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진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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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축 매입임대 '1만7000호+α' 추가 매입 공고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에 신축 매입임대주택 1만7000호 이상을 연내 추가 매입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다. 앞서 정부는 8·8 공급 대책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 신축 비(非)아파트를 대량으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를 9만호에서 11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가 매입 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가 주요 대상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서울 5000호, 인천 3000호, 경기 9000호 등 총 1만7000호가 모두 수도권에 공급된다. 전체 물량의 80%인 1만3600호는 신혼부부 주택(월세형)으로, 3400호는 든든전세주택으로 배정된다. 신규 물량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세부 입주기준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 주택은 입지와 설계가 양호한 주택을 매입해 든든전세,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 기간 거주하게 한 뒤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주택이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분양 전환될 수 있도록 역세권 등 교통 편리 지역과 생활 편의 시설 및 학교 인근의 '좋은 입지'에 전용면적 60~85㎡ 중심의 중소형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LH가 약정체결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쳐 단계별 주택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 가격 방식'을 도입해 공사비 상승에도 품질 좋은 건설자재를 쓸 수 있게 유도하기로 했다. 분양전환은 최초 임대 개시일로부터 6년이 지난 이후부터 시행되며,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으면 든든전세는 2년, 신혼부부 유형은 4년간 추가로 임대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확대, 자금 지원 강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민간 법인이 신축매입임대로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을 위해 멸실 주택 취득 시 부과하던 중과세(12%)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기본세율(1~3%)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대출 보증 가입 시 보증 한도를 현행 지역·주택 면적별 총사업비의 70∼90%에서 수도권은 90%, 지방권은 80%까지 높여 1금융권 저리 대출을 확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LH 매입 확약-HUG 특약 보증-전담 은행 대출'로 구성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LH는 또한 사업자의 토지 확보 시 선금 지원(70%), 수시 접수, 추가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사업 추진 속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도심 내 우량주택이 신속히 지속 공급되도록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4 13: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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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 5.8%p 상승... 금리인하 기대감 등 영향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 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8.8%로, 지난 6월보다 5.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77.6%에서 80.3%로 2.7%포인트 상승했고, 지방은 59.8%에서 66.3%로 6.5%포인트 올랐다. 수도권 중 서울 아파트 입주율은 6.5%포인트 오른 85.7%를, 인천·경기권은 0.7%포인트 오른 77.6%를 각각 나타냈다. 지방의 경우 광역시를 제외한 도 지역은 57.0%에서 68.9%로 11.9%포인트 상승했지만, 광역시는 63.5%에서 62.8%로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권(45.0%→58.7%), 제주권(58.1%→79.7%), 광주·전라권(60.0%→69.9%), 대전·충청권(60.6%→66.5%), 대구·부산·경상권(62.4%→62.9%)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8.0으로 7월 전망지수보다 9.5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수는 100을 넘으면 입주 상황이 전달에 비해 나아질 것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 아래면 그와 반대 상황을 나타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22.1포인트(77.4→99.5), 광역시는 10.0포인트(80.0→90.0), 도지역은 4.4포인트(77.8→82.8) 각각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13.7포인트 오른 108.1을 기록했으며, 인천은 34.1포인트 오른 93.3을, 경기는 18.3포인트 오른 97.0을 각각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한 주택산업연구원 핵심 관계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상품 출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연기 등으로 주택시장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8월 전국적으로 3만가구가 넘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주택사업자들의 기대 심리가 입주 전망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08-13 1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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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만금 SOC 검토 결과 '적정'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2025년 착공해 2029년 개항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추진의 절차와 방법이 적정하다는 내용의 검토 용역 최종보고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 올렸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간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적법성, 연계성, 준수성, 합리성, 공신력 등 5개 지표를 모두 충족해 새만금 SOC 사업 추진의 당위성이 확보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은 내년 2∼3월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호 내의 준설토 매립재를 활용하고 대형 준설선 2개를 동시에 투입하면 입찰 공고상 공사 기간을 54개월에서 48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현재 서울지방항공청이 추진하는 활주로, 계류장 등 에어사이드 건설은 지난 6월 실시 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HJ 중공업 컨소시엄이 올해 설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컨소시엄은 국토부에 기본 설계를 제안할 당시 활주로 추가 확장에 대비해 한 단계 높은 항공기 기준을 적용한 기하구조 확보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기장(활주로 내 항공기 정지 장소) 5곳과 도심항공교통(UAM) 버디포트(이착륙장) 기반 시설 설치 등도 제안했다. 한국공항공사가 맡은 여객터미널, 주차장 등 랜드사이드 건설도 연내에 업체를 선정,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탄력을 받으면 새만금 민간 자본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 국제 접근성 향상,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 도약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 새만금 SOC 건설이 다소 늦어졌지만, 차근차근 국제공항 개항을 준비할 방침이다. 잼버리 파행 이후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재수립을 발표했고, 이후 국토부가 사업 적정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국제공항 건설은 8개월가량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는 전북도는 정치권과 공조해 새만금 SOC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피력해왔다.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비롯한 SOC 사업 추진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국제공항이 2029년도에 개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3 16: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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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베트남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 준공
국토교통부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베트남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양국 간 협력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협력센터는 지난 2018년 양국 정상회담 및 대한민국 국토부와 베트남 건설부가 체결한 '건설 및 도시개발 협력 MOU'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ODA 사업으로 추진됐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52개월간 진행되는 ODA사업은 총사업비 74억9300만원 규모로,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 구축 △스마트시티 법제도 가이드라인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범운영 등이 사업내용이다. 프로젝트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참여했다. 협력센터는 베트남 건설부 소속 건설교육원(Academy of Managers for Construction and Cities)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 스마트시티 기술전시관, 스마트시티 인증데이터센터, 스마트 가상현실(VR) 체험관, 교육센터 등 다양한 시설로 구성되었다. 앞으로 협력센터는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개발과 양국의 국제 공동연구,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기술 교류 등 양국 스마트시티 발전과 협력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협력센터 준공식은 이날 오전 11시(현지 시간 9시) 베트남 하노이시에서 열린다. 준공식에는 천재민 국토부 해외건설지원과장,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응웬 뜨엉 반(Nguyen Tuong Van) 베트남 건설부 차관을 비롯한 양국의 기업인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다. 준공식에 참석한 양국 주요 인사는 이번 협력센터의 준공을 양국 정부와 참여기관 간 협력이 결실을 본 모범적인 협력 사례로 평가하며, 한국의 스마트시티 제도와 기술, 경험을 공유하고, 스마트시티 분야 양국 기업 간 교류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양국의 경제발전에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베트남은 아시아 지역 내 해외 건설 수주액 1위 국가로, 연간 7%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도시화 및 지역개발 수요가 높은 주요 시장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베트남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성과인 베트남 도시개발협력 프로그램(UGPP) 이행을 위한 '도시 및 주택개발 MOU' '스마트시티 및 사회주택건설 실행계획'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센터 준공을 통해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개발을 촉진하고, 양국 간 스마트시티 분야 실질적인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이며, 국토교통 ODA 협력이 활발하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 ODA를 활용하여 스마트시티 등 주택 도시개발, 공항, 철도 등 우리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한-베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13 13: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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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메타버스·AI 활용해 임대주택 유지보수 서비스 고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을 활용해 임대주택 유지보수 서비스를 고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해마다 늘어나는 임대주택 관리물량에 대응하고, 시설 노후화로 급증하는 유지보수 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LH는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신속하고 접근성 좋은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2단계에 걸쳐 '유지보수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유지보수 서비스 플랫폼 구축 1단계인 '유지보수 상담지원 시스템'(가칭 트렌드홈)은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지난 12일 개발 완료됐다. 이는 해마다 늘어나는 임대주택 관리물량에 대응하고, 시설 노후화로 급증하는 유지보수 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LH는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신속하고 접근성 좋은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2단계에 걸쳐 '유지보수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유지보수 서비스 플랫폼 구축 1단계인 '유지보수 상담지원 시스템'(가칭 트렌드홈)은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지난 12일 개발 완료됐다. 이 시스템은 최근 임대주택 내 사물인터넷(IoT), 스마트홈 등 최신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시설물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효율적으로 유지보수를 접수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스템을 통해 상담원은 메타버스로 구현된 임대주택 가상현실에 접속해 고객이 문의한 시설물을 살펴보고, 시설물별 주요 유지보수 사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유지보수 접수 처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가상현실에 월패드, 층간소음 감지기 등 최신 시설물도 실제와 동일하게 구현돼 오작동·불량 여부 판단이 편리해져 고객 상담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H는 개발 완료된 유지보수 상담지원 시스템에 챗봇, AI,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추가 접목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담원뿐만 아니라 고객도 직접 이 시스템에 접속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객들은 구현된 가상현실에서 유지보수 사례를 직접 조회하거나 시설물 조작법 등을 배울 수 있게 된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115만가구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유지보수 서비스를 혁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라며 "정부 국정과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양질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미래기술을 활용, 시·공간 제약 없이 유지보수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8-13 10: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