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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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3기 신도시 왕숙지구 A-24·B-17 분양 나서…GTX-B 역세권에 실수요 관심 [이코노믹데일리]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A-24·B-17블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양주왕숙 지구는 GTX-B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서울 접근성 향상과 실수요 수요 집중으로 분양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지역이다. 현재 11개 블록, 약 8000가구가 공사 중이다. 내년에는 약 1만 가구 추가 착공이 예정돼 있다. 이번에 분양 공고된 A-24·B-17블록은 총 881가구로 이 중 629가구는 사전청약 물량이다. 나머지 252가구는 특별공급·일반공급에 배정됐다. 분양가는 3.3㎡당 1880만원 수준으로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됐다. 면적형별 평균 분양가는 A-24블록 55㎡가 4억6000만 원대, B-17블록 74㎡는 5억6000만원대, 84㎡는 6억4000만원대다. 단지는 향후 GTX-B,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 경춘선이 만나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도보로 이용 가능한 왕숙역(가칭)이 개통되면 서울 동북·강남권으로의 접근성까지 크게 개선된다. 주거 인프라도 학교, 대형 쇼핑몰, 호텔 등 생활 편의시설이 연이어 조성될 계획이다. 주택 설계에는 최신 수요 트렌드를 반영했다. 거실과 주방 면적을 넓히고 팬트리·드레스룸 등 수납공간을 강화했으며 실수요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옵션 항목도 확대됐다. 청약 접수는 다음 달 8일 시작되고 23~24일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는 오는 2028년 12월로 계획돼 있다. 견본주택은 남양주시 별내동 일원에 있는 견본주택은 28일부터 사전청약자 우선으로 관람 가능하다. 김배성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국토부와 LH가 수도권의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이상욱 LH 사장 직무대행은 “LH는 9.7대책 공급을 이행하는 주요 기관이다”라며 “LH의 주택착공 실적이 부동산시장 안정의 바로미터가 되는 만큼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1-27 10: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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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에 갇혀 '권리' 놓쳤다…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의 구조적 딜레마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정비를 목표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제도적 공백'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정부는 여러 단지를 묶어 개발하는 '통합 재건축'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정작 개별 단지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제도 보완에 나섰으나, 이미 갈등이 점화된 현장을 진화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과속'이 부른 사각지대… 사라진 '동의율 안전장치' 27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건축 사업시행자(신탁사 등) 지정 시 기존의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외에 '각 주택단지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노특법이 지닌 태생적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일반 재건축(도시정비법)의 경우, 다수의 횡포를 막고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 동(棟)별 과반수 동의'라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노특법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통합 구역 전체의 동의율(50%)만 충족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다. 문제는 이 '규제 완화'가 소규모 단지나 입지 여건이 다른 단지 소유주들에게는 '재산권 침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점이다. 대단지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소수 단지의 의견은 묵살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을 수 있는 구조적 맹점이 드러난 것이다. ◆ 분당·평촌서 터져 나온 '불협화음' 제도의 허점은 곧장 현장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한 단지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분당 양지마을(금호, 청구, 한양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통합재건축 구역에 포함된 금호1단지 소유주들은 최근 추진준비위원회가 성남시청에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산 방식 등 주요 사안이 특정 단지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며 단지 내에 반박 게시물을 부착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평촌 신도시 꿈마을(금호, 한신, 라이프, 현대)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금호단지 소유주들은 준비위원회가 안양시청에 제출한 제안서가 자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개별 단지의 특수성이 무시되면서, 물리적 결합은 이뤘을지 몰라도 화학적 결합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 '사후약방문'식 대책… 현장 혼란 잠재울까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재건축 과정의 갈등을 인지하고 있으며,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장 큰 쟁점은 법적 소급 적용의 한계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이미 제안서를 제출하고 심사 단계에 돌입한 선도지구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소급 적용이 배제될 경우,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선도지구 단지들은 현행법(전체 동의율 50%)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뇌관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개별 단지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경우, 관리처분계획 등 후속 절차에서 소송전이 벌어지거나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속도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아니라 주민들의 합의에서 나온다"며 "정부가 속도전에 치우쳐 정교한 이익 조정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대가를 주민들이 갈등 비용으로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정교한 '룰 세팅'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2025-11-27 08: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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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도권에 공공분양 2.9만호 풀린다…"판교급 신도시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내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공공분양 물량을 대폭 확대했다. 사실상 ‘판교급의 신규 공공주택이 시장에 추가로 공급되는 셈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만9000만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9·7 대책에서 제시한 목표치(2만7000호)보다 2000호 많은 수준이다. 특히 4개 공공기관(LH·SH·GH·iH)의 올해 공급 실적보다 32.2% 늘어난 물량이며 최근 5년간 수도권 공공분양 평균 공급량의 2.3배 규모다. 공공 부문에서 착공 중심의 성과가 가시화되며 공급 확대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년 분양 물량은 △서울 1300호 △인천 3600호 △경기 2만3800호로 경기권 비중이 가장 크다. 지구별로는 △3기 신도시 7500호 △2기 신도시 7900호 △기타 중소택지 1만3200호다. 주요 지역으로는 고양창릉(3881호), 남양주왕숙(1868호), 인천계양(1290호) 등 3기 신도시가 핵심이다. 2기 신도시에서는 평택고덕(5134호), 광교(600호), 동탄2(473호) 등이 분양에 나선다. 고덕강일(1305호), 검암역세권(1190호), 구리갈매역세권(287호) 등 중소택지 물량도 적지 않다. 정부는 다수 단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광역도로망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실수요층 선호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남은 기간에는 남양주왕숙(881호), 군포대야미(1003호) 등 총 5100호가 추가 분양된다.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 제도도 첫발을 내디뎠다. 정부는 장기간 활용되지 않거나 과도하게 계획된 비주택용지의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하고 필요시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제도 도입에 앞서 우선 추진물량으로 1만5000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LH는 우선 추진물량의 28%인 4100호 규모에 대한 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조정 대상지는 △남양주왕숙(455호) △파주운정3(3200호) △수원당수(490호) 등이다. 이중 수원당수는 내년 중 착공을 추진해 공급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착공 중심 관리체제로 전환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주택 물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1-26 16: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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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명 탄 이스타항공 여객기, 화물칸 열린 채 제주 착륙...국토부 조사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177명의 승객이 탑승한 이스타항공 여객기의 화물칸이 열린 채 제주공항에 착륙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국토부와 이스타항공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3시45분쯤 김포에서 출발한 제주행 이스타항공 'ZE217' 여객기는 앞쪽 화물칸 문이 열린 채 제주공항에 착륙했다. 이후 사고 여객기 점검 차원에서 항공기 교체가 이뤄져 지연 운항이 발생했다. 사고 여객기 다음 연결편은 52분, 그다음 연결편은 114분 지연 운항됐다. 당시 지상에 가까운 기압 상태를 유지하는 장치인 여압 시스템에는 이상이 없어 승객은 안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여압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던 만큼 비행 중 화물칸 문이 열린 상태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운항 중에 문이 열렸다면 감압(비행 중 높은 고도에서 객실 내 기압을 외부와 맞추기 위해 기내 압력을 낮추는 일)이 안 돼 항공기 내 승객들이 산소마스크를 써야 하는 등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국토부는 착륙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화물칸 잠금장치가 파손돼 문이 열린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스타항공 측은 "현장 블랙박스 확인 결과 운항 전 점검에서는 이상이 없었다"며 "운항 중에는 (화물칸을 비롯한) 문이 열릴 수 없는 구조라 착륙 직후에 화물칸 잠금장치의 부품 때문에 문이 일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기내 여압에 이상 없었고 안전하게 착륙했다"고 해명했다.2025-11-26 14: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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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출규제로 모아타운 추진 막혀…LTV 한시 완화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주 예정 구역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한시적 유예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오 시장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해 “10·15 대책으로 일반 1주택자 LTV가 40%로 묶이고 다주택자의 경우 사실상 0%가 적용되면서 정작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국토부 장관을 만나 이주비에 한해 한시적 유예 또는 예외 적용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타운은 사업시행인가만을 남겨둔 단계로 조만간 주민 이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10·15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이 막히자 사업 속도에도 비상이 걸렸다. 오 시장은 주민 간담회에서 “정비사업에서 이주가 막히면 사업은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며 “집값 안정도 중요하지만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대출은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부 장관에게 전했다”고 설명했다. 모아타운이 위치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조합원 지위 양도도 불가능하다. 이사·매도·전세 이동이 모두 제약되는 ‘삼중 규제’가 적용되면서 주민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에 오 시장은 규제 해법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국회와 금융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주비 대출은 금융기관이 움직여야 한다”며 “국토부가 긍정적이어도 금융당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법령 문제라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도 규제를 풀면 집값을 자극한다는 비판이 나올까 우려하고 풀지 않으면 공급이 멈추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며 “하지만 공급이 늘어야 가격이 안정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중화2동 모아타운은 이미 관리계획 고시를 마친 데 이어 최근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속도가 붙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9년이던 평균 정비사업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남은 단계별 공정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도 사업성을 높이는 장치로 도입될 예정이다.2025-11-25 1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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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불안 속 '프로젝트 리츠' 나온다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개발에서 투자와 운영을 하나의 리츠(REITs)로 묶을 수 있는 이른바 ‘프로젝트 리츠’가 이달부터 공식 도입된다. 그동안 개발사업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중심이었으나 고금리 국면에서 유동성 불안이 커지면서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란 전망이 뒤따른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프로젝트 리츠 도입 근거를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8일부터 발효된다. 리츠는 자산운용사(AMC)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형태의 투자회사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개발 단계에서 리츠 활용이 쉽지 않았다. 금리 상승기 PF 시장에서 자금 경색이 심화하자 국토교통부는 개발과 운영을 아우르는 ‘프로젝트 리츠’ 제도화에 속도를 냈다. 프로젝트 리츠 도입으로 개발시장 판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개발이 마무리되면 매각으로 사업을 청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앞으로는 디벨로퍼가 개발 이후에도 부동산을 보유하며 임대 등으로 장기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사업모델 확장이 가능해진다. 투자자와의 이익 공유도 폭이 넓어진다. 개정 시행령은 설립 문턱을 낮췄다. 프로젝트 리츠를 만들 때 영업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설립신고서만 국토부에 제출하면 된다. 개발사업 준공 후 1년 6개월 안에 영업인가를 취득해 운영을 시작하면 된다. 기존 PFV(Project Financing Vehicle)로 추진하던 사업도 요건을 갖춘 경우 6개월 동안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을 허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조세소위를 최근 통과했다.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나 건물을 현물 출자할 때 양도세와 법인세 등을 과세 이연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물 출자가 활성화되면 세금 부담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던 토지가 주택 공급용으로 활용될 수 있고 자기자본 비율도 높아져 브릿지 대출 의존도가 줄어 PF 부실 위험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리츠 개발사업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3천㎡를 초과해야 증축이나 개축이 가능했으나 면적 기준이 폐지되며 소규모 사업과 리모델링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2025-11-25 08: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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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철위 공청회 강행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조사해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다음달 공청회 개최를 예고하자 유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현 체제 그대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항철위는 즉시 모든 조사 활동을 멈추고 독립적 조사기구로 전환될 때까지 공청회를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항철위가 그동안 진행한 셀프 용역과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진상 규명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독립적 조사기구로 개편된 뒤에 조사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 협의회는 국회를 향해 항철위를 국토부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할 것도 요구했다. 항철위는 오랫동안 항공 철도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체제적 한계 때문에 조사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등 10명이 항철위를 독립기구로 전환하는 항공 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항철위 독립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포함한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항철위는 12월 4∼5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 결과를 공청회 형식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유가족 측은 “독립성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 공청회를 강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밝혔다.2025-11-24 17: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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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책 절실해진 시장…전세난에 이어 오피스텔 가격도 '껑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오피스텔 시장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전세난과 맞물린 주거 불안을 키워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가 공급 확대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지만 시기와 실효성 측면에서 시장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4일 KB부동산의 ‘11월 오피스텔 통계’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의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38% 상승했다. 특히 전용 84㎡ 이상 대형 면적이 높은 가격 상승폭을 기록했다. KB부동산은 10·15 대책 이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대형 오피스텔로 수요가 이동한 영향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가격 상승 흐름은 아파트와 전세 시장에서도 이어졌다. 11월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72%로 5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강벨트 권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3%대 상승률을 유지하며 전체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주택 전세 가격 상승률은 0.31%로 전월보다는 소폭 줄었다. 같은 기간 가격 전망은 1.2p 내린 121.1을 기록했으나 10개월 연속 기준점(100)을 초과했다. 이는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것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전세 가뭄 현상도 10.15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규제지역으로 확산하는 흐름을 보여 실수요자들의 거주 불안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집값·거주 불안 문제를 잡기 위한 추가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공공기관의 유휴부지를 활용하거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LH는 지난 20일 주택공급TF와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를 신설해 공급 확대 속도전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로운 공급 대책이 시장 불안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 인근에 새 주거단지를 조성한다고 해도 실제 입주 시기까지 공급 가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일자리와 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현장이 선정된다면 수요 없는 공급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단순하게 물량만 내세워서는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적절한 공급 시기와 실효성 확보가 새 공급 대책의 관건이다”라고 말했다.2025-11-24 10: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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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주택 부족 책임 현 시장에 돌리는 건 왜곡"…정비구역 해제 여파 다시 부각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불거진 ‘주택 공급 부족’ 논란과 관련해 “원인은 전임 시장 시절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이며, 이를 현 시장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의 준공 물량 감소는 제 임기 이전 10년 동안 정비구역이 대거 해제된 영향”이라며 “시장으로서는 전임 시장을 잘 만나야 공급이 원활해진다는 점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층수 제한 같은 규제는 주택 공급 기반 자체를 무너뜨린 수준이었다”고 지적하며 공급 기반 훼손이 구조적으로 누적돼 왔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이 주택 공급 지연의 책임을 오 시장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 돌리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오 시장은 “정치적 계절이 다가오니 실무적 사안을 정치 이슈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세운4구역 문제도 그렇고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데이터를 토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통기획이 정비구역 지정 속도를 늦춘다는 민주당 주장에도 “도표를 통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정비구역 지정권을 자치구로 넘겨달라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최근 건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권한이 구청장까지 내려가면 정비사업 속도는 더 늦어진다”며 “국토부 장관이 정치적 판단 없이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국토부 간 국장급 소통 창구가 마련된 만큼 왜 해당 방안이 부적절한지 지속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이날 발언은 주택 공급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흐름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정비구역 해제 후유증과 신통기획 논란이 동시에 이어지며 정치적 해석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공급 논쟁의 프레임을 다시 잡겠다는 의도가 읽힌다.2025-11-20 16: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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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9·7 공급대책 입법 연내 추진"…도심정비·토지거래 규제까지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지난 9월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 이행을 위해 관련 법안들을 연내 발의·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구상에 법적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판단이다.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9·7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입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올해 안에 발의와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급 효과를 가능한 빨리 체감하려면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도심 정비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도시정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과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공공택지 물량을 늘리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우선 과제로 다뤘다. 국토계획법 개정 등 이미 국회에 제출된 5개 법안과 도시재정비법 등 새로 발의가 필요한 9개 법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 협조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는 당정협의 직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라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법안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야당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점을 고려해 관련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최근 인천에서 무면허 중학생이 탄 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건 등으로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여용 PM 번호판 의무화와 전용 운전자격 도입이 핵심으로 논의된다. 또 당정은 소규모 주거용 불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합법화 방침도 공식화했다. 김윤덕 장관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복 의원은 “불법 건축물 양성화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며 “내년 2∼3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1-20 16: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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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에 올인한 서희건설, 미수금 폭증에 '경영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서희건설이 공급한 10개 단지 중 7개가 미달 또는 5배수 미충족이었고 올해 3개 단지 역시 같은 결과에 그쳤다. 소비자가 외면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업체 브랜드력과 마케팅, 분양 전략 전반의 문제를 시사한다. 시장은 이미 ‘서희 브랜드’를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 사례 증가를 이유로 지주택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제도 자체의 폐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정부가 지주택을 구조적으로 손보는 과정에서 지주택에 올인한 서희건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서희건설은 임원 횡령·배임 기소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경영 투명성과 내부통제 부실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된 셈이다. 기업심사위원회가 5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만큼 내년 4월 제출되는 이행내역서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 기업이 제출한 개선계획서에는 비 지주택 공사 확대, 유동비율·부채비율 관리, 지배구조 개선 등이 포함됐으나 단기간에 체질 개선이 가능할지 의문이 뒤따른다. 특히 조합 갈등과 미수금 폭증 문제처럼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된 상태에서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만으로 위기 해소가 가능할지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업계에서는 서희건설이 문제점을 일찍 감지하고도 구조를 바꾸지 못한 탓에 현 위기가 심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주택 리스크는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음에도 서희건설은 공격적 수주와 외형 확대에 집중했다. 사업 다각화 지연과 내부통제 실패가 지금의 복합 위기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서희건설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회사가 스스로 선택한 사업 방식과 조직 운영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 뼈아프다. 내년 4월 상장 유지 여부가 가려지는 시점까지, 서희건설은 경영 정상화와 신뢰 회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2025-11-19 17: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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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Xi) 리브랜딩 1주년…고객 참여 행사 열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방향성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자이(Xi)가 리브랜딩 1주년을 맞아 고객 참여 행사를 열고 브랜드 정체성 강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GS건설은 15일 서울 대치동 자이갤러리에서 기존 입주단지 거주자 중 추첨을 통해 선발된 50여 명을 초청해 ‘자이안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리브랜딩 후 새롭게 개발된 커뮤니티 콘텐츠를 고객들이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차움과 파르나스호텔이 참여해 건강과 라이프스타일을 주제로 전문가 강연과 와인 시음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리브랜딩 1주년을 기념한 공모전 ‘내가 그린 자이 그림’도 열렸다. 공모전은 ‘미래의 자이’와 ‘자이만의 공간’을 주제로 자이 브랜드 웹매거진 ‘비욘드에이(BEYOND A.)’를 통해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개 모집됐으며, 그림과 AI 두 개 부문으로 총 800여 점이 출품됐다. 심사를 거쳐 11명이 수상자로 선정됐고 대상은 ‘손자와 할머니가 함께 꿈꾸는 세상’이라는 작품이 선정됐다. 자이는 지난해 22년 만에 리브랜딩을 단행하며 공급자 중심의 브랜드 전략을 고객 경험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후 디자인·조경 분야에서 해외 디자인 어워드 3관왕을 비롯해 주거 기술과 커뮤니티 서비스 혁신 등을 추진해왔다. 층간소음 저감 바닥 설계, 에너지 절약형 조명 개발, ‘자이홈’ 플랫폼 내 비대면 원격진료 및 맞춤형 보관 서비스 도입 등도 진행됐다. GS건설은 이러한 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부동산R114가 발표한 ‘2025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에서 올해의 아파트 브랜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리브랜딩 이후 선제적 하자 예방 활동을 이어가며 국토부 하자 판정 조사에서 1년간 0건 기록을 달성한 점도 차별성으로 꼽힌다. GS건설 관계자는 “자이는 고객의 일상에서 영감을 얻고 이를 다시 주거 경험으로 돌려주는 선순환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브랜드 가치를 지속 실천하겠다”고 말했다.2025-11-17 10: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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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과규정 이번 주 발표… 멈춰선 목동·여의도 거래 재개될 듯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 대한 경과규정을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목동·여의도·성수 등 재건축 단지에서 ‘거래 약정서’ 단계에서 멈춰 있던 계약들이 순차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3중 규제에 묶이면서 토허구역 내 재건축 거래가 사실상 ‘올스톱’ 상태에 놓였던 시장에 변화가 예고된 셈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토허구역 지정 전에 허가를 신청하고 계약이 미완료된 건이 10·15 대책 발표로 불이익을 받은 상황”이라며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고 경과규정을 발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가 구체적 지침을 내놓으면 목동·여의도 등지에서 약정서 작성 후 멈춰 있던 계약들이 중도금·잔금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최근 국토부 유권해석이 지연되면서 매도·매수인 간 갈등이 잇따르고, 일부 단지에서는 내용증명 발송이 줄을 잇는 등 ‘도미노 분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사례도 속출했다. 목동에 거주하던 이 모 씨는 잠실로 이사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를 매도한 뒤 새 아파트 계약까지 진행됐지만, 10·15 대책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거래가 금지되면서 두 계약이 모두 멈춰 섰다. 국토부가 구제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 지침을 미루자, 이 씨는 목동 매수인과 잠실 매도인 양측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 김 모 씨의 경우는 소송 직전까지 몰렸다. 목동 아파트 매수 계약을 체결했던 김 씨는 정부 대책 이후 거래가 불투명해지자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이미 구청에서 토지거래 허가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허가가 난 계약을 없애려면 법원 판결이 필요하다”고 안내했고, 김 씨는 결국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시장에서는 경과규정 발표가 단지별 ‘거래 멈춤’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정부의 유권해석 지연이 불필요한 분쟁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약정서 단계 거래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불안 심리가 커졌고 내용증명·소송 준비까지 이어졌다”며 “경과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돼야 시장 혼선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지침이 발표되면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정체된 거래가 빠르게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개업계와 현장에서는 “규제 강화와 해제의 경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혼선에 대한 근본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2025-11-13 08: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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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피로감이 법정으로… 10·15 대책, 시장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시장에선 정부가 누적된 규제 피로감을 외면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거래 절벽과 심리 위축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정책 불신이 소송으로 옮겨간 셈이다. 1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10·15 대책’ 행정소송의 핵심 쟁점은 주택법상 통계 적용의 적법성과 절차 투명성,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다. 개혁신당은 서울행정법원에 “정부가 불리한 통계를 배제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주민을 원고로 한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당 관계자는 “정부가 9월 통계를 확보하고도 6~8월 통계만 반영해 규제지역을 늘렸다”며 “이는 사실상 정책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시장에선 이번 소송을 단순한 법률 다툼이 아닌 ‘정책 피로감의 폭발’로 본다. 서울과 수도권의 거래량은 여전히 침체 국면이며, 세입자·실수요자·건설사 모두 규제 피로감에 지쳐 있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의 매매가는 2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고, 일부 지역은 거래량이 전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가 너무 잦고 변화가 많아 시장이 피로하다”며 “대책 발표가 오히려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법상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10월 13~14일 당시 9월 집값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8월까지의 통계를 적용했다”며 “공표 전 통계는 통계법상 정책 활용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런 해명이 “법적으론 맞지만 정책 감각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시장은 금리보다 정부 정책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단기적 규제 효과보다 정책 신뢰 회복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가 시장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인상이 강하다”며 “이번 소송은 단순히 통계 논란이 아니라 ‘시장 신뢰’가 붕괴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주택법 시행령상 ‘최근 3개월간 통계 적용 기준 준수 여부’와 ‘비례의 원칙’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행정소송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며, 규제지역 해제 여부가 불확실한 기간 동안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를 통해 시장을 관리하려 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미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라며 “이번 소송은 정부와 시장의 신뢰 전선이 정면 충돌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책 리스크는 이미 현실화됐다. 거래는 얼어붙고, 공급 일정은 늦어지고 있다. 10·15 대책이 ‘집값 안정’이 아닌 ‘시장 불신’을 키운 결과로 귀결될 경우, 내년 상반기 주택정책의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25-11-12 08: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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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는 좋아졌지만 체질은 그대로… 착시 개선에 그친 건설사 원가율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건설사들의 원가율이 일제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적으로는 비용 효율화의 성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원가 현장이 실적에서 빠져나가며 생긴 ‘착시 효과’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건설사들이 신규 수주를 줄이고 사업을 보수적으로 운영한 결과이기도 해, 향후 주택 공급 위축과 실적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 DL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의 올해 3분기 원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3~11.75%포인트(p) 개선됐다. 건설업계가 통상 80%대를 ‘적정 원가율’로 보는 가운데, 주요 대형사들은 90% 초반까지 낮추며 체감 성과를 냈다. 가장 큰 개선폭을 보인 곳은 현대엔지니어링이다. 3분기 원가율은 93.6%(건축·주택 부문 91.9%)로 전년 대비 11.75%p 떨어졌다. 현대건설도 95.4%(건축·주택 95%)로 5.26%p 낮아졌고, DL이앤씨는 87.5%(주택사업 82.6%)로 2.3%p 개선됐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원가율이 치솟으며 수익성 악화에 시달려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2년 121.46에서 2023년 127.34, 올해 9월에는 131.66까지 올라 3년 새 8.4% 상승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놓고 공사비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로,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분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그럼에도 올해 3분기 원가율이 낮아진 것은 자재비 안정과 더불어 고원가 현장들이 순차적으로 실적에서 제외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22년까지 착공한 아파트 현장은 철근, 시멘트, 외주 단가가 급등해 손실 부담이 컸다”며 “이들 현장이 최근 준공되면서 손실이 회계상 반영되지 않아 전체 원가율이 하락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제 원가 절감보다는 ‘손실 요인 제거’가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원가율 개선을 수익성 회복으로 해석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신규 수주를 보수적으로 줄이고, 리스크가 큰 현장을 정리한 결과로 숫자가 개선된 것일 뿐 실제 현장 원가는 여전히 높다”고 전했다. 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흐름이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사비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사업성을 엄격히 따지면서 신규 착공이 줄어드는 현상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공동주택 착공 물량은 12만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 감소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주요 단지의 착공 일정이 수차례 연기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가율 하락이 수익성 회복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리스크 회피형 경영이 고착되면 공급 자체가 위축되고, 결국 분양시장과 전반적인 주택 공급망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원가율이 안정세를 유지하더라도, 고비용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철근과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글로벌 시세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인건비도 매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설업 전체직종 평균 임금은 27만6011원으로, 2022년(24만2931원) 대비 13.6% 올랐다. 한 건설정책 전문가는 “건설사들의 원가율 개선은 재무적 통제의 결과이지만, 이는 곧 신규 프로젝트의 위축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현장 효율화보다 사업 축소로 인한 착시 개선이 반복되면, 내년 이후에는 실적 공백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2025-11-12 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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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규제 공화국에 갇힌 배터리·철강·정유·화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7/2025112716470253049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