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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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집 계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구속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실행 혐의로 체포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이 염려된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문상호 정보사령관 및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경기 안산시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만나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하면서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2024-12-18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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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 사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발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8/20241218203915863990_518_323.png)
[속보] '계엄 사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이코노믹데일리] [속보] '계엄 사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발부2024-12-18 20: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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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본인 재판 고의 지연"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재판 지연 전술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항소 이후 변호인 선임을 지연시키고 소송기록 통지에 응하지 않는 등 고의적 (재판) 지연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본인의 재판 일정은 질질 끌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조속히 끝내라고 주장하는 모습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이중 행태"라2024-12-18 2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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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없어"… 헌법에 명시 국민의힘은 18일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가 탄핵소추안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 훼손이라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권한 범위'에 대해 문제 제기한 데 이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자체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2024-12-18 19: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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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공조본에 "압수수색 불허" 대통령 경호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압수수색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공조본은 18일 오후 4시50분께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불승낙 사유서가 왔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경호처가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서버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공조본은 영장 집행 기한이 아직 남았지만,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앞으로 수사 계획을 논의 중이다. 앞서 공조본은 조지호2024-12-18 18: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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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2차 소환조사 검토…공수처와 협의"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요구할지 검토에 나섰다. 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요구를 검토 중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피의자 출석 요구를 했지만,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면서 불발됐고 윤 대통령도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2024-12-18 15: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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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희망이 없어도 되는 세상을 희망하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7/20241217231223451384_518_323.jpg)
[기자수첩] 희망이 없어도 되는 세상을 희망하며 [이코노믹데일리] "춤을 추며 절망이랑 싸울 거야, 얼어붙은 아스팔트 도시 위로···" 한 시민이 들고 있던 피켓에 적힌 검정치마의 'Antifreeze' 노래 가사 중 일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위 현장은 마치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 같았다. 놀랍게도 탄핵안 가결 전부터 그랬다. 찬바람 부는 겨울 국회 앞 도로와 여의도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외치며 분노하다가도 노래를 부르며 춤을2024-12-18 09: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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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단 "20여명 안팎 법률대리인단 구성…盧·朴 때보다 많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법률 소송 대리인단 구성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사건의 중대성이나 신속 재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20명 안팎의 대리인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탄핵소추단 간사이자 대변인을 맡은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노무현·2024-12-17 2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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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압수수색 불발…경찰, '비화폰' 확보 실패 [이코노믹데일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진입이 막히면서 비화폰 관련 서버 자료 확보가 불발됐다. 특별수사단은 17일 오전 10시 20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냈지만 8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오후 6시께 철수했다. 경호처는 청사 안에 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발부됐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2024-12-17 20: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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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내란죄 성립 안돼…대통령이 법정서 직접 입장 밝힐 것"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7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수사에 대해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중의 한 명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법치가 조롱당하고 훼손됐던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법적 시비를 가릴 기회가 탄핵심판”이라며 “법정에서 집권 후 지금까지 야당에 의한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7년 전2024-12-17 19: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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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호 영업사원 된 한덕수…尹 정책의 운명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9/2024121917231687792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