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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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 10만건 넘어 아파트 매매시장이 서울과 경기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 매매는 총 10만3175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하반기(10만7921건) 이후 다섯 반기 만에 10만건대를 회복한 것으로, 저점이었던 2022년 하반기(3만3891건)에 비해서는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방 아파트 거래 역시 늘었지만, 수도권의 증가 속도에 비해서는 더딘 모습이다. 올해 상반기 지방 아파트 매매는 총 13만3199건으로 2022년 하반기(8만556건)에 비해 65.3% 늘었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하반기 29.61%에서 올해 상반기 43.65%로 높아졌다.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수도권과 지방 간 온도 차가 뚜렷하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5월 0.05%, 6월 0.26%, 7월 0.58% 상승하는 등 최근 3개월 연속 오르면서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반면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5월 -0.10%, 6월 -0.17%, 7월 -0.14% 등으로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파트 거래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매매가격에도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수도권 분양 시장에 대한 매수자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2024-08-21 15: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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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정보보호 자율 공시' 통해 정보보호 강화 롯데건설이 정보보호 책임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정보보호 공시에 자율적으로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정보보호 투자활동, 인력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자율 또는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다. 롯데건설은 의무공시 대상기업이 아님에도 ESG 경영 실천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건설업계 최초로 정보보호 공시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정보보호 관련 △투자 현황 △인력 현황 △인증 현황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등을 비롯한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했다. 또한, 롯데건설은 '정보보호 공시제도 투자 우수기업 인증'도 함께 획득하게 됐다. '정보보호 공시제도 투자 우수기업 인증'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관리체계(ISMS-P) 인증을 취득하거나 정보보호준비도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 중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한 기업에 부여된다. 롯데건설은 지난 2017년 건설업계 최초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2022년 개인정보 관리 영역까지 확대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를 획득한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고사례가 많아지는 만큼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아파트 월패드 해킹을 예방하고,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고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부문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2024-08-21 14: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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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충북 영동에 대형 양수발전소 짓는다…"기술·경쟁력 입증" DL이앤씨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영동 양수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내에서 양수발전소가 지어진 것은 2011년 예천 양수발전소가 마지막이다. 영동 양수발전소는 충북 영동군 상촌면 및 양강면 일원에 건설된다. 2030년 하반기 준공되면 500MW(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약 11만 가구가 매년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DL이앤씨는 5034억원에 달하는 상·하부 댐과 지하 발전소, 수로터널 등 토목공사를 수행한다. 양수발전은 심야시간대의 싼 전기나 신재생 발전을 통해 얻은 전기로 하부 댐의 물을 상부 댐으로 끌어올려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증가할 때 상부의 물을 하부로 낙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DL이앤씨의 이번 수주는 바로 직전인 예천 양수발전소를 건설한 경험이 주효했다. 특히 혁신 기술과 노력도 높이 평가받았다. 영동 양수발전소는 상부 댐과 하부 댐을 연결하기 위해 길이 430m의 수직 터널을 건설하는 고난도 공사다. 아파트 약 143층과 맞먹는 높이다. DL이앤씨는 암반에 약 0.3m의 구멍을 만들어 커터(칼날)가 장착된 수직 터널 굴착기를 삽입하고, 이를 회전시켜 암반을 뚫는 'RBM(Raise Boring Machine)' 공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유도선 역할을 하는 작은 구멍을 똑바로 뚫으려면 수직 굴착 기술력이 담보돼야 하는데, DL이앤씨는 구멍을 뚫을 때 장비를 수직으로 세워주는 '자동 수직 유지장치'로 이를 구현했다. DL이앤씨는 앞서 준공한 예천 양수발전소에도 이 공법을 적용해 작업 정밀도를 높였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기술과 품질, 안정성 등을 까다롭게 검증하는 한수원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만으로도 DL이앤씨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검증된 것"이라며 "이번 수주로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양수발전'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2024-08-21 14: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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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종합심사낙찰제 개편 국토교통부가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 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공공공사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를 개편한다. 심의 결과를 영구 공개하고 사후평가도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024년 9월~2026년 8월) 316명에 대한 구성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제1기 위원회 임기 만료를 계기로 그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기 위원회 구성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최근 종심제 관련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 금품 수수 등이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도 로비가 만연하고 기술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2기 위원회 구성을 위해 총 4단계 검증을 거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 기관장 추천을 받은 1341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력, 학위 등 1차 서류 검증에서는 자격 요건을 확인했다. 2차 검증에서는 기관별 감사·인사부서 협조를 통해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수사 진행 중인 사람 등은 제외했다. 3차는 국토부·산하 발주청과 총 6회 세부 평가위원회를 열어 1기 종심제 심의 이력, 타위원회 활동 내역 등 부적절 등을 검토했다. 4차 검증에서는 사후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후보자 추가 검증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 중 약 24%인 316명을 선정했다. 2기 종심제 평가위원회는 40대 비중이 38.6%로 1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한 번도 건설 심의에 참여한 적 없는 신규 위원이 대거 진출했다. 국토부는 316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이수자만 최종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종심제 심의 과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주관성이 높은 현행 종심제 평가지표를 개선해 정성평가, 총점 차등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서 지적됐듯이 사업계획 발표, 기술인 면접 때 표식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한다. 당해 심의 탈락조치, 3~6개월 입찰 참가 제한 등이다. 심의결과는 온라인 턴키마당을 통해 영구 공개한다. 사후평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 앞으로 발주청 소속 심의위원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국토부·타기관·교수·연구원 위원을 균형있게 참여시킨다. 종심제 심의위원도 종심위 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의제 적용 규정을명확히 하고 사후평가 결과 불성실,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위원에 대해선 해촉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업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의 위원, 입찰 업체, 발주청이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8-21 11: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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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종부세 불필요"…SH공사, 보유세 개선 토론회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한국도시행정학회와 한국세무학회와 함께 22일 여의도 FKI타워 2층 루비홀에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최근 보유세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급·운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SH공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2012년 28억원에서 2021년 385억원으로 약 13.7배 불어났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의 '해외 주요국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와 시사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주택·도시·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 천지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사무관, 조남식 SH공사 자산관리처장이 참여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를 감안하면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며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2024-08-20 16: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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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억 이하 소형아파트 거래 비중 역대 최저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면서 1~2인 가구 수요가 많은 소형 아파트도 저렴한 물건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 20일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72% 오르면서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인천 아파트 전셋값은 2.61%, 경기는 1.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아파트 내에서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올해 1~7월 소형아파트 전셋값은 4.73% 상승했고, 중소형(전용 60~85㎡) 아파트가 3.89%, 중형(전용 85~102㎡) 2.53%, 중대형(전용 102~135㎡) 2.11%, 대형(전용 135㎡ 초과) 1.09% 등의 순으로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가격이 저렴한 중소형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라 6억원 이하 매물도 점점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 거래량은 1만105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6억원 이하 거래는 4149건으로 37.5%를 차지하면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 아파트 수요가 늘고 있지만, 매매와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고, 분양가도 치솟고 있어 소형 면적에서도 중저가 매물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서울 소형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원, 전세가격은 4억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7월 서울 소형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억6453만원으로 나타났고, 전셋값은 3억9893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지난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놨다. 다만,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신고 기한이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8000건을 넘어서면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고, 거래량 증가가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가격 회복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파트 시장에서의 거래 움직임이 서울을 넘어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 중인 만큼, 그동안 시장에 쌓였던 급매물들이 거래량 움직임과 연동되며 빠르게 소화될 전망"이라며 "2020~2021년 기록했던 과거 고점 가격 수준에 대한 회복세가 하반기 내내 수도권에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2024-08-20 13: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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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기 나선 서울시-국토부, 재개발 때 임대주택 의무 완화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재개발 사업 때 임대주택 비율 조정을 추진하는 등 아파트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19일 오후 4시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한 주택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과 추가 정책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양측은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37만호 재건축·재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 기여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대신 일반 분양 물량을 확대해 정비사업 사업성을 개선해주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비(非)아파트 공급 상황 정상화까지 서울시 내 신축 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신축 매입 임대 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낡은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 개발 사업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양측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신규 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 협의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11월 그린벨트 내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양측은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금융위·국세청 등과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거래 정밀 기획조사를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조건을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점사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주택공급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발 빠르게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08-20 13: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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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우정교육문화재단, 외국인 유학생 99명에 장학금 4억 기부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이 20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33개국 99명에게 장학금 4억200만원을 기부한다. 이로써 우정교육문화재단이 2008년 재단 설립 후 15년간 장학금을 지급한 유학생은 43개국 출신 2548명, 누적 장학금 액수는 100억원을 달성했다. 올 2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스리랑카 출신 산지와 푸쉬파쿠마라(중앙대 영화영상제작전공 박사과정)씨는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순간들이 많았는데 이중근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정교육문화재단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었다"며 "향후 고국으로 돌아가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나누고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홀로 지내야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장학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학업에 매진해 훗날 고국과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외에도 전국 100여 곳이 넘는 초·중·고에 이 회장의 아호를 딴 기숙사 '우정(宇庭)학사'를 설립해 기증해왔다. 해외에서도 캄보디아, 라오스에 버스 2000대 기증, 군부대 지원부터 노인복지 향상, 임대료 없는 어린이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1조1000억원이 넘는 기부 활동을 펼쳤다.2024-08-20 13: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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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부동산거래액 100조원 돌파...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증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금액이 2년 만에 10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금액은 직전 분기의 두 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19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시장 거래량은 28만2638건으로 전 분기보다 9.8% 증가했다. 거래금액은 30.1% 늘어난 100조950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각각 2.6%, 17.7% 늘어난 수치로, 분기 기준으로 볼 때 2022년 2분기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유형별로 보면 공장·창고 등의 거래량이 직전 분기 대비 3.4%, 2.9%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형의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아파트 거래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2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 분기와 비교해 18.8% 늘어난 11만9275건, 거래금액은 45.2% 증가한 57조635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 대비 각각 13.1%, 32.1% 증가한 것으로, 2021년 3분기 이후 최대 분기 기록이기도 하다 아파트 거래 증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이끌었다. 2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분기보다 80.4% 늘어난 1만6407건을, 거래금액은 98.6% 늘어난 19조8106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 분기보다 32.3% 늘어난 3만3770건, 거래금액은 49.8% 증가한 18조2932억원이었다. 인천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각각 23.1%, 29.8% 증가한 8072건, 3조19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 세종(21.5%), 부산(11.6%), 전북(7.6%) 등 전국 13개 시도의 거래량이 직전 분기 대비 늘었다. 오피스텔의 경우 2분기 전국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직전 분기 대비 각각 12.7%, 4.6% 증가한 8332건, 1조6328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3.2%, 11.3% 늘어난 수준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남(110.4%), 부산(93.9%), 경북(86.1%), 광주(74.2%), 경남(41.4%) 등 비수도권의 거래량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강원(-37.3%), 서울(-5.8%), 충남(-4.1%), 전북(-2.5%) 등의 거래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전국 상가·사무실 거래량은 1만2건, 거래금액은 3조6437억원으로 전 분기와 비교해 각각 4.7%, 4.4% 늘었다. 다만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서는 10.3%, 18.3%씩 줄어든 수준이다. 전남(58.5%), 인천(48%) 등 11개 시도의 거래량이 늘어났지만, 서울(-4.2%)과 경기(-3.7%)를 비롯한 5개 시도는 거래량이 줄었다. 이밖에 2분기 전국 단독·다가구 거래량은 전 분기 대비 18.1%, 연립·다세대 주택 거래량은 11.8%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2024-08-20 07: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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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아파트·그린벨트 인접 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지난달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이달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Up) 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현장조사 및 기획조사의 주요 초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과정에서 발생한 업 계약 등 불법 유형에 맞춰져 있다"며 "그동안은 주택 위주로 조사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임야나 주변 지역 법인 거래, 외지인 거래 등을 찬찬히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말까지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되며,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국토부는 합동 현장점검반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해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 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확인 및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때는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유관기관인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는 허위신고,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기준 연간 93만여 건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관찰해 이상 거래를 분석,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직접 실거래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오고 있다. 국토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상시 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세가 점차 퍼짐에 따라 부동산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24-08-20 07: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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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자 매수 비중 68%... 노도강 79%, 강남3구 72% 올들어 서울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 외 거주자 매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에는 서울 외 거주자 매수 비중이 다른 자치구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직방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집합건물의 서울 거주자 매수인 비중은 74%, 서울 외 거주자 매수인 비중은 26%로 집계됐다. 서울 거주자 매수인 비중은 지난해 72%에서 올해 74%로 상승했다. 2024년 서울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서울 외 지역의 매수자가 2024년 월 단위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절대적인 거래 비중은 여전히 지역 내 수요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동일 자치구 내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입한 비중을 살펴봐도 지난해 38%에서 올해 42%로 증가해 지역 내 실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서울 거주자 매수 비중을 보면,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 72%,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75%,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79%로 높았다. 반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은 서울 거주자 매수 비중이 68%로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매수자가 주소지를 둔 동일 자치구의 집합건물을 매입한 비중은 42%였다. 지역별로는 노도강 52%, 금관구 40%, 강남 3구 39%, 마용성 29% 순이었다. 서울 외 외지인 매입 비중이 높은 마용성은 자치구 내 매입 비중 역시 다른 권역에 비해 낮았다. 신흥 고가 지역으로 부상하며 지역 내 수요뿐 아니라 외지인 수요가 몰리면서 동일 자치구 외 외지 수요가 7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은 "서울 거주자들이 과거보다 낮아진 금리 등으로 기회를 엿보며 기존 거주지의 주택을 매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며 "당분간 이런 서울 지역의 선호는 계속될 전망으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9월 시행으로 대출이 축소되기 전 생활권 내 매입을 서두르는 실수요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2024-08-19 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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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최고 50층 1840가구로 재탄생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신동아아파트를 50층 내외, 약 1840가구 규모의 도시의 매력과 자연이 조화되는 한강 변 대표 경관특화 단지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신동아아파트 신통기획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1984년 준공된 신동아아파트는 지난해 9월 서빙고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돼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서울시는 ‘남산과 한강을 품은 경관특화단지’를 주제로 신동아아파트의 신통기획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한강, 용산공원, 남산 자연조망을 함께 누리는 경관(조망)특화 단지 조성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도시기반시설의 획기적 개선 △한강과 지역,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녹지·보행체계 구축이다. 먼저 한강 및 남산과의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조망점(서래섬)에서 남산으로 열린 경관을 형성하고, 유연한 높이계획을 적용해 입체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했다. 한강 변에 획일적 경관을 형성하지 않도록 최고 층수는 50층 내외로, 한강 변 첫 주동은 20층 내외로 계획했다. 서울시는 창의·혁신 디자인 도입 시 높이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신동아아파트가 남쪽으로 한강을, 북쪽으로는 용산공원부터 남산까지 조망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단지 내에서 한강과 공원 조망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조망 특화 가구를 계획했다. 동시에 한강 변에서 매력적인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반포대교와 동작대교에서 보이는 접점부에 디자인 타워를 배치했다. 불합리한 교통체계도 개선한다. 강변북로에서 이촌동 방향으로 진입을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동작대교 하부 진입 추가)로 확대해 강변북로와 이촌로의 차량 정체를 해소하고, 입체적 계획을 통해 강변북로, 서빙고로, 한강 연결 지하차도의 상충을 없앤다. 아파트 재건축 시 조성되는 공원 하부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도입하는 등 여가·문화거점으로 조성한다. 이 밖에도 남북 간 선형공원과 입체보행 계획을 통해 남산~용산공원~한강을 연결하고, 철도와 강변북로 단절을 극복하는 가로공간 특화계획도 수립했다. 용산공원과 한강을 잇는 남북방향의 선형공원과 입체보행교 2개소를 신설하고, 철도변과 한강변으로 공공보행통로과 포켓 정원, 개방형 주민공동시설, 디자인 특화주동 등을 배치해 가로공간을 특화하는 방식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강변북로 재구조화 등 용산 일대의 대대적 도시공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신동아아파트가 신(新) 용산 시대의 미래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서울의 대표 단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4-08-19 12:4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