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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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대외채무 7381억달러 돌파...외채 건전성 개선세 한국의 대외채무 규모가 7300억달러를 넘어섰으나 만기 구조가 장기화되고 핵심 건전성 지표들이 개선되면서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말 기준 총 대외채무는 7381억달러로 집계되어 직전 2분기 말(7356억달러) 대비 25억달러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동 기간 중 외국인 등 비거주자의 우리 채권에 대한 순투자를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분기 중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의 순투자 규모는 총 3.2조원에 달했으며 특히 7월에 3.0조원의 순투자가 발생했다. 대외채무를 만기별로 세분화했을 때 구조적 개선이 확인됐다. 위험도가 높은 단기외채(만기 1년 이하)는 2분기 말 대비 54억달러 감소한 1616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안정적인 자금 조달원인 장기외채(만기 1년 초과)는 2분기 말 대비 79억달러 증가한 5765억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채무 증가를 이끌었다. 부문별로는 외국인의 회사채 투자 등이 집중된 기타 부문(비은행권·공공 및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외채가 90억달러 증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32억달러) 중앙은행(△12억달러) 은행(△21억달러) 부문에서는 대외채무가 감소했다. 한국의 해외 자산인 대외채권 규모는 거주자의 해외 채권 투자 및 외화 예치금 증가 등에 힘입어 2분기 말(1조928억달러) 대비 271억달러 증가한 1조1199억달러를 기록했다.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은 2분기 말(3572억달러) 대비 246억달러 증가하여 3818억달러를 기록했다. 순대외채권 증가는 한국이 외부로부터 받아야 할 자산이 갚아야 할 부채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외채무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외채 건전성 지표들은 일제히 하락(개선)하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단기외채‧총외채 비중은 2분기 말 22.7%에서 3분기 말 21.9%로 0.8%p 하락했으며 최근 3년간의 평균인 23.8%보다 낮은 수준이다.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율도 2분기 말 40.7%에서 3분기 말 38.3%로 2.4%p 크게 하락했다.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적으로 갚아야 할 빚의 비중이 줄어들어 외환위기 대응 능력이 향상됐다는 의미다. 국내 은행의 외채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은 3분기 말 기준 160.4%로 집계되어 규제 비율인 80%를 훌쩍 넘어서며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이 매우 양호한 상태임을 입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통상환경 및 통화정책 변화 주요국 증시 변동성 확대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외건전성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1-19 13: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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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ISDS 중재 승소...2조1600억원 배상금 취소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판정에서 인정됐던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을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했으나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과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2025-11-18 19: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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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가계신용 14조9000억원 증가...증가폭 절반 수준으로 축소 올해 3분기 가계신용이 14조9000억원 늘며 증가폭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6·27 부동산 종합 대책 등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축소된 영향이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신용은 전분기말 대비 14조9000억원 늘며 196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6분기 연속 증가세로 전분기(+25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가계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은 12조원 늘며 1845조원을 기록했다. 2분기(23조6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절반으로 축소됐으며 1년 전보다는 48조2000억원 늘어 직전분기(53조3000억원)보다 소폭 줄었다. 상품별로 주택담보대출이 2분기 14조4000억원 증가에서 3분기 11조6000억원 증가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이 감소 전환하며 9조2000억원 증가에서 3000억원 증가로 상승폭이 둔화됐다. 이는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는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관별로 예금은행 증가폭은 19조3000억원에서 10조1000억원으로 축소됐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3조원에서 2조원으로 증가폭이 줄었다. 기타금융기관은 1조3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감소 전환했다. 판매 신용은 전분기 대비 3조원 늘며 2분기(1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민간 소비 회복세와 함께 휴가철 신용카드 사용과 지방세(재산세) 납부 수요 증가 등으로 신용카드가 늘어난 영향이다. 1분기(1조6000억원) 마이너스 이후 2분기째 증가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1국 금융통계팀장은 "가계신용은 2분기 중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지만 6·27 대책과 7월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며 "주담대 증가폭과 주택 관련 정책 대출도 2분기보다 증가폭이 줄었다"고 말했다. 한은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개선될 것으로 봤다. 김 팀장은 "가계신용은 3분기 중 빠르게 안정됐지만 실질GDP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높아져 3분기 중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와 한은은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2025-11-18 13: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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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4000선 붕괴...장중 3% 이상 추락 코스피가 장중 3%를 넘게 추락하며 결국 4000선이 붕괴됐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4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3.04% 내린 3965.01을 기록 중이다. 지수가 4000선을 밑돈 것은 지난 10일 이후 6거래일 만이다. 지수는 44.78p(1.10%) 내린 4044.47로 출발한 이후 낙폭을 키우고 있다. 기관이 5800억원가량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주가 하락 여파로 풀이된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3대 주가지수는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1.18%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0.92% 떨어졌으며 나스닥 종합지수도 0.84% 하락 마감했다. 필립 제퍼슨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부의장이 통화정책 방향을 두고 "천천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금리인하 기대가 약화한 영향이다. 억만장자 투자자 피터 틸의 헤지펀드 틸 매크로가 지난 분기 보유하던 엔비디아 주식 9400만달러어치를 전량 매도했다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했다. 국내 반도체주도 미국발 악재에 흔들리며 '60만닉스·10만전자'를 내주는 등 약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5원 오른 1463원으로 장을 시작했2025-11-18 13: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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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참가...AI·STO 기술 선보여 코스콤은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금융위원회 주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에 참가해 금융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AI) 서비스와 토큰증권(STO) 공동 발행 플랫폼 등을 소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코스콤은 행사 기간 서울 서초구 aT센터 1전시장에 부스를 마련하고 AI 기술 기반 상담 시스템(AICC) STO 공동 발행 플랫폼 금융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코스콤 STO 공동 발행 플랫폼은 현재 8개 증권사가 참여하고 있다. 코스콤은 이번 행사에서 STO 발행 인프라와 공동 플랫폼의 기술적 안정성 제도 대응 현황 등을 알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돕는 금융 클라우드 지원사업 D-테스트베드 등 핀테크 지원 프로그램 상담을 제공한다. 김성덕 코스콤 디지털사업본부 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STO 시대의 도래와 AI 기반 금융 혁신의 흐름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기회"라며 "코스콤은 금융 생태계 혁신과 STO 정착 클라우드 기반 AI 활용 확산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1-18 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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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동반 하락...AI 거품론에 기관 순매도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그동안의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AI) 거품론 속에서 엔비디아 실적발표를 앞두고 경계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9시 44분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77.87p(1.90%) 내린 4011.38를 기록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502억원 515억원 순매수하고 있지만 기관은 1770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은 약세다. 지난밤 뉴욕증시에서 AI 거품론 영향으로 엔비디아(-1.9%)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의 주가가 내리자 SK하이닉스는 4.56% 하락하며 60만원 선을 내줬다.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중이며 LG에너지솔루션(-3.35%) 현대차(-1.47%) 두산에너빌리티(-1.02%) KB금융(-2.68%) 등이 하락세다. HD현대중공업(2.13%)와 한화오션(0.46%), 한국전력(3.85%) 등이 오르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수 단에서는 전일 상승분들 되돌리는 흐름을 보이겠으나 업종 단에서는 개별 이슈 및 그간의 주가 낙폭 여부에 따라 차별화 장세를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적 시즌은 종료된 만큼 당분간 매크로(Fed 인사 발언·고용 등)와 엔비디아 실적 등 미국발 재료에 증시 향방이 좌우될 전망"이라며 "최근 겪은 것처럼 변동성 확대 압력에 직면할 수 있겠으나 과도한 현금 비중 확대로 대응하는 것은 후순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같은 시간 코스닥 지수는 18.36p(-2.03%) 내린 884.31을 가리켰다. 개인이 2501억원 순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75억원 748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5원 오른 1463원에 거래를 시작했다.2025-11-18 09: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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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전직 기자 구속...특징주 시세조종 적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특징주' 기사를 악용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관련자들을 구속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최근 전직 기자 한 명과 공모자 한 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빠르면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사전에 기획·작성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1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수법은 전형적인 선행매매(front running)다. 기사 게재 전 해당 종목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기사가 공개되면 주가 상승에 맞춰 매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수법을 수년간 조직적으로 반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특사경은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2025-11-18 09: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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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레드플래그] 포용금융 역설...고신용자가 외면받는 금융시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134108293777_518_323.png)
[금융경제 레드플래그] 포용금융 역설...고신용자가 외면받는 금융시장 금융당국이 포용금융을 강조하는 와중에도 고신용등급 고객들이 오히려 높은 대출 이자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각된 이 역설적 현상은 정부 정책의 취지와 현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포용금융의 기본 취지는 금융 접근성이 낮은 중·저신용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민층을 배려하겠다는 정책 기조는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시장의 작동 원리를 간과한 정책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문제는 금융회사들의 '선택적 영업'에 있다. 중·저신용자 대상 포용금융이 확대되면서 금융권이 이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자 고신용자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결국 고신용등급을 유지해온 고객들이 더 높은 금리를 감내하게 된 것이다. 이는 신용관리에 충실해온 고신용자에 대한 역차별이자 시장 왜곡이다.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은 금리를 받는 것이 금융시장의 기본 원리다. 그런데 정책 기조에 편승한 금융회사들이 고신용자의 신용가치를 외면하면서 건전한 금융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용관리를 충실히 하는 고객이 손해를 보는 시장 환경에서는 신용도를 지키려는 개인의 인센티브가 약화된다. 결국 전체 금융시장의 신용질서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 포용금융의 명분으로 시장 기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중·저신용자 지원과 고신용자 보호는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과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쏠림' 현상을 점검하고 신용도에 따른 공정한 금리 체계가 유지되도록 감독해야 한다. 포용금융은 '모두를 위한 금융'이어야 한다. 특정 계층만 우대하고 다른 계층을 외면하는 정책은 결국 금융시장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원하는 포용금융을 실현하려면 시장의 기본 원리를 존중하면서도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보호하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신용은 평생에 걸쳐 쌓이는 자산이다. 그것을 무시하는 금융시장은 결국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시장이 된다. 정책의 명분이 아무리 고상해도 시장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면 안 된다.2025-11-17 13: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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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 시스템 장애...투자자 피해 속출 신영증권의 시스템 장애로 일부 투자자들이 공모주 차익실현 기회를 놓치는 피해를 입었다. 15일 오전 신영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고객들이 몰리면서 거래가 일시적으로 멈추는 현상이 발생했다. 통상 공모주 투자자들은 차익실현을 위해 상장 첫날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초가에 매도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는 "신영증권 서버 장애로 정상적인 매도가 불가능했다" "보상받을 수 있나" 등의 글이 게재됐다. 연결 지연·서버 다운 현상으로 주문이 불가능해 시초가(5만4000원)에 매도할 수 없었고 서버 정상화 9시 50분께에는 이미 주가가 일부 상승폭을 반납한 이후였다는 불만도 나왔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이번 내부 전산시스템이 아닌 통신사의 네트워크상 문제로 확인됐으며 원인은 통신사와 확인 중"이라며 "투자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1-17 1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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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내부통제 '허술'...임원 도덕적 해이로 32억원 부당이득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기능을 외면한 채 업무 정보를 사적으로 악용한 한양증권 전 임직원들을 중징계하고 증권사에 기관경고를 부과했다. 부동산 PF 정보를 활용해 가족회사 등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양증권에 기관경고 및 과태료 4000만원 조치를 부과했다. 기관경고는 등록·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의 제재 수위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퇴직 임원 1명은 문책경고 상당의 조치를 받았으며 퇴직 직원 4명은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문제의 핵심은 한양증권 전 임원 A씨의 노골적인 도덕적 해이에 있다. 부동산 PF 금융자문과 주선 업무를 총괄하던 A씨는 8개 개발사업 관련 직무 정보를 미리 알게 된 후 배우자 지인 명의 등을 활용해 약 32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 2020년 대출 주선 수요 비공개 정보를 알게 된 A씨는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회사를 통해 3억2000만원의 수수료를 수취했다. 2021년에는 또 다른 개발사업 정보를 활용해 특수관계인 회사를 통해 1억원을 받았다. 금전 대여 이자·수수료 금융자문 등 다양한 명목의 수수료도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펀드 투자 유치 업무 담당 중 운용사 직원으로부터 본인 부친이 사용할 리스 차량을 요구해 약 940만원의 리스료를 수령한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정보 유용을 넘어 뇌물에 가까운 행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A씨가 상근 임원이면서도 부동산 컨설팅과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해 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까지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회사 내부의 감시·견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음을 의미한다. 임원급이 공공연하게 회사 정보를 유용하고 겸직 제한을 위반하는 행태가 적발되지 못했다는 것은 한양증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임원 간 상호 감시와 준법부서의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 A씨의 사례만이 아니다. 직원 B씨는 업무 수행 중 얻은 부동산 개발 관련 비공개정보를 주식 투자에 활용했으며 직원 C씨는 위법 용역 계약을 체결해 수수료와 이자로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여러 명의 임직원이 유사한 패턴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은 회사 차원의 체계적인 감시 기능이 부재했음을 시사한다. 이번 사건은 금융회사의 규모가 크더라도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이 없으면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금감원의 기관경고 부과와 임직원 중징계는 필요한 조치이지만 근본적인 내부통제 체계 개선과 임원진의 윤리의식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2025-11-17 10: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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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하반기 임직원 장보기 행사' 개최...전통시장 활성화 코스콤은 추석 연휴 이후 활력이 떨어지는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임직원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소비를 통한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전통시장 매출 증대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진행됐으며 코스콤 임직원들이 직접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을 보고 상인들과 소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코스콤은 2018년 영등포 우리시장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시장 환경 개선 물품 구매 지원 활동 등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윤창현 코스콤 사장은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코스콤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 상생의 가치를 꾸준히 확산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17 1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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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홍콩 H지수 ELS 과징금 부과 여부에 '초긴장'...兆 단위 규모 예상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주요 5개 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부과가 지연되고 있다. 당초 4조원대 규모로 예상됐던 과징금이 최근 홍공 H지수 상승에 따른 일반 고객들의 투자금 회복으로 감액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기준인 '수입'의 의미를 '거래 대금'으로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기간을 연장하면서 제재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17일 금융 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지난 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았으며 금융위는 이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연장했다. 이달 20일 열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홍콩 ELS 제재 안건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 안건 상정 전 3주의 사전 통지 및 검토 절차가 필요하나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 임원 인사 등으로 제재 논의를 시작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권은 이달 중 제재심 상정과 내년 초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과징금 규모 결정을 예상했으나 절차 지연으로 빨라도 내년 3월 이후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 홍콩 ELS 판매액은 KB국민은행이 8조197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2조3701억원 NH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SC제일은행 1조2427억원 순이다.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면 국민은행은 최대 4조원까지 부과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 피해 사전·사후 노력이 인정되면 최대 75%까지 경감된다. 은행들은 평균 96%의 투자자에게 자율 배상을 완료해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홍공 H지수 상승으로 당초 손실을 입은 고객들의 투자금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소비자 피해 규모 축소로 이어져 과징금 감액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 전문가는 "시행령 개정 지연이 금융당국의 의도적 결정일 수 있다"며 "홍공 H지수 상승으로 피해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의 자율 배상과 최근 시장 상황 개선을 감안하면 최종 과징금은 원래 예상치 대비 50%p 이상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제재 절차 지연이 오히려 은행권에는 긍정 신호"라며 "소비자 배상 완료 후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 인정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2025-11-17 09:27: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