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2 금요일
-
광화문 한복판 '골목 흡연지옥' 방치…정문헌 종로구청장 직무 태만 논란 광화문 교보생명 뒤편 르메이르 종로타운과 삼공빌딩 사이 골목이 출근·점심 시간마다 흡연 인파로 가득 차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좁은 공간에 수십 명이 몰리면서 골목 전체가 연기에 휩싸이고, 인근 직장인과 관광객들은 통행 자체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서울 도심의 대표 관광·업무 중심지 한복판에서 이 같은 혼잡이 반복되면서 관리 공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인근 그랑서울빌딩 맞은편, 삼공빌딩 정문 주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점심시간이면 건물 앞 보행로에 흡연자가 몰리며 연기가 퍼지고, 보행 동선이 좁아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모습이 반복된다. 문제가 제기된 장소는 종로구청과 직선거리 100여 미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기초적인 현장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시민 불만이 누적돼 왔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유동이 많은 시간대에까지 별도 통제나 안내 조치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생활권의 흡연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종로구는 해당 구간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고 종로구 조례상 금연거리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이 아닌 장소에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제 단속이 불가능하며, 안내 표지 설치 또한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종로구는 흡연 자제 안내판과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금연지도원을 매주 투입해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금연구역 지정 여부 자체는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조례의 제정·개정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지만, 구청장은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입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조례 개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실제로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취임 이후 집행부 차원의 요청과 제안 등을 통해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조례 개정이 이뤄졌고,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나 탑골공원 관리 강화 등 다른 지역에서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선례를 고려하면, 구청 인근에서 반복돼 온 흡연 혼잡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정책 결정과 실행이 가능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장에서는 개선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출근과 점심 등 흡연 인파가 가장 몰리는 시간대에는 안내판이 잘 보이지 않거나 계도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가장 혼잡한 시간대에 인력이나 통제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의 계도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종로구는 인근 건물 관리 주체들과 협의해 건물 내 흡연구역 설치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금연거리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세부 실행 단계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인근 주민과 직장인들은 이 장소에서 흡연 혼잡이 7년 이상 지속돼 왔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종로구가 “협의 중”이라는 입장만 밝혀 온 점을 두고, 장기간 해당 지역의 흡연 논란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랜 기간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구청장의 직무 태만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이유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여러 차례 “혐연권(흡연을 피할 권리)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판단해 온 점을 들어, 도심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문제는 행정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러한 법적 기준을 고려하면 시민의 건강권과 안전권이 걸린 문제를 건물주 협의라는 불확실한 미래 계획에만 맡겨두는 것은 책임 있는 대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화문 일대는 서울을 찾는 방문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K-관광의 핵심 지역이자 주요 업무 밀집 구역이다. 이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생활 불편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으면서 정문헌 종로구청장을 향한 직무 태만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반복되는 현실을 두고 구청의 대응이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5-11-28 10:57:03
-
건설산업 새 틀 찾는다… 국회서 OSC·모듈러 정책 포럼 개최 국회에서 OSC·모듈러 산업의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포럼이 열린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이 다음달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포럼의 핵심은 급변하는 건설환경 속에서 OSC(Off-Site Construction)·모듈러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데 있다. 행사는 신영대 의원의 개회사,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의 환영사로 문을 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요 인사와 산업계·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아주뉴스코퍼레이션이 공식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주최 측은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산업계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포럼의 주제는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 방향’이다. 최근 건설업계는 인력 부족,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 등 복합적인 리스크가 겹치면서 공정 효율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는 OSC·모듈러 건축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기준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산업 전반에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세션에서 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OSC·모듈러 활성화 특별법’을 주제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어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가 정책·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최기호 자이가이스트 담당이 현장의 실무적 장애요인을 지적한다. 종합토론은 김인한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발표자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가해 산업 현안과 정책 대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토론에서는 기술 표준화, 안전 검증 기준, 인허가 체계 개선, 정부 지원방안 등 구체적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주최 측은 이번 포럼이 국회·정부·산업계·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첫 대규모 종합 논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한다. 행사 이후에는 산업계 의견을 취합해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 방향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2025-11-28 10:29:31
-
재무 전문가 전면 배치… 건설산업이 금융업이 됐다 건설업계의 연말 인사 구도가 급격히 바뀌고 있다. 올해 주요 건설사들은 일제히 ‘재무통’을 전면에 내세우며 경영 체계를 재편하고 있다. 시공·기술 중심이던 기존 체제가 PF 부실, 고금리, 유동성 악화 등 금융 환경 변화에 밀려 사실상 ‘금융회사형 경영’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진 것이다. 업계에서는 “삽보다 전표가 먼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금관리 역량이 CEO 선임의 최우선 기준이 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지난 26일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박현철 부회장 대신 오일근 롯데자산개발 대표를 신임 대표로 내정했다. 그룹이 내세운 명분은 “PF 사태 이후 흐트러진 재무 안정성 회복”이었다. 실적 악화가 단초가 됐지만 궁극적 배경은 ‘자금 중심 경영’으로의 선회다. 박 부회장은 2022년 취임 직후 부채비율을 264.8%에서 지난해 말 196%까지 낮추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올해 3분기 기준 다시 214.3%로 치솟았고, 영업이익은 3년째 급감했다. 사업 확장이나 신사업 역량보다 ‘재무 체질개선 능력’이 절실해지면서 개발·자산운용 기반의 오 신임 대표가 선택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SK에코플랜트는 건설·환경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반도체 등 고부가 산업으로 외연을 넓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김영식 SK하이닉스 양산총괄을 대표로 낙점했다. 외형만 보면 ‘사업 다각화 인사’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투자 구조와 자금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금융형 리더십 강화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중견 건설사들의 행보는 더욱 분명하다. 한화 건설부문은 대표적 재무 전문가인 김우석 재무실장을 신임 CEO로 앉혔고, 코오롱글로벌도 구조조정본부와 계열사 경영지원본부를 거친 김영범 코오롱ENP 대표를 전면에 내세웠다. 신세계건설 역시 그룹 내 대표적 재무통으로 꼽히는 강승협 신세계푸드 대표를 새 수장으로 내정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시공 능력보다 자금관리 능력이 생존을 가른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한다. 이 같은 변화는 건설업의 위기와 직결된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PF 조달비용은 급증했고, 분양시장 부진과 분양가 규제로 주택사업의 현금 창출력은 약해졌다. 사업장 축소와 인력감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유다. 올해 반기 기준 주요 건설사 대부분이 전년 대비 임직원 수가 감소했고, 대형사뿐 아니라 중견사까지 조직경쟁력 자체를 다시 짜야 하는 지점에 몰려 있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지금의 건설사 경영은 더 이상 공사 능력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대규모 사업을 굴리는 데 필수적인 금융 역량이 경영진 선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구조가 금융업에 가까워지는데도 자금 조달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재무통 중심의 인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고 진단했다. 올해 정기 인사는 단순 인적 쇄신을 넘어, 한국 건설산업이 금융 환경 변화에 어떻게 재적응해가는지 보여주는 장기적 전환점이 되고 있다.2025-11-28 10:02:59
-
PF 이어 리테일까지… 건설사 투자 전략 '역풍' 맞았다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 중심 구조를 벗어나 부동산 개발·자산운용·임대 사업으로 외연을 넓히던 전략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PF 부실 사태가 정점을 찍은 뒤 이번에는 리테일 부동산 투자 영역에서 충격이 터지면서다. DL이앤씨가 공동 보유한 홈플러스 점포들의 임대료 미지급 사태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그룹과 함께 홈플러스 점포 5곳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2021년 약 7000억원을 들여 점포 지분을 확보한 뒤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했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흘렀다. 홈플러스가 올해 2월 법정관리(기업회생)를 신청하면서 해당 점포로부터 받아야 할 임대료가 끊겼기 때문이다. 5개 점포 중 3곳은 폐점 대상에 올라 사실상 수익 창출이 중단됐고, 나머지 두 곳마저 임대료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폐점 대상 점포에 대한 투자금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며 “향후 M&A 추이를 지켜보며 개발 또는 매각을 통해 회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폐점 점포에 대해선 임대차계약 해지 후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인천 인하점과 경기 의정부점도 미납 임대료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DL이앤씨 측은 “9~10월 두 달 치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11월부터 정상 지급되고 있다”며 “인천 인하점의 경우 미납분을 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홈플러스 측은 “계약 사항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문제는 DL이앤씨만의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몇 년간 대형 건설사들은 시공 외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리츠·복합개발·임대 사업에 공격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과거 저금리 환경에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가능한 사업 모델로 평가받았지만, 금리 상승과 유통업 침체가 겹치자 리테일 부문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홈플러스 사태는 그 취약성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라는 해석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 보증금이 일부 안전장치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리테일 기반 부동산 사업은 경기 민감도가 높고 구조조정이 길어지면 손실 우려가 커진다”며 “폐점 예정 점포의 처리 여부와 매각 성공 여부에 따라 DL이앤씨의 손익 구조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PF의 충격으로 재무 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리테일 부문까지 흔들리자 “비(非)시공 투자 전략이 오히려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분석에 따르면 DL이앤씨뿐 아니라 다수의 대형 건설사들이 복합개발·임대·리츠 투자를 확대해 왔고, 유통업 경기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이들 자산의 가치가 한꺼번에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홈플러스 법정관리 사태를 둘러싼 DL이앤씨의 미수임대료 논란은 단순한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금리·부동산·유통 산업의 변화가 건설사의 자산운용 사업 전체를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고개를 든다.2025-11-28 09:08:09
-
힐스테이트 가야, 해수부 부산 이전 호재로 미래 가치 급상승 기대감 부산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 흐름을 타면서 ‘힐스테이트 가야’가 핵심 수혜 단지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규제 강화로 비규제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해양수산부(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인근 지역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행정 수요와 관련 기관의 연쇄 이전까지 이어질 경우 안정적 배후 수요와 높은 미래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5% 상승하며 4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해수부 이전 기대감이 구체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해수부 이전권 핵심 단지인 ‘가야 롯데캐슬 골드아너’의 전용 84㎡는 2021. 11. 8. 8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올해 4월 대비 약 1억2000만원 상승한 수준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해수부 이전이 가시화되고 비규제 풍선효과가 지속될 경우 ‘10억 클럽’ 진입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해수부 임시청사 예정지 인근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가야’ 역시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총 1·2단지 487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단지는 전 가구가 전용 84㎡ 이하로 구성돼 수요자 선호도가 높다. ◆ 사통팔달 교통망·서면 상권·우수 학군…주거 편의성 강화 힐스테이트 가야는 부산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을 도보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서면역과 사상역까지 각각 5분, 10분대 접근이 가능해 직주근접성이 뛰어나며, 가야대로·수정터널·백양터널 등 도로망 접근성도 우수하다. 특히 수정터널을 이용하면 대규모 재개발이 추진되는 북항 일대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미래 업무지 접근성이 탁월하다. 교육 여건 역시 단지의 큰 장점으로 꼽힌다. 반경 1km 이내에 초등학교 4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이 밀집했고 개금역 일대 학원가가 새롭게 조성되면서 학령기 자녀를 둔 수요자 만족도가 높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서면 중심상권과 롯데마트, 가야시장, 개금골목시장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인제대백병원과 미래여성병원은 물론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가 인접해 의료 접근성도 돋보인다. ◆ 신흥주거타운 조성…미래가치 더욱 확대 가야대로 일대는 이미 브랜드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신흥 주거벨트로 성장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가야와 더불어 가야 1구역·4구역, 가야홈플러스 복합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며, 모든 사업이 완료될 경우 약 1만여 가구가 모여 사는 대형 주거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여기에 1조8184억원이 투입되는 부산진역~부산역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까지 더해지면서 도심 환경 개선과 지역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단절된 도시공간이 연결되고 소음·분진 문제가 해소되면 주거 쾌적성과 주변 상권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 힐스테이트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며 경쟁력 강화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가야에 특허 받은 층간소음 저감기술 ‘H 사일런트 홈 시스템’을 적용해 주거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입주민 전용 플랫폼 ‘마이 힐스(My HLLS)’를 통해 입주 예약, IoT 제어, 관리비 조회, 전자투표 등 단지 생활을 앱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 힐스테이트는 한국표준협회 KS-PBI 3년 연속 1위, 브랜드스타 공동주택 부문 4년 연속 1위를 기록한 대표적 주거 브랜드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아파트 브랜드 평판지수에서도 2019년 4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80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브랜드 가치가 입지와 결합되며 ‘힐스테이트 가야’의 프리미엄 가능성이 더욱 높게 평가되는 이유다. 견본주택은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85 일원에서 운영 중이다.2025-11-27 16:16:00
-
롯데건설, PF 위기 속 '개발통' 오일근 카드 꺼냈다 롯데건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 이후 흔들린 재무구조를 추슬러야 하는 상황에서 그룹이 오일근 롯데자산개발 대표를 새 수장으로 내세웠다. 지난 26일 단행된 정기 임원 인사에서 대표 교체가 공식화되면서, 박현철 부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한발 물러났다. 이번 인사는 그 자체로 메시지가 분명하다. PF 여파로 급격히 흔들린 사업 체질을 개발 중심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신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오 대표는 그룹 안에서 ‘개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통한다. 1993년 롯데월드에서 출발해 정책본부 관재팀에서 10년 넘게 부동산·자산 업무를 맡았고, 롯데마트 부지개발과 롯데자산개발의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잇달아 책임졌다. 최근까지 롯데자산개발 대표로 재직하면서는 자산가치 제고와 사업 확장에 성과를 내며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시공 중심의 롯데건설을 개발 기반 기업으로 바꿔야 하는 지금, 그룹이 오 대표를 선택한 배경은 어렵지 않게 읽힌다. 다만 오 대표를 기다리는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롯데건설의 올해 3분기 부채비율은 214.3%였다. 지난해 말 196%에서 다시 오른 수치다. 2022년 PF 충격으로 260%대까지 치솟았던 부채비율이 구조조정을 거치며 어느 정도 내려왔지만 다시 반등했다는 점이 시장의 시선을 끌고 있다. PF 보증 규모는 올해 3조6000억원으로, 여전히 자기자본 대비 큰 부담이다. 신용평가사들도 잇달아 하향 조정에 나섰다. 한국신용평가는 6월 롯데건설의 회사채 등급을 A+에서 A로, 기업어음 등급을 A2+에서 A2로 낮췄다. 분양 부진과 이익창출력 둔화, PF 보증의 잔재,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지적됐다. 차입금 역시 지난해 말 8500억원대에서 올해 9월 말 1조4000억원대로 늘었다. 내부에서 돈이 도는 속도보다 외부 차입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른 상황이다. 문제의 핵심은 결국 시장 신뢰다. 유동성 확보와 PF보증 축소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부채와 등급 모두 다시 흔들리면서 조달 비용은 오르고 사업 추진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어느 한쪽만 손봐서는 해결되지 않는 국면이다. 업계에서는 오 대표가 취임하면 가장 먼저 위험도가 높은 사업부터 정리하고, 개발 역량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PF 우발채무 축소, 차입 구조 안정화, 신용도 회복, 분양 정상화까지 모두 동시에 챙겨야 한다는 점에서 첫해 성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롯데건설이 필요한 건 확장이 아니라 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 대표가 사업팀과 재무팀의 이해가 엇갈리는 지점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가 내년 성적표를 가르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PF 부실 사태로 체력이 약해진 롯데건설이 ‘오일근 체제 1년차’에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업계의 관심은 점점 더 그의 방향과 속도에 맞춰지고 있다.2025-11-27 15:06:06
-
의사 부족 해결 나섰지만… 절차 흔들린 '의대 정원 확대' 대한민국 의료 인력 수급의 오래된 균열이 또다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감사원이 절차적 미비를 지적했지만, 이번 감사는 ‘의사 부족’이라는 구조적 병목과 정책 추진 과정의 간극이 동시에 드러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월 국회의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대통령실의 의대 정원 조정 절차를 점검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복지부가 활용한 ‘2035년 부족 의사 수 추계’는 수치의 정합성이 부족했고,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논의 과정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원 확대의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 공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원 확대 논의는 되풀이돼 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연간 400명씩 10년간 4000명 증원을 추진한 바 있다. 의사 수급 불균형은 정권의 문제라기보다 한국 의료 시스템 전반의 누적된 과제였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정원 확대 검토를 시작했지만, 규모 산정과 정책 조율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초기 제안은 연간 500명이었다.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이 2023년 6월 보고한 안이었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산출 근거가 아닌 기존 정책과의 단순 비교에서 출발한 숫자로 드러났다. 이후 대통령실은 필수의료 공백을 감안해 “1000명 이상” 증원을 주문했고, 여러 시나리오가 동시에 논의되면서 규모가 빠르게 바뀌었다. 연간 1000명, 1942명, 나아가 2000명 증원안까지 검토되는 과정에서 정책 라인의 조율 부재가 그대로 노출됐다. 교육부도 대학별 교육 여건 평가에서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구성에서 교육 역량을 평가할 인력이 균형 있게 포함되지 않았고, 대학별 정원 배정 기준도 일관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원 확대라는 큰 틀의 방향성보다 행정적 준비 부족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 셈이다. 결정적 쟁점은 지난해 2월 보정심 회의였다. 이 자리에서 연 2000명 증원안이 처음으로 공식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그러나 회의 이전부터 복지부는 언론 브리핑을 공지한 상태였고, 보정심 내부에서는 충분한 토론도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이유다. 의사단체의 반발, 지역 의대 신설 문제, 대학별 수용 능력 등 복합적 요인이 얽힌 상황에서 정부 부처 간 조율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추계의 문제점을 반영해 정원 조정 절차를 보완하라”고 통보했고, 교육부에는 “대학별 정원 배정을 엄정하게 심사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결국 이번 감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준다. 의사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 해결 과정에서 행정 절차는 한층 더 투명하고 정밀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원 확대 방향성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얻은 만큼, 앞으로는 데이터와 절차가 뒷받침되는 정책 설계가 의료정책의 신뢰를 좌우할 전망이다.2025-11-27 14:53:11
-
1050원 간식 두 개가 남긴 논쟁…항소심 선고 임박 전북의 한 물류회사에서 경비업무를 맡아온 41세 남성 A씨는 냉장고 속 간식 두 개를 먹은 뒤 절도 피고인의 신분이 됐다. 사건 가액은 1050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27일 선고할 판단은 단순한 과자값을 넘어 A씨의 직업과 생계, 그리고 형사사법의 적용 방식까지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지점에 놓여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동료들의 말에 따라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꺼내먹었다. 회사 측은 이를 절도로 판단해 신고했고, 1심 법원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문제는 이 판결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취업 제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경비업무는 신뢰가 전제되는 직종이어서 전과 기록은 곧바로 직업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 항소심 판단에 A씨의 장래가 달린 이유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범행의 경미성과 내부 관행을 고려한 조치로, 선고유예가 내려지면 일정 기간 후 형이 남지 않아 A씨는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무죄가 인정되면 2년 가까이 이어진 절도 의혹을 완전히 벗게 된다. 항소심이 1심을 유지할 경우 그는 대법원 상고를 통해 무죄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내부 관행에 따른 행동으로 고의성이 없다”며 유죄 선고는 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 사건을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부르며 무죄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경미한 사안으로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한지 묻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측 관행과 노동자의 인식, 형사처벌의 기준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해석될 때 불필요한 형사화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지점은 형사사법이 요구하는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이 충돌할 때 어떤 균형을 택할 것인가이다. 법적 안정성은 동일한 법 규범이 모든 사람에게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사안의 경중, 현장의 관행, 개인의 인식과 같은 현실적 요소가 무시된다면 결과는 지나치게 경직된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 사법 판단은 원칙을 유지하되 사건의 맥락을 살피는 세밀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초코파이 두 개를 둘러싼 사건이지만, 그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1050원의 과자값이 한 남성의 일자리와 장래를 좌우하고, 하청 노동자의 처우와 형사책임의 기준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항소심 선고는 경미한 사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법적 기준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11-27 10:37:13
-
서울만 흔들리는 고도 규칙, 파리·교토는 '시야 관리'가 기본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의 최고 높이를 145m까지 허용하는 서울시의 결정이 발표되면서 서울의 도시계획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은 단순히 고층 건물의 찬반을 넘어, 세계 주요 역사도시들은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 서울은 그 기준을 찾기 어렵다는 데서 비롯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는 오래전부터 시내 대부분 지역의 높이를 30m 안팎으로 제한해 왔다. 개발이 필요한 일부 구역에만 예외를 두고 전체 스카이라인을 일관되게 관리해왔다. 프라하 역시 구시가지의 높이를 3~5층으로 사실상 고정해 도시의 시각적 연속성을 지켜왔다. 일본 교토는 더 엄격하다. 교토역 일대를 제외하면 고층 건물은 거의 허용되지 않고, 특정 문화재의 시야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사전에 차단된다. 이들 도시의 공통점은 행정책임자가 바뀌어도 도시계획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종묘 앞 고도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서울이 이런 기준을 명확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종묘 일대는 조선 왕실의 제례 공간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핵심 구역이다. 그럼에도 높이 조정은 정권이나 행정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져 왔다. 한 번의 결정이 도시적 가치와 역사 경관을 바꾸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해외 도시들의 사례는 기준 부재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보여준다. 뉴욕·파리 등은 문화재 주변에서 사용할 수 없는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개발과 보존을 함께 충족시키는 방식을 오랫동안 활용해왔다. 서울 역시 용적률 이양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적용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지하공간 활용 역시 대안으로 거론된다. 지상부 경관은 보호하면서 지하에 상업·문화 기능을 확장해 도심 활력을 확보하는 방식은 파리와 도쿄에서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 세운상가 일대의 산업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종묘 앞 개발은 경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해온 기술·상업 생태계의 존속과도 연결된다. 재정비가 이뤄질 때 지역 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종묘 앞 개발 논란은 결국 서울이 어떠한 기준 아래 도시의 역사성과 현대적 성장 가능성을 조율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파리·교토·프라하처럼 특정 지역의 높이·시야·범위를 일관되게 관리할 원칙이 마련된다면 같은 논쟁이 반복될 이유는 없다. 서울이 수도로서의 역사적 품격과 미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하려면 무엇을 지키고 어디서 변화를 수용할지에 대한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2025-11-27 10:16:58
-
대형사는 원가 재정비 중소형사는 현금난 직격…분양시장 온도차 커졌다 올 하반기 수도권 ‘로또 청약’으로 불리던 주요 단지들이 연달아 분양을 미루면서 내년 청약시장이 두 갈래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 분양가 급등과 중소형 건설사의 생존 위기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에 머물고 건설 자재비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대형 건설사들이 일정을 늦추는 움직임이 시장 전체의 균형을 흔들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내년 2월로 연기한 서울 서초구 ‘오티에르 반포’는 당초 3.3㎡당 8500만원 전용 84㎡ 기준 28억원대에 책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율과 자재비를 다시 반영하면 분양가는 이보다 상당폭 올라갈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환율 고착화가 원가 상승을 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원달러 환율은 1471원을 기록한 뒤 146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9월 기준 건설용 수입 중간재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4.0% 올랐고 건설공사비지수는 131.66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철근 시멘트 레미콘 전선 케이블 등 주요 자재가 전방위로 상승하고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분양을 몇 달 늦추면 그 사이 비용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만큼 평당 1000만원 정도는 더 받아야 사업성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분양이 연기된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재분양 시 평균 12~18% 가격을 올렸다. DL이앤씨가 내년으로 미룬 노량진8구역 ‘아크로 리버스카이’ 역시 당초 기대보다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분양 연기가 결국 대형 건설사에 ‘원가 재정비 시간’을 주는 셈이라고 분석한다. 수입 자재 의존도가 높은 시장에서 환율이 고착화되면 분양가 상승 압력은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전략이 재무 여력이 충분한 대형 건설사만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라는 점이다. 대형 건설사들은 대규모 자재 계약과 해외사업으로 변동성을 흡수할 여력이 있다. 분양을 미뤄도 회사 운영에 큰 흔들림이 없어 시장을 관망하며 최적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반면 중소형 건설사는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단기 조달 비중이 높아 환율과 자재비 상승이 즉시 원가에 반영된다. 수도권의 한 중소형 건설사 대표는 “분양을 미루고 싶어도 그럴 여유가 없다”며 “분양 대금이 끊기면 다음 사업이 막히고 자재비가 오르면 수익성 자체가 사라진다”고 털어놨다. 체력 고갈은 폐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폐업 신고한 종합건설사는 486곳으로 전년 대비 11.7% 늘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전문건설업 폐업도 지난달까지 2083곳에 달했다. 실제 시장에서 격차는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경기 남부에서 최근 분양에 나선 한 중소형 건설사의 600가구 규모 단지는 계약률이 60%대에 그쳤다. 대형 건설사가 일정을 미룬 사이 시장에 중소형사 물량만 공급되면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깊어진 영향이다. 업계는 내년 하반기를 더욱 우려한다. 정부 공급대책에 따라 착공 물량이 늘어나는 시점과 겹치면 재고 부족과 수요 증가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경기 침체로 최소한만 유지해 온 자재 재고가 고갈된 상황에서 수입 자재가격이 급등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시장 위축이 심해질수록 브랜드 선호가 강해지고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격차가 벌어진다”며 “자재비 급등까지 맞물리면 중소형사의 연쇄 부도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올해 10월 기준 상위 10개 건설사의 분양 계약률은 평균 82%, 중소형사는 63%에 그쳤다. 규제가 강화된 11월에는 이 격차가 30%포인트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중견사는 이미 M&A나 사업 철수를 논의하는 단계까지 왔다. 결국 부담은 청약 수요자에게 돌아간다. 분양가가 내년 3억~5억원 오르면 당첨 후 자금 마련에 실패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직장인 김모 씨는 “오티에르 반포를 기다리고 있는데 분양가가 3억원만 올라가도 대출 규제 때문에 계약을 못 한다”며 “기다릴수록 내 집 마련은 멀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장은 원가 상승분을 흡수할 여유가 거의 없다”며 “비용 상승과 분양가 인상 수요 위축이 반복되면 회복 속도는 더 느려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내년 상반기 분양시장은 ‘30억 시대’ ‘업계 재편’ ‘자재비 쇼크’라는 세 가지 변수 속에서 출발선에 서게 됐다.2025-11-27 09:00:00
-
"안전 강화"에 힘 실었지만… 지원 비어 있는 조달개혁, 중소건설사에 더 가혹해졌다 정부가 공공조달 제도를 크게 손보면서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됐지만, 정작 안전관리를 끌어올릴 실질적 지원책은 빈약해 중소건설사의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공공조달 개혁안에서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을 대폭 바꿨다. 그동안은 ‘가점’으로 처리하던 안전항목을 아예 핵심 배점으로 옮겨, 사고 이력이 있는 기업은 감점을 피하기 어려운 형태가 됐다. 여기에 적격심사에서도 중대재해 이력을 별도로 감점하도록 하면서 사고 발생 경력은 공공사업 진입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떠올랐다. 사고 이력이 남지 않도록 회사 이름을 바꾸거나 영업을 넘기는 방식의 ‘우회’도 차단됐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이 있어도 제재가 그대로 이어지도록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정부는 “조달시장에 안전을 명확한 기준으로 세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업계가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계약보증금 인상이다. 중대재해로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도 보증금 부담은 두 배로 뛴다. 100억원대 공사라도 보증금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고, 1000억원대 공사는 100억원에서 200억원 수준을 예치해야 한다. 자본력이 넉넉지 않은 중소·중견사는 입찰 자체를 접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한 중견건설사 임원은 “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보증금 부담이 이렇게 커지면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는 입찰 문턱에서 걸린다”며 “결국 자금력을 기준으로 시장이 분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투자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소형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높이고 대형 공사에서는 설계 과정에서 물가 변동을 더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인력 충원, 장비 보강, 감리 강화 등 실제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목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제재가 지나치게 앞서가면 중소사는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며 “시행 과정에서 보완책을 더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중대재해 예방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된 사고는 묵과할 수 없다”고 언급한 뒤 관련 제도 개선이 속도를 냈고, 이번 개혁안은 이러한 흐름이 공공조달 영역으로 확장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목표 자체는 필요하지만, 현장의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제재와 지원이 균형을 이루지 않을 경우 공공사업 참여 기업이 급격히 줄어들며 경쟁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개혁안이 실제로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중소업체의 시장 진입을 좁히는 방향으로 흐를지는 향후 구체적인 시행기준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2025-11-27 09: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