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수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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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일률적 정년연장은 청년구직 위축"...장기적 정책 추진 필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년연장 정책은 급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일자리 상황이 열악한 한국에서 일률적인 정년연장을 시행하면 자칫 청년 일자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4일 발표한 '일본의 고용연장 사례로 본 한국 고용연장 방안' 보고서는 "일본은 지난해 기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신규 구인 배수'가 2.28개로 일자리가 풍족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65세 정년연장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며 "반면 한국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0.58개로 일자리 상황이 열악해 일률적인 정년 연장 시행에 따라 청년 취업 기회가 감소할 수 있어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 구인 배수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일본의 고용 여력도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에서 구인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구인 인원-채용 인원)을 기업 규모별로 비교해 보니 300인 이상 기업에서 미충원 인원은 올 상반기 한국이 1000명이었다면 일본은 2020년 1년간 34만명으로 나타났다. 기간 차이가 있다고 인원 격차가 크다. 또한 전체 기업의 미충원 인원 역시 일본이 93만4000명으로 한국 11만9000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아 청년들의 취업난이 개선될 여지가 낮은 상황"이라며 "이런 시기에 기성세대 은퇴가 지연되면 기업의 대졸 구직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청년들의 취업 시장은 더 열악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상의는 일본이 지난 2006년 65세 고용 연장 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률적 정년 연장이 아닌 60세 정년 폐지, 정년 연장, 계속 고용(재계약) 제도 중 기업의 여건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결과 일본 기업의 69.2%는 60세 정년을 유지한 채 65세까지 계속 고용 방식을 채택했고 이중에서도 301인 이상 대기업의 81.9%는 계속 고용 방식을 도입할 수 있었다. 일본은 '65세 고용연장 노력(2000년)', '선별적 대상자 고용연장 의무화(2006년)'에 이어 '희망자 전원 고용연장 의무화(2013~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65세 고용을 정착시켰다. 25년이라는 오랜 시간에 걸쳐 시행함으로써 기업 현장의 부담과 노동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고용 연장을 의무화하면서 근로 조건의 유지와 임금 저하 정도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임금 수준은 기업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했다. 반면 한국은 정년을 65세로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고령자고용촉진법)이 대다수였고 제도 정착기간은 5~8년에 불과했다. 이를 적용하면 내년부터 2033년까지 65세 연장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일률적 연장 제도와 현저히 짧은 제도 정착 기간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부작용 없이 60세 이상 고용 정착을 하려면 점진적·단계적·자율적 고용 연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청년세대인 1990년대생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해당 제도를 시행해 일자리 충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연도별 출생률을 보면 1990년대 평균 출생아 수는 68만7000명으로 1980년대의 72만1000명에 비해 약 3만4000명이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2000년대들어서는 약 20만명이 급격하게 감소해서다. 이처럼 인구성장의 끝 세대인 1990년대생들의 취업과 결혼이 저출생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자리 경쟁은 점점 심화돼 취업과 초혼 연령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내년에 정년 연장이 이뤄지면 1995년생들의 취업이 늦어지고 결혼과 출산도 자연스럽게 미뤄지면서 저출생 극복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고용 연장 방식에 있어서는 기업마다 인력 상황이 달라 일률적 정년 연장보다는 기업별 여건에 맞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계약, 관계 업체 전직 등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급격한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60세 이상으로 정년 연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청년 세대와의 일자리 충돌, 기성세대의 조기 퇴직 등 고용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60세 이상 고령 인력의 노동 시장 참여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직업 훈련, 고령 인력 적합 업무 개발 등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04 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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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큰산' 넘었다... 숙제도 남았다
4년간 이어지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합병을 최종 승인하면서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게 항공업계의 설명이다. 복잡하고도 길었던 합병 과정만큼 최종 통합까지 남은 숙제도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두 대형 항공사의 합병은 대한항공이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2021년부터 튀르키예에 이어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한국, 호주, 중국, 영국 등의 순으로 허가를 받으며 합병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EC가 지난 2월 독점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부문 분리 매각, 여객 부문에서 유럽 내 중복 4개 노선에 신규 항공사 진입을 합병 선행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대한항공은 여객 노선과 아시아나 화물부문을 각각 티웨이항공, 에어인천에 양도하면서 지적된 부분을 해소했다. 이제 EC의 승인으로 미국 법무부(DOJ) 결정만 남겨두게 됐다. 항공업계에선 미 법무부가 다른 나라와 달리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해 DOJ가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만큼 두 대형 항공사의 합병 절차가 끝났다고 보고 있다. DOJ 승인까지 마무리되면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자회사 지위로 2년간 독립 운영 기간을 거친 뒤 대한항공에 흡수 통합된다. 합병절차는 끝나도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완벽히 흡수되기까지 과제는 남아 있다. 먼저 '저비용 항공사(LCC) 통합 작업'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은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각각 자회사로 두고 있다. 두 대형 항공사의 합병으로 이들 자회사가 다 모이면 국내 최대 규모의 LCC 연합체가 탄생하게 된다. 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 3사의 지난해 매출을 합하면 2조4785억원으로 국내 1등 LCC인 제주항공(1조7240억원)을 훌쩍 뛰어넘게 된다. 소비자의 관심이 모인 건 '마일리지'다. 합병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항공사는 명확한 마일리지 통합비율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마일리지 통합도 2년 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완전히 흡수한 때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그 전까지는 마일리지가 각각 유지·관리된다. '고용 유지'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한항공은 노동조합의 큰 우려를 샀던 직원 고용 유지 문제는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 없이 이뤄질 것이라 전했다. 향후 통합 항공사의 사업량이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필요한 인력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 통합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마일리지는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후 6개월 내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며 "합병의 마지막 단계인 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시아나항공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고 이에 정해진 사안도 없다"고 말했다.
2024-12-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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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허리띠 조이는 '경제계'…내수부진·투자환경 악화 등이 원인
경제 단체들이 내년도 내수부진, 투자환경 악화를 이유로 기업들이 '긴축 경영'에 나설 거라는 부정적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3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2025년 500대 기업 투자계획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 중 절반 이상은 내년도 투자계획을 여전히 수립하지 못했다(56.6%)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 때 나온 49.7%보다 6.9%p 늘어난 수치다. '투자계획이 없다'는 응답도 지난해(5.3%)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1.4%였다. 계획을 수립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32.0%에 그쳤다. 이들 기업에 '2025년 투자계획 규모'를 물었더니 59.0%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눈길을 끄는 건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란 응답(28.2%)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12.8%)보다 많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같은 질문에서는 '투자를 늘리겠다'(28.8%)는 응답이 '줄이겠다'(10.2%)는 응답보다 많았다. 기업들이 긴축경영과 투자 축소 계획을 밝힌 이유로는 내수부진, 부정적인 경제 전망, 국내 투자환경 악화 등을 꼽았다. 앞서 지난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기업 23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에서도 기업들의 암울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내년 경영계획을 수립한 기업 중 49.7%는 계획 기조를 ‘긴축경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0인 이상 규모 기업에서는 긴축경영 응답이 61%로 나타나, 2016년 조사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이 내년도 경영에 주된 애로 요인(복수 응답)으로 꼽은 건 내수 부진(66.9%)과 인건비 부담 가중(64.0%)이었다. 다음으로 미국, 중국 등 주요국 성장세 둔화(19.7%),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16.3%)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예전엔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기업 투자가 위기 극복의 열쇠가 됐는데, 최근 기업들은 투자 확대의 동력을 좀처럼 얻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수 있도록 경영 불확실성을 크게 가중시키는 상법 개정 논의를 지양하고, 금융‧세제지원 등 과감한 인센티브로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도 "내수부진, 높은 인건비 부담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기업, 특히 대기업들의 ‘긴축경영’ 기조가 크게 높아졌다"며, "내년도 경기상황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2024-12-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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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모여 지역경제 위기극복 주장
대한상공회의소가 2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개최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 방법으로 파격적인 제도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혁신의 해법으로 '메가샌드박스'가 제시됐다. 이날 회의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배해동 안양과천상의 회장 등 56개 전국상의 회장들이 참석했다. 전국상의 회장들은 이날 지역별 경제 현안을 공유하고 복합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회장단은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며 저성장 고착화를 경고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변화, 투자 편중, 인력난 등으로 지역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파괴적 제도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상의 회장단이 파격적 제도혁신을 위한 방법론으로 논의한 해법이 바로 메가샌드박스다. 메가샌드박스는 대구경북, 강원권, 충청권 등 '광역 단위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유예하는 데서 나아가 관련 교육·인력·연구개발(R&D) 등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회장단은 "저출생·고령화,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접근에서 나아가 모든 문제를 동시에 풀어내기 위한 일석다조의 해법이 필요하다"며 규제완화와 교육, 인프라 등을 한데 묶어 지원하는 메가샌드박스 도입을 논의했다. 이어 메가샌드박스 모델의 개념과 사례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었다. 박형곤 딜로이트 파트너는 '메가 샌드박스 개념 및 유형 소개'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지역간 성장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메가샌드박스 구축 방안을 소개했다. 박 파트너는 "메가샌드박스는 단순히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혁신을 도모하는 새로운 접근"이라며 "신기술·신산업 모델을 특정 영역 내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에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동석 경북대 전자공학부 교수는 '대구광역시 메가샌드박스 모델에 대한 가상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 교수는 "대구는 교통과 인프라, 지자체 정책 등을 고려할 때 최첨단 모빌리티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반조건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다"며 "최첨단 모빌리티 도시로 전환하려면 관련 기업의 투자가 광범위하게 일어나야 하는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인력, 인프라, 제도 부문을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주도의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 교수는 "민간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와 지자체가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정주환경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정책의 초점이 달라져야 한다"고 전했다.
2024-12-02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