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㉖이석희 SK하이닉스 CEO "기술 혁신을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
[이코노믹데일리]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찰나의 결단으로 산업의 방향을 바꾸었고, 또 누군가는 위기의 한가운데서 기술의 힘을 다시 믿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기획은 한국을 움직인 리더들의 결정적 순간을 되짚으며,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시대에 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묻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이석희 최고경영자(CEO)가 SK하이닉스의 키를 잡았을 때인 2018년 3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이미 거센 변곡점 위에 서 있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더 이상 안정적인 성장 산업이 아니었고 기술 미세화의 한계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기술 경쟁이 동시에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으며 반도체 기업에게 요구되는 역할 역시 단순한 생산을 넘어 ‘기술 리더십’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이 CEO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비용 경쟁이나 단기 실적 방어보다, 다시 한 번 기술의 본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기술에서 나온다”는 메시지를 내부에 반복해 던지며, 연구개발 중심의 경영 기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체질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엔지니어 출신인 그는 경영자가 된 이후에도 기술 언어를 놓지 않았습니다. 연구소를 자주 찾았고, 개발 과정의 어려움을 직접 듣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차세대 D램과 낸드플래시 등 고부가가치 제품에 역량을 집중한 배경에는 이 같은 판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범용 제품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 기술 난도가 높은 영역에서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그의 경영 철학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 이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기업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지를 가르는 기준이었습니다. 단기 수익성보다 기술 축적을, 속도보다 완성도를 중시하는 결정은 때로는 고통을 동반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방향성을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석희 CEO는 기술 혁신을 기업 내부에만 가두지 않았습니다. 반도체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미래 모빌리티 등 산업 전반의 기반이 되는 만큼 SK하이닉스의 기술이 사회 전반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인식도 분명히 했습니다. 반도체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부품이 아니라, 산업과 삶을 움직이는 핵심 인프라라는 시각이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이 가진 의미는 명확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해법은 다시 ‘기술’로 돌아가는 것임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기술 경쟁력을 쌓는 시간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신념이 경영 전반에 스며들었습니다. 이석희 CEO의 별의 순간은 화려한 성과 발표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의 길이 가장 험해 보이던 시기에,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던 시점에서, 오히려 기술 혁신이라는 가장 정공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SK하이닉스를 다시 기술 중심 기업으로 정의하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지금 반도체 산업은 또 다른 변곡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AI와 고성능 컴퓨팅이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기술 격차는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석희 CEO의 결정은 분명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기업은 기술을 믿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은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2022년 SK하이닉스 CEO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석희란 별은 기술 혁신이란 오래된 가치 위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2025-12-31 18: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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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협회장 "신뢰 회복·포용 확대·미래 혁신이 해법" 한목소리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금융산업을 대표하는 5대 금융협회장들이 2026년을 앞두고 신년사를 통해 한목소리로 금융의 역할 변화를 주문했다. 보호무역 강화와 경기 둔화, 구조적 불확실성이 겹친 상황에서 금융이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신뢰 회복과 포용 확대, 미래 혁신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축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2026년, 금융의 역할이 경제 재도약 좌우" 조용병 회장은 2025년을 돌아보며 국내외 정치·통상 환경 변화와 전쟁, 관세 이슈 등으로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은행권은 채무조정과 장기연체자 지원, 소상공인·서민 금융 확대 등을 통해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으며, 생산적 금융 확대와 자본규제 합리화 등 금융 대전환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근 내수와 수출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회장은 2026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지만, 보호무역 강화와 고환율 지속, 성장동력 약화와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위험요인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우리 경제가 정체 국면에 머물지, 아니면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할지를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이 올해 집중해야 할 가치로 △신뢰 △포용 △선도를 제시했다. 조 회장은 "건전성과 내부통제, 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공고히 하고, 서민·청년·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채무조정 활성화로 포용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생산적 금융을 통해 산업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 회장은 "국민성장펀드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지원, AI(인공지능)·데이터 활용 고도화, 디지털 자산 등 새로운 금융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산업 스스로도 혁신과 성장을 통해 경제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며, 은행연합회 임직원들에게는 '일마당선(一馬當先)'의 자세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생보업계, 과거 성과 벗어나 미래 변화 주도 산업으로 나아가야"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생명보험산업이 그동안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해야 할 중요한 출발선"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 생명보험업계 성과에 관해 △제도 연착륙·재무적 안정 추구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조입 △합리적인 판매 수수료 개편 △요양 산업 및 보험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산업 역할·위상 제고 등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내년 생보업계 도약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는 △보험소비자 보호 산업 중심에 배치 △생산적 금융 전환 적극 지원 △보험 본업 경쟁력 강화 △확장된 보험을 통한 신시장 진출 선도 등이다. 김 회장은 "생명보험산업이 과거의 성과에 머무르기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미래를 향해 변화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소비자와 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금융당국과는 더 깊이 소통하며, 산업과 소비자, 제도의 균형을 지켜내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원모심려의 마음으로 손보산업 대전환 추진"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손보업계는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격변의 시대 한 가운데 서있다"며 "모두 함께 '원모심려'의 마음으로 손보산업의 대전환을 추진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 회장은 내년 한해 손보업계 전환을 위해 △리스크 대응 역량 제고 △견고한 성장 펀더멘털 확립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 △소비자 중심 가치 확대 등의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변화하는 업황·정책 기조에 맞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 회장은 "변화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며 "다가오는 한해 익숙함에 안주하기보다 매 순간 혁신의 자세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손해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 곁에서 회복을 돕는 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경기 침체·규제 강화 과제 지속, 중소서민금융 선도 지원할 것"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우리 업계가 직면한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 한 명의 노력과 책임감 덕분에 저축은행 업계는 의미있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올해 저축은행 업계가 연체율을 6%대로 안정화하고 흑자전환을 이뤄내는 등 시장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 업계 발전을 위한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도약 지원 △건전성 관리·내부통제 지원 △정보기술(IT) 시스템 안정성·디지털 금융 경쟁력 확보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이미지 개선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오 회장은 "2026년에도 경기침체·규제 강화 등에 따른 영업환경 위축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는 계속될 것"이라며 "저축은행이 중소서민금융을 선도하는 중추적 금융기관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기술 환경 빠르게 재편, 혁신 DNA로 여신금융 더 큰 역할 해내야"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최근 우리 기술 환경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어떤 때보다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혁신 DNA를 바탕으로 국민 경제의 버팀목이자 상생 파트너로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올해 여신금융업계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인프라 제공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부수업무 제도화 △캐피탈사 업무 범위 확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공동펀드 조성 △신기술금융사 모험자본 투자 토대 마련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정 회장은 내년 글로벌 경기 둔화·디지털 전환 가속화·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 계획을 제시했다. 여신금융협회는 내년 △금융혁신·디지털 전환 시대 부응하는 신규 사업 기회 발굴 및 당국과 협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여신금융사 본업 활성화 토대 마련 △서민·기업 자금공급 역할 제고 및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끝없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여신금융업권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협회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5-12-31 1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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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기술 환경 빠르게 재편, 혁신 DNA로 여신금융 더 큰 역할 해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최근 우리 기술 환경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어떤 때보다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혁신 DNA를 바탕으로 국민 경제의 버팀목이자 상생 파트너로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정 회장은 올해 여신금융업계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인프라 제공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부수업무 제도화 △캐피탈사 업무 범위 확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공동펀드 조성 △신기술금융사 모험자본 투자 토대 마련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정 회장은 내년 글로벌 경기 둔화·디지털 전환 가속화·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 계획을 제시했다. 여신금융협회는 내년 △금융혁신·디지털 전환 시대 부응하는 신규 사업 기회 발굴 및 당국과 협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여신금융사 본업 활성화 토대 마련 △서민·기업 자금공급 역할 제고 및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끝없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여신금융업권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협회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여신금융업계 임직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사년(乙巳年) 뱀띠의 해가 저물고 2026년 병오년(丙午年) 말띠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힘찬 말의 기세로 목표를 달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전국 대학교수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에서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변동불거(變動不居)'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 기술 환경은 AI 혁신, 휴머노이드 로봇 발전 등 과거에 경험했던 그 어떤 때보다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모험자본, 혁신산업, 지역·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금융 산업을 재구축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신금융업계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적극 발굴함은 물론, 과거보다도 더 혁신 DNA를 바탕으로 국민 경제의 버팀목이자 상생 파트너로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지난해에는 여신금융업계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과 정부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여신금융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몇 가지 진전이 있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 사업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카드결제 인프라가 전 국민이 손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활용되어 내수 진작과 소비심리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이었던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가 카드사의 부수업무로 제도화 되어, 개인간 카드거래의 금융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편의 증진이 이루어졌습니다. 리스·할부금융사(캐피탈사)는 비대면 중고차 거래에서 그동안 제한적이던 중고차 매물 추천, 전자계약 등이 가능하도록 업무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하여 PF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수수료 체계나 책임준공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신기술금융사가 혁신기업에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조합 등에 대한 자산 위험가중치(RW)가 개선되었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기술패권 경쟁 격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 AI 활성화 등으로 금융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여신금융업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도 협회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첫째, 금융혁신·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신규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여신금융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겠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가시화 된 만큼 신용카드사가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이 검증된 지급결제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에 참여하고, 지급결제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리스·할부금융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기존의 전통적 금융서비스 영역을 넘어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활용한 신사업 진출을 적극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기술금융사가 모험자본 공급에 집중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기조에 발맞추어 여신금융회사의 본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급결제 트렌드의 다변화 추세에 맞추어 신용카드사가 일상생활 속에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개인 간 중고거래 등 카드결제 범위를 확대하고, 리스·할부금융사의 렌탈 취급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기술금융사가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고, 투자목적회사 설립 등 혁신기업에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업권에 대한 소비자 신뢰 강화를 위해 여신금융회사가 서민과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금융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서민금융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금융상품 취급 확대 및 중금리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부동산 PF 및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도 우리 업권의 기초 체력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연착륙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책무구조도도 여신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에 실제적인 보탬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신금융업계 가족 여러분! 끝없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대지를 힘차게 달리는 적토마처럼 여신금융업권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협회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12-31 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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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은행연합회장 "2026년, 금융의 역할이 경제 재도약 좌우"
[이코노믹데일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 금융산업은 경제의 혈맥으로서 우리 경제의 회복과 새로운 도전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병 회장은 2025년을 돌아보며 국내외 정치·통상 환경 변화와 전쟁, 관세 이슈 등으로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은행권은 채무조정과 장기연체자 지원, 소상공인·서민 금융 확대 등을 통해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으며, 생산적 금융 확대와 자본규제 합리화 등 금융 대전환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근 내수와 수출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회장은 2026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지만, 보호무역 강화와 고환율 지속, 성장동력 약화와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위험요인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우리 경제가 정체 국면에 머물지, 아니면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할지를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금융권이 올해 집중해야 할 가치로 △신뢰 △포용 △선도를 제시했다. 건전성과 내부통제, 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공고히 하고, 서민·청년·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채무조정 활성화로 포용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생산적 금융을 통해 산업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 회장은 국민성장펀드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지원, AI(인공지능)·데이터 활용 고도화, 디지털 자산 등 새로운 금융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금융산업 스스로도 혁신과 성장을 통해 경제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며, 은행연합회 임직원들에게는 '일마당선(一馬當先)'의 자세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안녕하십니까? 은행연합회장 조용병입니다. 그 어느 해 보다 변화가 많았던 을사년의 해가 저물고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은 열정과 도전, 성취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모두 올 한해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시어 뜻 하신 바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우리 경제와 금융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단어는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국내외 정치환경 변화, 미국의 관세부과, 유럽·중동에서 이어지는 대규모 전쟁 등으로 인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우리 산업 전반과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은행권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안정을 유도하고 경제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장기연체자 지원 등을 시행하여 소상공인·서민 등 취약계층의 회복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소상공인 성장 촉진 및 보증부대출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생산적 금융 확대 방안,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금융 대전환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정국 안정화와 대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에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노력이 더해져 내수와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등 경제상황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내수 회복과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경제가 전년에 비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만, 이런 회복세가 국내 경제 전반으로 퍼지기에는 제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관세 정책에서 비롯된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고환율의 지속 가능성은 국내 기업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장동력 약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 가능성, 양극화 심화 등도 우리 경제의 중장기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올 한 해는 우리 경제가 정체 상태에 머무를지, 아니면 재도약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 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금융인 여러분! 금융산업은 경제의 혈맥으로서 우리 경제의 회복과 새로운 도전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신뢰', '포용', '선도'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첫째, 금융의 근간인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우리 금융산업은 견고한 건전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효율적 자금흐름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한 건전성의 토대 위에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사전 예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금융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자연스럽게 축적되도록 합시다. 둘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포용금융'을 강화해야 합니다. 고환율·고물가 등으로 위축된 민생경제가 부담을 떨쳐내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서민·청년·자영업자 등에 대한 맞춤형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채무조정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채무부담을 경감하는 등 포용금융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산업이 서민의 삶을 뒷받침함으로써 양극화 완화와 민생경제의 선순환 구조 전환에 기여해야겠습니다. 셋째, 생산적 금융을 통해 경제 재도약을 '선도'해야 합니다. 생산적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공급을 통해 우리 경제의 대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간 축적해 온 역량을 총동원하여 올해 본격 가동되는 국민성장펀드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여 산업과 기업의 혁신 수요를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금융산업도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서, 자체적인 혁신과 성장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AI·데이터 활용 고도화,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도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을 통해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 플랫폼 금융 확대 등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은행연합회 임직원 여러분! 산업과 기술의 흐름이 격변하는 변화의 기로에서,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경쟁의 파고 속에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요구되는 지금, 금융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회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금융이 사회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은행연합회 임직원 여러분의 선도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리더십이 은행산업과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앞장서서 길을 여는 말'이라는 뜻을 가진 '일마당선(一馬當先)'의 자세로 변화를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인 여러분! 그리고 은행연합회 임직원 여러분! 피터 드러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변화에 끌려가면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변화를 주도해 나간다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국 경제와 금융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12-31 1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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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래 손해보헙협회장 "원모심려의 마음으로 손보산업 대전환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손보업계는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격변의 시대 한 가운데 서있다"며 "모두 함께 '원모심려'의 마음으로 손보산업의 대전환을 추진해 나가자"고 31일 밝혔다. 이 회장은 내년 한해 손보업계 전환을 위해 △리스크 대응 역량 제고 △견고한 성장 펀더멘털 확립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 △소비자 중심 가치 확대 등의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변화하는 업황·정책 기조에 맞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 회장은 "변화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며 "다가오는 한해 익숙함에 안주하기보다 매 순간 혁신의 자세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손해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 곁에서 회복을 돕는 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손해보험업계 및 협회 임직원 여러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 열정과 도전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도약하며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해는 협회 창립 80주년으로 우리 손해보험협회가 산수(傘壽)를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협회는 1946년 창립 이래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의 든든한 우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80년이라는 긴 여정 동안 손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100년 또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협회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격변의 시대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한 사회문제를 넘어 생산성, 소비 패턴 및 시장 구조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급격한 기술 혁신은 기업의 경쟁 우위 요소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엄청난 기회임과 동시에 우리 산업의 명운을 가를 커다란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 흐름을 능동적으로 주도하고 과감한 실행력으로 새로운 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에는 모두 함께 '원모심려(遠謀深慮)'의 마음으로 손보산업의 대전환을 추진해 나갑시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4가지 중점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리스크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합시다. 보험산업은 사회 안전망이자 자본의 공급원으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도 리스크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먼저, K-ICS 기본자본 규제 등 건전성 제도가 합리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을 지원하는 한편, IFRS17 회계제도의 안정화 또한 추진해 나갑시다. 아울러, 보험산업의 자본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 및 투자활동 관련 규제개선도 착실히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 사이버 리스크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적 신뢰를 굳건히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견고한 성장 펀더멘털을 확립해 나갑시다.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핵심 상품과 판매채널의 구조적 안정화가 중요합니다. 우선,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연내에 출시되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금융당국을 지원하고, 과잉 비급여에 대한 통제 방안도 마련하여 실손의료보험의 정상화 기반을 조성해 나갑시다. 경상환자 개선대책의 연착륙과 상급병실, 첩약·약침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도 자동차보험 운영 안정화를 위해 우리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의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률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불완전판매와 단기 실적경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판매수수료 체계에 대한 개선도 조속히 시행·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셋째, 미래를 위한 新성장동력을 확보합시다. 시장 포화와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으로 인해 전통적 수익 모델만으로 보험업의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만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딥페이크, 치매 등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보험상품 구독과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요양, 돌봄사업 등 新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보험과 결합하여 맞춤형으로 차별화된 상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합시다. 아울러, 우리 손해보험산업이 지금까지 축적해 온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입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또한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소비자 중심 가치를 확대해 나갑시다. 보험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소비자 중심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산업 전반에 내재화해야 합니다. 특히,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부당 승환계약과 불건전 광고는 철저한 사전예방조치와 점검을 통해 근절해 나갑시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등 관련 제도개선과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포용금융을 확대함으로써 회복이 필요한 곳에 먼저 손을 내미는 등 우리 사회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협회 임직원 여러분! “격변의 시기에 가장 큰 위험은 격변 그 자체가 아니라 어제의 논리로 행동하는 것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변화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해 우리는 익숙함에 안주하기보다 매 순간 혁신의 자세로 미래를 준비해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손해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 곁에서 ‘회복을 돕는 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 한 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12-31 09: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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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중견련 회장 "2026년, 위기 넘어 '진짜 성장' 원년 삼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9일 '2026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의 첫 장인 병오년, 성장잠재력을 되살려 안정적인 발전 전망을 확보하는 한편 코스피 활황과 수출 회복의 낭보를 지속가능한 산업 펀더멘털의 강화로 연결해 강고한 경제 재도약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계엄을 넘어 통상·안보 위기를 보란 듯이 돌파한 에너지가 흘러넘치도록 해야 한다"며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의 활력을 극대화할 법·제도·정책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합의를 형성하고 노사 상생의 발전적 경로를 확대하고 풍요로운 민생의 근간을 다독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진짜 성장'을 앞당길 유기적 성장 방편으로 산업 전반의 '그레이트 리어레인지먼트(대규모 재배치)'를 제안했다. 최 회장은 "분야별, 업종별 대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대기업은 대기업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또한 그 역량과 경제·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나름의 거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모가 커졌다고 시장에서 몰아내거나 혁신 없는 독점적 지위를 무한정 유지하는 방식 모두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소비자 편익을 잠식하는 패착"이라며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구성하되 AX(AI 전환)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 재편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두 번째 임기의 첫해인 2025년에도 회원사를 비롯한 중견기업계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중견기업의 발전과 대한민국 산업 전체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최 회장은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정기획위원회에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 제언'을 전달하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는 물론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처와의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중견기업 성장을 견인할 법·제도·정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고용·수출·투자·ESG 경영·AX 등 전방위 분야 조사·분석을 통해 중견기업 정책 혁신의 논거를 강화하고, 중남미, 유라시아, 인도 등 많은 국가와 협력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듀얼 폴라 시대를 넘어설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불안정, 고금리와 고환율, 기후·환경 위기, 저출생·고령화의 불안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며 "전통 제조업은 물론 K-반도체, 방산, 바이오, 뷰티, 푸드, 콘텐츠 등 성장동력을 착실히 다져온 중견기업이 마땅한 소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중견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소통하고 기업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평생의 노고를 자긍할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중견기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교류·협력의 거점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발전을 촉진할 실효적인 방안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29 14: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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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를 넘는 인사, 진보의 후퇴가 아니라 성숙이다
진보 정권에서 보수 출신 인사를 등용할 때마다 반복되는 질문이 있다. “왜 굳이 그 사람인가.” “개혁을 위해 우리 편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한국 현대 정치에서 진보 진영은 늘 ‘개혁의 주체’였고, 동시에 ‘기득권과의 싸움’을 숙명처럼 떠안아 왔기 때문이다. 인사는 곧 권력의 배분이며, 개혁 동력의 원천이라는 인식도 깊이 뿌리내려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정책은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낳고 있다. 지난 정부 인사 일부를 유임한 데 이어, 신규 예산 관련 핵심 직책 후보로 이혜훈 전 의원, 김성식 전 의원 등 보수 진영 출신 인사들을 지명 또는 임명한데 대해 “개혁의 색이 옅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인사 흐름을 단순히 ‘타협’이나 ‘후퇴’로 해석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놓칠 위험이 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조는 진보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과정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진보의 목표는 특정 진영의 장기 집권이 아니라, 사회를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바꾸는 데 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 역시 시대에 따라 진화해야 한다. 한국 진보 정치의 지난 성취는 분명하다. 권위주의 체제를 넘어 민주주의를 제도화했고, 복지와 노동, 공정이라는 의제를 공론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동시에 한계도 분명했다. 정권 교체가 곧 ‘전면 부정’으로 이어지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약화됐고, 공직 사회는 늘 정치적 충성도에 흔들렸다. 개혁을 외치면서도 국정 운영의 안정성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 대통령의 최근 인사는 이러한 진보 정치의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해답으로 볼 수 있다. 즉, 개혁의 방향은 유지하되, 집행의 방식은 넓히는 것이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다. 국가 운영은 선거 캠프의 연장이 아니라, 수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의 영역이다. 특히 재정과 예산 정책은 이념적 순수성보다 전문성과 균형 감각이 중요한 분야다. 재정은 복지 확대의 수단이자, 동시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다. 진보 정부가 재정을 무기로 삼으려면, 그만큼 재정 운용의 신뢰도 역시 확보해야 한다. 보수 진영에서 정책 경험을 쌓아온 인사를 기용하는 선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보수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진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진보 측에서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이것일 것이다. “보수 인사를 쓰다 보면 개혁이 희석되지 않을까.” 그러나 인사의 출신과 정책의 방향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누구였느냐’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느냐’다. 개혁 정부의 기준은 인사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성과와 책임성에 있어야 한다. 고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통찰을 찾을 수 있다. 맹자는 군주의 덕목으로 “백성에게 이로운가 아닌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 어느 편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논어에서 공자가 말한 ‘정명(正名)’ 역시 직함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치의 핵심이라는 뜻이다. 진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역할에 맞는 사람을 쓰는 것이다. 서양 정치사에서도 진보적 개혁은 종종 통합적 인사를 통해 완성됐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이라는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재정과 금융 분야에서는 보수적 전문가들의 조언을 적극 활용했다. 그 결과 개혁은 이념 논쟁을 넘어 제도로 정착될 수 있었다. 링컨의 ‘라이벌 팀’ 역시 마찬가지다.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그는 반대파를 배제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는 지금 심각한 정치적 피로 상태에 놓여 있다. 진영 간 대립은 일상화됐고, 정치에 대한 불신은 깊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 정부가 또다시 “우리 아니면 적”이라는 구도를 반복한다면, 개혁의 정당성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통합적 인사는 진보가 스스로의 도덕적 우위를 증명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의 인사 정책은 바로 이 점을 겨냥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등용은 보수를 끌어안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기보다, 진보 정부가 더 이상 진영 정치에 갇히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는 진보의 후퇴가 아니라, 자신감의 표현이다. 자기 철학이 분명할수록, 타인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데 두려움이 없다. 물론 조건은 분명하다. 통합 인사는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 보수 출신 인사라 할지라도 개혁 방향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과감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반대로 진보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받는 구조도 사라져야 한다. 이 원칙이 지켜질 때, 여야를 넘는 인사는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진보 정치가 지향해 온 공정의 가치 역시 여기에 있다. 공정이란 출신과 배경이 아니라, 역할과 성과로 평가받는 구조다. 인사에서조차 진영 논리가 작동한다면, 공정을 말할 자격은 약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조는 공정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공직 사회에 주는 신호다. “정권이 바뀌어도 능력이 있으면 일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이는 결국 진보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효과로 돌아온다. 정권 초반의 속도전보다, 중장기적 성과가 중요한 이유다. 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여야 통합 인사는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시작 단계이며, 평가 역시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의 흐름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가려는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진보 정부가 오래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서경』에는 “사람을 얻으면 나라가 안정된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같은 편이 아니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정책을 놓고 여권은 당장 감정적 불편함보다, 장기적 국정 성과와 사회 통합이라는 큰 그림을 놓고 평가할 때다. 여야를 넘는 인사는 진보의 포기가 아니라, 진보의 진화다. 개혁은 혼자서 완성되지 않는다. 다양한 사람을 쓰되, 분명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성숙한 리더십이며, 지금 이 대통령이 보여주려는 정치의 모습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결과다. 그 결과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면, 오늘의 인사는 내일의 성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진보 정부가 통합을 말할 수 있을 때, 그 개혁은 비로소 사회 전체의 자산이 된다. 지금의 인사 흐름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25-12-28 18: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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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 재개발, 엇갈린 책임… 오세훈의 신통기획과 민주당의 출구전략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자 정치권의 오래된 풍경이 되살아났다. 10·15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여당과 서울시는 서로를 향해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한쪽은 재개발·재건축이 막혀 공급이 부족해졌다고 하고, 다른 쪽은 전임 정부와 시장이 남긴 공급 공백을 문제 삼는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등장하는 익숙한 장면이다. 문제는 이 공방이 해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개발·재건축이 지연되며 주택 공급이 부족해졌다는 진단에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논쟁은 “누가 막았느냐”에 머문다. 선거를 앞둔 국면에서는 효과적인 질문일지 몰라도,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울 부동산 문제는 단일 시점의 정책 실패가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은 정치인의 임기와 맞지 않는 정책이다.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통상 10년 이상이 걸린다. 지금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현직 시장이나 현 정부의 성과라기보다, 10여 년 전 내려진 결정이 뒤늦게 모습을 드러낸 결과에 가깝다. 이 단순한 시간의 논리를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외면해 왔다.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공급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2015년부터 2017년이다. 민주당 소속 시장 재임 시기였다. 그렇다고 이를 당시 시정의 성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물량의 출발점은 2000년대 초 뉴타운 정책에 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 말기 공급이 급감한 것도 임기 말 정책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 그 이전에 이어진 규제 강화와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가 누적된 결과다. 뉴타운 정책은 서울의 주거 환경을 빠르게 바꿨지만, 동시에 원주민 이탈과 세입자 문제라는 뚜렷한 부작용을 남겼다. 이 경험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강한 반작용을 불러왔고, ‘출구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정비구역 해제와 규제 강화가 이어졌다. 그 선택은 단기적으로 갈등을 줄였을지 모르나, 공급이라는 문제를 미래로 미뤘다. 그 미뤄진 시간이 결국 공급 공백으로 돌아온 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완화를 내세우며 재개발·재건축에 다시 시동을 걸었을 때 상황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공사비는 급등했고,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그대로였다. 신속통합기획이 도입됐지만 착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집값은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 사이 정치권은 다시 책임 공방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신속통합기획의 실질 성과를 문제 삼고, 서울시는 과거의 공급 공백을 지적한다. 그러나 시장과 유권자가 묻는 질문은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다.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은 잘 보이지 않는다. 대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방향이 또다시 흔들릴 가능성만 커지고 있다. 시장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집값 그 자체보다 정책의 불확실성이다. 서울 집값 문제를 둘러싼 정치의 태도는 솔직하지 못했다. 개발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공급의 필요를 외면했고, 공급 부족의 대가가 나타나자 책임을 돌렸다. 선거 때마다 정책은 바뀌고 사업은 멈췄다. 재개발·재건축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표 계산의 대상이 돼 왔다. 집값 앞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개발을 선택한다면 그 부작용을 감내할 준비를 해야 하고, 규제를 선택한다면 미래의 가격 상승을 감수하겠다고 솔직히 말해야 한다. 두 가지를 모두 피하려는 태도가 지금의 혼란을 만들었다. 서울 집값은 선거용 구호로 잡히지 않는다. 책임을 나누는 정치가 아니라, 책임을 떠안는 정치만이 시장을 설득할 수 있다. 유권자가 이번 선거에서 보고 싶은 것은 ‘네 탓’이 아니라, 이 불편한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 정치다.
2025-12-22 10: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