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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번복… 시장 혼란·정책 신뢰 타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를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결정을 번복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파급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내세웠지만, 시장의 반응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채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토허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제 직후에는 "시장 상황을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던 오 시장이 결국 오판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시가 토허구역 해제를 추진한 배경은 "반시장적 규제 철폐"라는 명분이었다. 오 시장은 지난 1월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놓은 조치로, 당연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브리핑에서도 "토허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자유 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며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극약 처방이므로 한시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에서 규제를 해제해도 감내할 만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9월 3053건에서 10월 3651건으로 증가했지만, 11월 3245건, 12월 3007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거래가격 변동률 역시 같은 기간 0.2%, 0.0%, 0.1%, -0.3%로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1월 거래량이 3204건으로 반등했고, 변동률도 0.2% 상승하면서 서울시가 시장 변동 신호를 간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은 예상보다 더 과열됐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송파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72%, 강남구는 0.69%, 서초구는 0.62% 각각 상승해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 증가 신호도 포착됐다. 노원·도봉·강북(노도강)과 금천·관악·구로(금관구) 지역에서도 집값 회복 조짐이 나타나며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서울시의 입장도 달라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배포한 자료에서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평균 거래가격은 오히려 하락해 전반적인 가격 급등 현상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7일에는 거래량이 70% 늘고 매매가격이 2.7%(중형 기준) 상승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내놓으며 불과 일주일여 만에 다른 설명을 내놨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30일) 내 집계되지 않은 다수의 거래가 추가 신고된 영향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금융권 대출 규제 완화 속에서 토허구역 해제가 집값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부동산 과열 우려와 규제 재도입 압박이 커지면서, 서울시는 결국 정책을 되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또한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대선 행보를 염두에 두고 무리한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오 시장은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장 불안을 고려해 정책을 조정한 것"이라며 "정책적 신념과 정치적 고려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2025-03-19 11: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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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증가·원자잿값 상승… 건설업계, 부채비율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과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계의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건설업계의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건설업 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및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 평균 부채비율은 157%로, 전년 대비 3%p(포인트) 상승했다. 부채비율 200%를 넘은 곳은 GS건설(238%), 롯데건설(217%), SK에코플랜트(251%) 등 3곳이다. 중견 건설업계의 부채비율이 더 높다. 시평 30위까지 건설사 중 지난 3분기 기준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곳은 △계룡건설산업(231.2%) △동부건설 (249.9%) △한신공영 (221%) △HL디앤아이한라(269.3%) 등이다. 일부 건설사는 사업 확대 등으로 차입금이 늘어나 부채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미분양이나 미청구공사 규모 등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3분기 10대 건설사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미청구공사액은 19조593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공사비 급등에 분양가 상승 등이 겹치면서 미청구공사액이 증가한 탓이다. 건설업 부채비율이 통상 200%를 넘어가면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공사 원가율도 상승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0.18을 기록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수치를 기준(100)으로 산정하고, 상대적인 공사비 수준을 수치화한 것이다. 지난해 9월 130.39를 기록한 이후 급등하고 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2019년 12월(98.63)과 비교해 지난 5년간 32% 급등했다. 또 미분양 주택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7만173가구로, 전월(6만5146가구) 대비 7.7%(5027가구) 증가했다. 악성으로 분류하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로, 전달(1만8644가구)보다 15.2%(2836가구) 급증했다. 이는 2013년 12월(2만 1751가구) 이후 11년 만에 최대 수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부도가 난 건설사가 2019년 이후 최대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도난 건설업체는 29곳으로 집계됐다. 이다. 이는 전년 (21곳) 대비 늘어난 것으로, 2019년(49곳) 이후 가장 많다. 올해 들어 부도난 건설업체는 총 3곳이다. 전문가들은 건설업계의 원가 상승을 고려해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최근 건설산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에서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 지속,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증가로 원자재값 급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며 "주택·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못하고 건설 매출과 수익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폐업 및 부도 건설업체가 증가하는 등 건설업계가 심각한 붕괴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지 않는 한 건설산업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발주자가 적정 공사비 산정 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2-2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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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2주 연속 하락... 서울, 상승폭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2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 폭이 줄었고, 1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가 반영된 평촌, 중동 등 일부 수도권 집값은 올랐다. 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하락하며 기록해 지난주(-0.01%)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지난주 27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된 전국 아파트값이 이번 주 더 떨어진 것이다. 수도권(0.01%→0.01%)은 상승폭이 지난주와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서울(0.06%→0.04%)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특히 서울은 3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10월 둘째 주(0.11%) 이후 상승폭이 4주 연속 줄어들었다. 지난주에는 전주와 상승폭이 같았지만, 이번 주에는 다시 축소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신축 단지와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단지에서는 가격 상승이 있었으나, 대체로 매수자들이 대출 규제와 가격 급등 피로감으로 관망세를 보이며, 전체적인 상승폭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에서는 종로구(0.08%)가 홍파·창신동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08%)는 이촌·서빙고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동구(0.08%)는 하왕십리·응봉동 위주로, 중구(0.06%)는 신당·황학동 위주로, 마포구(0.06%)는 아현·용강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에서는 강남구(0.13%)가 개포·청담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서초구(0.09%)는 잠원·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6%)는 신길·문래동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05%)는 목·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 중 인천(-0.04%→-0.03%)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중구(-0.08%)는 중산·운서·운남동 위주로, 연수구(-0.05%)는 동춘·선학동 등 구도심 위주로, 서구(-0.03%)는 당하·불로동 위주로, 계양구(-0.03%)는 효성·작전동 구축 위주로, 부평구(-0.03%)는 부평·갈산동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 지역(0.00%→0.00%)에서는 안양 동안구(0.15%)가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평촌·호계동 위주로, 안양 만안구(0.14%)는 안양·석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부천 원미구(0.08%)는 상·중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광주시(-0.19%)는 태전동·초월읍 위주로, 이천시(-0.11%)는 송정·증포동 위주로, 평택시(-0.11%)는 세교·비전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04%→-0.05%) 아파트값은 이번 주에도 하락폭이 확대됐다. 5대광역시(-0.05%→-0.06%), 세종(-0.05%→-0.09%), 8개도(-0.03%→-0.04%) 등에서 하락세가 지속됐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05%→0.03%) 및 서울(0.04%→0.02%) 역시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반면, 지방(0.00%→0.00%) 아파트 전셋값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5대광역시(0.01%→0.00%), 세종(0.05%→0.06%), 8개도(0.00%→0.00%)는 변동이 없었다.
2024-11-29 09: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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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문제아 '남유럽 3국'은 어떻게 모범생이 됐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10년대 극심한 재정위기로 ‘유럽의 문제아’라 불리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3국이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유럽 경제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 부도 위기까지 갔던 그리스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회복한 점은 눈길을 끌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근 경제성장이 두드러지는 남유럽 3국의 지난 10여년간 정책과 경제 성과를 분석한 '남유럽 3개국 최근 경제회복과 시사점' 보고서를 12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남유럽 3국이 긴축정책과 시장친화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혹독한 재정위기로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이르렀던 그리스는 최근 유럽연합(EU) 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보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 올해의 국가'로 선정됐다. OECD 2023 올해의 국가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근원물가지수, 주식수익률, 인플레이션 폭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한다. 그리스가 올해의 국가로 꼽힌 데는 2019년 집권한 신민당 미초타키스 정부의 정책에 있다. 미초타스키 정부는 EU 권고에 따라 긴축정책을 이행하면서도 감세 및 투자환경 개선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취임 당시 29%였던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22%까지 인하했으며 투자·노동 관련 규제를 정비하며 기업 우호적 환경 조성에 노력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회복 모두를 이뤄냈다.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3년 연속 EU 평균 성장률을 상회했다. 200%가 넘었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지난해 168.8%까지 하락하며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스페인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제외하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됐다. 스페인 경제의 성장 원동력으로는 2011년부터 추진해 온 노동·연금·재정 등 전방위적인 고강도 구조개혁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원정책이 꼽힌다. 스페인은 해고조건 간소화, 단기계약 근로 도입 등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공공투자 축소 및 지방 재정 건전화 등 경제체질 개선을 단행했다. 아울러 투자이민제도인 '골든비자', 해외투자자 조세 지원, 스타트업 육성 등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스페인의 경상수지는 2012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외국인직접투자(FDI)도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69% 늘어난 383억1000만 달러(약 53조4730억원)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포르투갈은 재정위기 이후 2011년부터 노동, 조세, 공공부문 등 전방위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을 도모했다. 여기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타트업 육성, 친 이민 정책을 통한 해외투자 유치 등을 병행했다. 스타트업 국가지원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포르투갈’,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든비자 제도, 외국 고급인력 세금 혜택 정책 및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2012년 -4.1%였던 경제성장률이 2015년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며 지난해에는 EU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6.8%를 기록했다. 스타트업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16년 2193개에서 지난해에는 4073개로 증가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남유럽 국가들의 성장에는 관광업 회복 등 대외적 요인 외에도 긴축 재정, 적극적 투자유치 등 친시장적 체질 개선 노력이 주효했다"며 "최근 유럽 경제가 에너지 가격급등 등으로 심각한 침체국면에 직면한 상황에서 남유럽 3국이 장기관점에서 구조적 취약성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4-11-12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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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32주째 상승… 상승폭은 2주째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32주 연속으로 상승했으나, 오름폭은 2주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0.02%)보다 0.01%포인트(p) 줄어들며 보합에 근접했다. 수도권(0.05%→0.05%)의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으나, 서울(0.09%→0.08%)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의 경우 9월 둘째 주(0.23%) 이후 4주 연속 상승폭이 줄어들다가 10월 둘째 주(0.11%) 깜짝 반등한 뒤 지난주(0.09%) 다시 상승폭이 0.02%p 줄었고, 이번 주 0.01%p 추가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일부 재건축 단지와 신축단지에서는 신고가가 경신되는 등 상승세를 보인다"면서도 "대출 규제 영향과 가격 급등 피로감으로 매수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며 매물이 적체되고, 상승폭은 지난주 대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울 강북 지역에서는 성동구(0.16%)는 성수동1가·옥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13%)는 이촌·산천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12%)는 아현·용강동 위주로, 중구(0.10%)는 신당·황학동 대단지 위주로, 종로구(0.09%)는 홍파·창신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 지역에서는 강남구(0.18%)는 압구정·개포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서초구(0.14%)는 반포·잠원동 신축 위주로, 영등포구(0.10%)는 여의도·신길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송파구(0.09%)는 잠실·가락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 중 인천(0.06% → 0.01%)은 서구(0.11%)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당하·가정동 위주로, 계양구(0.03%)는 계산·병방동 준신축 위주로, 동구(0.01%)는 만석·송림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미추홀구(-0.07%)는 용현·주안동 구축 위주로, 남동구(-0.03%)는 간석·만수동 위주로 하락하며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경기(0.04% → 0.05%)는 이천시(-0.08%)는 증포·송정동 위주로, 용인 처인구(-0.08%)는 남사·포곡읍 위주로 하락했으나, 남양주시(0.15%)는 다산동·진접읍 대단지 위주로, 수원 영통구(0.12%)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영통·이의동 위주로, 구리시(0.12%)는 갈매·수택동 위주로, 여주시(0.12%)는 홍문·현암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0.02%→-0.03%)은 아파트값 하락 폭이 확대됐다. 5대 광역시(-0.03%→-0.04%)와 세종(-0.01%→-0.08%), 8개도(-0.01%→-0.02%)에서 모두 내림 폭이 전주와 비교해 커졌다. 시도별로 보면 울산(0.02%), 충남(0.01%), 경남(0.01%) 등은 상승했으나, 대구(-0.06%), 강원(-0.05%), 부산(-0.05%), 경북(-0.04%), 제주(-0.03%) 등은 하락했다. 아파트 전세시장의 경우 전국 0.05%로 지난주(0.05%)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10%→0.09%)과 서울(0.09%→0.08%)은 상승폭이 전주와 비교해 0.01%p 축소됐다. 지방(0.01%→0.00%)의 아파트 전셋값은 보합 전환됐다. 세부적으로 5대 광역시(0.01%→0.00%)는 보합, 세종(0.02%→0.10%)과 8개도(0.01%→0.01%)는 상승세를 보였다.
2024-11-01 09: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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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이제 꺾인다더니... 서울 아파트값 30주 연속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30주 연속으로 상승했다. 최근 들어 주춤했던 상승 폭도 일부 재건축 단지와 신축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오면서 상승 폭도 5주 만에 다시 소폭 올랐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해 지난주(0.01%)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06%→0.07%) 및 서울(0.10%→0.11%) 역시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은 지난 9월 둘째주(0.23%) 이후 4주 연속(0.16%→0.12%→0.10%→0.10%) 상승폭이 줄어든 바 있는데 이번주 상승폭이 다시 0.01%p 오른 것이다. 부동산원은 "가격급등에 대한 피로감과 대출규제 영향 등으로 전반적인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일부 재건축 추진단지와 신축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발생하며 전체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지역에서는 용산구(0.19%)에서 이촌·한남동 주요단지 위주로, 마포구(0.18%)는 신공덕·도화동 대단지 위주로, 성동구(0.16%)는 옥수·응봉동 위주로, 광진구(0.15%)는 광장·구의동 교통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14%)는 남가좌·홍은동 위주로 상승했다. 또 강남 지역에서는 강남구(0.27%)는 개포·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서초구(0.18%)는 반포·잠원동 주요단지 위주로, 강동구(0.12%)는 성내·암사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11%)는 여의도동 재건축 추진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 중 인천(0.02%→0.06%)의 경우 서구(0.22%)는 정주여건 양호한 가정·검암동 위주로, 미추홀구(0.09%)는 주안·도화동 대단지 위주로, 동구(0.05%)는 송현·만석동 위주로, 계양구(0.04%)는 계산·병방동 준신축 위주로, 남동구(0.01%)는 논현·구월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또 경기(0.04% → 0.06%)는 광주시(-0.15%)는 탄벌동·초월읍 위주로, 고양 일산서구(-0.09%)는 일산·탄현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수정구(0.20%)는 창곡·고등동 주요단지 위주로, 성남 중원구(0.18%)는 은행·중앙동 대단지 위주로, 하남시(0.17%)는 신장·창우동 위주로 상승했다. 다만 지방(-0.02%→-0.03%)은 아파트값 하락폭이 오히려 확대됐다. 5대광역시(-0.05%→-0.06%), 세종(-0.07%→-0.08%), 8개도(0.00%→-0.01%) 등에서 모두 하락폭이 지난주 대비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아파트 전세시장의 경우에도 전국에서 0.06% 상승해 지난주(0.0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0%→0.12%)도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서울(0.10%→0.10%)은 지난주의 상승폭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방(0.00%→0.01%)에서도 아파트 전세가격은 상승으로 전환됐다. 5대광역시(0.00%→0.00%), 세종(-0.03%→0.00%), 8개도(0.01%→0.02%) 등으로 나타났다.
2024-10-18 09: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