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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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쓰나미' 덮친 재건축... 공사비 절약에 안간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사비 인상을 둘러싸고 건설사와 조합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이 있는가 하면, 공사비를 줄여 갈등을 풀어간 곳도 있다. 18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54.6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1월 118.30과 비교하면 30.7%나 상승한 수치다. 건설공사비지수란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 직접 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통계다. 이처럼 공사비가 급등한 것은 원자재 가격 인상 외에 고물가 영향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곱절 뛰어오른 건설자재 가격 등이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시멘트 가격은 54.6%나 올랐다. 이 밖에 철근(64.6%), 형강(50.4%), 아연도금강판(54.1%), 건축용금속공작물(99.5%) 등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건설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공사비 증액이 고스란히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공사비 갈등은 결국 분양 지연으로 이어진다. 서울 은평구 대조 1구역은 조합과 현대건설 간 공사비 갈등이 격화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설상가상으로 조합 내홍까지 격화되고 1800억원 상당의 공사비 지급이 밀리면서 현대건설은 유치권 행사에 나섰고 재개 시점을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공사비 증액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1월 공사비를 기존 7947억원에서 1조4492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했고 조합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사업지는 지난해 분양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갈등이 격화되며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는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으로 시공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추산한 결과 25평형 재건축 아파트를 받으려면 분담금이 현 실거래가와 동일한 5억원에 달한다며 계약 해지를 추진했다. 공사비 상승 해법 찾기는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연초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최근 노무비도 급격하게 상승했고, 건설현장 노동패턴의 변화로 건설장비 조달도 어려워졌다”며 “공사비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에 먼저 고급 마감재 적용 및 특화 설계를 잇따라 취소해 공사비를 줄이는 조합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사와 공사비 증액 협상 조건으로 고급화 설계 포기를 선택했다. 앞서 시공사는 커튼월룩 도입과 단지 내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2020년 계약 당시 3.3㎡당 512만원이었던 공사비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설계 변경이 겹치며 898만원까지 상승했다. 조합은 공사비를 올리는 대신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선택하고 커튼월룩을 입히는 설계를 포기했다. 커튼월룩은 강철로 골조를 세우고 유리로 외벽을 세우는 공법이다. 주로 고층 빌딩과 고급 아파트 외관에 적용되는 기법이라서 고급화의 상징으로 꼽히지만, 비용이 문제다. 더불어 단지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취소했다. 다른 재건축·재개발 구역도 비슷한 사정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 진주 재건축 조합은 조경과 설계 고급화로 3.3㎡당 660만원 수준이던 공사비가 900만원까지 오르자 고급 마감재 지정 취소를 두고 내홍을 겪었다. 결국, 일부 고급 마감재 포기로 새 협상안이 823만원 수준에서 제시됐다. 조합이 지정한 마감재를 두고 내부 이견이 여전해 추가 상승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도 최근 공사비 협상 과정에서 일부 고급 마감재를 포기했다. 2020년 3.3㎡당 490만원이던 공사비가 지난해 859만원까지 오르자 조합이 지정한 고급 마감재 대신 일반 마감재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고위 임원은 “공사비를 절대적으로 늘리기 어렵다면, 상대적인 비용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라며 “정비사업 조합으로서는 단지 고급화에 필요한 비용에서, 시공사로서는 특화 설계에 필요한 비용에서 각각 어느 부분을 줄일지 검토해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2024-03-19 07: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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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취임... "스마트 수변도시 분양, 반드시 성공시킬 것" 새만금개발공사는 제3대 사장으로 나경균(65) 신임 사장이 18일 취임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균 신임 사장은 18일 취임식에서 “부동산 경기와 금융시장이 얼어붙고 그 회복의 신호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새만금 내부 개발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된 우리 공사가 변화를 통해 기회를 만들고, 행동해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나경균 사장은 "새만금개발청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통하여 통합개발계획 변경 승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수변도시 공정률 달성을 위해 속도도 중요하지만, 공사 현장의 안전 또한 최우선 과제로서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나 사장은 올해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분양을 시작하는 첫해인 만큼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6년 동안 우리 공사가 얼마나 충실하게 사업을 준비해 왔는가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받는 중요한 시기"라며 "투자유치 방안 등이 포함된 촘촘한 분양계획을 수립해 수변도시 분양을 꼭 성공시켜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국가제2산단 조성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대단위 매립사업 등 신사업발굴과 업역 확장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나 사장은 공사 임직원들에게 "이번 정부의 철학인 ‘공정과 상식’을 공사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새만금의 미래를 만든다는 사명 의식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나경균 사장은 원광대학교 법학박사로 한나라당 부대변인, 김제지구당 위원장, 새누리당 전주덕진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 과정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국민통합위 자문위원 등 오랜 기간 정당 활동과 원광대학교 초빙교수, GS칼텍스 고문을 거쳐 전북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다.2024-03-19 07: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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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저층주택 개별정비 지원…서울시 '휴먼타운 2.0' 추진 각종 규제,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추진도 쉽지 않은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빌라들을 정비할 방안이 생긴다. 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이지만 고도지구·경관지구·1종 주거 등 각종 규제 등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10년 처음 도입했던 ‘휴먼타운(1.0)’ 사업을 현재 주거 실정 맞춰 재구성한 것이다. 휴먼타운 2.0은 기존의 전면 철거형 아파트 개발 방식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소 1500㎡ 이상의 부지에 중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모아타운(모아주택)과는 달리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 시범사업지 3곳을 선정해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 곳 모두 1종 또는 2종 주거지역으로 민간 재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곳들이다. 시는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대상지를 늘려갈 계획이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등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 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이 완화돼 적용된다. 신축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개축을 할 수 있다.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신축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공사비 대출(가구당 7000만원)이나 보증(대출금액의 90%)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시엔 최대 6000만원까지 공사비가 지원된다. 신축 시엔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동별 또는 부분별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체결할 수도 있다. 이는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과 사업성 확보를 위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3-18 15: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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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간정보 활용 문턱 낮춘다... 보안심사만 거치면 누구든 활용가능 앞으로 업종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자들이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돼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 한해 제공해 왔다. 이에 일부 통신사에서 통신기지국 설치에 앞서 전파환경 분석을 위해 건물 정보가 자세하게 표현된 3차원 공간정보를 요청했으나, 현행법상 방송통신사업자가 제공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사업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선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더 정확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자율차에 가공·탑재함으로써 시범 운행 및 차량 관제, 가상 주행환경(시뮬레이션) 구현을 통한 사전검증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공장설립 인허가 분야에 규제적합도 및 건폐율·용적률 시뮬레이션 등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공개제한 공간정보(3차원, 고해상 위성정보 등)를 통해 상수도 누수 탐지, 가시권, 조망권, 저수량 조절, 토공량 분석, 지하 안전시설 분석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 관련 규제들을 모두 세심하게 살펴서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4-03-18 14: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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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 차단'...등기정보 공개하자 미등기 67% 감소 지난해 상반기 거래 신고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아파트가 전년 대비 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도 함께 공개하도록 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아파트 거래 19만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995건의 미등기 거래를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미등기 거래는 2022년 상반기 2597건(1.57%)에서 2022년 하반기 1183건(1.26%), 2023년 상반기 995건(0.52%)으로 건수와 비중 모두 감소하는 추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가 공개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등기 의무 인식이 확산하고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는 아파트 동까지로 실거래 정보 공개 범위가 더 확대되는 만큼 미등기 거래는 더욱 줄어들 수 있다. 중개거래(0.45%)보다는 직거래(1.05%)에서 미등기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러한 직거래가 고의적으로 시세를 왜곡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기획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일어난 아파트 316건이 대상이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87건이 적발됐다. A씨 부부는 며느리에게 아파트를 28억원에 매도한 뒤, 매도 당일 며느리와 보증금 15억원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국토부는 A씨 부부와 며느리가 같은 주소에 사는 만큼, 임대보증금 형태로 편법 증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B씨는 은행에서 기업자금대출을 받아 장모에게 2억6000만원을 대여했다. 장모는 이 돈을 받아 아파트 분양권의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낸 뒤, 이 분양권을 B씨에게 넘겨 대여금을 상계처리했다. 이로써 B씨는 시세보다 4억원이나 낮은 가격에 분양권을 매수했다. 국토부는 B씨가 기업자금대출을 주택구매 목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거래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게 되어있다. 해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시세 왜곡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달라고 당부한다”고 말했다.2024-03-18 14: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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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재연 우려" ILO 권고안 유감 표명 건설업계가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화물연대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등 진정에 대한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는 18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ILO 권고에 대한 건설업계 성명서'를 내고 "또다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건단련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등 16개 단체로 이뤄졌다. 건단련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산업계는 물론 취약계층, 일반 국민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집단운송거부 당시 시멘트 출하량은 5∼10% 수준으로 급감했고, 이로 인해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 공사 차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업계는 늦어진 공기 만회를 위한 추가 공사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며 "업체뿐만 아니라, 건설일용직, 운수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었고, 아파트 입주 지연, 초등학교 개교일 연기 등 많은 혼란이 발생하는 등 사태가 매우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건단련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는 건설업계는 물론 취약계층, 국민 주거권을 볼모로 잡은 이기적 행동"이라며 "만약 또다시 이와 같은 집단행동이 발생한다면, 정부가 즉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LO는 지난 14일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내놓았다.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 물류대란 우려에 정부는 당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파업은 16일 만에 끝났다. 파업 이후 공공운수노조는 정부 대응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이라며 ILO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ILO는 "업무개시명령은 결사의 자유 침해"라며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화물연대를 처벌하지 말라"고 권고했다.2024-03-18 10: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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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 기술로 종이 도면에 등록돼 전국 3743만 필지 중 14.5%인 542만 필지가 지적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만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해 산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해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조정금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에게 재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또 조정금 산정 시 1인 소유자가 다수의 필지를 소유하면 필지별 면적증감에 따른 지급·징수할 금액을 모두 포함해 산정(상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규제도 완화했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후에는 사업 완료 공고 전까지는 지적공부정리를 정지하고 있었지만, 최종 경계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합병, 지목 변경에만 지적공부정리를 허용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했다. 2012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조사·측량해 바로잡는 과정에서 국토 면적이 약 317만㎡가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1.1배 규모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율은 32% 수준으로, 앞으로 예산과 조직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4-03-18 09: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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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신입사원 경쟁률 '100대 1' 기록 쌍용건설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약 3000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이는 작년보다 3배 이상 많은 수다. 쌍용건설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시행해 3000여명이 지원하며 약 1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쌍용건설은 이 중 서류 전형을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1차 실무진 면접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인·적성 검사, 2차 본부장 면접, 3차 경영진 면접 등도 실시한다. 모집 분야는 건축·토목·전기·설비·플랜트·안전 등 8개 부문이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5월 중 입사할 예정이다. 서우석 쌍용건설 HR팀 부장은 "이번 공채에 결과는 작년 대비 3배가 넘는 지원자가 접수했다"며 "글로벌세아 그룹 편입 이후 경영정상화에 힘입어 졸업 인재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쌍용건설은 최근 10년간 신입 및 경력, 인턴사원 등 총 650여명에 달하는 직원을 채용해 오고 있다.2024-03-15 16: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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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우수협력사 동반성장 간담회 개최 대우건설이 지난 14일 '2024년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김보현 부사장은 협력회사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수협력회사에 상패를 전달했다. 김 부사장은 축사에서 "대우건설이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서도 6년 만에 시공능력평가 톱3에 재진입 하는 등 견실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협력회사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수협력회사 대상 ESG 컨설팅 및 평가 지원을 도입했고 금융지원 혜택도 확대·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2007년부터 우수협력회사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동반성장'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대우건설은 동반성장 간담회에서 우수협력회사와 최우수협력회사를 발표, 수상하고 있는데, 최우수협력회사는 1회의 계약우선권과 당해연도 계약이행보증금 50% 감면의 혜택을 받는다. 특히 대우건설은 올해 우수협력회사 선정 항목에 '하자처리 우수협력회사' 항목을 추가해 푸르지오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하자처리 우수협력회사를 우수협력회사에 포함시켜 입찰 인센티브 부여 및 당해연도 계약이행보증금 50%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동반성장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 사내 상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협력회사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03-15 13: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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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지원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과 현장 소통을 위한 두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임대주택'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며 지난 1월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담긴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후속 조치다. 주택·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여의도에서 열릴 예정이다. 업계 공공기관(국토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유관 단체들과 함께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주거복지포럼에서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필요성과 규제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이어 국토부가 '1·10 대책' 중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임대료 등 규제완화 방안과 함께 장기간 안정적 임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합리적 수준의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논의한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이후 매각을 전제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아닌 지속해서 임대운영을 하고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최근 1~2인 가구를 위한 코리빙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와 임대운영에 특화된 기업형 임대주택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현행 민간임대 제도하에 임대료 등 각종 규제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민간에서 시도되고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임대료 등 규제가 완화되고 합리적 수준의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주택임대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규제개선 과제와 합리적 지원방안을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기업형 장기임대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2024-03-15 09: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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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칸막이 없애고 산단 조성.. 'TF 첫 회의' 개최 정부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하나의 팀으로 힘을 합친다. 국토교통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전담조직(TF)을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현재는 노후화와 생활·문화기반시설 부족으로 청년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으며 이는 입주기업 구인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창원에서 열린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관계부처에 “청년들이 살며 일하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바 있다. 국토부와 문체부, 산업부 등 3개 부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 6일 울산시와 창원시 등 산업단지 담당 지자체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간 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TF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과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이 공동으로 이끌고, 부처별 담당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문화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TF에서는 청년 근로자와 지자체 등 현장과 소통하며 부처 간 협업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국토부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 등을 통해 구축한 기반시설에 문체부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등 부처 간 사업 연계 방안, △신규 국가산업단지 계획단계부터 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 지자체 협력 방안, △산업단지와 지역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방안, △산업단지 내 문화기업 입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다룬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국토부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뿐만 아니라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담당하고 있다”며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개소는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중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계획 수립 단계부터 문화시설이 충분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2024-03-15 09: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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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국토부가 솔선수범해 건설 현장 안전 강화"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이 국도 건설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18개 국토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렸으며 전국 국토부 소속 기관 합동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했다. 모든 기관이 솔선수범해 안전을 강화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특히,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할 우려가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개별 기관의 기관장 등 간부진을 안전 가디언으로 지정해 소규모 건설현장 중 위험요인이 많은 현장은 간부진부터 실시간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고, 소규모 건설현장에 안전 전담 감리원을 추가 배치한다. 또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안전 관리비를 증액하는 동시에 일선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낡은 관행과 타성에서 비롯된 한순간의 방심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더욱 새롭게 변화해 나가야 한다”며 “그간 소홀했던 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직원들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직원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탤 것”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각오를 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4-03-14 15: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