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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인재로 주도권 잡는다…국토부, 해외 건설 진출 지원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해외 건설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새 지원 전략을 내놨다.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건설 모델을 육성하고 금융·인재 기반을 확충해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새 정부의 ‘해외 건설 정책 방향’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건설 산업과 결합해 해외 건설 모델을 육성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신시장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에 AI 모델을 더하고 건설산업의 기술·경험 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는 기술 고도화에 초점을 뒀다. 초고층 빌딩, 초장대 교량 등 우리 기업이 세계적 수준의 시공 능력을 갖춘 분야는 기술력을 더 끌어올려 시장을 공략한다. 건설과 타 산업이 결합된 분야는 범부처 지원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도시 개발, 철도, 공항 등 한국형 기술이 적용된 대형 인프라 사업은 대기업·공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수출한다. 개별 기업 단위가 아닌 ‘패키지’ 방식으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기업 매칭 펀드와 같은 해외 인프라 펀드를 확대해 우리 기업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글로벌 디벨로퍼나 다자개발은행이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펀드도 조성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수출입은행의 협력 사업도 확대한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해외 건설·플랜트 특성화 고등학교와 해외 투자·개발 사업 특성화 대학을 늘려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975년 제정된 ‘해외건설촉진법’도 현 상황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금융 역량을 강화해 해외 건설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건설수지가 경상수지에 기여한 정도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작년 누적수주 1조 달러를 돌파했다”며 “해외건설 산업을 적극 육성해 양질의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12-12 17: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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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주거복지 방향, 내년 상반기 나온다…김윤덕 "국민 원하는 곳에 빠르게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에 새 정부의 주거 복지 청사진을 내놓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상반기 중 새 정부의 주거 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내년까지 2만9000호를 분양하고 5만호 이상 착공, 3기 신도시 입주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도심 공급 확대도 강조했다. 그는 “도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 3만5000호 이상 착공하고 용적률은 법정 상한인 140%까지 높여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건설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예고했다. 김 장관은 “건설업 사망자가 전체 산업 사망자의 40%를 차지한다”며 “고강도 제재를 적용해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망 사고 발생 시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항공 분야에서는 관제 인력 확충과 공항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업무 보고에서는 2027년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코레일·에스알 통합에 관한 내용도 논의됐다.2025-12-12 15: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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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이어 지방권도 정비 본격화…부산서 7300여 가구 선도지구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 7318호를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화명·금곡지구 12번 구역(코오롱하늘채 1차·2차) 2624호와 해운대지구 2번 구역(두산1차·LG·대림1차) 4694호가 대상이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5곳에서 선도지구 3만7000호를 선정한 이후 지방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추진되는 첫 사례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향후 사업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향후 과정에서 전세시장 불안이 없는 안정적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면밀한 주택수급관리도 부산시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선도지구 선정 활동은 대전광역시와 인천광역시에서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달 28일 둔산지구, 송촌·중리·법동지구 2개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안) 주민공람과 함께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이달 8일 연수·선학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부평·부개지구, 만수1·2·3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안) 주민공람을 시작했다. 오는 15일에는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부산, 인천, 대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주민공람과 선도지구 선정이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중이다”며 “10여 개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국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가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12 15: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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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적발 시 영업정지 1년…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와 지급금액 확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은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사실관계와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한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현장 특성상 내부 관계자가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최대 200만원인 신고 포상금 상한은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됐다. 불법하도급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 최대 1년으로 상향된다. 과징금 역시 하도급대금의 24~30%로 높아진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이다. 공공공사 참여 제한 기간도 최소 8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마찬가지로 건산법에서 허용하는 최장 기간이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를 위한 근거 역시 마련된다. 현재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는 내부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중이다. 향후에는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해 행정규칙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조숙현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2025-12-11 12: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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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몇 가구?'…서울시는 신중, 정부는 확대 고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용산 정비창 개발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 공급 규모 시각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도심 내 공급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태도지만 서울시는 공급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기반시설 부담을 이유로 ‘물량 조절론’을 내세우는 모양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약 45만6000㎡에 업무·주거·상업 기능을 결합한 입체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강북권 핵심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그동안 이곳에 주택 약 6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측에서는 공급 물량을 1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는 공급 확대에 대해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000가구 공급을 전제로 계획을 세워 왔다”며 “1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면 기초 인프라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반시설 설계를 새로 진행해야 하는 만큼 전체 사업 일정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이어 “속도를 포기하면 주택 공급 지연으로 시장 안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정부와 여당은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용산 정비창은 서울 도심에서 드문 대규모 가용 부지인 만큼 2만 가구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서울시와 의견 차이는 있지만 시행 시기를 늦추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많은 물량을 짓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용산 정비창 외에도 시내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가 제시한 후보지 가운데 절반가량은 서울시·자치구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과거 사례를 거울삼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얼마나 많이 지을 것인가’보다 ‘얼마나 빨리 주민 갈등 없이 추진할 수 있는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용산 정비창을 주택 공급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물량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면 사업 지연은 불가피해 보인다”라며 “속도와 물량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이번 논의의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2025-12-11 09: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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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토부와 주택 공급 부지 절반 합의…용산 2만 가구는 힘들어"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정부와 손잡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후보지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후보지 가운데 절반 정도는 공급할 수 있는 단지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달부터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회동하며 부동산 대책·주택 공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는 “새로운 부지가 갑자기 등장하기는 어렵다”며 “구체적인 부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도 막판 조율 단계에 들어갔다. 오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정비 사업을 쉽게 하는 방향은 중앙정부와도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00층급 초고층 업무시설과 글로벌 복합지구 조성을 목표로 지난달 기공식을 마쳤다. 현재 계획안에는 약 6000가구 공급이 포함돼 있으나 여권 일각에서는 해당 부지를 활용해 2만 가구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6000가구 공급을 상정하고 계획을 짰는데 갑자기 공급의 필요성이 생겨 1만가구 이상 공급하겠다고 하면 사업 추진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며 “학교 등 기초 인프라가 늘어나려면 밑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급에 사활을 건 현 정부 입장에서도 오히려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셈”이라며 “기초 인프라를 변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가구 수를 늘ㄹ릴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2-09 16: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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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주민 재정착 지원 구체화…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재정착과 소득창출사업 지원 세부 내용·방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관계 지자체장이나 사업시행자가 주민 재정착과 소득창출사업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신공항건설사업의 부수사업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오는 12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우편과 누리집을 통해서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해당 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이번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며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과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12-09 11: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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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1차관, '공급 대책 총점검'…9.7대책 이행 속도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8일 오후 ‘주택시장‧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토지 분야와 관련된 정책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택토지실장, 주택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토지정책관, 공공주택추진단장, 주택정책과장, 주거복지정책과장, 토지정책과장, 공공택지기획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국정과제를 비롯해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복지 과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격주로 개최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정부 출범 후 6개월간의 주거 분야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점검하며 “곧 예정된 부처 업무보고에 국정과제 이행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9.7대책의 4대 분야 33개 세부 과제 이행 현황을 살폈다. 33개 과제 중 후속조치 이행이 완료된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와 ‘비아파트 기금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지원 효과가 시장에 가시화되는지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 정상 추진 중인 31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앞당길 방안을 검토하라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입법 과제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특히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법 개정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 등 입법 현안을 국회와 지속 협력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반지하 침수피해 예방, 청년월세 지원 등 주요 민생 과제도 함께 점검했다. 김 차관은 “민생과 직결된 과제들은 국민 불편이 빠르게 해소되도록 적시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대책 추진으로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면 근본적인 국민 주거 안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주택업무 담당자 모두가 한 팀이 돼 오늘 논의한 과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고 말했다.2025-12-09 08: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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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말레이시아로 '수주지원단' 파견…현지 교통인프라 사업 본격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강희업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말레이시아 교통인프라 수주지원단’을 파견해 지능형교통체계(ITS)·경전철 등 분야의 수주지원 활동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말레이시아 방문은 지난 10월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의 후속 조치다. 말레이시아 주요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오는 9일에는 ‘한·말레이시아 ITS 로드쇼’를 개최하고 양국 미래교통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또 인프라 개발과 건설기술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강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K-ITS 기술은 말레이시아의 교통 디지털화 전략과 맞닿아 있고 이번 로드쇼가 유료도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과 자율주행, 스마트 신호체계 등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MOU는 양국 장관이 작년 11월 처음으로 필요성을 논의한 후 실무 간 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 등 문안을 합의해 진행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로와 건설기술 분야에서 밀접한 협력관계가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기대했다. ITS 로드쇼에서는 말레이시아 시장의 중요성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요금징수·교통·자율주행 등 분야의 13개 다양한 한국의 민간 기업이 참여해 기술을 소개한다. 말레이시아 측에서도 현지 18개사가 상호 주제 발표를 통해 이해도를 증진함은 물론 별도 1: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 강희업 차관은 알렉산더 난타 링기(Datuk Alexander Nanta Linggi) 공공사업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우리기업이 관심 있어 하는 말레이시아 유료도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 사업 참여 방안을 논의한다. 말레이시아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방식을 현재 현금수납, 교통카드 태그 등 혼재된 방식에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으로 개선을 추진 중이다. 무정차 자동징수시스템 도입은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관심도 높다. 이에 이번 사업을 우리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시 향후 인근 국가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돼 우리 기업 시장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에는 다툭 하지 하스비(Datuk Haji Hasbi bin Haji Habibollah) 교통부 부장관을 만나 양국 간 철도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강 차관은 말레이시아 현지기업과 협력하여 페낭 경전철 시스템 구축, 차량 공급 사업 입찰에 참여 중인 우리 기업의 우수한 차량제작 기술력과 유지보수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철도차량 공급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분야 인력양성과 기술이전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양국 모두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강희업 차관은 “이번 인프라 수주지원단은 양국 간 교통 인프라 분야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다”라며 “ITS 로드쇼와 정부 간 면담, 기업 간 협력을 연계한 ‘K-ITS 패키지 협력 모델’을 통해 실질적 사업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2025-12-08 16: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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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SRT, 내년 말 완전 통합…3월부터 '서울 SRT·수서 KTX' 단계 운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8일 KTX와 SRT를 내년 말까지 하나의 체계로 묶는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가장 먼저 내년 3월부터 서울역에 SRT를, 수서역에 KTX를 투입하는 교차 운행이 시작되며, 하반기에는 차량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 편성해 운행하는 단계로 확대된다. 이로써 2013년 코레일과 SR 분리 이후 약 13년 만에 양 체계가 다시 하나로 돌아오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분리 운영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중복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높이기 위해 통합이 더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로드맵은 2026년 말까지 기관 통합과 시스템 연계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내년 3월부터 SRT의 출발역인 수서역에 955석 규모의 KTX-1이 투입돼 좌석 부족 문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여객 수요가 적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KTX·SRT의 교차 운행을 점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예매 시스템도 하나의 화면에서 서울·용산·수서역 열차를 모두 조회할 수 있도록 통합 작업이 추진된다. 이어 내년 6월부터는 양 사 차량을 연결해 서울역과 수서역을 오가는 시범 운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차량 호환 소프트웨어와 안전성 검증을 거친 뒤 차량 운영률을 높여 좌석 공급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노선 운행도 유연해져 기존 서울~부산 운행 KTX가 부산·포항·수서를 연계해 순환식으로 운행하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연말까지는 하나의 앱(애플리케이션)으로 KTX·SRT 발권과 결제가 모두 가능해지고, SRT에서 코레일 일반 열차로 환승할 경우 할인 제도도 신설된다. 국토부는 완전 통합 시 하루 좌석 공급이 약 1만6000석 늘어나 현재 대비 6%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레일은 중복 비용 절감 효과로 KTX 운임 10% 인하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기관 통합 역시 내년 중 ‘통합 공사’ 출범을 목표로 하며,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 급여·근무체계·복지 등 양 기관의 제도를 조율한다. 통합 이후에는 CI, 열차 도색, 승무원 유니폼 등 브랜드 정비 작업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정부는 SR을 코레일이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은 지양하겠다는 입장이다. 양 기관이 새로운 사명과 브랜드를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통합 과정에서 SR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정부 정책에 맞춰 무리 없이 통합을 완료해 더 나은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2025-12-08 15: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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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연계형 정비사업 제도개선 추진…사업성 회복 돕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 조정과 일반분양 일부 허용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지난 15년에 도입돼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가 매입한 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온 제도다. 하지만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돼 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토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세재조사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개선된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재조사 할 수 있다.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구조도 개선해 일부 일반분양을 허용한다. 하지만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시행에 따라 완화 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제도의 취지와 공공성은 유지한다. 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될 경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사업장에서 시세재조사와 일반분양 전환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성이 개선되고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전국적으로 약 4만세대 정도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08 14: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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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명일동 땅 꺼짐, 불안정 지반·지하수위 저하·하수관 누수 겹쳐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규모 땅 꺼짐 사고가 불안정한 지반, 지하수위 저하, 노후 하수관 누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명일동 땅 꺼짐 사고에 대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조위는 서울지하철 9호선 공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사조위는 현장조사와 풀질시험, 관계자 청문 등을 포함한 총 26차례 회의를 거쳐 사고 원인을 규명했다. 조사 결과 사고 지점 지반에는 심픙 풍화대 불연속면이 있었고 지하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로 약해진 이 지반이 미끄러지면서 터널에 설계하중을 넘는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됐다. 실제 현장조사와 드론 촬영에서도 사고 지점 인근에 복수의 불연속면이 확인됐다고 사조위는 설명했다. 사고가 난 지역은 과거 세종포천 고속도로 터널 공사 이후 지하수위가 최대 18.6m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지반 내 응력 분포가 변화됐고 인근 노후 하수관에서 지속적인 누수가 방치되면서 지반 연약화를 더욱 가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 과정의 관리 부실도 확인됐다. 굴진면 측면전개도 작성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와 지반 보강재 주입공사 시방서 작성 미흡 등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사조위는 설계·시공 단계에서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반조사 간격을 줄이고 1일 굴진속도와 굴진량을 시공계획서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또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에서는 비배수 터널 공법(TBM) 시공과 굴착공사 주변 노후 하수관 교체 등을 제안했다. 터널 안정성 확보를 위해 3열 중첩 강관보강 그라우팅 공법 적용, 굴진면 평가체계 강화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박인준 사조위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보완해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라며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신속한 제도 정비와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내용을 반영해 유사사고 제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지반조사 설계기준(KDS)을 개정해 도심지 비개착 터널공사 기준을 신설한다. 심층풍화대 구간의 지반조사 간격은 50m 이내로 강화한다. 지하수위 급변을 예방하기 위한 누적 수위저하량 관련 조치요령도 세분화한다.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에는 굴착 전과 되메움 후 3개월 이내 지반탐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국토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사고가 발생했던 9호선 4단계 연장현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하안전관리 보완사례 3건과 건설안전관리 미흡사례 2건을 적발했다.2025-12-03 17: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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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산 62.8조 '역대 최대'…건설경기·민생안정에 '재정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62조800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건설경기 반등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이 대거 투입되면서 국토부 예산은 4년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국토교통부는 62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4조6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건설경기와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이 전년비 1조6000억원 늘었다. 앞서 국토부는 국민안전, 건설경기 회복, 민생안정, 균형성장, 미래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36억원이 증액되고 616억원이 감액돼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는 애초 국토부 예산안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건설업과 직결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철도 사업에만 4조6000억원, 도로 사업 3조5000억원이 반영됐고 가덕도신공항을 포함한 8개 거점공항 개발에도 1조원이 배정됐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사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예산 4950억원으로 미분양 주택 5000호를 매입해 시장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폭우·폭설 대비와 교량·터널 보수 등 국도 안전 유지에는 2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항공 분야에서는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신설과 공항시설개선이 이뤄진다.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 신호·내진시설 개선, 제2철도관제센터 구축도 추진된다.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과 지반 탐사 장비 확충 등 생활안전 예산도 반영됐다. 주거 분야 예산은 22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공공·공적주택 19만4000호 공급과 육아친화 플랫폼 조성, 청년월세지원 상시사업화, 주거급여 인상 등이 담겼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와 출퇴근 시간 증차, K-패스 확대 등 대중교통 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도 속도를 낸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법적 절차 지원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정책도 본격 시행된다. 인공지능(AI) 시범도시와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조성해 혁신 거점을 확대하고 빈집 정비·도시재생혁신지구·노후주거지정비 등 원도심 활력 회복 사업도 촉신한다. 지자체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포괄보조금도 대폭 확대된다. 미래 모빌리티·도시 기술 분야 예산도 강화됐다. 초연결 지능도시 조성, 하이퍼튜브 등 신기술 연구개발(R&D) 투자가 늘었으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펀드, ODA 예산도 반영됐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이 빠르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하고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5-12-03 15: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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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찾은 김윤덕 장관…"사업기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진행을 약속했다. 3일 김 장관은 경기도 안양시 평촌신도시에 있는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순회하면서 노후주택을 점검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장 방문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안양 동안을 국회의원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최대호 안양시장이 참석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기관장이 동행했다. 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과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열악했던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같은 법상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의 병행 수립을 허용하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기구의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도시 정비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가 중심이 돼 신속한 정비사업을 이끌어가겠다”며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수도권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2025-12-03 15: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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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빈집 더 정확히 찾는다…국토부 '빈집확인등기' 시범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에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전국 빈집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의 빈집실태조사는 빈집으로 추정된 주택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한 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현장 조사 비용이 발생해 왔던 것이다. 이에 국토부와 농식품부·해수부는 빈집실태조사 정확도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번 협약을 맺었다. 앞으로의 조사는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다시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동산원은 빈집확인등기 회신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우선적으로 조사원을 파견해 빈집 확정과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서비스 도입에 앞서 국토부는 올해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에 있는 579호의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자체 4~5곳을 추가 선정해 적용해 볼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집 정책 수립에 있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서비스 외에도 전입세대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전국 곳곳에 위치한 빈집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03 1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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