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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철도 지하화 본격화… 국토부-지자체, 사업구간·재원분담 논의 착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03-07 14:46:21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산본역 전경 연합뉴스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산본역 전경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수도권 철도 지하화 대상 구간과 재원 분담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선도사업 구간 및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발생한 이후,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수도권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원점에서 사업지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전담조직(TF)' 발족식을 개최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상 철로를 지하화하거나 인공지반(데크)으로 덮고 지상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등 5개 지자체에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제안서를 접수받아 연말까지 1차 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노선 전 구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발안을 제시하면서 국토부와 이견을 보였고, 이로 인해 수도권 대상지 선정이 지연됐다.
 

국토부는 수도권 노선 지하화를 위해 광역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수적이라 판단, 이번 TF를 구성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수도권 주요 철도 노선은 열차 운행이 연계돼 있으며, 차량기지 이전 등 다양한 기술적 쟁점이 있다"며 "사업비 부담에 대한 재원 분담 방안, 수익 노선과 적자선 보조 문제 등 지자체 간 합의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수도권 전 구간을 대상으로 사업지를 검토하며, 일부 구간을 우선 시공하거나 공구를 분할해 단계적으로 착공하는 방안 등 최적의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는 격주 단위로 운영되며, 초기 단계에서 주요 쟁점을 집중적으로 도출해 신속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이해관계 조정과 최적안 도출을 지원하고, 광역 및 기초지자체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국책연구기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전문 공공기관도 TF에 참여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수도권 철도 지하화는 특별법 제정의 핵심 배경이자 수혜 인구가 가장 많은 주요 사업"이라며 "주요 쟁점 해소를 위해 지자체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속도감 있게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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