샘터공원역(가칭)을 통해 강남과 여의도 등 서울 전역을 쉽게 오갈 수 있다. 시행사 측은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는 쇼핑, 문화, 스포츠는 물론 기업 고객에게도 특별하고 차별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트렌디 한 명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2-27 09: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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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4쌍 중 3쌍은 아파트 거주… 청년 전세살이 비율 81% 청년 10명 중 6명은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으로는 ‘대출 지원’이 꼽혔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6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 가구(가구주 연령 만19~34세 이하, 총 351만 가구)는 81.1%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었다. 자가점유율은 14.6%다. 비아파트 거주 비율은 68.4%로 일반 가구(47.6%)에 비해 높았다. 청년 최저주거기준(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필수적인 설비 기준 등) 미달 가구 비율은 전년(8.0%) 대비 1.9%포인트(p) 감소한 6.1%를 기록했다. 1인당 주거면적은 32.7㎡로 일반 가구(36.0㎡)보다 좁았다. 신혼 가구(혼인한 지 7년 이하, 총 190만 가구) 중 46.4%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었다. 일반 가구(57.4%)에 비해선 낮지만 지난해(43.6%)보다는 2.8%포인트 늘었다. 연립·다세대 주택(11.2%)보다는 아파트(73.9%) 비중이 높았다. 신혼부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1.8%로 일반 가구(3.6%)보다 낮다. 평균 가구원 수가 많아 1인당 주거면적(27.8㎡)은 일반 가구보다 좁았다. 고령 가구(가구주 연령 만 65세 이상, 총 525만 가구)는 75.7%가 자가에 거주한다. 아파트 거주 비중이 45.4%로 가장 컸고 단독주택(40.8%)이 뒤를 이었다. 전체 가구 중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40.6%로 집계됐다. 필요한 정책으로는 ‘주택구매자금 대출 지원’(35.6%)을 선택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전세자금 대출 지원’(24.6%), ‘월세 보조금 지원’(11.0%),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0.7%) 순이다. 점유 형태별로 보면 자가 가구는 ‘주택구매자금 대출 지원’(57.3%)이, 전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37.9%)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2024-12-27 07:5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