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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30일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점검에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요구되는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특히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 무너짐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건설기계 전도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타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HDC그룹, 창립 50주년 ‘결정의 순간들’ 출간…정몽규 회장 저술 HDC그룹(회장 정몽규)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정몽규 회장이 저술한 사사 ‘결정의 순간들’을 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결정의 순간들’은 현대가 창업 세대의 도전과 도시, 인프라를 만들며 쌓아 온 혁신과 책임경영의 순간들을 정몽규 회장의 시점에서 정리한 기록이다. 해방 이후 성장기 한국 사회에서 자동차가 이동 방식을 바꾸고 아파트가 주거 문화를 재편해 온 과정을 산업사적 맥락 속에서 풀어낸 HDC그룹의 사사이자 산업사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이 책에서 현대자동차부터 HDC그룹으로 이어진 경영활동 속에서 마주한 선택의 순간들과 그 결과를 감당해 온 시간에 대해서도 기록했다.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된다. 1장은 현대가 창업 세대의 결정적 순간과 자동차 산업의 태동기를 다룬다. 2장은 아파트 시대의 개막과 도시개발의 역사, 현대산업개발의 기업사를 교차 서술했다. 3장에서는 경영적 통찰을 중심으로 책임, 신념, 위기 대응, 브랜드 전략, 장기 경영 철학 등이 담겼다. 정몽규 회장은 책 속에서 “사업은 완벽이 아니라 최적을 찾는 과정”이라는 인식 아래 단기 성과보다 구조와 시간, 책임의 축적을 중시해 온 경영관을 담아냈다. 이와 함께 “결정은 순간이지만 책임은 시간 속에서 증명된다”며 “그 시간을 감당하는 태도가 결국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GS건설, 임직원 가족과 함께 WWF 연계 ‘두리미 탐조 활동’ 진행 GS건설(대표이사 허윤홍)은 세계자연기금(WWF)과 함께 임직원 가족들이 참여하는 ‘철원 두루미 탐조 가족프로그램’을 철원 DMZ 일대에서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탐조 활동은 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2회에 걸쳐 총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가 임직원과 가족들은 WWF 전문가들과 함께 두루미 생태 교육을 듣고 한탄강 및 민통선 인근 지역에서 월동 중인 두루미를 직접 관찰했다. 두루미 서식지 보전 활동에 대한 설명을 통해 DMZ 생태계가 지닌 환경적 가치와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행사는 GS건설이 작년 연말 한국 WWF에 전달한 기부금 후원에 대한 후속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임직원들이 1년간 모은 성금은 향후 DMZ와 철원 일대 도래하는 멸종위기종인 두루미와 그 서식지를 보전하는데 사용된다. GS건설 관계자는 “기부-참여-확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형 ESG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6-02-23 14: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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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는 美·中 자율주행…한국은 제도·보험 공백에 발 묶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자율주행은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제한적 실증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반 도로에서의 상시 운행이나 무인 유상 서비스로는 좀처럼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고 책임과 보험, 유상 운송 사업자 지위가 제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범위가 특례에 묶이면서 실증 성과가 서비스 확대로 전환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보다 제도 설계의 공백이 상용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을 교통수단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운행 주체의 법적 지위와 책임·보상 구조,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를 하나의 제도 틀로 정비해야 하지만 관련 논의는 여전히 실증 단계 관리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자율주행은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 운행 안정성만을 검증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택시와 셔틀이 운영되고 있으나 운행 구간과 시간, 차량 대수는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서울 강남·상암·판교·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실증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지만 대부분 안전요원 동승이나 원격 관제 조건이 붙는다. 무인 자율주행 역시 일반 도로에서의 상용 운행이 아니라 시범·실증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정체의 배경으로는 정부의 자율주행 제도 설계 방식이 직접적으로 거론된다. 한국의 자율주행 정책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사전 관리에 초점을 맞춰 설계돼 왔다. 운행 허용 이전에 책임 구조와 안전 기준을 최대한 정리하겠다는 접근이 이어지면서 무인 운행과 유상 서비스는 예외적 특례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문제는 이러한 접근이 실증과 상용 사이의 연결 고리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범운행지구에서 무사고 운행과 방대한 주행 데이터가 축적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운행 대수 확대나 시간 연장, 유상 서비스 일반화로 전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실증 결과가 정책 판단이나 허가 확대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투자와 사업 확장을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다. 실증은 반복되지만 출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사고 책임과 보험 구조 역시 상용화를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연구·시범운행 목적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개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장치에 가깝다. 그러나 호출형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한 사업자 책임 체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레벨3 단계에서는 기존 책임 체계 적용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레벨4 무인 운행을 전제로 한 책임 배분과 보험 설계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불확실한 제도 환경은 국내 기업들의 전략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차량 플랫폼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운행은 시범운행지구 중심의 단계적 실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포티투닷(42dot)을 중심으로 도심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음에도 무인 유상 운행을 전제로 한 대규모 차량 투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제도 변화의 시점과 범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제적 투자는 오히려 위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자율주행을 이동 서비스 확장의 핵심 축으로 보고 호출·배차·요금 체계 등 운영 모델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 등 제한적 실증을 통해 이용자 반응과 운영 데이터를 쌓고 있지만 무인 유상 운송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서비스 확장에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 통신사와 전장·IT 기업들 역시 관제와 통신 안정성, 차량용 소프트웨어 등 개별 기술 영역을 중심으로 실증에 참여하며 직접적인 상용 서비스보다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정책 접근의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미국과 중국은 자율주행차를 시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운송 주체로 전제하고 실제 운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험을 감독과 규칙 보완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사고나 이상 상황은 운행 자체를 중단시키는 기준이 아니라 보고와 조사,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된다. 운행 경험이 누적되며 제도가 고도화되는 구조다. 미국은 자율주행 유상 운송 사업자의 지위를 비교적 명확히 설정하고 사고 발생 시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보험과 감독 체계를 운용한다. 충돌이나 차량 정지, 비정상 운행 등 주요 사건은 의무 보고 대상이다. 중국은 지자체에 운행 허가와 공간 관리 권한을 부여해 도시 단위로 운행을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안전 기준과 데이터 관리 원칙을 통해 이를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한의 경우 2024년 기준 완전 무인 로보택시 400대 이상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은 교통 밀도가 높고 사고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큰 환경을 이유로 운행 허용 이후의 사후 조정보다 사전 통제에 정책 무게를 둬왔다. 그 결과 시범운행 단계가 장기화되며 실증 성과가 축적돼도 서비스 전환은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실증을 반복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을 기존 제도의 예외로 관리하는 접근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상 운송 체계의 한 축으로 자율주행을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행 주체의 지위, 책임·보험, 감독·데이터를 각각 따로 손보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 연동된 패키지 형태로 재설계하지 않으면 현재의 정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운행 주체의 법적 지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요금 체계와 운행 조건, 이용자 보호, 사업자 의무는 계속해서 임시 규정으로 쌓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유상 자율주행을 운영하는 사업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허가 기준 역시 구간·시간·대수 중심이 아닌 책임 이행과 감독 역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시범운행지구 실증 결과가 상용 허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운영 성과와 안전 지표에 따른 단계적 전환 기준을 제도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상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할 경우 1차 보상 책임을 사업자에 두고 제조물이나 소프트웨어 결함 책임은 사후 절차로 분리하는 구조에 대한 논의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감독 체계 또한 운행 확대에 맞춰 근본적인 재정비가 요구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과제는 기술 실증을 더 많이 하는 데 있지 않다”며 “실증을 상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경로를 마련하지 않는 한 자율주행은 시범사업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렵다. 운행 주체의 지위 설정과 1차 보상 책임 구조,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가 동시에 정리되지 않으면 서비스 확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6-02-19 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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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자율주행차 200대 실증…"엣지 케이스·안전·보험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자율주행 상용화의 관건은 기술 수준이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엣지 케이스를 얼마나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도로에서 대규모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학습·검증으로 반복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동시에, 사고 책임과 보험, 데이터 활용 규칙을 실증 단계부터 함께 작동시켜야 합니다.” 11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자율주행 실증도시, 기술을 넘어 서비스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광주 AI 자율주행 실증 서비스 구축과 안전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동 주최했으며, 임월시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과장, 김성진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김수영 현대자동차그룹 모빌리티사업실 상무, 정상준 엔비디아코리아 솔루션 아키텍트 상무 등이 참석했다. 광주 AI 자율주행 실증 사업은 오는 10월부터 광주 전역에 자율주행차 약 200대를 단계적으로 투입해 여객·서비스 운행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존 특정 구간 중심의 실증과 달리, 실제 도심 도로에서 다수 차량을 동시에 운행하며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안전 관리와 사고 대응, 보험 적용 체계까지 함께 점검하는 상용화 전 단계 실증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준원 서울대 교수는 자율주행 기술의 산업 동향을 짚고, 실증 단계를 상용화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자율주행의 본질은 엣지 케이스 대응 능력”이라며 “정해진 환경에서의 데모 주행과 달리, 실제 도로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규칙 기반으로 모두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 실도로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AI 학습과 검증으로 반복 연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와 모델 규모가 커질수록 성능이 개선되는 스케일의 법칙은 자율주행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며 “관건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다양한 환경에서 확보하느냐”라고 덧붙였다. 모빌리티 사업자 관점에서 발제에 나선 김건우 카카오모빌리티 미래플랫폼연구소장은 기술 이후 단계로 운영과 제도 문제를 짚었다. 김 소장은 “레벨4 단계에서는 운전자가 사라지는 만큼, 엣지 케이스 발생 시 이를 흡수하는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며 “원격 관제, 동적 라우팅, 현장 출동, 승객 커뮤니케이션이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대규모 상용 운행은 곧바로 서비스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책임과 보험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김 소장은 “자율주행에서는 사고 가능성을 전제로 한 논의를 피할 수 없다”며 “누가 책임을 지는지, 보험은 어떤 조건에서 작동하는지, 데이터는 어디까지 활용 가능한지를 실증 단계에서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구조가 정리되지 않으면 기술 성능과 관계없이 상용 서비스로의 전환은 어렵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수영 현대자동차그룹 상무는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안전과 시민 수용성을 핵심 변수로 꼽았다. 김 상무는 “실증이라는 이유로 안전 기준을 낮출 수는 없다”며 “자율주행은 기술 이전에 사회적 수용이 전제돼야 하고, 이를 위해 실증 단계에서도 상용 서비스 수준의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석원 엔비디아코리아 전무는 AI 학습 인프라 측면에서 “대규모 GPU 인프라뿐 아니라 생성형 AI 기반 시뮬레이션과 가상 데이터를 활용하면 엣지 케이스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며 “광주처럼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실제 운행이 이뤄지는 조건은 학습과 검증을 병행하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동민 대한교통학회 수석부회장은 “광주 실증은 기술 시연을 넘어, 자율주행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실제로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이 경험이 다른 도시로 확산 가능한 구조로 남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월시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과장은 “자율주행 상용화를 논의하려면 기술 성능보다 먼저 안전이 실제로 검증돼야 한다”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와 보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함께 점검하지 않으면 자율주행 서비스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주행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기술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어떻게 관리하고 흡수할 수 있는지까지 포함해 평가해야 한다”며 “광주 실증은 차량 운행을 통해 안전 기준과 사고 대응 절차, 보험 적용 범위가 실제 환경에서 작동하는지를 동시에 검증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안전·보험 검증 없이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나 제도 정비를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광주에서 축적되는 실증 결과는 향후 자율주행 정책과 보험·책임 제도 설계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6-02-11 16: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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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참여 소규모 정비관리지역' 사업 가속 外
[이코노믹데일리]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서울시 모아타운, 이하 관리지역)’ 사업이 관리계획 승인과 주민 동의율 확보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사업 활성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사는 최근 서울 지역 내 4개 관리구역(△관악구 난곡동 697-20 일원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원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원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원)의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를 사업 참여 1년 만에 마쳤다. 통상 장기간 소요되는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대폭 단축함으로써 사업 지연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핵심 과제인 ‘속도’와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다. 4개 관리구역 관리계획 및 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LH는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설립, 약정 체결, 통합심의 등 후속 절차 속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대비 정비계획 등 절차 생략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LH 신용 기반의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로 안정적 사업비 조달과 이주비 지원이 가능하다. 투명한 사업관리와 다양한 행정·기술지원도 제공된다. 특히 관리지역에서는 △사업면적 확대 △심의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으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며 가로구역 요건과 노후도 조건도 완화된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공공이 관리와 위험을 분담하고 주민이 선택하는 정비 방식이 소규모정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공공참여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부담은 줄이고 도심 내 주택공급은 확대하는 지속 가능한 정비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 참여형 ESG 캠페인으로 친환경 실천 문화 확산 HDC현대산업개발은 자원순환 확대와 환경부담 저감을 목표로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ESG 캠페인을 통해 사무공간과 건설 현장 전반에 친환경 문화를 확산·정착시키는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6일 HDC현산 본사 로비에서는 임직원 참여형 폐전자제품 자원순환 캠페인이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150여명의 임직원이 장기간 보관해 온 전자제품을 기부했다. HDC현산은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 700여대를 함께 배출·접수했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환경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임직원 전반에 자연스럽게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현장에서도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실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폐기물 감축 사례 공모전을 통해 이문동 재개발 현장의 폐기물 종류별 색상 관리 체계 도입, 김해 토목공사 현장의 슬러지 전용 보관함 운영 등 우수 사례를 발굴했다. 회사는 해당 사례를 전사적으로 확대·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본사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 종이컵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 세척기 도입으로 임직원의 개인 텀블러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이 일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ESG 캠페인을 통해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시할 예정이다. 이어 임직원 참여형 환경 프로그램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 문화를 지속해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 진행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구일역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 약 1200억 원 규모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3층까지 건설되는 프로젝트다. 점검은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은 회사의 기조 아래 국토교통부 주관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과 연계해 추진됐다. 지난 9일 진행된 활동에는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을 비롯해 관련 임직원이 참했다. 이들은 추락·전도 위험요소와 구조물 안전 상태, 가설구조물 설치 상태, 근로자 작업환경,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 현장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점검 활동에 그치지 않고 현장 근로자와의 소통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감경영 일환으로 ‘근로자 격려 간식 나눔’도 함께 실시했다. 송 사장은 “안전은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자 회사가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다”라며 “안전을 모든 의사결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제도와 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2-10 10:2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