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주택 공급 후속대책, 1월 중 발표 노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준비 중인 주택 공급 후속대책이 이르면 이달 안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하지만 공급 대상지와 물량을 둘러싼 조율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면서 발표 시점을 두고 신중론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공급 대책이 실행력 부족으로 시장 신뢰를 잃었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후속대책 발표 시기와 관련해 “연말에 내놓으려 했으나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가 이젼됐다”며 “1월 중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을 담은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지난해 발표한 뒤 구체적인 공급 지역과 물량을 담은 후속대책을 준비해 왔다. 서울 곳곳에 산재한 노후 공공청사와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도심 내 공급 여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은 발표 시점을 늦추는 배경에 대해 “과거 정부 시절에 발표는 해놓고 실행이 안 돼 문제가 된 사례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 시장 신뢰를 상실했다고 본다”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규모와 방향은 잡혀 있지만 촘촘하게 매듭지어지고 손질돼야 한다”며 “늦어도 1월 말까지는 발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일부 지역의 토허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 김 장관은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규제 문제는 전혀 논의된 적이 없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정책적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특별시가 일부 지역의 토허구역 해제를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논의 테이블에 오른 구체적인 내용은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나 용적률 완화 검토 여부에 대해 “국토부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급 후속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 장관은 “부동산 안정이라는 목표와 관련해 공급, 규제, 세제, 금리 등 여러 도두가 있기에 기본적으로 종합적인 대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현재 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고 원론적인 수준의 검토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차원의 추가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미국 출장 중이라 아직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인사 문제는 청문회를 통해 다뤄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