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진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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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공개 안한다
정부가 지난해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향 등급을 전면 공개하겠단 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신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제기한 경우에만 산정 근거인 층·향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30일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강뷰, 로열층, 남향 등 수요자의 선호도에 따라 공시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등급을 매기려 했지만, 정부가 개인 자산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건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고, 낙인 효과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 신뢰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책의 하나로 공동주택의 층·향·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을 매겨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향,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소음은 강·중·약 등으로 나누겠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중 국민 관심도가 높고 등급화가 쉬운 층·향 등급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부터 우선 공개할 예정이었다. 같은 아파트여도 층수에 따라 가격이 높게는 수억원 차이가 나는데 이를 등급화해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밝힌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개별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만 등급을 공개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정부의 층·향 등급 공개 방법 및 형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인 자산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게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 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전면 공개는 무산됐다. 소유자의 이의신청 때는 비교 표준 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층·향 등급 공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됐다. 지난 19일부터 공시가격(안)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조사 산정 담당자의 소속 부서와 연락처가 공개되고 있다.
2024-03-26 08: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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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축 착공 면적, 2009년 이후 최저... 지방침체 심각
건축 착공 면적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줄면서 지난해 착공 면적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자료를 보면 건축 착공 면적은 2022년보다 31.7% 감소한 7568만㎡에 그쳤다. 2022년에 전년 대비 18.1%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31.7% 줄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착공이 급격히 위축됐던 2009년(7125만㎡) 이후 가장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급등한 공사비, 금리 상승과 집값 하락,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주택 착공이 줄어든 데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상업용 및 공업용 건축 착공도 함께 위축된 것이 착공실적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은 전년 대비 27.5% 감소한 2517만㎡로, 2010년(2442만㎡) 이후 최저치였다. 공사비 갈등으로 주요 정비사업이 지체된 데다, 수요 부진으로 미분양 물량이 적체되면서 주택 분양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23.4%, 지방에서 30.3% 각각 감소해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침체가 더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과 대구의 착공 면적은 각각 90.2%, 86.6% 감소했고, 경남(-61.5%), 충남(-56.5%), 제주(-49.8%), 서울(-45.5%) 등도 착공 면적이 비교적 큰 폭으로 줄었다. 반면 광주(167.4%), 부산(57.8%), 인천(31.2%) 등은 2022년보다 착공 면적이 늘었다. 주거용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도 33.7% 감소한 5051만㎡에 그치면서 2009년(4899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38.2%, 지방은 29.3% 각각 줄어 비주거용은 지방보다 수도권이 더 부진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0.6%)과 인천(-1.1%)은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경기도는 49.3% 감소해 지역별로 침체가 가장 심각했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상업용과 공업용, 기타 용도가 각각 42.5%, 26.4%, 41.0% 감소하는 등 교육·사회용(0.2%↑)을 제외한 전 용도에서 착공 면적이 줄었다.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축 착공 면적의 위축은 건설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축 착공 면적 증감률은 대략 8분기(2년)의 시차를 두고 건설투자에 반영된다”며 “2022년부터 착공 면적이 위축된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1.4% 증가한 건설투자가 올해에는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2024-03-26 07: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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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주 만에 멈춘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전세값, 44주째 상승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한 지 16주 만에 보합 전환했다. 내림세가 이어졌던 서울 용산과 서초가 상승 전환된 여파다. 전세가격은 44주째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주(1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3% 하락, 전셋값은 0.02% 상승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5%) 대비 낙폭이 줄었다. 수도권(-0.05%→-0.02%)과 지방(-0.06%→-0.04%)은 하락폭이 축소됐고, 서울(-0.01%→0.00%)은 보합 전환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 외곽지역 8개 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락이 멈추거나 상승 폭을 키웠다. △동작(0.03%→0.05%)과 송파(0.03%→0.04%) 등은 상승폭을 확대했고 다수 지역에서 하락이 멈췄다. 반면 △노원(-0.04%→-0.02%) △도봉(-0.03%→-0.04%) △강북(-0.06%→-0.03%) 등 서울 외곽지역에선 하락세가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정주 여건에 따른 지역‧단지별로 상승‧하락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매수 문의가 소폭 증가하며 일부 단지에서 매도 희망가 상향 조정 및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등 서울 전체가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인천은 이번주 0.01% 내리며 전주의 낙폭을 유지했다. 부평(0.00%→0.03%)과 서구(-0.02%→0.01%)가 상승 전환했지만 중구(0.16%→-0.03%)는 하락 전환했고 미추홀(-0.08→-0.09%) 등이 낙폭을 키우는 등 지역별 온도 차를 보이며 인천 전체 하락이 이어졌다. 경기는 이번 주 0.03% 내리며 전주(-0.07%)보다 낙폭을 크게 줄였다. △여주(0.09%→0.15) △고양 덕양(0.03%→0.12%) △용인 처인(0.04%→0.09%) 등은 상승폭을 키웠고 광주(-0.10%→0.00%)는 하락을 멈췄다. 그 외 대부분 지역은 하락이 계속됐지만, 다수 지역에서 낙폭을 줄이며 경기 전체 낙폭이 개선됐다. 이번주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2% 오르며 지난주의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06%→0.07%)은 상승폭이 커졌지만, 서울(0.08%→0.07%)은 상승폭이 줄었다. 지방(-0.03%→-0.02%)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서울은 이번주 0.07% 오르며 전주(0.08%)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강북(0.08%→0.13%) △동대문(0.07%→0.11%) △동작(0.06%→0.11%) △중랑(0.05%→0.09%) 등의 지역은 상승세가 거세졌지만, 이외 대부분 지역은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지난주 서울에서 처음으로 하락 전환한 강동은 이번주 낙폭(-0.01%→-0.04%)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시행으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내 역세권 및 정주 여건 양호한 단지로의 이주 수요가 증가하며 매물이 감소하고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등 서울 전체 상승세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은 이번주 0.17% 오르며 전주(0.13%)보다 상승세가 거세졌다. △중구(0.05%→0.37%) △미추홀(0.15%→0.27%) △부평(0.17%→0.19%) △연수(0.16%→0.19%) 등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폭을 키웠다. 경기는 이번주 0.04% 오르며 전주의 상승폭을 유지했다. △성남 중원(0.22%→0.28%) △성남 수정(0.04%→0.22%) △시흥(0.17%→0.19%) △광명(0.17%→0.19%) △고양 덕양(0.04%→0.15%) 등 일부 지역은 상승폭을 키웠지만, 파주(-0.15%→-0.16%)와 오산(-0.04%→-0.08%) 등 일부 지역은 낙폭이 커졌고, 다수 지역이 전주의 흐름을 이어가며 경기 전체의 상승폭은 유지됐다.
2024-03-22 14: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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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연내 1차 선도사업 선정
정부가 도심 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을 그릴 연구용역에 나선다. 또 연내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내년 말에는 종합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청사진을 그리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도심을 단절해 온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도심 공간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철도부지와 인접부지까지 함께 개발하는 사업이다. 연구용역은 올해 1월 30일 제정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30억 원을 투입해 국토연구원 컨소시엄(한국교통연구원, 유신엔지니어링, 도화엔지니어링, 싸이트플래닝건축사무소)이 24개월간 용역을 수행한다. 연구 용역에서는 국내 철도부지 현황 및 국내외 철도 지하화 사례조사, 대상 노선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최적의 지하화 공법과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개발 방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대상 노선은 대통령 공약노선에 더해 지자체(시‧도지사)가 건의하는 노선 등을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 실현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과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할 계획이다. 철도부지 출자 전략, 최신 금융기법 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방안과 함께 최적의 사업시행자 등 사업 추진체계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원활히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2분기에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 제안 중 완결성이 높은 사업은 올해 12월에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이 조기 가시화되도록 내년 말 예정인 종합계획 수립 이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을 포함해 지자체에서 추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말까지 전체적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노선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2 10: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