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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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 국토부, 유튜브 온라인 설명회 연다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의 주요 내용을 알리는 온라인 설명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다음달 2일에 국토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형식으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2024-09-23 17: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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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막는다…임대보증 가입기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면서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기관과 결탁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고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공시가격을 원칙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어쩔 수 없이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의뢰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따르도록 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2024-09-23 16: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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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체코서 지역상생활동…경제사절단 참가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지난 19일 원전 예정지인 체코 트레비치를 방문해 지역협의체에 소방차를 기증하고, 오찬 행사에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시공 주간사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강조하며 순조로운 원전 계약을 위한 지역협의체의 응원을 부탁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7월 17일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자 선정 발표 후 정 회장을 필두로 적극적인 현지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원전 예정지인 두코바니는 트레비치시(市) 인근에 있는데 해당 지역에2024-09-23 1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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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선미도에 관광단지 조성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무인도인 인천 선미도에서 식물원과 테마파크 등을 갖춘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옹진군 덕적면 선미도 일대 66만㎡를 '선미테마아일랜드 관광단지'로 지정·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곳에는 섬 지형과 자연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숙박시설, 보타닉가든(식물원), 등대 공원, 글램핑장, 풍차 테마파크 등 다양한 관광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관광단지 지정을 제안한 민간사업자 선미아일랜드는 총사업비 3천80억원을 투자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2024-09-23 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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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전국 아파트 2만7848가구 입주…수도권 1만332가구 [이코노믹데일리] 10월 전국에 아파트 2만7847가구가 입주하는 가운데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물량이 경기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직방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월보다 24%가량 많은 2만7848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지방 입주물량이 8월 이후 2개월 연속 늘어 전체물량의 63%(1만7516가구)를 차지한다. 충북(3498가구), 대구(2771가구), 충남(2345가구), 경북(2228가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다. 수도권은 총 1만332가구가 입주하는 가운데 안양시 만안구(28022024-09-23 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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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하는 용산어린이정원 클래식 음악회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저녁 용산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를 활용하여 개방한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2024 용산어린이정원 가족클래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KBS 교향악단(지휘자 김성진)과 함께 클래식을 접하기 어려운 어린이들도 쉽게 즐기면서 온 가족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연으로, 클래식뿐만 아니라 팝송, OST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를 여러 협주·협연과 함께하여 가을밤 도심 속 자연의 낭만을 선사한다. 지난 6일부터 용산어린이정원 홈페이지(yongsanparkstory.kr2024-09-20 17: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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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형 아파트 청약 경쟁률 급부상... 중·대형 보다 높아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전용 59㎡ 이하 소형 아파트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8월(27일 기준) 수도권에서 분양한 전용 59㎡ 이하 소형 아파트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29.27대1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용 60~85㎡ 이하 중형 아파트(22.03대1),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5.52대1) 경쟁률과 비교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수치다. 이는 고금리 및 고분양가 흐름 속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이 가중되면서, 중대2024-09-20 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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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27%로 확대…약 6년만에 최대폭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8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전달보다 커지면서 2018년 9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아파트·연립·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평균 0.24%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상승 폭은 0.83%로 7월(0.76%)에 비해 커지면서 2019년 12월(0.86%) 이래 5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의 상승 폭 역시 0.53%로 전달(0.40%)보다 커졌다. 2021년 11월(0.76%) 이후 최대 폭이다. 반면 지방(-0.08%→-0.04%)은 하2024-09-20 08: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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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취소 없이 비행기 안 타도 '공항사용료' 환불 받는다 앞으로 개인 사정상 취소 없이 항공기를 탑승하지 않아도 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미탑승 승객이 여객공항사용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항공기를 탑승하지 않으면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없었다. 국제선의 경우 인천·김포국제공항은 1만7000원, 지방공항 1만2000원이며 국내선은 인천공항 5000원, 그 외 공항은 4000원이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인천공항공2024-09-19 17: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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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앞두고 주민 동의 확보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이달 말 예정된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신청을 앞두고, 재건축 추진 단지가 주민 동의율을 높이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아파트 동별로 미동의 세대수까지 공개하며 동의서 접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주민 동의서 제출을 호소하는 전단을 붙였다. 이 전단에는 "미동의 소수 세대 도와주세요", "미동의 세대 00세대 남았다&q2024-09-19 0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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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신청사 건립 '봇물'... 건설업계 숨통 트이나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사 건립사업이 쏟아질 전망이다. 최초 건립 후 오랜 시간이 흘러 업무공간 부족 문제, 청사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새 청사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설계공모가 잇따르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조달청에 따르면 경기 여주시는 최근 일반설계공모 방식의 ‘여주시 신청사 건립사업 기본설계공모’를 공고하고 참가 등록 접수를 시작했다. 여주시는 오는 11월 공모안 접수를 마친 뒤 같은 달 20일과 26일 각각 1·2단계 심사를 하고 28일2024-09-19 09: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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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정확도 높인다…오차 허용범위 축소·이력관리 의무화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측량 오차 허용 범위를 축소하고, 측량 이력 관리를 의무화한다. 드론측량 같은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을 높이고자 이달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지적측량 시행 규칙’과 ‘지적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입법예고안은 토지 경계 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 성과 인정·허용 오차범위를 기존 ‘36∼180cm’에서 &lsq2024-09-19 09: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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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또 벌떼 입찰과 전매 논란... 건설업계 편법 반복의 진짜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0/20250310083136964704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