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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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인천~자카르타 운수권 확보…적자 탈출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티웨이항공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인천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노선에 투입될 전망인 가운데,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적자 흐름 속 실적 반등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전날 인천∼자카르타,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등 5개 국제선에 대한 대체 항공사를 발표했다. 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조건에 따른 독과점 우려 해소 조치의 일환이다. 국제선 가운데 유일하게 경합이 발생한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심사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티웨이항공이 배정받았다. 슬롯 확정(공항 출발·도착 시간)과 사업계획 반영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노선에 진입할 전망이다. 인천~자카르타는 동남아 노선 가운데에서도 상용 수요와 관광 수요가 동시에 형성된 구간으로 분류된다. 항공 수요 통계에 따르면 이 노선의 연간 여객 수요는 40만~50만명 수준을 유지해 왔다. 지난해 1~11월 이용객은 43만9563명으로 집계됐으며, 2024년은 46만4787명, 2023년은 41만9147명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7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28만2000여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외형 성장에 성공했으나 적자 확대로 수익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년 3분기 누적 연결 매출은 1조27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2093억원, 당기순손실은 247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중·장거리 노선 확대 과정에서 항공기 도입 및 운용 비용이 늘어난 데다, 정비·인력 비용 증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비용 부담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 3분기에만 1200억원이 넘는 순손실이 발생하며 같은 기간 자본 규모는 390억원 수준까지 축소됐다. 작년 4분기 추석 연휴 효과와 일본 수요 회복이 기대되지만, 동남아 노선 부진과 유럽은 비수기인 만큼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 속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티웨이항공의 실적 반등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당 노선은 운수권이 필요한 비자유화 노선에 해당해 공급 확대가 구조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규 항공사의 무제한 진입이 어려운 만큼, 일정 수준의 수요 안정성이 확보됐다는 평가다. 다만 비행 시간이 약 7시간에 이르는 중거리 노선이라는 점에서 중·대형 항공기 운용 경험과 회항·정비 효율이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규 노선 초기에는 현지 조업 체계 구축과 승무원 운용 비용이 선반영되는 만큼, 단기간에 손익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일정 기간 안정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티웨이항공의 인천~자카르타 진입 효과는 운항 구조상 회항과 기재 운용 효율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손익 차이가 크게 나는 노선”이라며 “초기에는 수익성보다 운항 안정성과 비용 통제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07 16: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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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내구성 향상 페인트' 건설기술인증 획득…콘크리트 수명 5배 연장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는 강남제비스코와 공동 개발한 ‘공동주택 내구성 향상 페인트 기술’이 국토교통부의 ‘건설신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페인트 관련 기술이 국토부 건설신기술로 인증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설신기술 인증은 국토부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개량해 신규성, 진보성, 현장 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인증하는 제도다. 페인트 신기술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을 높여 장수명 주택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다. 특히 기술을 공동주택 외벽에 적용할 경우 콘크리트 수명이 기존 대비 최대 5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평가됐다. 외벽 손상으로 인한 보수 공사나 재도장 주기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의 핵심은 페인트 자체의 탄성과 방수 기능이다. 일반적인 외벽 마감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균열과 누수로 인해 콘크리트가 손상된다. 이와 달리 신기술은 고탄성 소재를 활용해 균열 발생을 억제하고 우수한 방수 성능으로 수분 침투를 차단한다. 이를 통해 콘크리트 열화 속도를 크게 늦추고 구조물의 내구성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DL이앤씨는 이 기술을 지난 2021년부터 강남제비스코와 협업을 통해 개발해냈다. 협력회사 경쟁력 강화와 상생협력을 실천하기 위해 진행한 공동 기술개발·연구지원 활동의 결과물이다. 신기술은 현재 ‘아크로’와 ‘e편한세상’ 주택 브랜드에 적용돼 시공 중이다. 이번 인증으로 제품의 공신력을 확보한 만큼 판매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구성 향상 페인트 기술은 건축물의 유지 관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내구연한을 늘려 건설 폐기물과 탄소 배출량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이다”라며 “단순히 새로운 소재 개발을 넘어 주거 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07 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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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도심복함사업 시즌2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개최…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서울시 권역생활권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도심복합사업 시즌2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작년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도심복합사업 시즌2에 대한 서울시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도심복합사업 시즌2 주요 내용 △선도지구 우수 사례(신길2) △공공정비사업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소개한다.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오는 13일 서북권과 도심권을 시작으로 △15일 동북권 △16일 서남권·동남권 순으로 진행된다. 참석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가능하다.2026-01-07 10: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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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공백 3개월 째인데 '대대행 체제'까지…LH, 개혁·주택 공급 동력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사장 직무대행마저 사의를 밝히면서 조직 운영이 ‘대대행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두고 단순한 인사 공백을 넘어 조직개혁 추진력과 주택 공급 정책 집행력 전반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상욱 LH 부사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이 물러난 이후 직무대행을 맡아왔으며 사표가 수리될 경우 LH는 신임 사장 선임 전까지 차기 직제 이사가 대대행을 맡는 체제로 운영된다. 이 부사장의 사의 배경에는 신임 사장 후보 추천안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되지 않는 등 인선 절차가 파행을 겪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LH 임원추천위원회는 최종 사장 후보 3명을 추린 후 제출했으나 지난달 23일 열린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 같은 인선 지연이 조직 개편과 주택 공급 정책 전반으로 영향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지난해 말까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혁 방향과 세부내용 조정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며 최근 발표 시점을 올해 상반기로 늦췄다. LH의 업무 범위가 넓고 직접 시행 확대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면서 예상보다 논의가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9·7 주택 공급 대책’은 LH가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LH는 전체 공급 목표 135만가구 가운데 55만가구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 의사결정 공백이 길어질수록 공급 일정 불확실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배경이다. 시장 환경도 녹록지 않다. 최근 수년간 누적된 착공 물량 부족과 입주 물량 감소로 공급 불안이 누적된 상황에서 민간 건설 경기가 위축되자 공공이 맡아야 할 ‘마중물’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LH의 경영·의사결정 공백과 조직 개편이 장기화될 경우 주택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조속한 사장 인선과 함께 불가피한 대행 체제 기간에도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이번 사장 인선을 계기로 조직 개편과 공급 일정 사업 구조를 일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급 대책의 발표보다 실행 속도가 중요해진 상황 속 LH 수장 공백이 더 길어지면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시장 신뢰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직 개편이나 개혁은 방향보다 타이밍이 중요한데 최종 결정을 책임질 주체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라며 “리더십 공백 장기화로 개혁도 공급도 모두 ‘대기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2026-01-07 08: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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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마무리된 명일동 싱크홀 사고…서울시, 피해보상 절차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조사가 종료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 절차도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기금·국가배상 절차를 병행해 피해 구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6일 서울시는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공식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3월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조위 조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서울시에 전달했다. 사조위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지반조사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되지 않은 불연속면과 쐐기형 토체로 분석됐다. 여기에 지하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 강관보강 그라우팅 공법의 구조적 한계 등이 간접적 요인으로 복합 작용하며 지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조사 내용과 향후 보상 절차를 순차적으로 안내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제도를 동원해 보상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보험과 재난관리기금, 국가배상 절차를 병행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사망자와 부상자 등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500만원이 지급됐다. 보험 보상만으로 피해회복이 충분하지 않거나 건물·차량 등 재산상 피해가 확인될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구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자들이 복잡한 법적·행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행정 지원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2026-01-06 14: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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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가 등급 가른다…국토부, 공공건설 안전관리 평가 결과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지난해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평가는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9년 이후부터는 평가 결과를 공개해 왔다. 이번 평가는 위탁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수행했다. 153개 세부 지표와 함께 건설현장 사망자 수를 반영해 5개 등급으로 나눴다. 사망자가 7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최저 등급이 부여된다. 작년 평가 결과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다. 올해 평가 대상은 283개 현장의 366개 참여자였다. 이 가운데 발주청 한국전력공사와 시공자 5곳(서한, 호반산업, 두산건설, 동부건설, 남영건설)이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42개 참여자는 ‘매우 미흡’으로 분류돼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는 한국전력공사가 꼽힌다. 한전은 2023년 ‘보통’, 2024년 ‘우수’ 평가를 거친 뒤 자발적 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으며 2년 연속 사망사고 ‘0건’을 달성하면서 지난해에는 ‘매우 우수’ 등급에 올랐다. 안전 투자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된다. 국가철도공단도 눈에 띈다. 2023년 ‘미흡’, 2024년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던 국가철도공단은 점수 공개 이후 전사적 안전 관리 쇄신에 나서며 올해는 ‘우수’ 등급으로 반등했다. 이와 달리 평택시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안전경영에 대한 관심 부족과 조직·활동 미비로 2년 연속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아 대비를 이뤘다. 시공자 가운데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의 평가 결과가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24년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사망사고 1건으로 ‘우수’에 머물렀고 작년에는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매우 미흡’ 등급으로 급락했다. 사고 발생 여부가 평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다.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는 발주청이 공기업일 경우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를 통해 경영 평가에 반영된다. 시공자는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신인도 평가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박동주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주체에게는 명확한 책임을 묻고 안전관리에 힘쓰는 주체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부여하기 위해 평가대상과 결과 활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6-01-06 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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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미 에너지부 면담… 한·미 인프라 협력 확대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인프라 협력 확대와 정책금융 연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댄리 부장관은 이번 블루암모니아 플랜트 사업이 양국의 유의미한 협력 프로젝트임을 강조한 후 탄산칼륨, 리튬플랜트 등 협력 가능 사업을 추가로 소개하면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국의 해외건설의 경쟁력을 소개한 김 장관은 “이번 사업은 국토부의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펀드와 미 정책금융이 결합된 대표적인 협력 프로젝트다”라며 “한·미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간 협력이 더욱 굳건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면담을 마친 김 장관은 블루 암모니아 플랜트 착공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한·미 양국의 기업들이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의 착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사업이 양국 건설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 인디애나주에 연간 약 50만톤을 생산하는 암모니아 플랜트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국토부 PIS펀드 830억원과 미 정책금융 15억달러가 투입됐으며 삼성E&A가 설계·조달을 수주했다. 착공 기념행사에는 댄리 미 에너지부 부장관을 비롯해 짐 뱅크스 인디애나주 연방 상원의원, 강경화 주미한국대사 등이 함께 참석했다.2026-01-06 1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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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공사비·규제 삼중 압박…건설사 신용등급 하방 리스크 커졌다 [이코노믹데일리]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분양 증가와 공사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건설업계의 신용 리스크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올해 건설사 신용등급에 대해 일제히 ‘부정적’ 전망을 내놓으며 업황 부진이 재무 안정성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6일 국내 3대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올해 건설업의 신용도 전망은 부정적이라고 평가됐다. 한국기업평가는 사업 환경을 ‘비우호적’·등급 전망을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 권준성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건설 투자는 업황 악화로 지난 2024년 2분기 이후 하락 추세를 보여 왔다”며 “작년 들어서는 분기 평균 10%를 웃도는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착공과 기성 감소, 고물가 여파로 올해에도 업황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대출 규제 강화와 시장 불확실성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수요·공급이 동시에 위축되면서 민간 중심의 주택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업황 부진에 따른 구조조정 신호는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폐업한 건설사는 총 3622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종합건설사는 674곳으로, 전년 동기보다 33곳 늘며 2005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누적이 영세·중견 건설사의 존속 가능성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승 압력까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분양 원가가 오르면서 지방 사업장이 많은 중견·중소 건설사일수록 미분양 부담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166가구로 지난해보다 56.4% 급증했다. 이는 2012년 3월 이후 13년 8개월 만의 최대치다. 신규 분양 시장도 위축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누적 민간 주택 분양 물량은 9만5000세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만 가구 감소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출 한도 축소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규제 기조가 이어지면서 건설사들이 분양 시점을 미루고 있는 영향으로 평가된다. 공사비 상승 역시 수익성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2.45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1.71% 올랐으며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32를 돌파한 것이다. 김현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건설사 미분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 분양 경기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고분양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미분양이 장기간 잔존해 재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진행 사업의 분양 성과와 공사 미수금, 단기 유동성 대응 능력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6-01-06 09: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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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전세 품귀에 '전세의 월세화' 가속…갱신 사례 5%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이 갱신 과정에서 월세로 바뀌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와 임대인의 월세 선호가 맞물리며 전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갱신 건수는 9만871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계약은 5199건으로 전체의 5.27%에 달했다. 전세의 월세화는 최근 몇 년 사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021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계약 갱신은 1465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 4101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이후 2023년에는 2000건대로 잠시 주춤했으나 지난해 다시 5000건을 넘어섰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흐름의 배경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꼽는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차단됐고 그 여파로 전세 매물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을 활용하기 어려운 수요가 반전세나 월세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대인들 역시 보증금 반환 부담이 적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월세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실제 고가 아파트에서도 전세의 월세화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9억8000만원이던 서울 반포 일대 한 아파트 전용 59㎡는 지난달 보증금 9억원에 월세 40만원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됐다. 보증금을 일부 낮추는 대신 월세를 받는 형태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세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입주 물량 감소까지 겹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2366건으로 1년 전보다 28.5% 감소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6412가구로 전년 대비 48% 감소할 전망이다.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도 8만1534가구로 전년보다 약 28%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2026-01-05 16: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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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1객실 운영·범죄예방 녹음 허용… 스마트도시 규제 풀렸다 [이코노믹데일리] 규제로 가로막혀 있던 생활형숙박시설 1객실 운영과 우범지역 범죄예방 서비스가 정부의 규제 특례를 받으며 실증 단계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행 법·제도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서비스의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첫 번째 과제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 1객실 운영을 허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이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조정 권고된 사안으로 생숙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생숙이 단독 건물이 아니거나 객실 수가 30개 미만일 경우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해 1객실 단위 운영은 불법으로 간주돼 왔다. 이번 특례를 통해 소규모 생숙 소유자도 한시적으로 숙박업 신고가 가능해지고 온라인 플랫폼과 연동된 예약·관리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접객대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국토부는 공중위생과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운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인 위생·안전 점검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숙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지역·규모·운영 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을 줄이고 도심 내 유휴 숙박 자원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 과제는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동되는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 시스템이다. 지난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로 선정된 이 사업은 범죄 예방 목적에 한해 우범지역에서 타인 간 대화가 포함된 음성 녹음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은 제한된다. 하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산책로·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에서 QR 코드 스캔이나 지정 번호 연결만으로 스마트폰이 이동형 CCTV·비상벨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현장 영상과 음성, 위치 정보는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돼 범죄 예방과 긴급 대응에 활용된다. 국토부는 해당 서비스가 생활권 안전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정형 CCTV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제도·기술이 실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실증 성과가 더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발굴 채널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6-01-05 11: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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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규제에도 못 잡은 서울 아파트값…'주택공급추진본부'가 진정시킬까 [이코노믹데일리] 세 차례에 걸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거래는 위축됐지만 공급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가가격 상승의 불씨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초 출범한 정부의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이 같은 흐름을 되돌릴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린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은 12.17%를 기록했다. 사실상 매달 1% 안팎의 상승세가 이어진 셈이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5.75%로 서울은 전국 평균을 유일하게 웃돌았다. 고강도 대출 규제로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 조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이 19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시작으로 9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10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이를 두고 규제 중심의 접근이 시장에 엇갈린 신호를 줬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는 관망세로 밀려난 반면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는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 시장에 남았다는 분석이다. 거래만 막았을 뿐 가격을 끌어내릴 만한 요인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공급 대책의 체감 효과도 제한적이었다. 9·7 공급 확대 방안은 구체적인 물량과 일정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10·15 대책 이후에는 신규 전세 물량이 줄어들며 전셋값 상승 압력이 가해졌고 전세 진입이 어려워진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빠르게 진행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단기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다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거래 위축에 따른 숨 고르기를 안정 국면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핵심 문제는 공급 여건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주택 분양 실적은 ‘0가구’를 기록했다. 1~11월 누적 기준으로도 서울 분양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넘게 줄어든 1만2219가구에 그쳤다. 착공과 준공 등 선행 지표까지 일제히 둔화되면서 공급 기반 자체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 불안을 키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약 30%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지며 가격 상승 압력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단기적인 규제로는 수요를 눌러도 가격 흐름을 꺾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된 배경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주택 공급 전담 상설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키며 공급 속도전을 선언했다. 21년간 임시 조직으로 운영돼 온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확대·개편한 것으로 택지·도심·정비 등 국토부 내에 흩어져 있던 공급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체제 강화를 강조했다. 또 미국 출장 후 수도권 주요 부지 개발 등을 골자로 한 공급 대책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급 실행 조직을 갖췄다고 해서 곧바로 시장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에는 신중론이 따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공 주도의 공급 정책이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거복지’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적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공임대나 소규모 공급 위주의 정책은 주거 안전망 구축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한 시장 수요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연초 공급 대책의 성패는 물량의 ‘숫자’보다 ‘질과 타이밍’에 달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 차례 규제에도 잡히지 않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진정 국면에 들어설 수 있을지는 이번 공급 전략이 얼마나 빠르고 구체적으로 시장에 신호를 줄 수 있느냐에 달린 상황이다.2026-01-05 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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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이오닉·코나 EV' 3월내 출고 시 최대 100만원 할인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IONIQ)’ 라인업이 글로벌 주요 자동차 안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을 기념해 ‘EV 얼리버드 이벤트’를 실시한다. 5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달 현대 전동화 승용 차종인 아이오닉 5·6·9와 코나 일렉트릭(N 포함)을 계약하고 3월 내 출고하는 고객에게 10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 전동화 소형상용 차종인 ST1과 포터 일렉트릭을 1월에 계약해 3월 내 출고하는 고객에게는 50만원의 할인이 적용된다. 여기에 현대 인증 중고차 ‘트레이드 인’ 혜택을 더하면 할인 폭은 더욱 커진다. 현대차는 최근 기존 차량을 현대 인증 중고차에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트레이드 인 할인 혜택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EV 할인 이벤트는 아이오닉 브랜드의 안전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 현대 전동화 플래그십 SUV 아이오닉 9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종합평가에서 평가 대상 차종 가운데 최고점을 기록하며 국내에서 가장 안전한 차로 선정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은 고객 성원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더 많은 고객이 현대차의 안전성과 전동화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말했다.2026-01-05 09: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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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람코자산신탁, 2026년 정기 임원인사 실시…현장·리스크 관리 중심 [이코노믹데일리] 코람코자산신탁은 김철규 전무와 이상헌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조창우·오동진·김호영 이사를 각각 상무로 신규 선임하는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코람코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섹터별 전문조직 체계와 업무 영역별 전문성 강화를 한층 고도화하기 위한 인사로 핵심 사업부문에서 실질적인 성과와 전문성을 검증받은 인재를 중심으로 단행됐다. 코람코는 이들 승진 임원들을 필두로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부문과 투자 섹터별 전문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현장 중심 자산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철규 신임 부사장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를 졸업하고 HDC랩스와 세빌스코리아를 거쳐 부동산 투자업계에서 약 25년간 경력을 쌓아온 리츠 분야의 베테랑이다. 현재 상장 리츠 3개를 포함 총 33개의 리츠 및 PFV를 운용 중인 대표적인 전략가다. 여의도 TP타워 개발과 센터포인트 광화문, 강동P타워 매입,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앵커리츠' 대표 펀드 매니저로 활동하며 코람코의 민간 리츠 시장점유율 1위를 수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상헌 신임 부사장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부동산개발 및 금융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대우건설과 미국에 있는 아메리칸리얼티어드바이저스, 마이다스자산운용 등을 거쳐 2012년 코람코에 합류했다. 현재 4개의 블라인드펀드 시리즈를 설정해 역삼동 아크플레이스·케이스퀘어 마곡·케이스퀘어 강남 등 약 5조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이다. 최근 1조원 규모의 강남 라이온미싱 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리츠를 활용한 개발사업에 폭넓은 경험이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리츠·신탁 사업 현장과 리스크관리 영역에서 전문성을 축적해 온 인재들도 신규 임원으로 선임됐다. 조창우 신임 상무는 리츠투자부문 앵커리츠본부에서 리츠 구조 설계와 자산 운용을 담당하며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창출해왔고 오동진 신임 상무는 신탁부문 도시정비사업본부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 전반의 사업성 검토와 실행을 담당해왔다. 김호영 신임 상무는 리스크관리실에서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며 코람코의 안정적인 리츠·신탁 사업 운영을 뒷받침 해왔다. 코람코자산신탁 관계자는 "이번 임원 승진 인사를 통해 리츠와 신탁이라는 핵심 사업의 전문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는 리스크관리에서도 압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2026-01-05 08: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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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D 신년기획] 건설경기 좌우하는 정책 변수들…올해 시장 흐름 가를 분기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2/20260102105423657215.jpg)
건설경기 좌우하는 정책 변수들…올해 시장 흐름 가를 분기점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는 개별 기업의 경영 전략이나 수주 경쟁력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정부의 예산 편성, 정책 방향,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시장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공공 투자 기조와 주택 정책, 안전·환경 규제, 지역 개발 정책 등이 동시에 작용하며 건설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부의 총예산은 62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년 대비 약 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국토부 예산에서 SOC 관련 지출을 2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며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 발주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예산 규모 자체보다 실제 집행 시기와 사업 구성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집행이 지연되거나 대형 사업 위주로 발주가 이뤄질 경우 중소·중견 건설사나 지방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 공급 정책도 건설시장과 직결된 사안이다. 정부는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며 공공주택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민간 주택 시장은 지역별로 상이한 흐름을 보인다. 미분양 물량, 수요 회복 속도, 금융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책 방향이 실제 인허가와 착공으로 얼마나 연결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 시장 여건 차이 역시 지속되고 있다. 안전·환경 규제 변화도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중대재해 예방을 중심으로 한 안전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현장 운영 방식과 비용 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환경 기준 상향과 탄소 감축 관련 요구가 더해지며 공사비와 공기 관리에 대한 부담이 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공사의 경우 제도적으로 일부 반영되고 있으나, 민간 사업에서는 대응 방식이 사업별로 달라지고 있다. 지역 개발 정책 역시 건설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거론된다. 광역 교통망 구축, 산업단지 재편, 지방 균형 발전 정책 등이 추진되면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환경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책 발표 이후 실제 사업 추진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인 영향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적지 않다. 종합적으로 보면 올해 건설시장은 공공 부문 투자 확대 기조와 함께 민간 시장의 여건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다. 정책과 제도 변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집행 과정과 현장 반영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정책 방향과 규제 변화, 지역별 사업 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2026-01-03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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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정권의 금융개혁 의지, 인사 현장서는 공회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7/2026010716564525059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