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협, 카카오 상대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가처분신청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회장과 정경민 비상대책위원장이 ‘포털다음의 뉴스 검색서비스 제한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소속 언론사를 비롯한 인터넷뉴스 매체 29개사가 포털 다음(Daum)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한 결정을 중지토록 해달라며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인터넷신문사들이 뉴스의 유통플랫폼인 포털의 ‘갑질’에 맞서 단체로 공동대응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언론사들은 신청서에서 “카카오 운영 포털 다음이 지난달 22일 뉴스검색 기본값을 CP사로 제한한 변경행위는 CP사가 아닌 나머지 검색제휴사들이 독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할 통로를 봉쇄한 것으로, 위법한 조건설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계약상 서비스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를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다음의 이번 조치에 따라 독자들은 이전에 비해 기본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뉴스량이 약 10분의1로 줄었다. 가처분신청 언론사들은 다음뉴스의 이번 조치가 카카오와 검색제휴 서비스를 체결한 언론사들을 뉴스서비스에서 퇴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콘텐츠제휴, 검색제휴 언론사를 선정,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번에 검색제휴 언론사를 검색제휴 기본값에서 제외함으로써 검색제휴 언론사를 차별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밝혔다. 또한 다음이 뉴스 검색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별도의 조건을 설정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기사가 노출되도록 한 것은 명백히 국민들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권,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검색제휴 언론사들을 차별하고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가처분신청 제기 언론사들은 카카오가 법원의 인용결정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으로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개별 언론사들의 신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비대위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 일단 29개 언론사가 이날 신청 주체가 됐지만 향후 참여언론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인신협 비대위는 이와는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카카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요청키로 했다. 인신협 이의춘 회장은 “언론사들이 카카오와 검색제휴 계약을 맺을 때 특정조건을 설정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뉴스가 노출되도록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면서 “따라서 카카오의 이번 검색방법 변경은 계약상 서비스제공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명백히 검색제휴 계약위반”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전날 비상총회에서 결의한대로 이른 시일내에 지역의 언론단체와 개별언론사 등을 포함하는 ‘(가칭)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포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023-12-01 17:37:32

카카오모빌리티, 배차정책 손본다... 최단거리 우선배차·가맹계약 전면 개편 카카오택시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카카오 T 호출 배차 정책을 '최단거리 우선 배차'으로 손본다.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인공지능(AI) 추천 시스템으로 첫 ‘콜카드(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는 콜)’를 보내는 배차 정책을 전면 개편하고 가맹택시 기사들을 위해서는 광고수익을 늘리는 식으로 실질수수료를 낮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카카오T블루 가맹점협의회 2차 비공개 실무간담회를 진행하고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다. 지난 13일에 이은 두번째다. 카카오T 실무 간담회는 크게 △공정배차 △신규 가맹 서비스 추진 방향성 △가맹운영 구조 △상생 네 가지 측면에서 논의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AI(인공지능) 시스템만으로 첫 배차 호출을 보내던 시스템을 개편해 최단거리 우선배차 시스템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맹택시의 수익 개선을 위해서는 택시 외관의 광고를 상품화해 가맹택시의 추가 수익 구조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 로열티(계속가맹금)를 현행 가맹택시보다 대폭 낮춘 방식의 새로운 가맹 계약 형태를 마련하고, 기존 가맹택시들의 계약 전환도 열어둘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가맹점협의회 및 택시4단체와 30일 실무 회의를 열고 공정배차를 위한 배차 정책 전면 개편과 수수료 3% 이하 신규 가맹서비스 추진 사항에 대해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선 계속 협의해 다음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2-01 17:20:16

KT, 글로벌 텔레콤 어워드 에서 '5G 미래 비전' 등 2개 부문 수상 KT 임직원들이 어워즈 관계자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Telecoms.com의 Scott Bicheno Editorial Director, KT 보안관제센터 서원철 센터장, KT 공공안전망운영센터 조준호 센터장 KT가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텔레콤 어워즈 2023’에서 2개 부문을 석권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ICT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다고 1일 밝혔다. 글로벌 텔레콤 어워즈는 글로벌 ICT 리서치 기관 ‘인포마’가 전 세계의 우수 통신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시상식이다. 이 시상식은 네트워크 기술을 비롯해 브랜드 및 마케팅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와 혁신을 이뤄낸 기업을 선정한다. KT는 ‘5G 미래 비전’, ‘올해의 5G 특화망 프로젝트’, ‘최우수 통신사’, ‘올해의 보안 솔루션’, 총 4개 부문의 수상 후보에 올라 △ 5G 미래 비전, △ 올해의 5G 특화망 프로젝트, 2개 부문에서 글로벌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5G 미래 비전’ 부문에서는 5G-Advanced(차세대 5G)를 위한 5G 통합코어 기술과 VoNR 시범 서비스 등의 업적들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5G NSA와 SA 서비스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동시 처리할 수 있는 통합코어 기술에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모바일에지컴퓨팅'(MEC) 기술을 결합한 네트워크는 향후 5G 시장에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됐다. ‘올해의 5G 특화망 프로젝트’ 부문은 성장하고 있는 5G 특화망(이음5G)에서의 뛰어난 적용 사례를 선보인 기업에 수여하는 상이다. KT는 5G 특화망으로 군사, 의료 분야에 진출 사례와 AI 기반 ‘이음5G 지능형 관제 솔루션’, 5G 특화망 전용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통한 향후 5G 특화망 경쟁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 상무는 “이번 글로벌 텔레콤 어워즈 수상은 KT의 가장 안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KT가 가지고 있는 단단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고객의 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1 17:04:39

SK텔레콤, 글로벌 텔레콤 어워드 7년 연속 수상 SK텔레콤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텔레콤 어워드 2023(Global Telecoms Awards 2023)’에서 이동통신 관련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7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SKT 직원이 글로벌 텔레콤 어워드 시상식에서 상 받고 있는 모습.SK텔레콤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텔레콤 어워드 2023(Global Telecoms Awards 2023)’에서 이동통신 관련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7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일 밝혔다. 글로벌 텔레콤 어워드는 글로벌 ICT 연구기관 ‘인포마’가 주관하는 ICT 분야 대표적인 시상식으로, 올해는 총 24개 부문에서 혁신 기업들을 선정했다. SK텔레콤은 AI를 활용한 사칭문자 탐지/차단 기술로 고객 개인정보를 보호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의 보안 솔루션' 부문에서 수상했다. AI활용 사칭문자 탐지/차단 기술은 건 당 0.1초 미만의 처리 속도로 수만건의 메시지를 실시간 분석하여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사칭 문자만을 탐지 및 차단하는 기술이다. SK텔레콤은 사피온의 AI반도체를 활용해 기존 대비 약 3배 가량 처리 속도를 높였으며, 연말에는 사칭문자를 이미 수신한 고객에게 실시간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올해 수상으로 글로벌 텔레콤 어워드 7년 연속 수상 행진을 이어갔다. SK텔레콤은 지난 7년 간 5G 상용화 및 연구 개발 성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최우수 통신사 등으로 다양한 수상부문을 두루 섭렵하며 기술 역량을 인정받은 바 있다. 류탁기 SK텔레콤 인프라 기술담당은 “올해도 글로텔 어워드를 수상함으로써 7년 연속 수상이라는 의미 있는 기록을 세웠다”며, “SKT의 기술 혁신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로 믿고 앞으로도 통신 기술 연구 개발 및 상용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01 16:55:38

한컴, 정지환 CT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수상 한컴, 정지환 CTO 한컴는 정지환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제2회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술인상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술인상은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가 변화하며 중요성과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토록 제정됐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기술 개발·품질 향상·개발 업적은 물론 기술인의 복리 증진과 권익 옹호 등 탁월한 공적이 있는 인물을 선정해 시상한다. 후보자 중 업적도와 혁신성, 기여도, 공적 기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심사해 최종 선발한다. 정지환 CTO는 20년 가까이 한컴에서 오피스 소프트웨어 개발 담당자로 근무하며 쌓은 공적을 인정받았다. 정 CTO는 최신 기술을 함양하고, 문서 분석을 통해 저작 기술 향상을 이뤄 내며 국산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데 공헌했다. 또한, 관련 분야 생태계 활성과 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을 적극 공개해 외산 소프트웨어의 확산을 막는 역할도 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비대면 수업을 빠르게 정착시켜야 하는 교육계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위기 극복에 이바지했다. 2022년부터는 한컴 CTO를 맡아 패키지 소프트웨어 중심에서 벗어나 요소 기술 개발로 전환하면서 기존 한컴이 보유한 다양한 기술과 노하우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현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품을 고도화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정지환 한컴 CTO는 “오래 몸담아 일한 한컴의 기술과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기쁘고, 소프트웨어 기술인으로 성장한 시간에 자긍심을 느낀다”라며 “한컴은 앞으로 차례로 선보일 AI 서비스를 기반으로 고객·산업별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맞춘 지능형 자동화 업무를 수행하며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12-01 16:45:38

NHN벅스, 투표 서비스 'Favorite' 오픈… 엔터테인먼트 사업 영역 확대 NHN벅스, 투표 서비스 ‘Favorite’ 오픈 NHN벅스는 투표 서비스 ‘Favorite(페이버릿)’을 오픈했다고 1일 밝혔다. Favorite은 중앙일보와 협력해 선보인 신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다. 매달 공개되는 다양한 테마별 투표에서 ‘최애’ 주인공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NHN벅스는 Favorite의 첫 투표로 △‘2023년 나를 웃게 해준 아티스트’, △‘올해 당신에게 찾아온 최고의 라이징 스타’, △‘메리 크리스마스, 로맨틱한 순간 함께 하고 싶은 아티스트’ 등 6가지 테마를 공개했다. 각 테마에서 1위를 달성한 주인공에게는 특별한 ‘Benefit(혜택)’을 선물한다. △삼성역 코엑스 등 서울 랜드마크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아티스트 곡으로 구성한 ‘essential;(에센셜)’ 플레이리스트 제작, △신문 전면 광고, △디지털 뉴스 기사, △벅스 공식 SNS를 통한 축전 콘텐츠 등 주목도 높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장르의 차트, 뮤직비디오, essential; 플레이리스트 등 인기 음악 콘텐츠를 홈 화면에서 한 눈에 살펴보고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벅스 앱 개편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2024년 1월 열리는 제38회 골든디스크 어워즈(GOLDEN DISC AWARDS)의 인기상 투표도 6일부터 벅스에서 진행된다. 앞으로도 NHN벅스는 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반에서 사업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NHN벅스 관계자는 “NHN벅스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Favorite’을 선보였다”며, “새롭게 개편된 벅스 앱에서 차별화된 음악 콘텐츠를 편리하게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3-12-01 16:40:48

SK브로드밴드, 재능기부로 따뜻한 사회 만들기 '청소년 재능기부 콘서트' 개최 SK브로드밴드 청소년 재능기부 콘서트에서 공연한 2023 블러썸 청소년 음악제 수상자들 SK브로드밴드는 상지대학교에서 개최한 ‘청소년 재능기부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청소년 재능기부 콘서트’는 강원, 충청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음악 공연과 경험을 전달하는 SK브로드밴드의 교육기부 행사이다. SK브로드밴드측은 "지난 8월 개최한 ‘2023 블러썸 청소년 음악제’ 수상자들이 콘서트에 직접 참여해 음악적 재능을 나눴다. 콘서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또래의 재능 있는 아이들의 공연을 통해 즐거운 시간도 가지고 동기도 부여받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자신의 재능, 지식, 경험 등을 나누는 청소년 재능기부 콘서트를 통해 소외 지역 청소년들의 교육 균형화에도 기여하고, 교육기부문화의 확산도 기대하고 있다. 조영호 SK브로드밴드 ESG 추진 담당은 “청소년 재능기부 콘서트를 통해 소외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 예술, 교육 접근성 강화에 대한 관심을 이어나가고, 나아가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도 지속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SK브로드밴드는 청소년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1 16:35:38

빗썸, 내부감사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AI기반 가상 시나리오 적중 빗썸 빗썸이 지난 11월 초 진행된 ‘2023 내부감사 경진대회’에서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빗썸은 한국감사협회와 한국디지털포렌식전문가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내부감사 경진대회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감사실무자가 참가해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 급변하는 감사 환경에 발맞춰 내부감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경진대회 우수상에 선정된 빗썸은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AI기반 기술을 활용한 키워드 검색, GIS(위치 정보 확인), STT(음성 텍스트 변환), OCR(이미지 내 문자 인식)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고, 자금 유용 및 횡령, 정보 유출, 허위 입찰, 채용 비리, 직장 내 괴롭힘 등 부정 및 비리를 적발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빗썸 감사실은 독립적인 제보 채널 운영을 통해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법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사내 내부통제체계를 지속 점검, 재정비를 통해 고객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진규 빗썸 감사실장은 "빗썸은 지속적인 내부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감사 프로세스의 효율성 개선과 거래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이러한 노력은 곧 빗썸이 가상자산 업계 내에서 신뢰성과 전문성을 견고히 다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1 16:31:01

네이버, 더 똑똑한 검색, AI 검색 '큐:'...통합검색에 적용 네이버 검색창에서 큐 적용 예시 앞으로 네이버 검색창에 복잡하고 긴 질의를 대화하듯 입력해도 AI가 원하는 결과를 요약해서 답변해주고 맞춤형 서비스까지 연결해준다. 네이버는 30일부터 네이버 통합검색에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큐(CUE):’를 적용했다고 1일 밝혔다. 큐:는 네이버가 지난 9월부터 시범 운영중인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로, 쇼핑과 로컬 등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 연계로 높은 편의성을 자랑하고, 네이버 지식베이스 등을 통해 구축한 신뢰도 높은 정보로 고품질의 최신 답변을 제공한다. 특히 ‘사람처럼 검색’하는 과정을 통해, 큐: 스스로 질문의 의도와 맥락을 고려해 사용자가 여러 번 검색하며 얻어야 했던 정보를 한번에 찾아준다. 기존 검색창에서 사람에게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입력해도 만족할 만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것이다. 통합검색에 적용된 큐: 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질의의 유형에 따라 유동적으로 노출된다. 주로 구체적인 의도를 가진 긴 대화형 질의에는 검색 결과 상단에서 큐: 답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해줘’, ‘~알려줘’, ‘~추천해줘’, ‘~뭐야?’ 등 추천이나 제안이 필요한 질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와 특성을 포함해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구체적인 맥락을 포함하여 질의할 경우 효과적으로 답한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에 예약 가능하고 주차되는 성수동 맛집 찾아줘’ 라는 질의에 기존 검색에서는 각각의 정보를 하나씩 확인해야 했다면, 큐:가 통합된 네이버 검색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장소를 네이버 플레이스 정보와 예약 시스템을 연동하여 검색 결과 상단에서 한번에 찾을 수 있다. 또한 자동완성 서비스 하단에 제공되는 큐: 추천 질의와, 사용자가 큐: 답변을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옵션을 통해 보다 풍부하고 확장된 검색 경험이 가능해진다. 네이버는 큐:를 통합검색에 적용하며 사용자가 검색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AI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 네이버 큐: 서비스는 별도 서비스 페이지 방문 없이 통합검색에서 바로 이용 가능하다. 현재 PC 버전에서 제공 중이며, 내년에는 모바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광현 네이버 서치 CIC 대표는 “큐:가 검색에 적용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에 더 쉽고 빠르게 도달 할 수 있게 됐다”며 “네이버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모두 가진 전세계 유일무이한 플랫폼으로서 생성형 AI 기술의 장점을 더해 한층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1 16:23:42

이동관 "사임 결정은 대통령 위한 충정"...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 사퇴의 변 밝히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사임 이유에 대해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전위원장은 1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저의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제가 위원장에서 사임하는건 거야(거대 야당)에 떠밀려서가 아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다"라며 "거대 야당이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탄핵의 부당성은 국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저는 국회 권한을 남용해 마구잡이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헌정 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거야의 횡포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 부위원장은 차기 위원장 또는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이 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그러나 '1인 체제'가 되면서 의결 기능이 정지된다. 현재 공석인 방통위 상임위원 3인이 임명되면 기존의 부위원장을 포함해 4명으로 방통위 의결 기능이 가동되, 이 부위원장은 필요한 최소 업무만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023-12-01 16:13:22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표결 앞두고 결국 사퇴...'식물 방통위' 현실화 국회 탄핵안 발의 관련 총리 발언듣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식물 방통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표결될 예정이으나 이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28일 취임 이후 지속적인 정치적 공세에도 완주 의지를 내비쳤으나 결국 100일을 채우지 못하고 석달 만에 사퇴하게 됐다.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이 발의되자 이제 와 뺑소니를 치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의 사의를 수리하면 범죄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과방위 소속 고민정 의원은 오늘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이 대통령이 본회의 전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리할 경우를 묻자, "이미 어제 탄핵안 발의 보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제 와서 대통령이 국회 행위를 막을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3법은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을 권력이 아닌 국민 폼으로 돌려드리는 법”이라면서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언론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 1명뿐인 방통위는 전체회의가 열리기 어려운 만큼 업무도 사실상 중단된다. 아직 윤 대통령의 의중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의를 받아 들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다. 방통위는 지금까지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해왔다. 우선 유진그룹이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의 건이 잠정 연기될 전망이다.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방송사의 재승인·재허가 심사 등도 남아있다. 네이버의 사실조사 진행 및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조치 과징금 처분 최종 확정 등의 현안도 있다.

2023-12-01 14:38:50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카카오 뉴스 정책 변경은 슈퍼갑질'...공동 대응 나서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비상총회에서 이의춘 협회장의 의결선언을 하고있다. 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헌법 제21조 2항에 대한 위헌적 요소가 너무나 많다. 포털 제2사업자가 용역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조정하는 슈퍼 갑질”이라며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들의 뉴스 소비 선택권을 차단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비상총회에서 △아웃링크 방식 뉴스를 제공하는 회원사의 권리 침해 구제를 위한 총력 지원 △포털의 부당 행위에 대한 법적, 정책적, 정치적 모든 수단 강구 △회원사 이외 검색 제휴 언론사 등과 적극 연대하는 체계 마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즉각적인 대응 등을 의결했다. 비대위원장은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가 맡았다. 비대위원으로는 김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와 이종엽 프라임경제 대표, 김기현 인신협 포털협력위원장, 정의훈 법무법인 에임 변호사, 허윤철 인신협 사무국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비대위는 이번 발족과 함께 12월 1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한다. 정경민 위원장은 “검색제휴사들은 포털과 계약서 한 장 없이 동의서만 작성한다. 포털에서 우리 콘텐츠를 가져다 쓰고 마음대로 검색에서 배제시킨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포털과 언론사 사이 정당하고 대등한 호혜적 관계를 만들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위원 및 분야별로 자문단을 구성할 것이며 자유롭게 토론하고, 소통할 것이다”며 “이번을 계기로 원복을 넘어 포털과 언론사 사이의 정당한 대등한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비상총회에서는 ‘카카오 검색 기본값 변경’에 대한 권리 침해와 다음 뉴스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관련 긴급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내달 8일까지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 검토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를 준비하고 정당 및 국회 대응 활동 등도 협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 할 계획이다.

2023-11-30 18:3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