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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분양 주택 '안심환매' 도입…지방 건설경기·PF시장 활력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회복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총 2조7000억원 규모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에 나선다. 특히 지방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안심환매’ 제도 도입과 함께, 중소 건설사 대상 PF 특별보증, 개발앵커리츠 조성 등이 주요 골자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분양 해소와 중소 건설사 자금 경색 완화, 나아가 건설산업 전반의 회복세 전환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발표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담았다. 대표적인 대책은 ‘미분양 안심환매’ 제도로,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의 준공 전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입하고, 일정 기간 후 사업주체가 다시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총 3000억원 규모로 시행되는 안심환매는 건설사가 분양가의 50% 수준에서 공사 중 주택을 매각하고 유동성을 확보한 뒤, 미분양 해소에 성공할 경우 다시 주택을 되사들이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유사한 정책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성과를 거둔 바 있다. PF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발앵커리츠’도 신설된다. 국비 3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이 리츠는 브릿지론 단계에서 정체된 개발사업장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 본PF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기준 전용 85㎡ 규모 아파트 약 3만5000가구의 공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PF 전환 시 정부 투자금도 회수 가능한 구조다. 중소 건설사의 PF 대출 보증도 확대된다. 정부는 시공능력 순위 100위권 밖 중소 건설사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심사 기준에서 시공사 평가 비중을 낮추고 사업성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로써 중소업체도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보증 한도는 사업비의 70%, 보증료율은 0.563~1.104% 수준으로 책정된다.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에도 1조4000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된다.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도 등 핵심 국가기간망 구축에 7124억원, 일반철도 및 안전시설 개선에 1629억원, 하천 정비·수리시설 개보수 등에 3485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국립대 및 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에도 4607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주거 복지 부문에서도 3200억원 규모의 전세임대 공급 확대, 570억원의 청년 월세 지원, 600억원 규모의 소규모 정비사업 융자 지원 등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이 함께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 건설경기 회복과 함께 중소·중견 건설사의 숨통을 틔우는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건설산업이 다시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지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2025-06-20 07: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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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핀셋규제' 대신 종합 부동산대책 검토… 수도권 집값 안정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마포·성동구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단편적인 ‘핀셋 규제’ 대신 주택 공급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특정 지역만 규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시장 전반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 여부는 물론, 대출 한도 조정과 공급 확대 방안까지 포괄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시장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성동·마포·양천·영등포 등 ‘한강 벨트’ 자치구와 경기 성남 분당, 안양 동안구 등은 조정대상지역 정량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신규 지정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들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핀셋 규제보다는 전방위적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규제지역 확대 시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도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조정 등을 포함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급 확대와 관련해선 수도권 철도 지하화 상부 부지와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기본주택 공급지로 언급한 서울 구로차량기지도 재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실기(失機)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선 배경에는, 단편적인 규제만으로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직 국토부 고위 관료는 “대통령실이 아직 부동산 시장을 향한 뚜렷한 정책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는 점도 변수”라며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일관된 종합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가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6-17 07: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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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8일 만에 부동산 경고…"서울 집값 과열, 규제 총동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새 정부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망라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정부 출범 8일 만에 나온 첫 부동산 시장 개입 시사로,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관계 부처는 13일 서울 집값 급등세를 예의주시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금융위 사무처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전날에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투기·시장 교란행위나 심리적 불안이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19주 연속 상승 중이며,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6% 올라 올해 들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 셋째 주(0.25%)보다도 높은 수치다. 정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패닉바잉' 양상으로 번지기 전에 규제지역 확대를 포함한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에, 투기과열지구는 이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경우 지정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과천(4.6%), 성동(2.86%), 마포(2.30%) 등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고가 주택에 대한 전면 대출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당장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효과를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리 현재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미 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고가 주택 대출 전면 금지는 논의 단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2025-06-13 16: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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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부담금 평균 1억4700만원…조합들 "부과 시 소송 불사" [이코노믹데일리]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서울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4741만원으로, 부담금이 실제 부과될 경우 고액 부담 단지를 중심으로 조합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58곳이다. 이 중 서울은 2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곳, 대구 10곳, 부산·광주 각 2곳, 인천·대전·경남·제주 각 1곳이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부담금은 1억328만원, 서울은 1억4741만원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는 조합원당 100만원에서 최대 3억9000만원까지 차이가 컸다. 가장 부담금이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유일한 1개 단지의 평균 부담금이 3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단지 수가 적어 대표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이번 추산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단지 수와 평균 부담금 모두 소폭 줄었다. 지난해 6월에는 전국 68곳에서 평균 1억500만원, 서울은 31곳에서 평균 1억6600만원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초과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 설립 시점부터 준공까지 오른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 등 사업비용과 자치구 평균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이 조합원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10~50%를 환수하는 방식이다. 집값 상승분이 많으면 초과이익이 줄어 부담금도 낮아지게 된다. 최근 신축과 준신축 위주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며 상대적으로 재건축 단지의 수익성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초환 제도는 2006년 도입돼 과도한 개발이익을 억제하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시행이 유예됐고,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다시 시행에 나섰다. 이후 일부 구청이 예상 부담금을 통지했지만 실제 부과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조가 바뀌었다.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재초환에 대해 “일단 시행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 이미희 공동대표는 “부담금이 현실화될 경우 전재연 소속 조합들은 모두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들의 반발 배경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조작 논란도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 상승률이 실제보다 낮게 발표됐다고 밝혔고, 조합들은 이를 근거로 “부당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부담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 주택 공급 여력 위축도 우려된다.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수억원대 부담금까지 부과될 경우, 사업 동력 자체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담금이 부과되면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면 도심 공급이 줄고 이는 결국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06-13 07: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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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 불참…10년 전 '7대 불가론' 재부상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0년 전 제시했던 ‘가덕도신공항 7대 불가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대건설이 부산시의 공사기간 연장 제안에도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 참여를 거부하면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재입찰을 예고했지만, 시장에서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6년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국토부는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수요 등 7개 항목을 근거로 가덕도에 공항 건설이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특히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빈번한 가덕도의 기상 특성상 항공기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당시 국토부는 이러한 분석을 2021년에도 국회에 보고하며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특별법을 수용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지만, 같은 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대건설은 입찰 조건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1일 재확인했다. 부산시가 공사기간 연장 가능성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현대건설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당초 84개월 내 공사 완료를 주장했으나, 지난 9일 조건부 연장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108개월의 설계안과 2035년 준공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업계 1위인 현대건설이 손을 뗀 이유에 주목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불참하겠다는 건 그만큼 사업의 리스크가 크다는 뜻”이라며 “다른 컨소시엄 참여사들도 현대건설의 판단을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고 조만간 재입찰에 나설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은 중단되며, 재입찰 전 부산시 및 업계와 조건을 조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컨소시엄에서 현대건설에 이어 지분이 많은 대우건설이 주관사로 재편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각각 18%와 13.5%를 보유하고 있고, 금호건설 HL D&I한라 코오롱글로벌 등 중견사들이 4%씩, 지역 건설사들이 11%를 보유 중이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컨소시엄을 꾸리기보다 기존 설계안을 유지한 채 대우건설이 현대건설의 몫을 흡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컨소시엄 참여사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빠진 설계안을 새로 구성하는 데만 반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기존 설계를 유지하되 대우건설이 주관사 역할을 맡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측도 “공사기간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재입찰 조건이 확정돼야 참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정치권의 수요에 따라 추진된 대표 사례로,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업계의 신중한 대응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에 대한 방증이라는 평가다.2025-06-1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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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빠진 가덕도 신공항, 2029년 개항 '먹구름' [이코노믹데일리]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사업이 현대건설의 이탈로 시공사 공백 사태를 맞았다. 부산시가 공사 기간 연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했으나, 현대건설은 조건이 바뀌어도 재입찰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로써 사업은 다시 원점에 섰고, 2029년 임시 개항 목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대건설은 10일 “108개월 조건 등 자사가 처음 제안한 조건으로 재입찰 공고가 나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9일 착공 후 지반이나 기후 등 예측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기 연장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현대건설은 “사익 때문에 국책사업 지연과 혈세 추가 투입을 유도한다는 오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부산시가 현대건설의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정 조정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네 차례 입찰이 유찰된 후 수의계약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으나, 공사 기간에 대한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아 계약을 중단하고 재입찰을 준비 중이다. 국토부와 부산시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조달청 심사를 거쳐 새로운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시작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와 신공항공단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안전성과 공정성, 적정 공사 기간 산출을 위한 검증 작업도 병행한다. 건설업계에서는 대규모 해상 매립을 포함한 초대형 국책사업의 특성상 대체 시공사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네 차례 유찰 후 수의계약까지 갔던 사업 구조상 재입찰을 위한 준비만 해도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목표로 한 2029년 말 임시 개항 계획은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입찰 절차가 조금만 늦어져도 전체 일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대형 건설사 참여를 이끌 수 있는 합리적 공사 기간과 예산, 안전 기준 재설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토부는 TF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설계 및 입찰 조건을 재조정할 계획이며, 예산 증액 방안은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게 되면서, 국토부와 부산시가 어떤 현실적 대안을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5-06-11 07: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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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병목' 푼다…국토부,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조건 대폭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2일부터 건설 현장에 설치하는 레미콘 생산용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이번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은 현장 품질 수준을 높이고, 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기존에는 설치 요건이 까다로워, 터널이나 산지 도로공사 등 접근성이 낮은 현장과 대규모 국책사업 현장에서는 레미콘 확보에 애를 먹어왔다. 인근 레미콘 공장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나, 규제 탓에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업계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정에 착수했다. 올해 4~5월에는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레미콘운송노동조합 등과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주체를 시공사에서 발주청까지 확대한 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 발주처도 직접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는 레미콘의 90분 내 운반이 어렵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현장이 대상이다. 또,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 전량 생산과 현장 외 반출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전체 수요의 50% 이하만 생산 가능하고 외부 반출이 금지되지만, 이번 개정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전량 현장 생산과 타 현장 반출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전량 생산 및 반출이 허용되는 사업에 대해 ‘사전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발주청, 시공사, 레미콘 제조업체 등이 참여해 생산량·반출 조건·업계 참여방안 등을 논의하며, 협의체는 발주청이나 업계 요청에 따라 구성될 수 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고품질 레미콘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발주청, 시공자, 레미콘 제조·운송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6-10 15: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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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지연' 판 흔든다…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킨다.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10일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본격 행보다. 회의에는 민간 전문가와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센터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건축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자체 인허가 지연이 금융비용 증가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인허가 지연 사례를 수집하고, 원인 분석과 제도 설계 작업을 병행해 왔다. 현장에서는 지자체 간 해석 차이, 유사 사례 부재, 법령 자의 해석 등으로 심의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교통영향평가 통과 후에도 추가 교통처리계획을 요구하며 사업을 늦추거나, 법령상 허용됨에도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미루는 사례가 있었다.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중앙정부의 구체적 지침이 없을 경우, 재량권 행사에 따른 특혜 시비나 감사 부담을 우려해 인허가 결정을 미루는 현상도 나타났다.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통해 이러한 해석 혼선을 줄이고, 필요시 사업자와 지자체 간 조정에도 직접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자의적 해석이나 ‘그림자 규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공포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에 따라 PF(프로젝트파이낸싱)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 기간을 공개해 제도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인허가 기간을 한 달만 단축해도 금융비용 약 3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민관 TF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센터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2025-06-10 1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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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숨통 조이는 재초환, 주택공급 '역주행'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대표적 ‘대못 규제’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책 공약집에서 재개발·재건축의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건폐율 완화를 강조했지만 재초환 폐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과거 재건축으로 발생한 과도한 이익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 민주당 주요 인사들 역시 “재초환을 직접 시행해보고 부담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 유지에 힘을 실었다. 이런 기조가 알려지면서 재건축을 준비 중인 단지들 사이에서는 혼란과 우려가 번지고 있다. 목동의 한 조합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는 재초환 폐지 기대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를 냈는데, 최근 분위기가 바뀌면서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크다”며 “명확한 정책 방향이 나올 때까지 일정 재조정과 대응책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선 조직적 대응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전국 70여 개 재건축 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감사원이 부동산원 집값 통계에 왜곡이 있었다고 밝힌 점을 들어, 이를 바탕으로 한 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담겼다. 전재연은 앞으로 국토부, 민주당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국민청원 및 입법 청원 등 다양한 채널로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68개 단지가 부담금 부과 대상이고, 1인당 평균 부담금은 약 1억467만원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폐지 움직임이 있었으나 정권 교체 이후 부과 가능성이 다시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선 이미 재건축을 마친 단지들을 중심으로 부담금 부과가 임박한 상황이다. 반포 현대(현 센트레빌아스테리움), 방배동 신성빌라(현 방배센트레빌인더포레), 송파구 문정동 136빌라(현 힐스테이트e편한세상 문정) 등은 조만간 부담금을 통보받을 예정이다. 대치동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얘기하면서 정작 재초환은 남겨두겠다는 게 주민들 입장에선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억대 부담금 논의만으로도 조합원들은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재초환 폐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의 경우 신규 주택의 80% 이상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데, 재초환 부담이 도심 정비사업의 동력을 떨어뜨려 궁극적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 도입 당시에는 투기 억제 목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계속 적용된다면 사업성 저하와 추가 부담으로 재건축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재초환이 이제는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며 “실거주 조합원들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우면 주거 안정에도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5-06-10 07: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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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KB국민카드, 고소득 사업자 대상 KB Biz Prime 카드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8/20250608110915325518.jpg)
KB국민카드, 고소득 사업자 대상 'KB Biz Prime 카드'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카드, 고소득 사업자 대상 'KB Biz Prime 카드' 출시 KB국민카드가 고소득 사업자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KB Biz Prime 카드'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고정지출이 많은 고소득 사업자를 위한 카드로 △일상생활 △국내 가맹점 △제약·의료기기 △4대보험 영역에서 포인트리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실적에 따라 월 통합 적립한도가 적용되며 실적 구간별로 △20만점(100만원 이상) △40만점(200만원 이상) △60만점(300만원 이상) 적립이 가능하다. 또한 해외이용, 프리미엄 서비스 혜택도 선보인다. 해외 가맹점에서 KB Biz Prime 카드로 100만원 이상 사용 시 결제 금액의 1.4%를 무제한으로 적립해준다. 해당 카드를 아멕스 브랜드로 발급 시에는 △더라운지 서비스 △인천공항 발레파킹 서비스 △국내 호텔 발레파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드 발급 신청은 △KB페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KB국민카드 홈페이지 △고객센터 △KB국민은행 영업점(7월 예정) 등에서 가능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월 최대 60만점 적립 서비스에 무제한 해외 적립 서비스까지 더해 더욱 특별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한카드, 화물 운전자 특화 카드 '55 화물복지 신한카드' 출시 신한카드가 주요 정유사와 함께 화물차 운전자 대상 혜택을 강화한 '55 화물복지 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카드는 각 정유사별 화물우대 주유소에서 주유 시 ℓ당 55원의 현장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이용실적 조건 및 할인 한도에도 제한이 없다. 기존 화물복지 카드는 현장 할인·결제일 할인으로 적용 시점이 나뉘었지만 이번 상품은 현장 즉시 할인에 서비스를 집중했다. 또한 카드 활용 시 국토부 유가보조금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허가받은 화물운송사업자가 카드 발급 대상이며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한SOL페이 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55 화물복지 신한카드 고객들이 국토부의 유가보조금 지원과 더불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06-08 12: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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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짜리 가덕도신공항도 멈췄다"…SOC 예산 70% 집행 '공염불', 대형사업 줄줄이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상반기 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목표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민간 발주가 위축된 상황에서 재정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했으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SOC 예산 집행 현황에서 대형 사업 대부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덕도신공항은 올해 예산 9777억원 중 3143억원(32%)만 집행됐다. 핵심인 부지조성 공사는 아직 착수하지 못했으며,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해 수의계약을 추진하던 중 공사 기간 연장 문제로 입찰이 원점에서 재시작됐다.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가덕도신공항은 국토부 관리 SOC 사업 중 단일 사업비가 가장 큰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3조원을 넘는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도로·철도 예산이 특별회계로 묶여 있어, 가덕도에 집중될수록 다른 SOC 사업 예산이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올해 배정된 예산 2655억원 중 638억원(24%)만 집행됐다. 광명 구간 붕괴사고로 공정이 멈췄고 사고조사와 복구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문화재 출토로 공사가 중단돼 집행률이 2%에 불과하다. 새만금신공항은 942억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은 0%에 그쳤다. 시민단체의 기본계획 취소 소송으로 하반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10대 SOC 건설공사의 평균 집행률은 39%로, 정부가 내세운 70% 집행 목표와는 거리가 크다. 1분기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성액도 6조89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줄었고, 분기 기준 7조원을 밑돈 것은 2021년 이후 처음이다. 대형 공사 입찰도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39건 중 13건이 입찰 실패나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조건 변경이나 재입찰이 이어지면서 일정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정부와 발주처 모두 사업비 억제 기조가 강하다고 지적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는 비용 대비 편익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억제하고, 발주처도 공사비 상승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산정은 단위·수량·공사 기간 중심으로 결정되며 현장 난이도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과 실제 현장 간 괴리가 해소되지 않는 한 SOC 집행률 부진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025-06-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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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3만 명 넘었는데… 대선판에선 '유령 취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 피해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자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구제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인원은 3만400명에 달했다. 특별법 시행 1주년이던 지난해 5월 당시 국토부는 피해 규모가 3만 명에서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후에도 피해 신고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에만 위원회는 1926건의 피해 신고를 심의해 이 중 860건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신고 기준으로는 10건 중 6건이 전세사기로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위원회 심의 대상이 계속 누적되는 만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특별법이 개정돼 일몰 시점이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되긴 했지만, 피해자 인정 기준이나 금전적 구제 수준은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에게 △피해자 구제 강화 △사전 예방책 확대 △가해자 처벌 강화 △임차인 주거안정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책위 자체 평가에 따르면 대부분 정당의 공약 강도는 낮았다. 특별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조차 ‘보통’에 그쳤고, 국민의힘은 ‘미약’ 평가가 많았다. 개혁신당은 주거 관련 공약이 없었고, 유일하게 민주노동당만이 ‘매우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국민의힘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내놨지만, 보증금에 대한 실질적 금전 구제 내용을 담은 정당은 사실상 없었다. 대책위가 특히 요구하는 보증금 채권 매입 제도는 과거 개정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과 유사하다. 피해자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서 이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보증금 채권의 적정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예산적 논란으로 당시에는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철빈 전세사기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현행 LH 중심 구제책으로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다”며 “차기 정부는 대통령 직속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세사기 해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6-02 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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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3만명 넘었다...860명 추가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명을 넘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달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총 1926건을 심의해 860건이 가결됐다. 부결된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24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유로 피해 인정이 되지 않았다. 남은 196건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여전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총 3만400명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정됐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 후 피해자들의 주거 지원에 활용 중이다. 앞서 LH는 지난달 21일 기준 총 1만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요청을 심사에 대해 4천156건을 매입 가능으로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 매입한 주택은 669가구다. 이 중 지난해 개정된 전세 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사용 승인이나 용도 변경이 가능한 28가구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지자체에 유사 사례를 파악한 뒤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01 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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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쓴다더니…SOC 예산, 절반도 못 써놓고 '정치 탓'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역경제와 건설경기 회복을 명분으로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형 사업 현장 대부분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 발주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적은 저조하다. 30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올해 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9777억원 중 3143억원(32%)만 집행됐다. 핵심인 부지조성 공사는 착수조차 못 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단독 응찰로 수의계약을 추진했으나,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입찰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 사업은 국토부 소관 SOC 사업 중 최대 규모로, 총사업비가 13조원을 웃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도로, 철도 예산이 하나의 특별회계로 묶여 있는 탓에 가덕도에 집중되면 다른 SOC 예산이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사업에 책정된 예산 2655억원 중 현재까지 638억원(24%)만 집행됐다. 광명 구간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여파로 공정이 멈췄고, 사고조사와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역시 집행률이 2%에 불과하다. 이 구간은 문화재 출토로 공정이 중단됐고, 개통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만금신공항은 942억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은 0%다. 시민단체가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해 하반기까지 결론을 기다리는 중이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상위 10대 SOC 건설공사의 평균 집행률은 39%에 머문다. 당초 정부가 내세운 70% 집행 목표와는 괴리가 크다. 올해 1분기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성액도 6조8939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7% 감소한 수치로, 분기 기준 7조원을 밑돈 건 2021년 이후 처음이다. 건설사들의 저조한 참여도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개찰 결과가 나온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39건 중 13건이 입찰 실패 또는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조건을 변경하거나 재입찰을 진행해야 해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억제하려고 하고, 발주처도 공사비 상승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산정은 단위·수량·공사 기간 중심으로 결정되며, 현장 난이도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예산 현실과 현장 간 괴리가 지속되는 한, SOC 집행률 부진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2025-05-30 08: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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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해도 이사갈 집 없다'…분당 1기 신도시 이주대란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의 이주지원주택 마련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부가 지난해 성남 분당구 야탑동 유휴 부지에 공공분양주택 1500가구를 지어 재건축 이주 수요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과 대체 부지 확보 난항 끝에 최종 무산된 것이다. 분당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부터 ‘이주대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남시가 제안한 대체 이주주택 후보지 5곳 역시 행정 절차와 공사 기간 등 현실적 문제로 2029년까지 입주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토부는 이달 초 성남시에 ‘대체 부지 5곳 모두 이주주택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야탑동 후보지에 대한 주민 반발 이후 성남시가 제시한 그린벨트 포함 대체 부지들마저 공급 시점과 수요 대응 측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로써 정부가 내놓았던 1기 신도시 이주지원대책은 사실상 좌초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기 신도시 이주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 유휴 부지에 LH가 2029년까지 15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주대책 발표 직후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인근 주민들의 조직적 반대가 이어졌다. 결국 성남시는 국토부에 후보지 재검토를 공식 요청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성남시는 이주주택 대체 부지 확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국토부는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렵다면 분당 재건축 사업 물량을 줄이겠다”고 맞섰고, 성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등 5곳을 제시했지만 모두 ‘입주 불가’ 판정을 받았다. 주택 공급을 위한 행정 절차만 최소 2년, 실제 공사에 2~3년이 소요돼 아무리 빠르게 진행해도 4~5년이 걸린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단기 이주주택 공급 대신 ‘허용 정비물량 제도’를 통한 이주 수요 분산 방안을 꺼내 들었다. 이는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절해 착공 물량을 나눠 진행함으로써, 한 시점에 이주 수요가 집중되는 전세대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실질적으로 이주대책 없는 재건축이 추진되는 셈이어서 주민 불안은 여전하다. 분당 선도지구로 지정된 4개 구역만 해도 1만2055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2027년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내걸었으나, 이주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단기간에 대량 이주 수요가 발생해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재건축 이주가 한꺼번에 몰리면 매물 부족과 전셋값 급등은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전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분당에선 3~4개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추가 분담금, 단지별 이해관계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대표적으로 양지마을 5개 단지(총 4392가구)는 7000가구 이상 규모의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 중 금호1단지와 청구아파트는 재건축 후에도 현 위치에 그대로 남는 ‘제자리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다른 단지들은 이에 반대해 내부 의견 충돌이 끊이지 않는다. 한편 국토부는 산본, 평촌 등 분당 외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인근 당정공업지역 및 유휴부지 활용 등 별도 이주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산본과 평촌에서는 2029년까지 민간아파트 2200가구, 유휴부지 2곳에 각 2000가구의 공공·민간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결국 분당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이주주택 문제는 대규모 단지의 특성, 주민 반발, 입지 및 시기 문제 등 복합적 난제에 부딪힌 셈이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실패하면서 분당 주민들은 “재건축으로 집을 떠나도 당장 갈 곳이 없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국토부가 착공 시기 조정 등 ‘시장에 맡기는 대책’에만 기대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향후 추진 동력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2025-05-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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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