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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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자본확충 위한 채권 발행 중단…'전세대출 확대 우려'에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 확충을 위한 채권 발행 일정이 돌연 중단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HUG의 자본 확충이 전세대출 확대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HUG는 이날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채권(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절차를 중단했다. HUG는 전날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날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관계부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함에 따라 채권 발행 작업이 중단됐다. HUG 관계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들어 절차 중단 사유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필요성을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해달라는 차원"이라며 "보완 이후 금융당국과 협의해 채권 발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신종자본증권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협의중"이라며 "협의는 몇일, 내지 일주일 등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HUG가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선 것은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 사고가 지속되며 손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위변제액은 올해 1∼9월에만 3조22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HUG가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금액의 비율은 올해 1∼8월 기준으로 8%대에 그친다. HUG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3조원대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 문제는 HUG의 보증 한도가 자본금과 연동되기 때문에 손실 누적으로 자본금이 줄어들면, 전세보증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점이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의 70배였으나 지난해 법을 개정해 90배로 늘렸고, 법정 자본금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했다. 그런데도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여파가 이어지자 HUG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었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길어 부채임에도 자본 성격을 지닌다. HUG는 전세보증과 임대보증 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으로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세보증과 가계대출에 대한 금융당국과 국토부 정책 방향이 엇갈리면 피해는 전세보증 가입이 필요한 서민층에게 돌아올 수 있다.2024-10-30 09: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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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남미에 K-철도기술 전파 국토교통부는 국제개발협력사업(ODA)과 연계해 페루, 엘살바도르와 한국형 철도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ODA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뜻한다. 국토부는 해외건설협회, 국가철도공단, 도화ENG, 동명기술공단 등 사업수행기관과 함께 30일 페루 교통통신부, 11월 1일 엘살바도르 공공사업교통부를 각각 방문한다. ODA 사업착수보고회와 사업추진 분담 이행사항을 규정한 ROD(Record of Discussion) 체결식에 참석한다. 이스마엘 수토 소토(Ismael Sutta Soto) 페루 교통통신부 차관, 에드가 로미오 로드리게스 헤레라(Edgar Romeo Rodríguez Herrera) 엘살바도로 교통통신부 장관과 만나 ODA 사업 등 인프라 분야 협력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타당성조사와 연계한 본 사업 추진 협력방안 등도 논의한다. 엘살바도르는 지난해 한국 기업이 엘살바도르 최대 국책사업인 사업비 3억7000 달러 규모의 ‘로스초로스 교량건설 및 도로개선사업’에 참여하면서 인프라 분야 협력이 긴밀해지고 있는 국가다. 올해 협력사업인 ‘엘살바도르 태평양철도 타당성조사’(2024~2025년, 16억원)는 중남미 다국가가 연결된 태평양 철도사업의 엘살바도로 구간 일부(아카후틀라-산살바도르)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21년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자금을 활용해 한국 기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타당성조사를 위해 추가적인 기술, 재정 보완 등에 있어 한국의 협력을 요청한 만큼 향후 본 사업 추진 시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중남미 국가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사업 초기 단계에서 ODA 지원을 통해 한국 기업의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2024-10-30 09: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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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024-10-29 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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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윈국토 표준화…데이터 국가표준 16종 제정 [이코노믹데일리] 국토 공간정보를 디지털로 구현한 위치 기반 솔루션 '디지털 트윈국토' 데이터 16종의 새 국가표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디지털 트윈국토 데이터 16종의 새로운 국가표준을 이같이 제정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은 실내공간, 지하공간, 지형모형, 교통 분야로 나뉘어 있다. 각각 데이터 모델과 품질, 메타데이터와 제품 사양을 포함하고 있다. 디지털 트윈국토에 대한 국가표준을 별도로 제정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새로운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이 적용되면 서로 다른 지역과 기관에서 만든 정보를 보다 쉽게 연동할 수 있다. 데이터들이 하나의 형식으로 저장·공유될 수 있어 별도 변환 없이 다양한 기관과 시스템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인접 지자체에서 각각 디지털 트윈국토를 만들어도 도시 간 교통량과 도시 열섬 현상, 바람길 등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은 GML(Geography Markup Language)를 인코딩 모델로 사용해 개방된 스키마로 표준화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정부는 이번 표준 제정으로 데이터의 통합과 상호 운용성을 높여 디지털 기반의 미래형 국토를 만들기 위한 기틀을 다질 것"이라며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화는 공간정보의 연계 활용을 위한 핵심인 만큼 앞으로도 필요한 표준을 지속적으로 발굴·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10-28 14: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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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한국형 UAM 1단계 실증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UAM)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사업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GS건설과 최근 3주간 전남 고흥군 항공센터에서 대역기(헬리콥터)를 활용해 항공기 운항과 교통 관리, 버티포트(수직 이착륙 공항) 운영 등을 맡았다. 한국형 UAM 그랜드 챌린지는 국토부가 내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기체 안전성을 검증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운용 개념과 기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민관 합동 사업이다. 이번 실증에서 LG유플러스는 UAM이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18개 시나리오로 실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국토부가 요구하는 항목을 포함한 총 43개 항목을 검증했다. 또한 실증에 앞서 고흥 지역에 별도로 롱 텀 에볼루션(LTE)과 5세대(5G) 상공 통신망을 구축해 전 노선에서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자체 개발한 관제(CNSi) 통합 패키지를 헬기에 설치해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하고 지상 교통 관리 플랫폼에서 기체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LG유플러스는 초단파(VHF) 음성 통신 단절 상황을 대비해 LTE·5G 무전기로 조종사와 교통관제사가 음성 통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GS건설은 버티포트 운영 주관사로 참여해 LG유플러스의 교통 관리 플랫폼과 연동한 버티포트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고 성능을 점검했다. LG유플러스는 1단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UAM 상용화 시점에 맞춰 고객에게 안전한 교통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전영서 LG유플러스 기업서비스개발랩장은 "UAM 교통 관리 플랫폼과 교통 관리 절차를 실제 환경 수준으로 운용했다"며 "GS건설과 함께 한국형 UAM 시대를 앞두고 시장 선점을 위한 차세대 관제 플랫폼을 발전시켜 UAM 조기 상용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0-28 0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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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4508964489.jpg)
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세대출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실수요자 영향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에 대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세대출뿐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빌려야 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준현 의원은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전세대출은 거의 실수요자가 많다"며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정책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DSR 상환 능력에 맞게 돈을 빌려야 한다는 원칙은 계속 가야 한다"며 "다만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나가되 가계부채 전체 관리를 위해 속도 부분은 적절히 제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국토교통부의 디딤돌대출 규제 조치에 대해선 "발표 방식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국토부가 공문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조치를 단행한 게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비판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토부는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는데, 해당 발표가 갑자기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 시기를 잠정 유예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완화 방안이 왜 여태까지 나오지 않는 것이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엔 "금산분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하나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계속 견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건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을 업무 또는 자회사로 취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이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발표할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먼저 풀지 살펴보겠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의무공개 매수제도와 관련 금융위의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 회사의 상장 폐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식 과반수 이상을 의무 공개 매수하는 게 더 균형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의무 공개매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무 공개매수 제도는 상장사 25% 이상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되려면 공개매수를 통해 총지분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제도다. 지배주주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취득할 때 일반주주 지분을 현 지배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수해야 하는 것이다. 지배주주 소유 지분은 높은 가격에 잘 팔리지만, 일반주주 지분은 같은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인수자 내정 논란 이슈도 언급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수의 계약을 앞두고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가 MG손보 계약을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대주주 적격성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보가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리츠화재가 법규 위반 여부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의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에 내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예보는 MG손보의 공개매각을 3차례 진행했다가 유찰됐고, 현재는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인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2024-10-24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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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정책대출도 조이기?…2금융권도 금리 '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이 줄면서 집단대출(잔금대출) 신규 영업 중단뿐 아니라 디딤돌대출 한도 일부 제한 등 정책대출 조이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행과 보험사들도 가계대출 억제 차원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1조6892억원으로, 지난달 말(730조9671억원) 대비 7221억원 늘었다. 이 중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던 주담대 증가 폭은 1000억원을 밑돌았다. 같은 기간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은 574조6761억원으로, 지난달 말(574조5764억원)보다 997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와 은행들의 가계대출 억제정책 효과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축소에 이어 집단대출 조이기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집단대출을 중단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실행한 곳은 제외하고 신규 대출은 중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집단대출은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분양자들이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받는 대출을 말한다. 여기에 정부가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이 주담대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서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려다 실수요자 반발과 국회 국정감사 지적 등으로 이를 연기하면서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1일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해 국민은행은 14일부터 한도를 줄였고, 타 은행들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디딤돌대출 규제는 △방 공제(소액임차보증금) 필수 진행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LTV) 80%→70%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대출 중단 등이다. 방 공제는 서울의 경우 5500만원 한도가 줄어들고, 후취담보대출 중단 시 디딤돌대출로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진다. LTV를 축소하면 대출한도도 줄게 된다. 이에 대출 기준이 바뀌기 전 대출 가능 금액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려던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점을 내세워 반발했고,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예정자들은 대출을 아예 받게 될 수 없게 돼 혼란이 빚어졌다. 결국 국회에서도 비판하면서 정부는 한도 축소 유예에 나섰다. 국토부는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디딤돌대출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지방은행과 보험사들도 가계대출 확대 가속화를 막기 위해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BNK경남은행은 'BNK모바일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35%p 인상했다. iM뱅크는 지난달 4일 주담대 금리를 0.5~0.6%p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 13일에는 가산금리를 0.65%p 인상했다. 지난 15일에는 5년 고정형 주담대 상품의 가산금리를 0.16%p 상향 조정했다. 전북은행도 지난 16일부터 주담대 가산금리를 0.16%p 올렸다. 특히 경남은행, iM뱅크는 수도권 주담대도 일시 중단한다. 다만 경남은행의 경우 영업점 창구를 통한 대출은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다주택자 대상 추가 주담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최근 2금융권 주담대 증가 폭이 8월 3000억원에서 지난달 7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삼성·한화·교보생명은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부채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한 감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금리 개입으로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때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2024-10-24 1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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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하자판정에... 관심 커진 후분양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이 커지면서 하자 판정을 받는 아파트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후분양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형국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올해 연말까지 접수 추정치는 4679건으로 예상된다. 하심위 접수 사건은 2022년 3027건에서 2023년 3313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이다. 한편 하심위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했다. 하심위는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등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하고 있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만2771건으로,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271.4%) 등 공급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건설사가 많았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등 순이었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서로 많았다. 이에 대해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아파트 시공은 마감이 중요한데 최근 자재비 등 공사비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마감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 후분양 전환 목소리가 다시 제기된다. 이전 정부부터 지속해서 추진해온 아파트 후분양제는 공정 후반에 청약해 분양계약자가 사전에 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쉽게 마련된다. 그렇다고 후분양제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과 같이 견본주택 실내·외 모형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에선 5년 안팎의 공사 기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나눠 낼 수 있고 그 돈으로 아파트 시공비도 충당할 수 있다. 반면 후분양은 선분양과 달리 중도금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해 청약자로서는 자금 부담이 있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60% 이상 지을 때까지 투입되는 시공비 조달에 따른 자금 압박이 발생해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건설업계가 후분양제 확대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완판 가능성이 큰 공사라면 공사비를 보장받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최근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후분양을 확대하는 것은 부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자 관련해서도 어떻게 대응해 하자를 줄일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자 관리 시스템이나 공사 관리 감독 등에 신경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선분양과 후분양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올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에서 보듯 선분양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있어 후분양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후분양 확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급격하게 변할 경우 주택을 공급할 시공사들의 자금 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점진적으로 후분양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선분양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는 공사대금을 분양대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위험 요소를 줄이고 후분양 아파트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올 초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사업에서 너무 적은 돈을 투자해 빚내서 하는 건 구조적으로 건전하지 못하다고"고 했다. 그는 "사업자가 자기 돈을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빚내서 잘되면 많이 벌고 안 되면 망하는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2024-10-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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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사업 잇단 취소... 올해 전국 7곳 3124가구 달해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지역에서 또다시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가 발생했다. 이것으로 사전청약 취소 단지는 전국에서 7곳으로 확대됐다. 23일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영종국제도시 A16블록 '제일풍경채' 시행사인 제이아이주택은 최근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사전공급 계약 취소를 알렸다. 시행사는 "건설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 계약취소를 안내한다"며 "당첨자 계약 취소는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되며, 지위 삭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1일부로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 청약통장이 부활해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며 "사전청약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전공급 계약 취소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영종국제도시 A16블록 제일풍경채는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1층, 17개 동, 1457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이 중 1239가구가 사전청약 대상으로, 지난 2022년 8월 청약 신청을 받았다. 당초 본청약은 2023년 8월이었으나 미뤄졌다. 시행사는 지난 7월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상반기로 본청약 일정을 연기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들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6곳 1885가구 규모로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278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804가구 △경남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320가구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 108가구 △ 인천 영종하늘도시 영종A41블록 한신더휴 375가구 등이다. 이번에 취소된 단지를 더하면 사전청약 취소 가구 수는 3124가구로 늘어나게 됐다. 사전청약은 선분양보다 2년가량 앞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시장 수요를 분산시켜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실제 본청약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일반적인 청약이 주택 착공 단계에서 이뤄지는 데 비해 사전청약은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는 시기에 이뤄지다 보니 지구 조성 과정에서 법정보호생물이나 문화재 발견, 분양가 인상 등 각종 리스크로 인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빚어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11월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지난 5월 폐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당첨자들이 사전청약 당첨 후 사업이 취소되기까지의 기간에 날린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을 모두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산 시스템이 완성되면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국토부의 이 같은 방안에 싸늘한 시선이다. 이미 존재하는 정책을 새롭게 포장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전청약 당첨 이후 이미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가점 기간을 놓쳐버린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4-10-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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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상철도 전부 지하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서남권에서 동북권까지 잇는 지상철도 전체 구간 6개 노선이 지하화된다. 선로 부지에는 약 37만평(122만㎡)에 달하는 녹지 공원인 '제2의 연트럴파크'가 조성되고, 역사 부지에는 업무·상업·문화시설 등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23일 서울 시내 지상철도 전체 구간에 대한 지하화 구상안을 담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시내 철도 지상구간은 6개 노선, 약 71.6㎞로 15개 자치구를 통과하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가 최종 선정한 철도 지하화 구간은 경부선 일대 34.7㎞, 경원선 일대 32.9㎞ 등 총 67.6㎞로 총 39개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 서울 중심을 관통하는 핵심 지역이지만 지상 철도로 인해 발전이 더딘 곳이다. 시는 다수 노선을 공유하는 복잡한 철도망의 특성과 지상·지하 연결 여부 등 기술적 검토를 바탕으로 지하화가 가능한 대상 구간을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철도 지하화 사업은 제도상 제약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으나, 지난 1월 정부의 '철도 지하화·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물꼬를 트게 됐다. 철도 지하화는 국토교통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사업시행자가 개별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세부 노선은 도심 중앙에 위치한 '서빙고역'을 기준으로 경부선 일대, 경원선 일대 등 총 2개 구간 내 6개 노선이다. 경부선 일대에는 경부선(서울역~석수역), 경인선(구로역~오류동역), 경의선(가좌역~서울역)에 경원선 일부(효창공원역~서빙고역)가 포함됐다. 경원선 일대는 경원선(서빙고역~도봉산역), 중앙선(청량리역~양원역), 경춘선(망우역~신내역) 등이다. 해당 구간에 대한 지하화 사업비는 경부선 일대 15조원, 경원선 일대 10조6000억원으로 총 25조6000억원로 추산됐다. 사업비는 상부공간에 대한 개발이익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상부공간에 따른 전체 개발이익은 경부선 구간 약 22조9000억원, 경원선 구간 약 8조1000억원 등 총 3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개발이익을 바탕으로 한 사업비 조달비율은 121%로 별도의 예산 투입없이 철도 지하화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철도 지하화로 발생하는 선로 부지는 약 122만㎡, 역사 부지는 171만5000㎡에 달한다. 시는 선로 부지에는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역사 부지는 매각을 전제로 한 입체·복합개발을 통해 신(新) 경제코어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철도 지하화 사업에 따라 서울역·용산역 등 대규모 역사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상철도로 낙후된 서남권과 동북권 등의 지역 발전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도시 균형발전'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번에 발표한 구간을 국토부에 '선도사업지'로 제안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지로 선정되면 오는 2027년부터 사업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은 그 어느 지역보다 철도 지하화에 대한 시민 염원이 크고, 지하화에 따른 변화와 발전으로 도시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도시"라며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 생활 개선은 물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철도 지하화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10-23 1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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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후변화 대응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집중호우 취약 시설물인 교량, 제방, 옹벽, 절토사면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항목 강화를 추진한다. 교량은 세굴(유속, 유량 증가 등에 의한 침식)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분석돼 하천 횡단교량 중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 연말까지 고위험 교량을 선별한 후, 시설물 관리주체들이 내년 우기 전까지 세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제방은 홍수로 인한 붕괴 등에 대비해 안전점검 기준을 재정비하고, 관리주체들이 월류·누수·침하 등 여부의 조사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옹벽·절토사면은 주요 붕괴 원인인 지반 상태 및 배수조건 악화 관련 신규 점검 지표를 발굴 및 구체화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시설물이 대부분 양호한 안전등급으로 관리되던 문제를 고려, 시설물 안전등급(A~E등급)에 대한 산정 기준도 재검토한다.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안전점검에 있어서는 노후도, 안전등급에 따라 상위 점검·진단 실시를 의무화한다. D·E등급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결함 발생 시 보수·보강 의무 기한을 최대 2년으로 단축(현행 5년)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달라”고 당부했다.2024-10-23 1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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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증'으로도 비행기 탄다 앞으로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증으로 신분을 증명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 신분증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다. 이번 정책은 국가보훈부와 국토부가 협업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우선 다음달 30일까지는 15종의 구형 보훈신분증 중 국가유공자증 등 5종만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신·구 보훈신분증이 유효 신분증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오는 12월 1일부터다. 기존에 발급된 15종의 보훈신분증과 지난해 6월부터 발급된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정부는 입법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관계기관에 선제적으로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모두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해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전국 공항에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종류의 보훈신분증이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되고 있다.2024-10-22 17: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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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늘봄학교 대상 건축체험 프로그램 시범운영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축 체험 프로그램 '슬기로운 건축생활'의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기획된 이 프로그램은 지난 9월 9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서울 북가좌초등학교에서 총 12회에 걸쳐 진행됐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국토부와 건축공간연구원,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건축 분야 주요 기관들이 참여해 스마트 빌딩, 제로에너지 건축, 한옥 등 8개 주제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했으며 각 기관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섰다. 도심항공교통(UAM) 이·착륙장 꾸미기, 로봇과 학교 안 탐험하기, 나만의 상상공간 만들기 등의 다양한 실습활동도 진행해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를 통해 참여 학생들이 국토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건축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백서로 정리해 건축 교육을 희망하는 초등학교에서 활용하도록 배포할 계획이다.2024-10-22 09: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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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명태균 산단 선정 개입 부인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신규 국가산업단지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신규 산단 후보지는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며 공식 부인했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명씨의 산단 선정 개입 의혹에 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신규 산단 후보지는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정했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 외부인이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규 산단 후보지는 국가산단 후보지 제안서를 접수한 뒤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평가위원회 검토와 종합 평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국토부는 "지역 신성장 동력 사업을 육성하고, 지역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기획됐으며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용인, 창원 등 후보지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평가위원회에서 국가전략사업으로서의 가치, 기업 유치 가능성, 개발 용이성 등을 종합 평가했고,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 다음 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명씨가 지난해 3월 창원의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을 기획·관여했으며 선정 결과를 발표 전 미리 알고 있는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2024-10-22 09: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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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ㆍ환경부 '지역맞춤형 생태관광' 협업 정부가 해안권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해안권 발전사업에 지역맞춤형 생태관광을 접목시키는 부처 협업 정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이와 같은 주제로 21일 오후 세종에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해안지역의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그간 국토부와 환경부는 동·서·남해안 등에 대해 국토부는 도로, 주차장, 전망대 등 관광 기반시설 사업을, 환경부는 지자체의 생태관광 프로그램개발·운영을 지원했으나 각각 이원화해 추진해 왔다. 이에 국토부 기반시설 구축과 환경부의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접목해 실질적인 해안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두 부처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해 지역맞춤형 생태관광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계획이다. 아울러 해안지역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지역사회 역량강화 방안도 함께 제안할 예정이다.2024-10-21 10: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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