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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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집값 상승 기대 과도…금리 인하보다 주택시장 자극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한은 연구진이 국내 주택시장의 과도한 상승 기대가 통화정책 효과를 제한하고 부동산 불안정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기준금리를 낮춰도 경제성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집값은 오히려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BOK경제연구 보고서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 DSGE(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 구축 및 시사점'을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윤진운 한은 경제모형실 거시모형팀 조사역과 이정혁 한은 금융통화위원실 조사역이 공동 집필했다. 보고서는 경제 주체들이 미래를 예측할 때 과거 경험이나 최근 뉴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진단적 기대(diagnostic expectation)' 개념을 적용해 주택가격 변동 요인을 분석하고 통화정책 완화 시 파급 효과를 추정했다. 이는 기존에 합리적 기대를 전제로 한 분석과 달리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편향까지 반영한 접근 방식이다. 연구진은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 자료를 이용해 국내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형성 방식을 검증했다. 그 결과 주택가격이 하락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기에도 경제주체들은 상당 기간 미래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 낙관적 전망이 아니라 경제주체들이 과거 경험이나 최근 뉴스 정보를 선택적으로 회상하며 경제 여건과 무관하게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진단적 기대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내 경제 성장세는 부진했지만,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가격은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주택 수요는 경기 상황보다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통화정책 효과는 경기부양 효과보다 부동산부문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적 기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0.25%p 내릴 경우 2년 뒤 집값은 합리적 기대 대비 약 56%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GDP와 투자, 소비는등은 8~10% 낮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경제주체 간 집값 상승 기대가 강하게 형성된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완화하면 성장 제고 효과는 약화되고, 금융 안정 리스크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진들은 경제주체들이 과도한 집값 상승 기대를 갖지 않도록 주택시장 관련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고서를 공동 집필했던 윤진운 조사역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진 대응을 위한 금리 인하 등 통화완화 정책을 시행할 경우, 대출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5-11-11 14: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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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69% 동결… 급등한 서울 집값에 '속도조절'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69%로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과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으로 세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커지자, 부동산 세제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현실화율은 4년째 동결되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단계적 인상 로드맵은 사실상 중단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2026년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결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80.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었지만, 급등한 집값과 세 부담을 고려해 올해와 동일한 69%를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65.5%)와 단독주택(53.6%) 현실화율도 각각 4년째 같은 수준으로 묶인다. 내년에는 시세 변동만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할 방침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 기준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현실화율 인상은 곧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치적·경제적 파급력이 크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폭탄’ 논란이 재점화될 경우 여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세웠다. 이후 2020년 68.1%에서 2021년 70.2%, 2022년 71.5%까지 단계적으로 높였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물리며 서울 아파트 공시가가 매년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69%로 되돌렸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명시된 현실화 목표는 여전히 살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현실화율을 올리면 세 부담이 폭등할 수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 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동결 결정은 세제 완화라기보다 ‘정책 유턴’을 피한 조정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의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시세 변동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값은 5.63%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0.26%)의 20배에 달한다. 송파구(14.9%), 강남구(11.5%), 서초구(11.6%), 성동구(11.2%) 등 주요 자치구는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내년에도 현실화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금은 오를 전망이다. 신한은행 시뮬레이션 결과,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 보유세는 올해 1275만원에서 내년 1790만원으로 4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잠실주공5단지(45.2%), 대치 은마아파트(42.7%) 등 재건축 단지도 비슷한 상승세다.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39.4%), 마포 래미안푸르지오(38.6%) 등 ‘한강벨트’ 주요 단지들도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공시가격 동결 방침은 최근 확산된 ‘10·15 대책 역풍’도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초강력 규제가 발표되자, 시장에서는 “집값을 잡는 대신 세금이 치솟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강남 거주 사실 등이 맞물리며 여론이 악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세금 완화라기보다 여론의 급격한 악화를 막기 위한 ‘완급 조절’ 성격이 강하다”며 “대출 규제 등 실수요 억제책이 이미 강화된 상황에서 세제까지 자극할 경우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 파인더 전문위원은 “올해 서울 주요 지역의 시세가 이미 크게 올라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아도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재건축 단지처럼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큰 지역은 체감 부담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2025-11-04 09: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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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생산자물가 0.1% 하락…SKT 요금 인하 작용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SK텔레콤의 통신요금 인하 영향으로 생산자물가가 하락 전환했다. 반면 이상 기후에 따라 농축수산물 물가가 크게 뛰면서 한국은행은 만약 요금인하가 없었다면 생산자물가는 올랐을 것으로 추정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8월 생산자물가 지수(잠정)'는 120.12(2020년 수준 100)로, 전월(120.19) 대비 0.1%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0.1%)과 7월(0.4%) 연속 오름세를 보이다가 석 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생산자물가 지수는 국내생산자가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통계로서 경기동향 판단지표, GDP(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 등으로 이용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산물(4.3%), 축산물(2.8%)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품이 3.4% 높아졌다. 배추와 시금치는 전월 대비 35.5%, 30.7% 올랐고, 돼지고기와 쇠고기는 4.8%, 5.9% 비싸졌다. 수산물 중에서는 조기(+45.2%)의 오름 폭이 가장 컸다. 쌀 가격은 1년 새 21.0% 상승했다. 공산품은 석탄및석유제품(-1.1%) 등이 내렸으나 음식료품(0.3%) 등이 올라 전월 대비 보합을 나타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역시 전월 대비 보합이었다. 반면 서비스업은 정보통신및방송서비스(-3.4%)와 사업지원서비스(-0.1%)가 내리면서 전월 대비 0.4% 하락했다. 세부 품목 중 이동통신서비스가 26.2% 하락하면서 전체 지수 인하에 영향을 미쳤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로 대규모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8월 한 달간 2000만명이 넘는 전체 가입자의 통신 요금을 50% 감면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농림수산품 물가가 기상 여건으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올랐지만, SK텔레콤이 8월 요금을 인하한 영향이 컸다"며 "이동통신서비스의 하락분이 총지수를 0.24%p 정도 내린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만약 이동통신요금 인하가 없었다면 생산자물가 총지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0.9% 정도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8월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2% 상승했다. 원재료(1.2%), 중간재(0.1%), 최종재(0.1%) 등이 모두 올랐다. 공급물가지수는 물가 변동의 파급 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 국내 출하 및 수입 등으로 공급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의 생산 단계별로 구분해 측정한 지수다. 국내 출하를 제외하고 수출품을 포함한 8월 총산출물가지수도 0.1% 상승했다. 서비스(-0.4%) 등이 내렸으나 농림수산품(3.4%), 공산품(0.2%) 등이 오른 영향이다.2025-09-23 09: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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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수박 농산물값 20%대 급등…폭염·장마 추가 피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일주일 새 수박과 배춧값이 20% 넘게 뛰고 배추, 무도 상승 폭이 커지는 등 농산물 값에 비상이 걸렸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장마정선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커져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수박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 11일 기준 1개에 2만9115원으로 3만원에 근접했다. 바로 일주일 전보다 무려 22.5%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6.5% 비싸고,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인 평년 가격과 비교하면 38.5%나 높다. 수박 소매 가격은 지난 4일까지만 해도 2만3000원대였으나 7일과 8일 각각 2만5000원대, 2만6000원대로 뛰었다. 그러다 10일 2만8000원대가 됐고 11일 2만9000원대로 오름세다. 수박값 상승은 지난달 일조량 감소 여파로 수박 생육이 지연된 데다 무더위에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작년에도 여름철 호우와 폭염으로 수박 값이 비쌌다. 특히 8월 평균 수박 값은 3만원대를 기록했다. 다른 제철 과채인 멜론은 1개에 1만원이 넘는다. 평균 소매 가격이 1만76원으로 1년 전보다 21.7% 비싸고 평년보다 16.3% 올랐다. 여름철 가격 변동 폭이 큰 배추와 무 1개의 소매 가격은 각각 4309원, 2313원으로 1년 전보다 10% 정도 저렴한 수준이다. 다만 일주일 새 가격이 배추는 27.4%, 무는 15.9% 오르는 등 최근 상승 폭이 커져 유통업계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축산물 중에서는 계란값이 강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계란(특란) 30개 소매 가격은 평균 7162원으로, 1년 전보다 5.9% 올랐다. 닭고기의 경우 육계 폐사와 여름철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가격이 점차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닭고기 소매 가격은 ㎏당 6070원으로 1년 전 수준이지만 이는 한 달 전과 비교해 11% 올랐다. 지난달 30일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지 일주일 만에 ‘폭염경보’가 발효되면서 농축산물의 피해가 컸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서 덥고 습한 동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동해안 지역은 폭염 특보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태백산맥 서쪽 지역은 지금보다 기온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의 경우 최고기온이 섭씨 36도에 달했다. 더불어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오는 15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브리핑에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남쪽의 수증기가 북상하면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으로 한반도 북서쪽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중부 지앙에 비가 내리지 않고 있지만 장마전선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커 아직 공식적으로 장마 종료 선언을 하지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작황 부진과 축산물 생산성 저하가 우려돼 수급 안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추의 경우 정부 가용 물량으로 3만5500t(톤)을 확보해 수급이 불안할 때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 고사·유실 피해에 대비해 배추 예비묘 250만주를 준비하고,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제 약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설 채소류와 과일류는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생육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배수 관리, 햇빛 차단 등 현장 기술 지도를 강화했다.2025-07-13 1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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