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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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부동산원은 속도, LH는 정체…엇갈린 국토부 산하기관 인선 흐름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요 정책 집행의 구심점 역할을 맡을 기관들이 차례로 새 수장을 맞을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정작 핵심 기관으로 꼽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인선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이날 부산 남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사장 후보로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지난해 7월 유병태 전 사장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반년 넘게 이어진 사장 직무대행 체제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향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임명 절차가 남아 있다. HUG 인선을 기점으로 국토부 산하 다른 기관들의 수장 교체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말부터 원장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부 심사를 거쳐 올해 1분기 중 선임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지낸 이헌욱 변호사가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언급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시가격 산정과 주간 주택가격 동향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통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새 원장 체제에서 조직 운영 방향과 통계 공표 방식에 대한 정비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최근 통계 공표 주기와 방식 조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차기 원장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LH의 인선 일정은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지난해 10월 전임 사장 퇴진 이후 공개 모집이 진행됐지만 최종 후보군이 반려되면서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재구성까지 필요해지며 새 사장 선임까지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내부 운영 부담도 커지고 있다.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던 이상욱 부사장이 이달 초 사임하면서 현재는 조경숙 주거복지본부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사실상 ‘대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LH 인선이 유독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정부의 인사 기조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LH의 역할을 단순한 공공택지 공급기관에서 벗어나 직접 시행 중심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조직 전반에 대한 쇄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물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LH 기능 재편 방향을 제시했고 현재는 별도의 개혁 논의도 병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LH 사장 직무대행을 향해 “외부에 훌륭한 사람이 없어 내부에서 사장을 뽑기로 했느냐”고 언급하며 외부 인사 기용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앞서 최종 사장 후보에 오른 이들이 모두 LH 내부 출신이었던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앞두고 핵심 실행 기관인 LH의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는 점은 부담이다”라며 “공공주택 직접 시행 강화와 조직 쇄신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2026-01-23 09: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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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동산 전자계약 50만건 돌파…공공에서 민간 거래로 빠르게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종이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처음으로 50만 건을 넘어서며 공공 중심 제도에서 민간 시장으로의 확산 흐름이 뚜렷해진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50만7431건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체 부동산 거래 가운데 전자계약이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10%를 넘어 12.04%를 기록했다. 특히 민간 중개 거래에서 전자계약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민간 중개 전자계약 건수는 32만7974건으로 1년 새 약 4.5배 늘었다. 공공 부문 위주로 활용되던 전자계약이 일반 매매와 임대차 거래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과 이용 인센티브 확대를 병행해 왔다. 작년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 심사와 연계해 계약 정보 전송 기능을 추가했다. 민간 중개 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 계약서 수정 기능도 도입했다. 이용자 증가에 대비해 서버 교체 등 시스템 안정화 작업도 진행했다. 이달 말부터는 본인 인증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 휴대전화 인증, 아이핀, 공동인증서 등 3종에 한정됐던 인증 수단에 네이버·카카오·토스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 통신사 PASS 등을 포함해 총 15종으로 확대된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증 수단을 통해 전자계약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자계약의 장점은 안전성과 편의성, 비용 절감 효과로 요약된다. 공인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 행위를 차단할 수 있고 계약서 위·변조나 이중계약을 방지하는 기능도 갖췄다.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돼 관공서 방문이 필요 없고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중개사의 종이 계약서 보관 의무도 면제된다. 금융 혜택도 전자계약 확산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이용 시 0.1~0.2%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기대행 수수료 30% 절감, HUG 임대보증 수수료 10% 인하 등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포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말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2025년도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해 표창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수상자는 연간 약 360건의 전자계약을 체결해 전년도 최고 실적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1-22 14: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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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22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전면 사용 금지 [이코노믹데일리] 제주항공이 오는 22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 위험을 낮추기 위함이다. 21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국내·국제선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통한 휴대전화·태블릿PC 등 전자기기의 충전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반입 관리지침'에 따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의 충전이 금지됐으나, 제주항공은 기존 규정에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추가로 제한했다. 제주항공은 이용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보조배터리 전면 사용 금지 안내를 공지하고, 알림톡과 키오스크 수속 과정에서도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도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에 대한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2월부터 기내에 화재 진압용 파우치를 탑재해 운영 중이며, 국토부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 시행에 따라 3월부터는 보조배터리 단락방지 조치 후 보조배터리를 몸에 지니거나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8월에는 항공기 내부 선반에 온도 감응 스티커를 부착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등 리튬배터리 관련 습득 유실물은 즉시 폐기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고열발생 위험성이 있는 무선고데기의 기내 반입도 금지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보조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기내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안전한 여행을 위해 모바일 기기는 탑승 전에 충분히 충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1-21 11: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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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으론 한계"…김윤덕 국토부 장관, 해외건설 '투자개발 전환'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 건설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이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유관단체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당시 “사우디 주택부 장관으로부터 ‘한국은 인건비와 도급비를 더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며 “더는 우리가 도급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최근 참석한 미국 인디애나주 친환경 암모니아 플랜트 사업 기념행사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전에는 미국에 이렇게 투자하는지 몰랐다가 장관이 되고서 알았다”며 “이제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공간으로 수주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암모니아 플랜트 사업은 국토부가 조성·투자한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와 미국 에너지 관련 정책금융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금융·정책 지원이 결합된 대표적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김복환 사장은 “과거처럼 중앙정부 재정으로 발주되는 도급공사는 것은 굉장히 줄었다”며 “사우디도 이제는 투자개발형으로 바뀌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시장은 플랜트뿐 아니라 소형모듈원전(SMR) 등에서도 좋아질 것이라 그런 방향으로 진출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한미 통상협상 이후 현지 시장 진출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미래성장’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는 건설현장 안전 문제에 대한 업계의 건의도 이어졌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사고 위험을 키우는 주요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윤 회장은 “차량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가 있는데 시행령으로라도 건설 현장 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법령을 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역시 “30대 건설기업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작업자를 현장에서 내보내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근로자들도 동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2026-01-14 13: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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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균형발전 핵심은 공공기관 2차 이전…국토부부터 선도"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균형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며 “올해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는 바로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이제 ‘지방이 어렵다’는 말이 너무나 익숙해졌다”며 “지방 초광역권과 거점 도시를 우선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이날부터 이틀간 산하 기관 업무보고를 균형 발전, 미래 성장, 민생·안전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하는 중이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당부했다.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통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역시 지방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교통은 도시를 잇고 사람을 모으는 일인 만큼 도로·철도·공항 관련 기관들은 여기에서부터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은 좋은 주택을 제때 공급해 집값 부담을 덜어드리고 지방은 적체된 미분양을 해소해야 한다”며 “청년·신혼부부·고령자·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산하기관 업무보고는 결코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되고 업무보고는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며 오늘이 시작이다”라며 “논의된 과제는 즉시 실행으로 옮기고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는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고칠 것은 분명히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2026-01-13 15: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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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틀간 산하기관 '성과·개선' 점검…유튜브 생중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국토교통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의 역할과 업무수행 실태를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유관단체 등 총 39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업무보고는 균형발전, 미래성장, 민생·안전 등 3개 주제로 진행된다.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 이행 상황과 현장 작동 여부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모든 보고는 김윤덕 장관이 직접 주재해 기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2차관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산하기관·유관단체 임직원들도 참석해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과제 수행 수준을 점검한다. 국토부는 업무보고 전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안전 세션은 KTV로도 생중계해 점검 과정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세션별로는 균형발전 분야에서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계획 △새만금 사업 성과 창출 △철도망 확충 △주택공급과 서민 주거안정 등이 논의된다. 미래성장 분야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기술 확보 △디지털트윈 기반 국토관리 혁신 △해외건설 진출 확대 △청년 중심의 건설기술인 양성 △건설산업 활성화와 안전 확보 방안 등을 점검한다. 민생·안전 분야에서는 △인천공항 서비스 및 운영체계 개선 △도로·철도 안전과 이용 편의성 제고 △건설·지하·시설물 등 국토교통 전 분야 안전 확보 대책이 보고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교통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전문 의견과 현장 의견을 전달하고, 산하기관의 젊은 직원들이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업무 전반을 살필 계획이다. 그간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의 개선 여부도 면밀히 확인하고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점검과 관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는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균형 발전부터 미래성장, 민생·안전까지 보고가 아닌 성과로 평가받는 실용행정이 뿌리내려야 하는 해다”라며 “미래를 여는 혁신의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 산하 기관은 마치 담장을 맞댄 이웃이 앞마당을 함께 지키듯 민행 현장에서 호흡하며 제대로 점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2026-01-13 15: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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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주택 공급 후속대책, 1월 중 발표 노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준비 중인 주택 공급 후속대책이 이르면 이달 안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하지만 공급 대상지와 물량을 둘러싼 조율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면서 발표 시점을 두고 신중론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공급 대책이 실행력 부족으로 시장 신뢰를 잃었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후속대책 발표 시기와 관련해 “연말에 내놓으려 했으나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가 이젼됐다”며 “1월 중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을 담은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지난해 발표한 뒤 구체적인 공급 지역과 물량을 담은 후속대책을 준비해 왔다. 서울 곳곳에 산재한 노후 공공청사와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도심 내 공급 여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은 발표 시점을 늦추는 배경에 대해 “과거 정부 시절에 발표는 해놓고 실행이 안 돼 문제가 된 사례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 시장 신뢰를 상실했다고 본다”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규모와 방향은 잡혀 있지만 촘촘하게 매듭지어지고 손질돼야 한다”며 “늦어도 1월 말까지는 발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일부 지역의 토허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 김 장관은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규제 문제는 전혀 논의된 적이 없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정책적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특별시가 일부 지역의 토허구역 해제를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논의 테이블에 오른 구체적인 내용은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나 용적률 완화 검토 여부에 대해 “국토부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급 후속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 장관은 “부동산 안정이라는 목표와 관련해 공급, 규제, 세제, 금리 등 여러 도두가 있기에 기본적으로 종합적인 대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현재 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고 원론적인 수준의 검토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차원의 추가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미국 출장 중이라 아직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인사 문제는 청문회를 통해 다뤄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2026-01-13 08: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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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신 공급…정부, 수도권 5만호 착공으로 집값 안정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규제’가 아닌 ‘공급 실행’으로 옮겼다. 집값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공급 공백이 지목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착공과 분양 물량을 동시에 끌어올려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공공임대 확대와 정비사업 절차 개선, 전세사기 예방책을 병행해 주택시장 전반의 리스크를 낮추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수급 관리를 병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5만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물량은 1만8000가구에 달한다. 분양 물량 역시 수도권에서 2만9000가구를 공급한다. 고덕강일 1300가구와 고양창릉 3900가구 등이 포함됐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버텨온 배경에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과 1인 가구를 겨냥한 단기 공급 카드로는 모듈러주택이 전면에 배치됐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올해 공공 모듈러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1500가구에서 3000가구 이상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임대주택과 관사 등 공공 목적 건축에 우선 적용하고 신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병행해 공급 경로도 넓힌다. 관련 규제 특례와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도 선보였다. 정부는 올해 공적임대주택을 최소 15만2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60~85㎡의 중형 평형 비중을 늘리고 역세권과 직주근접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해 실수요자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도심 공급과 정비사업을 가로막아온 절차적 병목을 해소하겠다는 방향도 담겼다. 정부는 상반기 중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인허가와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1분기 안에는 특화주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기업 등의 운영 참여도 확대한다. 신규 택지 공급에만 의존하지 않고 도심 정비사업과 공공사업 전반에서 공급 지연 요인을 줄여 중장기 공급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전세사기 예방 장치로는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사전적 보호 방식인 ‘전세 신탁’이 도입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원할 경우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시 보증금 일부를 보증기관에 신탁·담보로 제공하, 해당 기관이 이를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임대인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상반기 중에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피해 지원을 보완하고 전세금 반환 보증 요건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2026-01-09 15: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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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CES서 자율주행·AI 기술 점검…국토교통 혁신 구상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인 국제 전자제품박람회(CES)현장을 찾아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을 직접 점검하고 국토교통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글로벌 기술 변화의 최전선에서 국내 중소·스타트업과 대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책 지원 방향도 구체화했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6~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6에 참석했다. 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ICT 전시회다. 매년 160여개국 4500개 이상의 기업과 14만명 이상이 참여한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가전 전시를 넘어 인공지능(AI_, 모빌리티, 로보틱스, 스마트시티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김윤덕 장관은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이 밀집한 테크 웨스트를 찾아 K-스타트업 통합관과 통합한국관(KOTRA)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자율주행, AI 기반 안전점검, 디지털 트윈 등 국토교통 분야에 접목 가능한 기술 성과를 직접 살펴보고,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 성과를 확인했다. 7일에는 테크 이스트(LVCC)로 이동해 글로벌 주요 기업이 전시된 LVCC를 둘러봤다. 아마존, 퀄컴을 비롯한 해외 기업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국내 대표 기업의 핵심 기술을 확인하며 국토교통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필요성을 당부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CES 참가 중소기업·스타트업 간담회를 열고 CES 혁신상 수상 기업들을 격려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 분야에서 중소·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중소·스타트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라스베가스 일정을 마친 김 장관은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해 현지 한인 유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토교통 분야 국제 공동연구 현황과 해외 연구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자율주행 선도 기업 웨이모를 방문해 완전 무인 로보택시를 직접 시승하고 자율주행 기술 수준과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9일에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을 찾아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을 시찰하고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공항 관계자들과 관련 기술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차세대 기술 동향을 바탕으로 국토교통 산업이 기술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신진연구자 지원사업도 추진할 것이다”라며 “자율주행 기업 현장방문 경험을 국내 자율주행 실증도시 운영과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기술 동향과 해외 현장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미래 국토교통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도시·교통 등 일상생활 전반에 적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09 15: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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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안전 기준 미달" 인정…공항 시설관리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당시 공항 내 항공안전시설이 기준에 미달했다는 정부 보고서가 나왔다. ‘규정에 부합했다’던 기존 입장을 사실상 뒤집은 것으로, 책임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8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Localizer) 시설이 공항안전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지난 2020년 개량사업 당시 정밀접근 활주로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240m 이내 구간은 항공기 충돌 시 쉽게 부러지도록 개선됐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수용한 결과다. 권익위는 지난달 23일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에도 콘크리트 격벽과 상판을 포함한 둔덕 형태로 설치돼 ‘부러지기 쉬운 구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로컬라이저 관련 안전 규정은 2010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무안공항이 개항한 2007년 당시에는 의무 대상이 아니던 것이다. 하지만 쟁점은 2020년 실시된 로컬라이저 개량·교체 공사다. 해당 시점에는 강화된 안전 기준이 적용됐기에 시설 개선이 이뤄졌어야 했다는 것이 책임 공방의 핵심이다. 실제로 2020년 로컬라이저 개량사업 입찰 공고에는 ‘Frangibility(부서지기 쉬움) 확보 방안 검토’가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 공사 과정에서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시공사는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 기관은 이 제안에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조 개선 기회가 행정 판단 과정에서 무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 의원은 “2020년 로컬라이저 개량 공사가 안전 규정에 미달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2026-01-08 15: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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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초기 사업비 이자율 연 1%…국토부, 1년 한시 특판 선봬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재개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파격적인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 이자율을 연 1%까지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판 상품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연 2%대였던 융자 이자율을 1%로 낮추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도 기존 대비 최대 80% 인하했다. 사업 초기 용역비와 운영비, 총회 개최비 등으로 자금 부담이 컸던 추진위와 조합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초기사업비 융자상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초기에 자금 조달이 어려운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저리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작년 3월 도입된 이후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 등 주요 지역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한시 특판의 핵심은 금융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이다. 추진위원회와 조합 모두 연 이자율을 1%로 통일 적용하며 HUG 보증료율은 추진위 0.4%, 조합 0.2% 수준으로 인하된다. 기존에는 추진위의 경우 연 2.2% 이자에 2%가 넘는 보증료를 부담해야 했고 조합 역시 1%대 보증료를 적용받아 왔다. 융자 한도도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사업 연면적 20만㎡ 이하의 경우 추진위는 최대 10억원, 조합은 3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면적이 50만㎡를 넘는 대규모 사업장은 추진위 최대 15억원, 조합은 최대 60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특판 조건은 올해 사업 신청과 승인 절차를 마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지난해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설명하고 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도시재생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1년 특판을 통해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들의 금융 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1-08 13: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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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내구성 향상 페인트' 건설기술인증 획득…콘크리트 수명 5배 연장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는 강남제비스코와 공동 개발한 ‘공동주택 내구성 향상 페인트 기술’이 국토교통부의 ‘건설신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페인트 관련 기술이 국토부 건설신기술로 인증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설신기술 인증은 국토부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개량해 신규성, 진보성, 현장 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인증하는 제도다. 페인트 신기술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을 높여 장수명 주택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다. 특히 기술을 공동주택 외벽에 적용할 경우 콘크리트 수명이 기존 대비 최대 5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평가됐다. 외벽 손상으로 인한 보수 공사나 재도장 주기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의 핵심은 페인트 자체의 탄성과 방수 기능이다. 일반적인 외벽 마감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균열과 누수로 인해 콘크리트가 손상된다. 이와 달리 신기술은 고탄성 소재를 활용해 균열 발생을 억제하고 우수한 방수 성능으로 수분 침투를 차단한다. 이를 통해 콘크리트 열화 속도를 크게 늦추고 구조물의 내구성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DL이앤씨는 이 기술을 지난 2021년부터 강남제비스코와 협업을 통해 개발해냈다. 협력회사 경쟁력 강화와 상생협력을 실천하기 위해 진행한 공동 기술개발·연구지원 활동의 결과물이다. 신기술은 현재 ‘아크로’와 ‘e편한세상’ 주택 브랜드에 적용돼 시공 중이다. 이번 인증으로 제품의 공신력을 확보한 만큼 판매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구성 향상 페인트 기술은 건축물의 유지 관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내구연한을 늘려 건설 폐기물과 탄소 배출량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이다”라며 “단순히 새로운 소재 개발을 넘어 주거 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07 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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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마무리된 명일동 싱크홀 사고…서울시, 피해보상 절차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조사가 종료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 절차도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기금·국가배상 절차를 병행해 피해 구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6일 서울시는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공식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3월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조위 조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서울시에 전달했다. 사조위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지반조사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되지 않은 불연속면과 쐐기형 토체로 분석됐다. 여기에 지하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 강관보강 그라우팅 공법의 구조적 한계 등이 간접적 요인으로 복합 작용하며 지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조사 내용과 향후 보상 절차를 순차적으로 안내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제도를 동원해 보상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보험과 재난관리기금, 국가배상 절차를 병행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사망자와 부상자 등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500만원이 지급됐다. 보험 보상만으로 피해회복이 충분하지 않거나 건물·차량 등 재산상 피해가 확인될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구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자들이 복잡한 법적·행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행정 지원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2026-01-06 14: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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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가 등급 가른다…국토부, 공공건설 안전관리 평가 결과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지난해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평가는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9년 이후부터는 평가 결과를 공개해 왔다. 이번 평가는 위탁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수행했다. 153개 세부 지표와 함께 건설현장 사망자 수를 반영해 5개 등급으로 나눴다. 사망자가 7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최저 등급이 부여된다. 작년 평가 결과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다. 올해 평가 대상은 283개 현장의 366개 참여자였다. 이 가운데 발주청 한국전력공사와 시공자 5곳(서한, 호반산업, 두산건설, 동부건설, 남영건설)이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42개 참여자는 ‘매우 미흡’으로 분류돼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는 한국전력공사가 꼽힌다. 한전은 2023년 ‘보통’, 2024년 ‘우수’ 평가를 거친 뒤 자발적 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으며 2년 연속 사망사고 ‘0건’을 달성하면서 지난해에는 ‘매우 우수’ 등급에 올랐다. 안전 투자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된다. 국가철도공단도 눈에 띈다. 2023년 ‘미흡’, 2024년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던 국가철도공단은 점수 공개 이후 전사적 안전 관리 쇄신에 나서며 올해는 ‘우수’ 등급으로 반등했다. 이와 달리 평택시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안전경영에 대한 관심 부족과 조직·활동 미비로 2년 연속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아 대비를 이뤘다. 시공자 가운데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의 평가 결과가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24년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사망사고 1건으로 ‘우수’에 머물렀고 작년에는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매우 미흡’ 등급으로 급락했다. 사고 발생 여부가 평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다.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는 발주청이 공기업일 경우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를 통해 경영 평가에 반영된다. 시공자는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신인도 평가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박동주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주체에게는 명확한 책임을 묻고 안전관리에 힘쓰는 주체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부여하기 위해 평가대상과 결과 활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6-01-06 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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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미 에너지부 면담… 한·미 인프라 협력 확대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인프라 협력 확대와 정책금융 연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댄리 부장관은 이번 블루암모니아 플랜트 사업이 양국의 유의미한 협력 프로젝트임을 강조한 후 탄산칼륨, 리튬플랜트 등 협력 가능 사업을 추가로 소개하면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국의 해외건설의 경쟁력을 소개한 김 장관은 “이번 사업은 국토부의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펀드와 미 정책금융이 결합된 대표적인 협력 프로젝트다”라며 “한·미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간 협력이 더욱 굳건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면담을 마친 김 장관은 블루 암모니아 플랜트 착공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한·미 양국의 기업들이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의 착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사업이 양국 건설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 인디애나주에 연간 약 50만톤을 생산하는 암모니아 플랜트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국토부 PIS펀드 830억원과 미 정책금융 15억달러가 투입됐으며 삼성E&A가 설계·조달을 수주했다. 착공 기념행사에는 댄리 미 에너지부 부장관을 비롯해 짐 뱅크스 인디애나주 연방 상원의원, 강경화 주미한국대사 등이 함께 참석했다.2026-01-06 1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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