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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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 경매 폭증, 금융 규제보다 더 큰 문제는 '실수요자 공백'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지산) 시장에서 경매 물건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권의 잔금대출 중단으로 계약자들이 대거 파산 위험에 놓이면서다. 그러나 시장 안팎에서는 “경매 급증의 직접 원인은 대출 조임이지만, 근본 원인은 지산이 본래의 실수요 기반을 잃은 채 투자상품으로 변질된 데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11일 부동산 경매업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수도권에서 경매에 나온 지산은 259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564건의 배 가까운 수치로, 지산 경매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2021년(365건)·2022년(344건)과 비교하면 시장의 부담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들어 잔금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경매 전환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말한다. 지산의 분양·자금 조달 방식은 주거상품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집단대출 50%, 잔금 40%를 계약자가 직접 마련한다. 중도금은 관행적으로 집행되지만, 잔금대출은 금융권의 담보가치 평가와 시장 전망에 따라 심사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최근 금융권은 지산 시장의 공실 확대와 시세 조정 가능성을 이유로 잔금대출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거나 취급을 중단했다. 분양 당시 ‘대출 가능’을 전제로 계약했던 자영업자·중소기업·1인 사업자들이 잔금을 스스로 충당할 수 없게 되면서 입주를 포기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빠르게 늘었다. 문제는 이 같은 충격이 단순히 금융환경 변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산은 본래 제조·혁신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산업·업무시설로 설계된 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저금리와 부동산 투자 열풍이 맞물리면서 지산은 ‘아파트 대체 투자상품’으로 소비됐고, 공급 또한 투자 수요를 기준으로 확대됐다. 실제 입주 수요보다 투자 매입 수요가 시장을 주도한 결과, 지산은 실수요 중심의 산업시설이라는 본래 기능을 상당 부분 잃어갔다. 이 과정에서 금융 규제는 실수요자에게 가장 먼저 타격을 주는 형태로 작동했다. 지산은 주거상품과 달리 잔금대출에 대한 보호 장치나 정책적 안전망이 사실상 없었다. 임대수익을 기대한 투자자들은 대체 수단을 찾을 수 있지만, 영업장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들은 금융권의 조치에 직접적으로 노출됐다. 중도금 집단대출은 집행되지만 잔금대출이 갑작스럽게 차단되면 실수요자는 대출 구조상 대응 여지가 거의 없다. 이번 경매 폭증은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다. 시장 지표도 이를 반영한다. 매각률, 매각가율, 응찰자 수 등 주요 경매 지표는 동시에 하락하며 수요 기반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공급이 누적된 상황에서 금융 규제가 겹치자 지산 시장 전반의 가격 형성력까지 흔들리고 있다. 여파는 시행사와 시공사로도 확산되고 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경색 이후 자금 경로가 좁아진 상황에서 지산 잔금 미납과 경매 증가가 겹치면 건설사들의 유동성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일부 건설사는 “비주거 미분양이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지산 분양 구조상 실수요자들이 가장 취약한 고리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잔금대출이 차단될 경우 실수요자가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의 별도 심사 체계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산·상가의 주거용 전환 정책은 단기 연착륙 장치로 거론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산의 입지와 교통망을 고려해 “주거 전환 허용, 설계변경 요건 완화, 추가 주차장 설치 면제 등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산 경매 물량 증가는 대출 조임의 결과이자, 실수요 보호 장치 없이 투자상품화된 시장 구조가 만든 후유증이라는 평가가 무게를 얻고 있다. 지산 공급이 급격히 늘어난 지난 몇 년간의 흐름과 금융 규제 변화가 맞물리며 시장의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지산 시장은 단순한 조정 단계를 넘어 정책적 재설계가 필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2025-12-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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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만으로는 한계"… 공공 공급 비중 논의 본격화 정부가 연말까지 대규모 추가 공급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공공이 일정 수준의 주택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공급의 대부분을 민간이 담당해온 체계에서 가격 변동과 사업 중단이 반복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최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중도금·잔금 집단대출 제약 조정 등이 포함됐다. 협회들은 이러한 조치가 공급 기반 확충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급 안정 관점에서는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기 변동기에 민간 사업은 자금 조달 여건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단기 금융 규제가 완화될 경우 수요가 자극되거나 자금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정책 판단 과정에서 고려할 요소로 지목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제도 역시 개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택지를 LH 직접시행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업계는 관급자재 사용 기준 공기 연장 시 사업비 조정 중소·중견 건설사 참여 확대 등의 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공공 주도의 사업 관리가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수요 억제 정책의 정비 필요성도 거론된다. 제도 간 목적이 유사함에도 규제 기준이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출 규제는 금융위 고시로 관리되는 점이 시장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금융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확대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있다. PF 자기자본 비율 조정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논의 등도 공급 활성화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PF 시장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언급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공공이 담당하는 물량 비중이 일정 수준 확보되면 시장 변동성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공공이 조정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급대책이 발표를 앞둔 가운데 공공과 민간의 역할 배분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2025-12-11 08: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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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사옥 이전 러시'… 장기 침체 속 비용 절감이 최우선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요 건설사들이 본사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차료 부담을 낮추고 자산 효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신세계건설은 9일 종로구 종로6가 한덕빌딩에서 새 근무를 시작했다. 중구 소월로 단암타워로 옮긴 지 5년 만의 재이전이다. 29년 간 사용한 장충동 사옥을 떠나 2020년 단암타워로 이전한 데 이어 또 한 번 자리를 옮긴 배경에는 임대료 부담 감소가 자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 사옥의 임대료는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직원들의 이동 편의를 고려해 기존 생활권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곳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정관리를 졸업한 신동아건설도 지난 10월 본사를 용산구 이촌동에서 강동구 천호동 이스트센트럴타워로 이전했다. 이전 사옥 부지는 서빙고역세권 개발사업 대상지에 포함돼 있으며 신동아건설이 직접 개발할 계획이다. 강변북로와 한강, 용산공원이 인접해 개발 가치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곳에는 지하 6층에서 지상 41층 총 123가구 규모의 주거시설과 상업·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철거를 앞두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아이에스동서도 내년 상반기 논현동 사옥 임대차 만료를 앞두고 덕은지구로의 이전을 확정했다. 회사가 보유한 ‘덕은 DMC 아이에스비즈타워 한강’으로 옮기는 결정에는 비용 절감뿐 아니라 회사가 보유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려는 목적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DL이앤씨는 지난 8월 종로구 평동 디타워 돈의문에서 강서구 마곡동 원그로브로 사옥을 옮겼다. SK에코플랜트는 2027년 종로 수송동에서 영등포구 양평동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새 사옥은 SK에코플랜트가 직접 시공한 건물로 자회사 SK에코엔지니어링과 함께 쓰는 통합 사옥이 된다. HDC현대산업개발 역시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지로 사옥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설사들의 연쇄 이동에는 공통된 배경이 있다. 장기 침체 속에서 비용 효율화가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정비를 낮추기 위한 공간 전략 변화가 업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사옥 이전을 통해 임대료를 줄이려는 건설사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5-12-09 09: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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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건설사 직원 수 일제히 감소… 신입 채용 공백이 '세대 단절' 우려 키운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10대 건설사의 인력 기반이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 상반기부터 이어진 인력 감축 흐름은 최근 신입 채용의 실종으로까지 번지며 업계 전반의 세대 순환이 멈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10대 건설사 가운데 SK에코플랜트를 제외한 9곳의 직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삼성물산은 6004명에서 5751명으로 줄었고 현대건설은 7231명에서 7088명 현대엔지니어링은 7554명에서 7118명으로 감소했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역시 모두 인력 규모가 축소됐다. 감소 폭의 상당 부분은 비정규직이 차지했다. 삼성물산의 경우 줄어든 253명 가운데 246명이 비정규직이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은 이러한 감소가 공사 일정에 따른 계약 종료에 따른 자연 감소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착공 지연과 신규 수주 부진이 겹치면서 인력 운용의 여유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기업 관계자는 “프로젝트 계약직은 공사 종료와 함께 이탈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착공 공백이 이어지면서 인력 충원이 지연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유일하게 직원 수가 늘어난 SK에코플랜트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로의 확장 과정에서 계열사 인력이 이동한 결과였다. 문제는 직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신입 채용이 사실상 멈췄다는 점이다. DL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는 올해 신입 채용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DL이앤씨는 2023년을 마지막으로 공개채용을 중단했다. 경력직 수시 채용으로 필요한 부문만 최소 인력으로 보충하는 방식이 자리 잡는 모습이다. 현대엔지니어링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신입 채용을 중단한 상태다. 채용 공백이 길어지면서 업계에서는 ‘세대 단절’ 우려가 고조된다. 한 시공사 중간 간부는 “신입이 들어와야 현장에서 기술과 경험이 축적되는데 몇 년씩 뽑지 않으면 조직의 연령대가 급격히 올라가고 기술 전승도 끊긴다”고 말했다. 인력 수급의 경직성이 심해지는 만큼 경기 반등 시기에 맞춰 인력 부족이 구조적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건설사는 내년 신입 채용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매년 신입 채용을 이어가는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채용 규모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도 올해 신입 채용을 하지 못했지만 내년 채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의 인력 감소와 신입 채용 공백은 단순한 경기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신호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인력 순환이 막힌 업계가 언제 다시 몸집을 회복할 수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채용 정책이 건설사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2025-12-09 08: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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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비상계엄 의사결정의 '허위 진술' 드러났다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뒤늦게 회의를 소집한 것이 드러났다”며 허위 증언이라고 결론지었다. 특검은 국무회의 회의록, 당시 대통령실 내부 보고, 경호처 기록 등 복수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진술 착오가 아니라, 비상계엄 추진 과정에서의 핵심 쟁점을 흐리기 위한 의도적 진술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재판에서도 중대한 판단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이번 기소는 윤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사법적 책임 규명뿐 아니라 내란 및 비상계엄 논란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최고 책임자였던 인물이 핵심 절차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왜곡했는지 여부는 당시 정권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비상계엄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아울러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등 당시 경호처 핵심 간부들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는 비상계엄 추진과정이 단순히 대통령 한 명의 판단이 아니라, 정권 핵심부 전반이 개입한 체계적 행위였다는 특검의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권력 핵심부의 조직적 은폐 시도’인지 여부가 향후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검증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재판부가 특검의 판단을 받아들일 경우,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었음이 재차 확인되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는 단순한 과거 사건 정리가 아니라, 최고 권력자가 진실을 외면할 때 민주주의 시스템이 어떤 균열을 맞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2025-12-04 16: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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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인사청탁 논란 이틀 만에 사퇴…대통령실 '통제 실패' 도마 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물러났다. 대통령실은 4일 "김 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수리됐다"고 밝혔지만, 사퇴 배경을 둘러싼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문제의 본질이 단순한 문자 메시지 노출이 아니라 청와대 핵심 참모가 공공기관장 인선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라는 점에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논란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터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김 비서관에게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추천을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 비서관은 여기에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 비서관이 사실상 공공기관 인사 추천을 약속한 셈이며, 더욱이 당·정 인사가 연결되는 구조가 노출됐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커졌다. 대통령실은 하루 뒤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경고 조치’로 사안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공기관장 인선이 정치권의 사적 요청에 따라 추천되는 듯한 정황이 공개된 이상, 단순 기강 문란 수준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김 비서관의 사퇴는 형식상 개인적 결단으로 정리됐지만, 이번 사안은 대통령실의 인사 관리와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김 비서관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불참하면서 사실상 정치적 책임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사퇴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핵심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공공기관장 인사가 어떻게 정치권과 대통령실 보좌진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었는지, 내부 통제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검증이다. 청와대 핵심 보좌진의 인사 관여 정황이 그대로 노출된 만큼,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흔드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추가 점검과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2025-12-04 16: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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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 외장재가 문제…한국 고층건물도 화재 확산 우려 홍콩의 고층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28명이 숨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고층 건물의 외장재와 피난시설을 중심으로 화재안전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비계 구조 등 일부 공사 방식이 홍콩과 다르지만, 고층 주거 비중 증가와 노후 건물의 외장재 취약성은 여전히 위험요인으로 지목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홍콩 타이포의 32층 아파트단지 ‘웡 푹 코트’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는 1948년 창고 화재 이후 가장 큰 인명 피해를 기록했다. 당국은 화재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외벽을 둘러싼 스티로폼 패널과 대나무 비계를 지목했다. 불이 저층에서 시작돼 가연성 외장재를 타고 수직으로 번졌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 11명이 체포되면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홍콩의 화재 양상은 국내 대형 화재 사례와 맞닿아 있다. 한국은 대나무 비계를 사용하지 않지만 외벽에 가연성 자재가 쓰일 경우 비슷한 형태의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2010년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화재는 외장재가 불길을 빠르게 키워 30여 분 만에 38층까지 번졌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도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불이 단열재를 타고 상층부로 확산됐다. 전문가들은 국내 고층 건축물의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외장재와 피난시설을 중심으로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국에는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136동, 31층 이상 준초고층 건물 4620동이 있다. 준초고층 건물은 피난 안전구역 설치 의무가 없어 규제 사각지대라는 비판도 나온다. 가연성 외장재가 적용된 필로티 구조 노후 건물은 11만6000동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홍콩 참사를 계기로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고층건물은 총 949개 동이며 이 가운데 50층 이상 초고층건물은 32개 동이다. 시는 30층 이상 건설현장 36곳을 대상으로 임시 소방시설 설치, 화기 취급, 공사장 안전관리 등을 전수 조사한다. 모든 현장에는 관리자급 소방공무원을 지정해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했다. 설계 단계에서는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적용을 강화해 피난안전구역, 소방배관 이중화, 고가수조 방식,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 핵심 항목을 검토한다. 공정률 80% 이상 현장은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완공 후 사용 중인 고층건물은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방화·피난시설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전수 조사한다. 50층 이상 초고층건물 전 대상에는 반기 1회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대피훈련에서는 피난안전구역 활용, 방화문 관리, 초기 대응 절차 등을 점검하며,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아파트에는 대피 요령 교육도 병행한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고층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홍콩과 한국의 건축 방식과 규제가 일부 다르지만 고층화 속도와 노후 건물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화재안전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2025-12-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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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의 취지와 현실… 검단 호반써밋 3차가 남긴 질문들 인천 검단신도시 민간 사전청약 단지 가운데 ‘호반써밋 인천 검단 3차(AB13블록)’의 본청약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추정가보다 약 1억원 높게 제시되면서 분양가 산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공택지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같은 공공택지에서 같은 시기에 사전청약을 진행한 호반써밋 5차가 3000만원대 상승에 그친 반면 3차는 1억원 가까이 오른 점을 두고 사업자뿐 아니라 정부와 LH의 사전관리 역할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된다. 4일 분양정보와 업계 등에 따르면 호반써밋 3차 전용 84㎡는 사전청약 당시 약 4억6000만원 수준이었으나 본청약에서는 5억5000만∼5억6000만원대로 올라 약 1억원의 인상 폭을 보였다. 반면 5차는 3000만원대 인상에 머물렀다. 동일 브랜드 단지 간 상승 폭 차이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공공택지 사전청약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입주협의회가 가장 문제 삼는 항목은 대지비다. 사전청약 당시 84㎡ 기준 대지비는 약 1억6752만원이었으나 본청약 공고에는 약 2억3740만원으로 표기됐다. 짧은 기간에 약 41% 증가한 셈이다. 같은 시기 건축비는 2억9100만원에서 약 3억원대로 소폭 늘어나는 수준이었다. 감정평가 경험자들은 “공공택지는 LH 공급 단계에서 토지 가격이 이미 확정돼 있어 대지비 변동 폭이 제한적”이라며 “40%대 인상은 그 자체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주협의회는 사전 단계에서 건축비 약 3억8000만원 대지비 약 1억6000만원 수준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실제 모집공고에서는 건축비가 3억원대 대지비가 2억3000만원대로 표기돼 있어 일부 수분양자들은 “항목 간 조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임에도 총 분양가가 1억원 가까이 오른 것은 산정 방식에 대한 사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호반산업은 분양가 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전청약 당시 대지비는 HUG 분양가 심의 기준에 따른 추정 금액이며 본청약 공고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 감정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호반산업 관계자는 “감정평가 결과 대지가치가 상승해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대지비가 높아졌고 그만큼 건축비를 조정한 것”이라며 “총 분양가 상승 폭은 물가 상승분 수준이며 감정평가 결과를 활용해 수익을 높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논란은 사업자 설명만으로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지역과 업계를 중심으로 “감정평가 기준과 변동 시점이 공개되면 의문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평가 기준은 현행 제도상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분양가 심사 과정 전반의 투명성 확보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관할 지자체인 인천 서구청의 분양가 심사 과정도 도마에 오른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건축비 택지비 가산비 등을 검증하게 돼 있으나 협의회는 “서구청이 제출 자료의 적정성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감정평가서 갱신 시점과 평가사 선정 절차 심사위원회 검토 내용과 회의록 공개 여부 등도 서구청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이번 논란은 사업자와 지자체뿐 아니라 사전청약 제도를 운영해 온 정부와 LH에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사전청약 추정가는 본청약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나 정부와 LH는 제도 설계상 ‘큰 폭의 차이는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안내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일 공공택지 내 단지 간 분양가 상승 폭이 크게 갈린 상황은 사전청약 제도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다는 지적을 낳는다. 한 부동산 법률 전문가는 “이번 문제는 특정 사업자 비난이 아니라 사전청약 제도의 기본 틀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대지비 변동 경위 감정평가 기준 분양가심사위원회 검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제도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LH도 사전청약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5-12-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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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실이 덮친 한양학원…재단 운영권까지 시장에 나온 이유 한양대학교를 운영하는 한양학원이 외부 자본에 이사 선임권을 넘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법인의 직접 매매는 금지돼 있지만, 이사 선임 체계를 바꾸는 방식으로 운영 주체가 바뀌는 길이 열릴 수 있어 사실상 재단 운영권이 시장에 등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양학원은 최근 재단을 대신 운영할 투자자를 조용히 접촉 중이다. 논의되는 금액은 약 3000억원 수준이다. 사립대 운영권을 가업처럼 이어온 한양학원이 외부에 이사권을 넘기는 상황까지 내몰린 배경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있다. ◆계열사 보증이 결국 재단 부담으로 번져 한양학원의 어려움은 계열사들이 참여한 PF 사업에서 연대보증과 신용보강을 제공한 데서 비롯됐다. 한양산업개발 등 계열사들이 여러 PF 사업에 보증을 서면서 위험이 쌓였고, 이 부담이 백남관광과 대한출판을 거쳐 재단까지 번지는 흐름이 형성됐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계열사에서 시작된 위험 요인이 최상위 법인까지 끌어올려진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PF 관련 보증액은 5024억원에 달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개발 일정 지연이 겹치자 PF 자금 회수가 막히기 시작했고, 선보증금이 고스란히 재무 부담으로 쌓였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 재무 여건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재단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면으로 이어졌다. ◆ 등록금 의존도 높은 대학 특성상 충격 더 커져 한양대는 외부 수입원이 상대적으로 약한 대학으로 꼽힌다. 2023년 기준 등록금 의존율은 54.6%로 전국 사립대 평균(51.4%)보다 더 높다.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대규모 전임교원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와 법정부담금만 해도 매년 수백억원 단위로 추산된다. 사립대는 별도의 수익형 자산을 통해 재정을 보완해야 하는데, 최근 많은 사립대가 기숙사·물류시설·상업용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 확보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한양학원은 수익 기반 확충 과정에서 PF 보증이 엮이면서 오히려 재정 압박을 키우는 결과를 맞았다. 김종량 이사장의 외조카가 관여한 자산운용사를 통해 물류센터 개발 등에 투자된 자금은 초기에는 기대감이 컸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리 상승이 겹치면서 수익성 확보에 실패했다. 이 여파가 계열사 보증 부담으로 이어지며 재단까지 영향을 받은 셈이다. ◆한양증권 매각도 ‘임시 호흡기’ 역할에 그쳐 재단은 지난해부터 긴급한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 올 6월에는 재단의 대표 자산이었던 한양증권을 2204억원에 매각했다. 그보다 앞서 백남관광이 보유한 프레지던트호텔과 한양증권을 묶어 통매각하려 했지만 가격 격차를 좁히지 못해 실패했고, 결국 한양증권만 사모펀드 KCGI에 넘겼다. 그러나 이 자금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운전자금 확보에 불과했다. 계열사 보증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어 PF 관련 부담을 털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결국 외부 자본 의존…이사 선임권 이전 검토 이런 흐름 속에서 재단은 더 이상 단독으로 운영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약 3000억원 규모의 자본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이사 선임권을 외부에 넘기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사권은 학교법인의 핵심 의사결정 권한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사진이 바뀌면 실질적 운영 주체가 바뀌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양학원의 운영 체계가 흔들리면 한양대의 재정 운용, 의료·교육 분야 투자, 전략적 의사결정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서울 도심 4성급 호텔인 프레지던트호텔 매각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계열사가 참여한 물류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뒤 보증 부담이 연쇄적으로 올라오며 재단 전체를 압박하는 흐름이 만들어졌다”며 “한양증권 매각으로 숨통은 트였지만 근본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2025-12-04 08: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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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지분 18% 넘긴 호반…'단순 투자'라면서 경영권 반경까지 넓히나 호반건설이 한진칼과 LS 등 대기업 지배구조 핵심에 연달아 지분을 확보하면서 ‘단순 투자’라는 기존 설명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대헌 대표가 이끄는 호반그룹의 지분 매집 전략은 자본 축적을 넘어 대기업 의사결정 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재무적 투자를 내세우지만, 결과적으로는 재벌식 지배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서 제기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한진칼 지분을 비롯해 산일전기, 모델솔루션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한진칼의 경우 취득원가 6455억원 대비 장부가액은 9008억원으로 평가된다. 산일전기 역시 취득원가 20억원에 장부가액은 90억원으로 집계돼 약 350%에 이르는 평가이익을 기록 중이다. 주식 투자 성과가 본업 수익을 위협적으로 앞서는 과정에서, 호반그룹이 지분을 ‘수익 창출 수단’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호반건설 전체 금융자산의 규모를 보면 흐름은 더욱 뚜렷해진다.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장부가액은 1조6748억원이다. 취득원가 1조4670억원보다 2000억원 넘는 평가이익이 발생했다는 의미지만, 문제는 이 자산들이 대기업 지배구조의 핵심 지분이라는 점이다. 호반그룹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8.46%다. 호반건설과 100% 자회사인 호반호텔앤리조트가 공동 보유한 지분으로, 이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지분율만 보면 한진그룹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서 견제력이 형성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호반그룹이 LS 지분을 매각하면서 확보한 자금을 다시 한진칼 매입에 투입할 경우 지분율은 20%대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현금성 자산과 금융상품을 더하면 단기간에 1조원대 현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진칼이 대한항공을 지배하는 실질적 지주회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호반그룹은 ‘비상장 중견 건설사’에서 ‘항공·물류 그룹의 영향권’까지 확대되는 셈이 된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경계하는 시각도 나온다. 건설사라는 산업 정체성과 달리 자본시장과 대기업 지배구조 중심에 영향력을 확장하는 방식이 시장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정 기업의 대규모 지분 변동은 주가에 직접적인 파급력을 가지며, 중견 건설사가 상장사 경영권 주변부에 깊숙이 침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란도 따른다.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수할 여력 역시 여전히 충분하다. 호반산업은 LS 지분 일부 매각으로 약 1000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향후 한진칼 지분 매집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될 경우, 호반의 ‘단순 투자’ 설명은 더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호반그룹은 “산업 성장성을 보고 결정한 재무적 투자”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호반산업과 호반호텔앤리조트를 통해 분산된 지분 보유 방식, LS 지분 매각 타이밍, 한진칼 지분율 확대 조정 등을 종합하면 ‘투자’가 아니라 ‘지배력 구축을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해석이 더 무게를 얻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호반의 현재 위치는 단순 투자자라기보다 견제력을 가진 투자집단에 가깝다”며 “대기업 지배구조에 중견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방식이 시장 건전성 차원에서 바람직한지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5-12-03 11: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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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특검 수사 동력 약화 불가피 서울중앙지법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구도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다. 핵심 쟁점이던 구속 여부가 불구속으로 결론 나면서 특검 수사의 동력 자체가 제약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본건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검팀은 지난달 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특검이 구성한 범죄 성립 구조 전반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에 가깝다. 국회 표결 절차에서 원내대표의 회의 운영 방식이 내란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최초 쟁점이었는데, 법원이 ‘법리 다툼’을 명시한 것은 해당 행위가 형법상 내란 범주로 바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추 의원은 특검 수사를 “짜맞추기”라고 반박하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방어 논리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신병까지 확보하지 못한 점은 특검 수사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도 변수다. 강제수사 동력이 약화된 만큼 특검팀은 추가 조사나 보강 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추 의원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구속요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기소 자체의 정당성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리 판단이 본격적으로 맞부딪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영장 기각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수사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여부는 당시 권력 핵심 의사결정 라인과 연결된 사안이어서 수사팀은 정치적 중립성과 법리적 정당성을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법원이 초반 단계에서 명확한 물증 중심 접근을 요구한 만큼 향후 기소와 공소유지의 난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2025-12-03 1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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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은 이제 제조업이다" 김인한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이 그리는 산업 대전환 국내 건설산업이 제조 기반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자동화와 AI 로봇 기술 확산으로 공장에서 모듈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 확산되면서 전통적 시공 방식의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지난해 출범한 OSC·모듈러산업협회가 있다. 2일 용인시에 있는 어셈블빌딩에서 김인한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을 만나 한국 건설산업이 맞닥뜨린 변화와 협회가 그리는 산업 청사진을 들었다. 김 협회장은 협회 설립 배경을 묻는 질문에 “스마트건설기술 확산으로 현장은 이미 공장 제조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화 기술과 AI 로봇이 결합하면 품질과 생산성은 물론 안전 확보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산업적 요구를 반영해 지속가능성과 기술 표준화 시장 확대를 목표로 협회를 출범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지난 10월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김 협회장은 “2026년에는 포럼과 공청회 운영을 정례화해 공론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 협의체 운영과 기술·품질 표준 제정 스마트 모듈러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해 산업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들은 이미 전략을 바꾸고 있다. 김 협회장은 “산업용 로보틱스와 자동화 설비를 활용한 공장 제작 비중이 높아지면서 품질 통제와 생산 효율이 함께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협회장은 “모듈러는 품질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공기까지 단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협회의 차별성도 분명하다. 김 협회장은 “기존 기관이 특정 분야 중심으로 활동했다면 OSC모듈러산업협회는 설계 제조 시공 자재 로봇까지 산업 전 단계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전반을 하나의 협의체로 연결하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동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기술 교류 공동 연구개발 실적 등록 체계 협회지 발간 민간 자격증 발급 등 회원 지원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에 대한 제언도 내놨다. 김 협회장은 “현재는 제도 공백이 크다”고 지적하며 “모듈러 인증제도와 공장 제조시설 기준 품질·안전 표준 제정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OSC 로드맵을 마련해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저탄소 기술 도입 인센티브와 중소 제조기업 금융지원 국가 차원의 전문 인력 양성 체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초대 협회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김 협회장은 “OSC모듈러 산업은 한국 건설산업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 축”이라며 “협회를 컨트롤타워로 육성해 기술 정책 산업 생태계를 하나로 묶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카네기멜런대에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석사 영국 스트래스클라이드대에서 건축IT 박사 학위를 받았다. 디지털 건설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김 협회장은 경희대 교수로 활동하며 엠쓰리시스템즈 대표, 한국스마트건설융합학회 회장, 빌딩스마트협회 수석부회장 등을 맡아 디지털 건설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협회 출범 이후 김 협회장이 제시할 산업 방향에도 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2025-12-02 21:1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