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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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효능 홍보' 허경영 우유 사건…1심 무죄에 검찰 항소 [이코노믹데일리] 유튜브에서 이른바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를 암이나 불치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개한 사건과 관련,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불복하며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 대한 무죄 판단이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상급심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영상에 제품 가격과 수익 언급이 포함돼 있어 단순 홍보가 아닌 판매를 전제로 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인물의 얼굴 스티2025-11-28 09: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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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 동반한 영하 추위…전국 큰 일교차 주의 [이코노믹데일리] 금요일인 28일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고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추위가 한층 심해졌다. 낮에는 기온이 다소 오르겠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섭씨 10도 이상 벌어질 전망이라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이날 기상청은 북서풍과 함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부 지역 일부는 전날보다 5~7도 가량 떨어졌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5~12도로 예상되며 서울 7도, 대전 9도, 대구 10도, 부산 12도 등으로 예보2025-11-28 08: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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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남아 온라인 범죄 조직 첫 단독 제재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한국인을 상대로 스캠 사기와 감금, 폭행 등을 벌여온 온라인 범죄 세력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독자 제재에 나섰다. 외교부는 27일 초국가적 온라인 범죄에 연루된 개인 15명과 단체 13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인을 유인해 불법 범죄에 가담시키거나, 감금 상태에서 사기 범행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재 대상에는 캄보디아 내 대규모 스캠단지인 ‘태자단지’와 ‘망고단지’를 조성·운영한 것으로 알려2025-11-27 16: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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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타이포 고층 화재, 노인 다수 거주…77년 만에 최악 참사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홍콩 북부 타이포 지역의 32층 고층 아파트 ‘웡 푹 코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명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나며 홍콩 역사상 손꼽히는 참사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7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이날 오전 기준 최소 44명이 숨졌으며 이 가운데는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소방관 1명도 포함돼 있다. 부상자 60여 명 중 16명은 위독한 상태이고, 279명은 여전히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불은 전날 오후 2시 52분쯤 발2025-11-27 16: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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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27일 여야 합의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K-스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7개를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회동에 배석한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다 처리하기로 약속했2025-11-27 15: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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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 해결 나섰지만… 절차 흔들린 '의대 정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의료 인력 수급의 오래된 균열이 또다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감사원이 절차적 미비를 지적했지만, 이번 감사는 ‘의사 부족’이라는 구조적 병목과 정책 추진 과정의 간극이 동시에 드러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월 국회의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대통령실의 의대 정원 조정 절차를 점검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복지부가 활용한 ‘2035년 부족 의사 수 추계’는 수치의 정2025-11-27 14: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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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시에 500명에서 2천명으로…감사원, 의대 증원 결정 과정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보다 당시 대통령의 직접적인 요구가 증원 규모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의대 증원 추진 과정’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가 처음 제시한 증원안은 연 500명이었으나 대통령 보고를 거칠 때마다 “더 많이 늘려야 한다”는 지시가 이어지면서 1000명, 최종적으로 2000명까지 확대됐다. 의대 증원 논의는 2022년 8월 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시작됐다. 당시 서울2025-11-27 13: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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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간식 두 개가 남긴 논쟁…항소심 선고 임박 [이코노믹데일리] 전북의 한 물류회사에서 경비업무를 맡아온 41세 남성 A씨는 냉장고 속 간식 두 개를 먹은 뒤 절도 피고인의 신분이 됐다. 사건 가액은 1050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27일 선고할 판단은 단순한 과자값을 넘어 A씨의 직업과 생계, 그리고 형사사법의 적용 방식까지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지점에 놓여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동료들의 말에 따라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꺼내먹었다. 회사 측은 이를 절도로 판단해 신고했고, 1심 법원2025-11-27 10: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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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의용군으로 참전한 한국인 50대, 현지서 장례식 [이코노믹데일리]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과 교전 중 사망한 한국인이 현지에서 장례를 치른 사실이 확인됐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5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한국인 의용군 김모 씨(50대)의 장례식이 진행됐다. 장례식에는 현지 한국 공관 영사가 참석했으며 우크라이나 측은 사망 사실과 일정 등을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 5월 도네츠크 전투 중 전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FP통신은 장례식 사진을 공개하며, 태극기가 덮인 관 앞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경의를 표하2025-11-27 10: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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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 대형참사…사망 44명·실종 279명 [이코노믹데일리] 홍콩 북부 타이포 지역의 고층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최소 44명이 숨지고 279명이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와 연관된 공사업체 관계자 3명은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화재는 현지시간 26일 오후 2시 52분께 32층 규모의 주거 건물 ‘웡 푹 코트’에서 발생했다. 불은 대나무 비계와 외벽 안전망을 타고 급속히 번지며 인접 동까지 확산됐다. 건물 7개 동 가운데 4개 동은 진화됐지만, 나머지 3개 동에서는 여2025-11-27 1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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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환수 '473억원'에서 멈춘다… 제도가 막아선 실질 환수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개발 이익 환수가 형사 절차 단계에서 473억원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범죄수익 회수가 더 나아가기 어렵다는 현실이 선명해졌다. 이번 사안은 검찰의 항소 포기 여부를 넘어, 우리 형사·민사 절차 전반이 대형 경제범죄의 이익 환수를 끝까지 밀어붙이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대장동 일당 재산 약 200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받아놓았지만 1심에서 배임 무죄 판단이 나온 뒤 피고인들은 보전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형사재판에2025-11-27 07: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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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세계 최대 인구 도시로…4200만명 거주 [이코노믹데일리]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가 4200만명의 인구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로 기록됐다. 26일(현지시간) 유엔 경제사회국(DESA)의 ‘세계 도시화 전망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위는 방글라데시 다카(4000만명), 3위는 일본 도쿄(3300만명)다. 상위 10대 도시 중 아시아 외 도시는 이집트 카이로가 유일했다. 자카르타는 7년 전만 해도 인구 1000만명 수준으로 세계 도시 순위에서 33위에 불과했다.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는 2억8500만명으로 세계 4위다. 전 세계에서 1000만2025-11-26 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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