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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해킹 사태는 회사 책임' 결론…위약금 면제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의 책임이 회사 측에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로 계약을 해지한 가입자들은 위약금을 면제받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주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용약관상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조사단은 5개 법률 자문기관 중 4곳이 동일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해킹 공격은 약 3년에 걸쳐 이뤄졌으며 총 28대 서버에서 33종의 악성코드가 발견됐다. 유출된 유심 정보는 9.82GB 규모로 IMSI(가입자식별번호) 기준 약 2696만 건에 달한다. 특히 일부 서버에서는 개인정보와 통화상세기록(CDR)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임시 저장된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단은 로그 기록이 없는 기간의 CDR 유출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장기간 변경하지 않은 계정 비밀번호 등 허술한 정보 관리,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을 지목했다. 또한 SK텔레콤이 침해사고 신고를 지연하고 자료보전 명령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번 정부의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법률 해석을 피해자 쪽에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SK텔레콤은 정부 조사 결과를 검토해 고객 보상 방안을 이날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2025-07-04 14: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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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야당과 벽 두지 않겠다…정책 중심 협치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다. 끊임없는 대화와 균형있는 인사를 통해 통합의 국정을 이끌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야당 대표 또는 여당 대표가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며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과 끊임없이 대화할 생각이고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 삶도, 공직 생활도 그랬지만 벽을 세우거나 선을 세워서 미리 차단해서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는 ‘영혼이 없다’ ‘해바라기’라고 비난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직업 공무원은 국민이 대표한 지휘관에 따라 움직이는 게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법률상 의무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훈련돼 있다”면서 “결국 최종 인사권자,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공직사회는 로봇 태권V와 비슷하다”며 “결국 조정석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행동하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하고, 철수와 영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공직사회는 주저앉아 엉뚱한 것만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2025-07-03 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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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여름이다! 호수‧바다와 함께 하는 이색 ESG 활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1/20250701100854183541.png)
"여름이다!" 호수‧바다와 함께 하는 이색 ESG 활동 [이코노믹데일리] 한창 덥지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도, 시청 앞 광장에서 매일 분수가 도심 더위를 가시게 하는 나날입니다. 시원한 물이 아쉬운 여름답게 이번 주에는 물과 함께, 바다와 함께 하는, 딱 “여름이다” 싶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들을 소개해드리려 해요. 구경을 해도 좋고, 참가를 하면 더 좋고, 한번 가보면 좋을, 여름에 의한, 여름을 위한 ESG 활동들이랍니다. 먼저 호수로 가 봐요. 오는 6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와 롯데월드타워 일대에서 이색 스포츠 대회가 펼쳐진답니다. 롯데물산 주최 '2025 롯데 아쿠아슬론'은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해 도심에서 맛보는 스포츠 경험을 제공하고 건강 가치 공유에 앞장서고 있답니다. 2022년 출발한 롯데 아쿠아슬론은 참가자들이 먼저 석촌호수 동호를 두 바퀴 도는 1.5km 수영 코스를 완주한 뒤 곧바로 롯데월드타워 1층부터 123층까지 2917개 계단을 오르는 수직 마라톤 ‘스카이런’에 도전해야 합니다. 진짜 극한의 도전이지요? 그러다 보니 엄격한 안전 규정이 적용된다네요. 최근 5년간 수영 대회 기록이 없거나 처음 참가하는 선수는 대회 전날 사전 수영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출전할 수 있고요, 통과하지 못하면 타워 달리기 종목만 참가 가능하다네요. 이번 대회 참가자는 지난 5월 23일부터 대한철인3종협회를 통해 모집이 진행돼 참가 인원 800명 모집이 당일 마감됐다고 하네요. 롯데 아쿠아슬론은 ESG 활동도 병행합니다. 롯데물산은 송파구청과 함께 올해로 5년째 석촌호수 수질 정화 사업을 운영 중이라네요. 광촉매 기반 수중 정화 선박을 주 2회 운행하는 등 꾸준히 수질 개선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석촌호수는 주요 수질 항목에서 1등급 판정을 받았고 최대 2m 수심까지 수초가 관찰될 정도로 수질이 개선됐답니다. 지난해 여름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당시 센강에서 수영을 한 선수들이 구토와 설사를 했다는 얘기는 정말 남의 얘기가 돼 뿌듯하네요. 이젠 바다로 가볼까요? ‘서핑의 성지’로 불리는 강원도 양양에는 바쁜 직장인들에게 일과 휴식을 동시에 누리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사무가구 전문업체 데스커가 ‘워케이션 캠페인 Work on the Beach(워크 온 더 비치)’를 내세우며 양양에 마련한 워케이션(Work+Vacation) 전용 공간이 바로 그런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2022년 업무·회의가 가능한 ‘워케이션 센터’, 죽도해변 인근의 ‘워케이션 테라스’ 등 업무 가능 환경이 조성됐고 숙박과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워케이션 스테이 앤 라운지’가 문을 열었답니다. 개장 첫해 5주 만에 5개월 예약이 모두 마감됐고 총 56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900팀 가까운 신청자가 몰렸다네요. 양양에서 직장인들이 해변에서 노트북을 펴고 일하는 이색적인 풍경은 큰 관심을 불러일으켜 젊은 직장인들이 몰리며 지역 활성화로 이어졌답니다. 해외에서 먼저 주목받은 워케이션이 양양에 도입된 덕분에 강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워케이션에 관심을 보이며 양양은 이제 워케이션 메카로 주목받고 있다네요.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 피어나는 한줄기 희망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번엔 부산입니다. 지난달 21일 부산문화재단은 ‘2025 기후위기 탄소중립 with 비치코밍 in 광안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재단은 2021년부터 부산의 아름다운 바다 보존을 예술로 실천하는 비치코밍 행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네요. 이번 행사를 위해 지난 5월 17일 영도 중리해변을 중심으로 영도 해녀들과 시민 50여명이 함께 비치코밍(beach-combing), 플로깅(plogging) 등 활동을 진행했고, 이날 수거한 해양 쓰레기들을 선별해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업사이클링 예술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또한 이날 오후 수영구 생활문화센터에서 주관한 ‘탄소중립 실천 예술 행동’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는 백보림(시각예술 작가), 신영(해녀와바다 대표)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예술 행동 실천방안, 탄소중립 시대의 창작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네요. 저도 올여름엔 지구와 사회를 생각하는 휴가를 갈까 생각해봅니다.2025-07-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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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기술주 차익 실현에 나스닥 급락…장기 순환매 본격화되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증시가 분기 첫 거래일인 1일(현지시간) 혼조세로 마감했다. 인공지능(AI) 중심의 기술주에 몰렸던 자금이 경기민감 가치주로 이동하면서 강한 순환매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최근 상승세가 가팔랐던 나스닥100은 0.89% 급락하며 낙폭을 키웠다. 이날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91% 상승한 4만4494.94에 마감했지만, S&P500 지수는 0.11% 하락한 6198.01을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00 지수는 22,478.13으로 0.89% 떨어졌고,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은 1.03% 상승한 2197.54를 기록했다. 시장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 상원 통과와 관세 유예 종료 가능성, 유럽중앙은행(ECB) 연례 포럼에서의 파월 연준 의장 발언 등이 동시에 작용했다. 여기에 예상보다 높게 발표된 5월 구인 건수(JOLTs)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약화시키며 장기물 중심으로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4.232%에서 4.240%로, 2년물은 3.727%에서 3.772%로 상승했다. 한편, 6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0을 기록해 기준선(50)을 4개월 연속 하회했다. 신규 주문과 고용 부문 모두 위축세를 보이며 제조업 경기의 침체 지속을 시사했다. 이날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ECB 연례 포럼에서 제롬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확대가 없었다면 연준은 올해 금리를 추가로 인하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7월 금리 인하가 너무 이르다는 주장에 대해선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혀 시장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정치 리스크도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유예 조치의 연장 없이 일본 등과의 협상을 중단하겠다며 새로운 관세 부과 서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테슬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CEO 간 갈등이 재점화되며 5% 넘게 급락했다.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회사가 받은 보조금을 조사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기술주 랠리의 피로감과 차익 실현 욕구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앤서니 사글림베네 아메리프라이즈 수석 전략가는 "AI 중심의 위험 선호 장세가 지난 두 달간 이어졌지만, 이 흐름은 거의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미즈호 아메리카의 파즈 아잠 역시 "기술주와 나스닥 지수는 과매수 영역에 진입했다"고 경고했다. 가상자산 및 주식 거래 플랫폼 티커(eToro)의 브렛 켄웰은 "노동시장이 견조한 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여유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뱅가드의 조쉬 허트는 "노동시장이 현재 흐름을 유지한다면 연준은 인내심을 갖고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오는 4일 발표될 6월 비농업부문 고용보고서로 쏠리고 있다. 시장은 고용 증가세 둔화와 실업률의 소폭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2025-07-02 09: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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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카카오뱅크 해외계좌송금, 언제 어디든 수수료 4900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1/20250701101140677798.png)
카카오뱅크 "해외계좌송금, 언제 어디든 수수료 4900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 "해외계좌송금, 언제 어디든 수수료 4900원" 카카오뱅크는 국가나 송금액에 상관없이 '해외계좌송금 보내기' 수수료를 단일화해 4900원으로 대폭 인하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국가와 금액에 따라 달랐던 수수료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바꾼 셈이다. 최대 50%까지 내려간 이번 수수료 인하로 고객들은 어디에 얼마를 보내든 단 49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수수료 인하 정책은 카카오뱅크가 2017년 출범 당시 해외송금 수수료를 기존 은행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던 혁신의 연장선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번에도 고객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설문조사에서 '수수료 인하'를 바란다는 응답이 20%를 넘어서자 단일화 정책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카카오뱅크의 해외계좌송금 서비스는 모바일 앱을 통해 365일 24시간(일부 점검 시간 제외) 간편하게 외화를 송금하거나 받을 수 있는 양방향 송금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2024년 10월부터는 '해외송금 받기' 수수료도 전액 면제 정책을 시행해, 이미 약 6만4000명의 고객에게 3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돌려줬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수수료 인하를 기념해 8월 31일까지 유학생 고객 대상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내 카카오뱅크를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신규 또는 연장 등록하면 2만원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은 이벤트 종료 후 9월 12일까지 대표 입출금통장으로 입금되며,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케이뱅크, ONE 체크카드 혜택 프로모션 시즌3 개시 케이뱅크는 ONE 체크카드의 '혜택 프로모션 시즌 3'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기본 캐시백에 최대 2%까지 가능한 'VIP 캐시백' 혜택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ONE 체크카드는 실적 조건과 연회비 없이 다양한 캐시백 혜택을 마음대로 골라 사용 가능하며, K패스와 대중교통 캐시백을 3000원까지 제공한다. 이번 시즌 3에 추가한 'VIP 캐시백'은 ONE 체크카드를 주 카드로 사용하는 고객을 위한 프로모션이다. 전월 실적을 각각 50만원/100만원/200만원 이상을 달성하면 오프라인 가맹점 및 쿠팡에서 최대 2% 추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새로 추가했다. 전월 실적 없이 가능한 기본 혜택인 △모두 다 캐시백 △여기서 더 캐시백 △369 캐시백 3종도 제공한다. 이 중 자신이 원하는 혜택을 마음대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모두다 캐시백'은 사용처 및 결제 금액 조건 없이 어디서나 최대 1.1%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더 캐시백'은 편의점·카페·배달·OTT·영화·통신 영역에서 결제할 때마다 5% 캐시백을 제공한다. '369 캐시백'을 선택하면 1만원 이상 결제 횟수가 3의 배수가 될 때마다 1000원을 돌려받는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시즌 3 프로모션 시작과 함께 ONE 체크카드 '월레스와 그로밋' 에디션을 5만장 한도로 출시했다.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체크카드 보유 고객도 재발급 신청 가능하다. 토스뱅크, ChatGPT 유료 서비스 공동구매 이벤트 진행 토스뱅크는 친구들과 함께 ChatGPT Plus를 단돈 1 달러에 구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일종의 공동구매(공구)다. 고객이 참여 후 관련 링크를 친구에게 공유하면 된다. 모일수록 가격은 저렴해진다. 현재 ChatGPT Plus의 월 구독료는 22 달러(공식 홈페이지 기준, 부가세 포함)다. 친구들이 모일 때마다 가격은 낮아지는데 30명을 모으면 1 달러에 구매가 가능하다. 참여 고객은 이벤트 페이지 하단의 '가격 깎기' 버튼을 눌러 참여하면 된다. 이벤트 기간은 7월 1일부터 7일까지다. 참여 후 고객은 토스뱅크 체크카드로 유료 결제 서비스를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용하면 된다. 참여 고객은 결제 즉시 최대 21 달러(USD)의 캐시백을 받게 된다. 신규 고객은 물론, 기존 고객도 공동구매의 대상이다. ChatGPT Plus를 처음 구독하는 고객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하면 된다. 이미 구독 중인 고객도 결제 수단을 토스뱅크 체크카드로 변경한 뒤, 결제 기간(7월 1일~8월 7일까지) 내 결제를 진행하면 된다. 단 이때 반드시 ChatGPT 공식 홈페이지(웹)를 통해 결제하거나 카드 변경을 해야 한다. 앱 내 인앱 결제(각종 페이 이용 등)나 앱 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을 통한 결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SC제일은행, 미 달러화 정기예금 최고 연 4.2% 특별금리 이벤트 SC제일은행은 미 달러화 정기예금(3, 6개월제) 가입 고객에게 최고 4.2%(연, 세전)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은 SC제일은행 영업점을 통해 외화정기예금에 미화 1만 달러 이상~30만 달러 이하로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이다. △1만 달러 이상~10만 달러 미만 가입시 4.0% △10만 달러 이상~30만 달러 이하 가입시 4.2%의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총 모집한도는 미화 3000만 달러이며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SC제일은행은 또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인 외화보통예금(미 달러화)의 특별금리 이벤트도 이달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은 SC제일은행 영업점에서 미화 1만 달러 이상 신규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이며, △1만 달러 이상~10만 달러 미만 가입시 2.7% △10만 달러 이상 가입시 3.5%의 특별금리를 신규 가입일로부터 최장 60일간 제공한다. 총 모집한도는 미화 3000만 달러이며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두 가지 특별금리 이벤트 모두 영업점에서 미 달러로 환전해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가입 금액에 대해 100% 환율우대(예금 가입 시점의 전신환매도율 기준) 혜택도 제공한다. 신한은행, 1982 전설의 적금 출시 신한은행은 창립 43주년을 기념해 고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신상품 '1982 전설의 적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1982 전설의 적금'은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는 1년 만기 자유적금이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기본이자율 연 3.0%에 우대이자율 최대 연 4.7%p를 더해 최고 연 7.7%의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신한카드 및 '쏠야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신한카드(신용) 신규 조건 및 3개월이상 결제 실적 충족 시 연 4.2% 또는 신한카드(신용/체크) 6개월이상 결제 실적 충족 시 연 3.5% △신한 SOL뱅크 내 디지털 야구 플랫폼 '쏠야구' 응원 팀 설정 시 연 0.5% 등이다. 신한은행은 상품 출시와 함께 같은 해 출범한 KBO 리그를 함께 기념하기 위해 총 상금 1억9820만원(1982년) 상당 연계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1982 전설의 적금'을 신규하고 KBO 한국시리즈 최종 우승팀을 맞힌 고객에게 총액 1억7820만원의 상금을 참여 고객 수에 따라 균등하게 나눠 지급한다. 또한 전체 투표 참여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마이신한포인트 2만 포인트(1000명)도 추가 지급한다. 또한 신한은행은 창립 43주년을 맞아 2030 미래세대를 위한 '1982 전설의 청약'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에게 2만 머니쿠폰을 선착순 2만명에게 제공한다. 쿠폰은 신한 SOL뱅크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주택청약 가입 시 사용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WM사업부, ESG실천 '사랑의 쌀' 전달 NH농협은행 WM사업부는 지난 30일 우리쌀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가정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1000만원 상당의 '사랑의 쌀'을 기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농협은행이 판매한 '농촌사랑 고배당펀드'의 판매수익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고객의 투자 참여가 지역사회 나눔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기부된 쌀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를 통해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 등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하나은행·하나펀드서비스, 지역 사회 복지·문화·예술·경제 활성화 위해 앞장 하나은행과 하나펀드서비스는 지난 6월 30일 전주시 및 국민연금공단과 '전주 지역 복지·문화·예술·경제 활성화」를 위한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주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은 물론, 다문화가정·장애아동·청년·어르신 등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회적 가치 활동을 실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과 하나펀드서비스는 전주시 및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사회적 약자의 복지서비스 증진 및 문화예술 행사 공동 개최 △사회공헌활동 공동 발굴 및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협력 △지역 시니어 노후준비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MG+ 신용카드 대고객 경품 이벤트 실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 신용카드 회원 만족도 증진을 위한 대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벤트는 7월 한 달간 진행하며, 이벤트 기간 중 누적결제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MG+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이벤트 응모하기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 신용카드로 △1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 중 10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상품권 1만원' △3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 중 250명을 추첨해 '신세계상품권 5만원' △5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 중 20명을 추첨해 '다이슨 에어랩 멀티 스타일러(70만원 상당)' △8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 중 10명을 추첨해 'LG전자 프라이빗 스크린 스탠바이미(100만원 상당)' △12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 중 1명을 추첨해 '로보락 S9 MaxV Ultra 로봇청소기'(190만원 상당)'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7-01 10: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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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장관 후보 R&D 예산·SKT 사태 '속도전'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이 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안에 대해 '선처리 후조정' 입장을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보류 요청이 있었지만 예정된 심의 절차를 일단 진행하고 취임 후 추가 검토에 나서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배 후보자는 30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R&D 예산은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서 해야 하는 만큼 이번 안은 일단 통과되는 것 같다"며 "취임하고 나면 추가로 살펴볼 것들을 이후에 보겠다"고 강조했다. 현안을 미루지 않고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을 예고했다. 배 후보자는 "민관 합동 조사가 끝났다고 보고 받았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로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반면 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과기정통부 조직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인공지능(AI)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는 안 중 하나로 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AI라는 것이 과학기술 그리고 정보통신 기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 유기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주장에 대해서도 "아직 깊게 고민을 못 해봤다"며 즉답을 피했다. 자신을 둘러싼 부동산 논란에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근 7억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한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실거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이사할 때가 돼서 이사한 것"이라며 "어떠한 정보를 갖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이날 전국우정노동조합은 배 후보자의 출근길에 맞춰 집회를 열고 현장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해 향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시사했다.2025-06-30 10: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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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온디바이스 AI'로 보이스피싱 탐지…'안티딥보이스' 세계 최초 상용화 [이코노믹데일리] “AI 보안 서비스는 통신사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LG유플러스가 ‘신뢰’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고도화된 AI 보이스피싱 대응 기술을 상용화한다. 통화 내용을 외부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 스마트폰 안에서 직접 분석하는 ‘온디바이스 AI’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26일 LG유플러스는 보안 기술 설명회를 열고 AI 에이전트 ‘익시오(ixi-O)’에 AI 합성 음성을 탐지하는 ‘안티딥보이스’ 기술을 이달 3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음성의 미세한 비정상 패턴을 실시간 분석해 조작된 목소리를 5초 안에 감지하고 사용자에게 경고를 보낸다. 모든 과정은 외부 서버를 거치지 않고 단말기 내부에서 처리된다. 이진혁 익시오개발 테스크장(상무)은 “보이스피싱을 탐지하려면 통화 내용을 분석해야 하지만 이를 서버로 보내는 것은 감청 우려를 낳는다”며 “그래서 온디바이스 방식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LG유플러스는 서버 기반 수백MB AI 모델을 수십MB 수준으로 경량화해 4년 전 출시된 단말기에서도 해당 기능이 원활히 구동되도록 했다. AI 기술의 정교함도 확보했다. 약 200만건, 3000시간 분량의 통화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95% 이상의 탐지 정확도를 구현했다. 목소리의 고유 주파수 패턴과 발음의 미세한 부자연스러움을 포착해 실제 목소리와 합성된 음성을 정밀하게 구분한다. 전병기 AX기술그룹장(전무)은 “고객에게 안심과 신뢰를 줄 수 있는 ‘Assured Intelligence’ 실현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기술 공개의 목적이 단순한 성능 과시가 아니라 안전한 AI 사용 환경 조성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LG유플러스는 향후 보안 기술을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영상통화에서 얼굴을 위조하는 범죄를 막기 위한 ‘안티딥페이크’ 기술도 온디바이스 방식으로 개발 중이며 오는 8월에는 스팸 의심 전화를 AI가 대신 받아주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장기적으로는 스토킹이나 학교폭력 상황에서 특정 단어나 위협적 억양을 감지해 보호자에게 알리는 서비스로의 확장도 검토하고 있다. 이 모든 보안 기능은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최윤호 AI 에이전트추진그룹장(상무)은 “익시오가 LG유플러스를 선택하는 핵심 기능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유료화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2024년 내 100만명, 3년 내 600만명의 충성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중장기 전략의 일환이다. 결국 LG유플러스는 AI 시대의 경쟁력을 성능이 아닌 ‘신뢰’에서 찾고 있다. 경쟁사들이 기술 자체의 고도화에 초점을 맞추는 사이, LG유플러스는 기술의 윤리성과 사용자 보호에 방점을 찍으며 차별화된 AI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다.2025-06-26 14: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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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EDF] 요동치는 통상 환경 격변기…K-연결성 확장·공급망 주도 확보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163631837660.jpg)
요동치는 통상 환경 격변기…"K-연결성 확장·공급망 주도 확보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공세와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기존 통상 전략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단기적인 협상 대응뿐 아니라 외교 전략 강화, 산업 고도화, 디지털 통상 체계 확립 등 중장기 전략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7주년 기념 포럼 ‘2025 코리아 이코노믹 디자인 포럼(KEDF)’이 25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서영교·윤후덕·황희·김주영·양부남(이상 더불어민주당), 조경태 송석준 국회의원(이상 국민의힘) 등 여야 국회의원과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축사를 통해 포럼의 성공을 기원했다. KEDF 포럼은 ’이재명 정부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를 주제로 미국과 주요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그 영향을 분석하고 새 정부의 대외 무역 정책 방향과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생존 전략을 모색했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개회사에서 “美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부활 조짐과 각종 전쟁 상황이 맞물리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민관 협력의 장이자 지혜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2025 KEDF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의 정책브리핑에 이어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통상안보실장의 기조 강연,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진 의장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연설하며 ‘인공지능(AI)·내수 확대·통상 전략’을 3대 과제로 제시하고 “우리 경제 성장은 이제 과학기술에서 나온다.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열쇠”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와 이재명 정부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서 “트럼프발 통상 충격은 한국의 산업 정책, 외교 전략, 글로벌 포지셔닝 전반을 재설계 해야 하는 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첫 번째 주제 강연은 이남강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가 ‘이재명 정부의 대응 전략:트럼프 행정부의 패권주의 공급경제학’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그는 한국의 대응 전략 키워드로 ‘You're in a better position now(이제 더 나은 위치에 있다)’를 제시하며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 기업의 미국 생산시설 투자 증가,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활용해 원화 약세와 설비 투자 위축이 구조적임을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현정택 전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글로벌 관세 전쟁과 이재명 정부의 대응 : 미·중 및 한·중 경제관계를 중심으로’란 내용으로 “미·중이 패권 경쟁 중인 가운데 한국은 중국을 경쟁적 협력자로 삼아 수평적 분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연사인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장은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생존전략’ 발표에서 국제 정세 대응 전략으로 ‘융합 모델’을 제시하며 “한국 금융 서비스와 중국 디지털 화폐(CBDC) 인프라의 결합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가 간 인증제도 활성화 등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6-25 13: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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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EDF] 김종덕 KIEP 실장 韓 통상 재편기…K-연결성·공급망 사수 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115949864425.jpg)
김종덕 KIEP 실장 "韓 통상 재편기…K-연결성·공급망 사수 必" [이코노믹데일리] “트럼프발 통상 충격은 경제뿐 아니라 한국의 산업 정책, 외교 전략, 글로벌 포지셔닝 전반을 재설계 해야 하는 계기가 됐다. 단기적 협상 대응을 넘어 K-연결성을 확장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인적 자본 순환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통상안보실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7주년 ‘2025 KEDF’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와 이재명 정부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이같이 언급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은 글로벌 경기 둔화, 투자 위축, 시장 불안이란 부정적 연쇄 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며 “한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대외 경제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을 정밀 진단하며 상호관세, 보편관세, 비관세 장벽 등 다층적 무역 장벽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식 상호관세는 단순한 관세 부과를 넘어, 경제적 안보를 이유로 특정 국가와 산업을 겨냥할 수 있다”며 “한국 역시 주요 협상 대상국으로 지목되고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상호관세 도출 공식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의 상품 무역에서 적자 폭이 크기 때문에 최대 25%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실제 트럼프 캠프는 2024년 공약집을 통해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보편관세 10%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각한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미국은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자국 내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주요 품목에서 미국의 관세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 실장은 “한국은 비관세 장벽, 디지털 통상, 원산지 규정 등 6대 협상 의제를 정밀 분석하고 상호 양보 가능한 협상안을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며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동시에 유럽, 일본, 아세안(ASEAN) 등과 대안적 공급망을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김 실장은 한국이 단기적 협상 대응을 넘어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에 맞는 중장기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첨단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 고도화 △글로벌 인재 허브 국가 구축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K-통상 전략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글로벌 안보, 산업, 통상이 복합적으로 얽힌 뉴 패러다임 속에서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기존 제조업 중심 수출 전략을 뛰어넘어 전략적 K-연결성을 확장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6-25 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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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부총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우선 은행이 발행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금융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우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비은행 부문으로 확대한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4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 부총재는 "금융시장 혼란이나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안전판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잠재적 혁신 가능성 등 도입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중앙은행은 지급 결제의 안정성 위에서 물가·금융 안정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자 업무이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재는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그동안 외환 자유화나 원화 국제화에 관해 가졌던 기본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며 "내로우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허용을 포함하는 금융산업 재편 논의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자리를 잡으면 저희 우려와 입장, 연구 등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고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은이 시중은행 6곳과 공동으로 추진해 온 '프로젝트 한강'은 1차에 이어 2차 테스트(실험)를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실험은 은행 예금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와 연계한 토큰으로 변환한 뒤 실생활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실험이다. 이와 관련해 한은의 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단 주장이 지급결제 관리 권한을 위한 것이란 일부 시각에 대해선 "은행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된다고 해서 한은의 권한이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스테이블코인 법령 등의 논의가 매듭지어질 때까지 프로젝트 한강 2차 실험도 늦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꼭 그런 건 아니고, 2차 실험의 시기와 내용을 은행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결국 비은행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문호를 열어줄 경우에 대해선 "시장에서 들은 얘기를 바탕으로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했지만, 일단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유 부총재는 통화 정책 관련해서 "실질 금리가 낮아지는 가운데 중립 금리가 하락을 멈추고 최근 상승하는 모습"이라며 "현재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추정 범위의 중간 정도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더 늦출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유 부총재는 "서울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주택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에 따른 부채도 염려가 되는 상황이라 그동안에도 고려 요소였지만, 더 큰 고려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은은 국정기획위원회에 오는 27일 업무보고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유 부총재는 "거시경제 현안이나 금융안정·물가안정 상황을 일단 보고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 등 여러 현안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과 대출에 따른 검사, 감독,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포함해 거시건전성 정책과 관련해 한은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2025-06-24 16: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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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무제표 중점 심사 '4대 회계 이슈' 사전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2025년 재무제표 심사에서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공급자 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등 4가지 이슈를 중점 심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회사·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를 수행할 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다음 해에 중점심사할 회계이슈를 매년 6월에 사전 공표해 왔다. 금감원은 투자자 약정 내용이 점점 복잡·다양해지는 추세라며 전 업종을 대상으로 전환주식, 채무증권 발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주·채권자 등의 투자계약시 다양한 약정이 부가되는 경우, 기업의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사의 종속기업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환우선주를 발행했고, 인수인에 전환우선주 풋옵션을 부여했다면 A사는 해당 전환우선주를 자본이 아닌 금융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이 밖에도 전환사채와 관련해서는 콜·풋옵션이 부여된 경우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유의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제공 등 주석 공시를 충실히 해야 한다.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공급자 금융약정(기업이 거래대금 융통을 위한 금융약정의 당사자가 되는 등 높은 수준으로 관여하는 것)을 이용하는 경우 약정의 조건, 관련 장부금액 등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은 당기 순손실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적이 악화한 종속·관계기업과 관련해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해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등 손상 검토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5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가 완료된 이후인 내년 중에 회계 이슈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한 회사는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2025-06-23 17: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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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교 문제 여·야 공동 대응해야…추경 신속히 집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외교 문제에 대해 여야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오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및 송언석 원내대표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며 외교적 사안에서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어 또한 여·야 지도부와의 만남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교섭단체가 아닌 다른 야당들도 한꺼번에 보자는 요구가 있었지만, 밀도 있게 대화하려면 따로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신속한 대화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 외교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결과를 언급하며 "G7 회의에서 의외로 많은 환대를 받았다"며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이 정리됐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많은 정상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우리는 대외 문제를 잘 조율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내 문제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언급하며 "경제 상황의 바탕이 되는 안보와 외교 상황도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안 집행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겠다"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추경 집행을 위한 여야 협조를 요청하며 "오늘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2025-06-22 15: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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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부문 탄소 감축률 저조…현실적 목표 정립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이 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그간 국가 정책 실패로 인해 달성이 불확실한 상황에 수송부문은 감축 실적이 거의 없는 수준이어서 실효적인 감축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송부문 2035 NDC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 무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의 실효성 부족과 정책 대안 제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녹색교통운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등이 주관하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박지혜·서왕진·이소영 의원이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윤경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독립적인 국제 기후정책 평가기관인 CAT(Climate Action Tracker)에서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한 기존 NDC에 대해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지난 2023년 감축률은 전환 -25.3%, 산업 -8.4%, 수송 -1.4% 등이다. 또한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2022년 기준 9850만t으로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6%를 차지한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현재 상황으로써는 정부의 감축 목표량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신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중대형 차량 온실가스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350만대 이상 보급하지 못할 경우 2030년 감축 목표인 누적 450만대 보급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며 "비(非)내연기관차에 대한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정책적 수단이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내 대중교통 수단 분담 목표를 의무화하고 자전거, 보행 등 연계 교통 수단 목표를 제시하며 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효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수송부문 온실가스 절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에는 정책적 문제가 있었다"며 "온실가스 배출을 차단하기 위해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전기차 등 무공해차로의 구조적인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화석연료 소비량이 기준년도인 지난 2018년과 유사해 의미 있는 감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신규 차량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무공해차 판매 의무제 등 정책을 시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해 화석연료 소비량은 3299만8000 TOE(석유환산톤)로 지난 2018년 대비 겨우 2% 감소다. 예상 경로 시나리오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 전망은 약 7705만~8250만t, 2035년 4955만~6152만t, 2050년은 정부 목표 경로 대비 5.2~17.3% 초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문 연구원은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2035 중기 감축 목표를 58.8% 이상으로 공식화하는 등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노후 내연기관차를 전환하는 등 구조적 감축 수단을 중심으로 한 정책 패키지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06-19 17: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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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조원 추경 확정... 건전재정 중요하지만 "국가재정 사용할 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결의했다. 19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은 20조2000억원으로 민생회복지원금과 소비쿠폰, 소상공인 부채탕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세수가 덜 걷힐 것에 대비한 세입경정 10조3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30조5000원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균형 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은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하는 것"이라며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의 두 가지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경기 진작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고 누구는 제외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라며 "소득지원의 측면과 경기부양의 측면을 공평하게 고려해 적절히 배합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 1인당 소득계층별 15~50만원씩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염두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이번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의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함께 고려해 결정됐다. 추경안 중 13조2000억원 규모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활용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으로는 6000억원이 반영되면서 전국 지자체 지역화폐 발행은 사상최대치인 29조원이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추경으로 연간 0.2%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취약차주 143만명에 대해서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가 도입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이 대상이며 약 16조원 규모가 소각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세수 결손에 대비해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10조3000억원의 세입 감액 경정을 포함했다. 세입 경정은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세입 감액 경정 카드를 꺼낸 것은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년 7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세수 예측의 전제가 되는 성장률 전망치는 2.2%였으나 최근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수 결손을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을 함께 마련한 것이다. 대규모의 추경안이 결정되면서 여야의 입장은 갈리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경제가 어려워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정부의 투명한 행정과 재정을 강조하며 세입 경정을 반겼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면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재정 확장과 물가 상승이라는 상충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쉽지 않은데 추경을 하면 국가채무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실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정부의 총지출 예산은 700조원을 돌파하게 될 전망이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4000억원,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는 세수상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서 세입 경정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투명한 행정과 투명한 재정을 바탕으로 한 진일보한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경제 침체가 너무 심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2025-06-19 1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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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공격계획 승인…최종명령 보류하며 이란 지켜보고 있어" [이코노믹데일리]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격에 가세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이란 공격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탈리아 명문 축구팀 유벤투스 선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동참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나는 시한 도래 1초전 최종 결정을 하고 싶다"며 "왜냐하면 상황은 변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쟁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싸우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싸움이냐 (이란의) 핵무기 보유냐 사이의 선택이라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란의 신정체제를 이끌어온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나는 오랜 기간 말해 왔다"고 거듭 강조하며 "그들은 문서(미국과의 핵협상 합의문)에 서명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이 이란에 제안한 핵협상 합의 초안이 "공정한" 것이었으나 현재는 합의를 매듭짓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의 문을 닫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백악관 워룸(상황실)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 위기에 대한 추가 회의를 가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승인했지만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지 보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은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고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여러 선택지가 가능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공격 명령을 아직 내리지 않아 지금까지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하는 선에서 군사적 역할을 제한해왔으나 지역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공중급유기, 항공모함 전단, F-22 및 F-35 전투기 등을 유럽과 중동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에 "무조건 항복하라!"(UNCONDITIONAL SURRENDER!)며 항복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18일 "이란 국민은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2025-06-19 1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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