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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 법안소위, 상생협력법 개정안 처리 [이코노믹데일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위·수탁 거래 때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서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자중기위는 지난 16일과 17일 각각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중소벤처소위)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산자소위) 회의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총 7건을 심의·의결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중기부 장관2023-05-17 17: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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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원도 미래 산업 고도화 입법 지원 토론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강원도를 디지털 헬스케어 중심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입법 지원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 법제실 주최로 열린다. 국회 법제실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오후 강원 원주시 원주시립중앙도서관에서 '강원도 미래산업 고도화 방안과 규제 해결책을 위한 입법 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강원도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 실증 특례 유효기간이 곧 만료되면서 도와 원주시가 발전시켜 나가야 할 미래 산업 종류와 방향성을 찾는 자리다. 또한 관2023-05-17 10: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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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2건 의결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교육위원회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포함한 법률안 2건을 의결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에게 소득 발생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 상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교육위는 16일 오전 유기홍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일정 수준의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기간 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는 내2023-05-16 17: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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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MWC 2023 폐막…미래 ICT 신기술 체험장으로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국회 MWC 2023'가 막을 내렸다. 지난 15일부터 오늘(16일)까지 이틀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정보통신기술(ICT) 미래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올해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3의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전시에 참여한 국내 기업의 최신 제품과 혁신 기술을 소개하기 위한 자리다. 어제 열린 개회식에는 행사를 주관한 정청래 과기정통위 위원장과2023-05-16 17: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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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사립대학 구조개선 담은 입법공청회 개최 [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가 내일(1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립대학 미충원 인원은 총 2만9535명으로 정원보다 입학 학생이 적은 미충원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은 2021년 기준 53.5%에 달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2023-05-16 14: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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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2023 선거제 개편 쇼츠 영상 공모전'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사무처가 선거제 개편 필요성을 알리고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3 선거제 개편 쇼츠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모전 접수기간은 내일(16일)부터 25일까지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본인의 생각을 담은 영상을 30초 내외의 쇼츠 동영상 파일(MP4)로 제작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창의적인 영상을 제출한 국민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시상도 이뤄진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다이슨 에어랩, 우수2023-05-15 15: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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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외통위원장, 파푸아뉴기니 총리 만나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위원장이 제임스 마라페 파푸아뉴기니 총리를 만나 양국 협력 확대를 강조하고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외통위에 따르면 파푸아뉴기니를 방문 중인 김태호 위원장을 비롯한 이재정 간사, 안철수 의원, 우상호 의원이 마라페 총리를 예방하고 양국 협력 강화 방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마라페 총리에게 감사를 표명하고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의회 교류를 비롯한 협력 관계가 한층 더 진전되기를2023-05-12 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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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의록·의안정보 등 의정 활동 정보 개방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국회 회의록을 비롯한 의정 정보와 국회 소속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개방이 확대된다. 의정 활동 정보에 접근하기 쉬워지고 데이터 활용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의정 활동 정보 개방 강화 사업'을 추진해 열린국회정보포털을 통한 의정 활동 데이터 개방을 활성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의 하나로 국회사무처는 열린국회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 데이터를 표준화해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2023-05-10 17: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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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비영리단체 5곳에 '사랑의 PC' 기증식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사무처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다목적영상회의실에서 정보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의 PC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사무처는 노후PC 교체사업으로 반납된 불용PC 1000대를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5곳(한국장애인IT고용협회·한국IT복지진흥원·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한국장애인문화협회·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 기증했다.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은 정보화 소외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층2023-05-10 16: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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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AI 시대 공교육, 창의성·진로에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김진표 국회의장이 "인공지능(AI) 시대 공교육은 학생의 창의성과 진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AI 시대 교육의 핵심은 창의성과 다양성 향상에 있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며 "지식 교육은 AI에 맡기고 교사는 학생의 진로 적성에 집중해야 공교육이 발전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낮아진다"고 강2023-05-09 17: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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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소상공인 "서민들 다시 서게 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가운데 전통시장 상인, 자영업자 등 대다수 서민들의 관심사는 단연 경제 분야가 꼽혔다. 코로나 19 사태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아직도 3년여전 팬데믹 이전 수준의 경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공통된 하소연이 들린다. 대통령실은 7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영부인이 1년 동안 만나 소통했던 국민들과의 짧은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윤석열TV'. '대한민국정부'에서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2023-05-07 14: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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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국회방송 TV토론서 '워싱턴 선언 의미와 과제' 격돌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국회의원이 국회방송 간판 토론 프로그램인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워싱턴 선언'을 놓고 설전을 펼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와 안보 전문가가 출동해 워싱턴 선언의 의미와 성과, 한계를 평가한다.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로 워싱턴 선언이 나온 이후 이를 둘러싼 다양한 평가가 나온다. 여당은 "업그레이드한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추켜세운 반면 야당은 "기존 미국의 핵우2023-05-04 16: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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