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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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556건 결정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한 결과,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22일 전날 열린 회의 처리결과 가결 556건, 부결 81건, 적용제외 61건, 이의신청 기각 22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1일 기준 누계로 총 1만2928건이 가결됐다. 적용제외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720건) 중 이의신청은 38건으로, 그중 16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292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87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들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648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1만2928건 중 내국인은 1만2717건(98.4%), 외국인은 211건(1.6%)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이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63.7%로 가장 많았고, 대전(12.1%), 부산(10.9%)이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주택(33.9%)이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2.7%), 아파트·연립(16.9%), 다가구(16%)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의 비중이 전체 건수의 73.46%를 차지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2024-02-22 08: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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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수도권 그린벨트 푼다... 농지규제도 완화 비수도권에 대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를 대폭 푼다. 지자체가 전략사업을 총량규제에서 예외로 할 수 있고,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토지이용규제를 해제하고, 신규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수직농장도 지목 변경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꾼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에서 13번째 민생 토론회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열고 이 같은 토지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비수도권 그린벨트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제를 허용한다. 그린벨트 제도는 1971년 도입 이후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일부 완화했는데, 9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것이다. 특히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에는 해제 가능 총량을 줄이지 않고 그린벨트를 풀 수 있다. 지역전략사업의 사업 범위는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국가산단이나 물류단지 등이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됐지만, 앞으로는 인정 범위가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사전협의, 중앙도시계획 심의까지 1년 이내 완료되도록 신속하게 진행한다.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에서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 다만,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울산권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최대 10조원 수준의 직접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린벨트 규제 해제로 산업단지 등 지역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정부는 기존 토지 규제를 대거 철폐하고, 규제 지역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정부는 매년 국토부 주관으로 토지이용규제평가를 통해 과도한 토지 규제 신설 방지를 추진 중이지만, 규제 지역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짚었다. 현재 토지 규제 지역·지구 수는 총 336개다. 앞으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 불필요한 규제가 다수 중첩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 도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농촌소멸에 대응하는 방안도 나왔다. 각종 작물을 심은 선반을 수직으로 쌓아 식물을 키우는 수직농장은 고도의 환경 조절과 생산 공정 자동화로 생산량과 품질을 높이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농지에 설치를 하려면 지목을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까지 농지법령을 개정해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에서는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농업진흥지역을 도로, 택지, 산단 등으로 개발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인근 산단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한다. 전국에 자투리 농지는 2만 1000ha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의 72배에 달하는 농지가 체육시설 등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이 외에 국민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해 도시민이 농촌에 굳이 집을 사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2024-02-21 1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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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자동 부여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 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 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된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를 활용하여 이중 민원 신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없애는 것이다. 또한,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사항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개·제공하여 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행안부와 국토부가 함께 양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행안부) 및 건축행정시스템(국토부)을 개선해 민원정보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한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건축물 정보는 주소 부여, 소유권 등기 등 여러 행정 처리에 필요한 기본데이터인 만큼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행안부와 국토부가 협력하여 국민 불편을 찾아 개선한 우수사례다. 앞으로도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비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24-02-21 14: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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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외국인 근로자 안전작업의 소통역량 강화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은 20일 서울 잠실진주재건축현장 안전교육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 통역사와 함께 실시하는 '협력사 현장지원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전문 통역사가 배석한 가운데 철근과 형틀, 거푸집 등 각 공종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내용은 단순 일반적인 내용에 국한하지 않고 현장의 여건이 반영된 생동감 있는 시청각 콘텐츠에 전사 안전지침을 적용했다. 특히 △작업방법 △작업순서 △위험예지 △비상상황 등에 대한 건설용어의 전문번역을 통한 교육으로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작업 소통역량을 강화했다. HDC현산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전 현장을 대상으로 전문 통역사를 동행한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부터 전사적 차원에서 골조공사 진행현장 중, 고위험 공종을 대상으로 전문 통역사와 직접 방문해 중국, 베트남, 태국, 카자흐스탄 등 2000명의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전문 통역 안전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는 이에 더해 옥상 조형물 작업, 밀폐공간 등의 마감공종 등 고위험작업까지 교육영역을 확대해,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언어장벽으로 인한 작업 유해·위험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해 나갈 예정이다. 작업 공정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전 현장에서 명예 통역관을 지정하고 아침 TBM 및 신규·정기·특별교육 시 동시통역이 진행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별 더빙·번역 교재를 배포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사소통 미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HDC현산은 올해 제3기 세이프티 아카데미(SAFETY-ACADEMY) 프로그램 시작을 앞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본사와 현장,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체계적 운영과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Health & Safety) 역량 강화를 위한 전사적 안전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2년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경영진, 현장소장, 현장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관리자, 협력회사 대표이사 등 직무 그룹별 규모를 대폭 강화해 연말까지 약 1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HDC현산은 이 프로그램을 통한 연간 단위계획의 폭넓은 교육지원을 통해 노사가 참여하고 실천하는 자기 규율 예방문화를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2024-02-21 14: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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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유예... 급한불 껐지만 3년 뒤엔 어떻하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예정이다. 전국 5만 가구 입주예정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완전 폐지가 아닌 '유예'여서 3년 뒤 시장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22일 전체 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최근 흥행몰이에 성공했던 ‘메이플자이’ 뿐만 아니라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장위자이레디언트’, ‘강동헤리티지자이’ 등의 단지가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단지다. 특히 올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강남 3구 단지들이 연이어 청약에 나서기 때문에 대상 가구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세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3년 이후에 다시 입주 문제가 불거질 여지가 있다. 실거주 의무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세계약갱신권에 따라 통상 2년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특약사항을 넣어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세입자 이주 문제 등으로 입주를 제때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실거주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실거주의무 3년 유예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충하는 법안이다”면서 “집주인이 입주해야 해서 임차인을 내보내면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려고 하는 때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돼 2년이든 4년이든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부동산 관계자도 “직장 발령 등으로 실거주가 어렵거나 자금이 부족해 임대를 놔야 할 경우 모두 3년 안에 해결이 어렵다. 특히 전세를 통해 잔금을 마련하는 때도 3년 유예기간 동안 해당 자금을 저축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2024-02-21 10: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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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2024' 수상 현대엔지니어링은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2024(ASIA DESIGN PRIZE 2024)'에서 조경 시설물 '자연과 사람을 엮는 정원'(위빙 가든)과 '클라우드 셰이드’가 '위너(Winner)'를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으로, 올해는 세계적인 디자인 명문 교토예술대학교의 신고 안도 교수가 심사위원장을 맡고 글로벌 디자인 전문가 35명이 심사에 참여했다. 올해 공모에는 25개국에서 1601개 작품을 출품했으며, 산업·공간, 건축·커뮤니케이션 3개 분야에서 총 248개 수상작이 선정됐다. '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루체'에 적용된 위빙 가든은 단지 중앙에 설치된 테마 정원으로, 입주민의 일상과 자연을 이어주는 공간이다. 미스트 장치를 통해 쾌적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미세먼지 저감 및 기온 조절 등의 효과까지 고려했다. 클라우드 셰이드는 현대엔지니어링의 특화 시설물로 햇빛을 가려주는 구름 모양의 회랑이다. 햇빛을 모두 차단하는 다른 휴게 시설물과 달리 타공판을 통해 적당한 햇빛을 통과시키는 독특한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유기적인 야외 경험을 제공하여 자연과 입체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 수상으로 현대엔지니어링만의 조경 디자인과 그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공간 및 시설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고객이 편히 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02-21 10: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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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역대 최저... 주택난 오나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최근 부동산 업계에서 공급 절벽으로 주택난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착공·분양이 미뤄지는 사례가 많아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임대, 주상복합 포함)은 1만1451가구로 나타났다. 해당 통계가 집계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1990년부터 2023년까지의 평균 입주 물량인 4만5044가구와 비교해도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 파크 포레온)' 1만2032가구의 입주가 올해 11월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 물량을 더하더라도 2만3483가구로, 2013년 2만751가구 이후 11년 만의 최저치다. 아파트 대체재로 꼽히는 오피스텔도 입주 물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703실이 입주 예정으로 지난 2011년 3052실 이후 13년 만의 최저다. 최근 10년 평균 입주 물량인 1만7763실과 비교해도 적다. 수급 불안은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전년 대비 약 45%, 인허가 물량은 25.5% 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미분양 증가와 공사비 갈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축 등 변수도 여전한 가운데 업계에선 이러한 주택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가시화하면서 청약시장도 경쟁이 치열한 분위기다. 올해 서울 광진구와 서초구에 분양한 '포제스 한강'과 '메이플 자이'는 각각 1순위 청약(특별공급 제외)에서 평균 10대 1, 평균 442대 1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사비, 원자잿값 상승 등의 원인으로 향후 공급이 극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아 보이는 만큼 현재 새로 분양되는 단지 중에서 입지, 브랜드, 상품성을 고루 갖춘 알짜 단지를 잘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2024-02-21 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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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청약통장 출시... 집값 80%까지 2%대 저리 대출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전용 청약 통장이 2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통장과 비교해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연 소득기준은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납입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려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마련토록 했다. 납입 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 혜택은 물론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이자 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된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할 수 있다. 분양 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 일부를 중도에 찾는 것도 허용된다.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 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전환 시 기존 납입 기간과 금액, 납부횟수는 그대로 인정된다. 의무 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를 마쳤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이 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되면 전용 저리 연계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 대금의 80%까지 대출해준다. 최장 40년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이 대출 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내년부터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연말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품 출시에 맞춰 각 우리·국민·신한·하나은행 등 각 금융기관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 구매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4-02-20 17: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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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등 단지는 실거주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하는 것이 골자다. 이른바 ‘갭 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가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국토위에서 1년 넘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자들의 혼란이 커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여야가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이 통과될 예정이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를 넘어 이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지 1년 2개월 만이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됐으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 실거주를 해야 한다.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를 면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둔촌주공,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등의 단지가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단지다. 특히 둔촌주공의 경우 입주일이 올해 11월로 앞당겨지면서 당장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담긴 정부의 지난해 1·3대책을 보고 집을 산 청약 당첨자들의 잔금 마련 시기가 앞당겨지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연장하거나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걱정을 덜게 됐다.2024-02-20 1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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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 도시 패키지' 수출 나선다... 건설사 적극 지원 정부가 해외에 스마트도시 개발 모델을 수출하기 위한 종합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플랜트 수주 일색의 사업 패턴에서 벗어나 해외 주택, 도시개발 사업으로 초점을 옮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수주액 1조 달러 시대를 앞두고 해외도시 개발사업 활성화를 첫 번째 패러다임 전환 과제로 설정했다. 해외건설은 1965년 현대건설의 태국 파타니-나리티왓 고속도로 건설공사 수주를 시작으로 올해 2월 기준 누적 수주액은 9655억6000만 달러다. 국토부의 해외건설 패러다임 전환은 박상우 장관의 의지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최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넥스트 시티스케이프’ 타운홀미팅에서 해외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될 도시개발 수요를 노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현재 75억명인 세계인구가 2050년까지 100억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를 환산하면 일주일에 광역시 인구 규모인 140만~150만명씩 증가한다는 것으로 엄청난 해외 건설시장이 열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스마트시티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마트시티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국토부는 해외도시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스마트시티 서비스 분야를 선제적으로 메뉴화하는 동시에, 전략 국가·사업 선정 및 종합 지원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우리 기업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에 참여해 패키지형 진출을 주도한다. 정부는 사업 디벨로퍼로서 역할을 하며 사업발굴ㆍ사업화지원ㆍ투자지원ㆍ엑스트(EXIT) 지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민간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공적 개발원조(ODA)와 K-스마트시티 네트워크 등 정부가 가진 능력을 활용한 도시개발 사업 진출 기반도 마련한다. 이 밖에 K-스마트 도시개발 수주지원단 파견, 네트워킹 지원 등 공공의 선도적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해외도시개발 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진출해 리스크를 낮추고,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해 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정부가 원팀으로 앞장서 해외도시개발 사업의 이정표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해외건설 사업을 하면 상당한 초기 투자비용이 투입된다"며 "정부에서 지원이 이뤄진다면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2024-02-20 10: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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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올려도 돈 못 번다…건설 수익 2%대 추락 건설사 수익이 끝없이 급락하고 있다. 매출은 올랐지만, 원가율이 치솟아 영업이익은 반토막에 불과한 것이다. 고금리 상황의 장기화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분양가가 오르면서 미분양은 쌓이고 수익은 악화해 건설사가 조만간 한계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형 건설사 중 현재까지 지난해 실적을 공개한 7개 건설사의 매출 총액은 96조 3971억 원으로 전년(78조 7860억 원) 대비 22.4% 늘었다. 국내 주택 시장 부진에 해외 수주를 늘린 게 매출액 증가로 이어졌다. 현대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 등에 힘입어 지난해 매출액이 29조6514억 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39.6% 늘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카타르 태양광 사업 등 해외 프로젝트에서 본격 매출이 발생해 지난해 매출액이 32.3% 증가한 19조3100억원을 기록했다. 이 밖에 HDC현대산업개발(27.1%), 대우건설(11.8%), GS건설(9.7%), 포스코이앤씨(7.7%), DL이앤씨(6.6%) 등 나머지 건설사 모두 매출액이 늘었다. 반면 영업이익은 줄었다. 7개 건설사의 지난해 영업이익 총액은 2조8209억원으로 전년(3조 6866억원)보다 23.5% 줄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1조340억원), 현대건설(7854억원), HDC현대산업개발(1953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4개 건설사의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DL이앤씨(3312억원)가 33.3%, 대우건설(6625억원)이 12.8%, 포스코이앤씨(2010억원)가 34.9% 하락했다. 고금리로 인한 자금조달 부담 가중, 주택사업 등에서 원자잿값 상승 여파로 분석된다. GS건설은 인천 검단 아파트 재시공 비용 반영으로 3885억원 적자 전환했다. 반면 수익성은 급락했다. 7개 건설사 중 그나마 이익을 남긴 건설사는 HDC현대산업개발(4.7%) 1곳뿐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2022년 6%에서 지난해 5.4%로, 현대건설은 2.7%에서 2.6%로, DL이앤씨는 6.6%에서 4.1%로, 대우건설은 7.3%에서 5.7%로, 포스코이앤씨는3.3%에서 2%로, GS건설은 4.5%에서 2.9%로 감소했다. 이들 7개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22년 4.7%에서 지난해 2.9%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대형 건설사들의 영업이익률이 2021년에 10%대였던 것을 고려하면 불과 2년 만에 2%대까지 급락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외형은 성장해도 내실은 악화하는 구조가 굳어져 조만간 건설업계가 한계에 부딪힐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원자잿값 폭등, 부동산 PF 부실, 안전 규제 강화 등으로 원가율이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아서다. 건설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10% 수준은 나왔는데 이제는 2대다”며 “차라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 보다 연 금리 3~4%대인 은행 예금에 돈을 넣는데 더 낫다”고 말했다.2024-02-20 09: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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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강릉 회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수주 금호건설이 900억원대 강원 강릉 회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시공권을 따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르네상스에비뉴가 발주하고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 신탁사로 참여하는 것이다. 총공사비는 901억원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서(보증비율 90%)를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여기에 더해 신탁사가 사업비를 직접 조달해 건물을 짓는 '차입형 토지신탁사업'을 혼합해 돌발변수가 많은 분양시장에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1만7461㎡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8층, 3개 동 규모의 아파트 329가구를 짓는다. 전용면적 84㎡~166㎡로 구성되고 전용면적별 다양한 주택형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 가구 남향으로 배치된다. 금호건설이 건설할 단지는 강릉 서부권에 있는 회산지구에 들어서게 된다. 회산지구에는 이미 1600여 가구의 다양한 브랜드 아파트가 입주해 있다. 여기에 더해 사업 예정인 단지들이 완공되면 회산지구는 향후 약 4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주거단지를 포함한 미니 신도시로 변모할 예정이다. 회산지구에 위치한 단지는 편리한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로 미래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동해고속도로 강릉IC가 단지와 인접해 있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35번 국도를 이용하면 강릉시청, 고속버스터미널, 강릉의료원, 이마트, 홈플러스 등의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단지 앞에는 동해로 이어지는 남대천이 흐르고 남대천 생태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금호건설은 단지 인근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단지 내에서 느낄 수 있도록 특화된 조경 설계에 심혈을 기울였다. 자연의 결실과 수확을 즐기는 체험공간인 너울 텃밭을 비롯해 웨이브 정원, 포시즌 산책로 등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단지에 배치할 예정이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자사가 보유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입주자 모두가 만족하는 주거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02-19 14:4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