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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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행, 또 '엇박자'…"예대금리차 확대 우려" vs "리스크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하면서 예금금리(수신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오른 탓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놓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는데, 은행들은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에 갑자기 대출금리를 낮추기는 어렵단 입장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연초보단 작은 수준이지만, 최근 몇 달 동안 확대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며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 주체가 금리 부담 경감 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금감원 조사 결과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난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1.22%p로 전월(1.13%p) 대비 0.09%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0.73%p에서 0.83%p로 0.10%p 확대됐다. 이 원장은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수신 및 은행채 발행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지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하는 통상 수신금리에 먼저 반영된 후 대출금리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은행별 유동성 상황, 여·수신 금리 추이 등을 분석해 금리 반영 경로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 당시 이 원장은 기준금리 인하로 짧게는 한두 달 뒤면 다수의 차주들에게 수 천억원에서 수 조원 이상의 이자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은행권이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대출금리를 올린 반면,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예·적금 금리는 내리면서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에선 이 원장의 발언을 놓고 혼선을 빚는 분위기다. 예대마진 축소 노력엔 공감하지만, 곧바로 대출금리를 낮추면 되레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할 수 있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주문에 맞춰 연말까지 리스크를 신경 써야 하는 만큼 (금리 인하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하락한 시장금리가 반영되면 대출금리도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2024-11-06 17: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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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증가에 5대 금융 '역대급 실적'…'이자장사' 비판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핵심 계열사인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이익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냈다. 고금리 장기화로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금융당국도 경고 발동에 나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의 올해 3분기 누적 이자 이익은 총 37조61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6조7099억원)보다 2.5% 증가한 데다, 3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이자 이익이 실적을 견인하면서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6조580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15조6559억원) 대비 5.9% 늘어난 수치로 역시나 3분기 기준 사상 최대 수익을 냈다. 대내외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를 비롯해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장금리가 하락했음에도 이례적으로 이자 이익이 불어났다. 실제 은행들의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전년보다 모두 하락했다. 하지만 수익성 악화에도 대출 자산이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은행들이 인위적으로 일제히 대출 가산금리를 올리고 예대마진(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값) 축소 폭이 줄어든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통은 금리 인하기가 되면 은행들의 주요 수익원인 예대마진이 축소돼 은행들의 수익성이 나빠진다. 은행권 관계자는 "3분기에 여러 차례 대출금리를 인상한 것은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주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그룹들은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도 밝혔다. 특히 보통주자본(CET1)비율과 연계한 주주환원책을 내놓으면서 안정적인 수익성과 건전성을 기반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환원을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은행의 이자 이익 증가를 지적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9회 금융의날' 기념식에서 "최근 은행 이자 수익 증가에 대한 비판도 궁극적으로는 금융이 과연 충분히 혁신적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관행이나 제도가 만드는 울타리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든 금융인이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존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대금리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말 이복현 원장은 "올해 은행권 이자수익이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은행들도 여러 노력을 해온 것은 알지만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만큼 다양한 혁신으로 (60조원의) 이자 수익을 거둔 것일지 의문"이라고도 언급한 바 있다.2024-10-30 15: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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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지주와 첫 상견례…"가계부채 목표치 달성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마지막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로 금융지주회장을 만나 올해 남은 3개월간 가계부채 목표치를 달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 차원에서 가계부채 증가 추이에 따라 준비된 수단을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릴레이 간담회 8번째 일정으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언급하며 부채 의존 금융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 차원의 대출, 지분투자 등 포트폴리오 전략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주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수립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GDP 증가율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관리 기조하에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준비된 수단을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부정 대출, NH농협은행 100억원대 횡령 등 앞서 불거진 금융사고에 대해 김 위원장은 "횡령, 불완전 판매와 같은 금융사고는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키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지주 차원에서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금융 사고를 예방하고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도 적극 참여해달라고 주문했다. 간담회에서 금융지주 회장들은 반복되는 금융 사고에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며 내부통제 시스템을 금융그룹 차원에서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가계부채 관리에 공감의 뜻을 보이며 금융 지원과 상생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 총 10개의 금융지주회사가 운영되고 있고, 금융지주의 자산 규모가 전 금융권의 45%에 이르는 등 크게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가 우리 경제·금융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그 위상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한 지방은행지주회장은 지역과 금융그룹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장, 금융지주회사 회장(KB·신한·하나·우리·농협·DGB·BNK·JB)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자리했다.2024-09-30 11: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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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대출 풍선효과 '솔솔'…금융당국, 모니터링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으로 은행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지는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상호금융권 등 2금융권 대상으로 주담대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했다. 신용대출 등 전체 대출 현황은 일주일 단위로 모니터링 중이다. 금융당국이 2금융권의 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 것은 대출 현황을 빠르게 파악 및 분석하고 풍선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가계부채 상승세 억제를 위한 관리 차원에서 대출금리 인상을 비롯해 다주택자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중단하는 등 강한 규제에 나섰다. 실제 지난 12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27조4877억원으로 전월 말(725조3642억원)보다 2조1235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초 증가액(3조9382억원)과 비교하면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은 1조247억원에서 1043억원으로 9204억원 감소했다. 이달 들어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실행된 데다, 은행권이 대출 조이기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달 가계대출 증가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줄어든 만큼 해당 수요가 2금융권을 넘어 불법사금융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위 자료 분석 결과, 2금융권 가계대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보험사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3000억원 증가했고,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7000억원)와 저축은행(4000억원)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런 추세에 금융당국은 은행뿐 아니라 전 금융권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4일 열린 '가계부채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대출 정보 유통 속도가 빨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은행권 뿐만 아니라 보험·중소금융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간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상호금융권 주담대 일일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하고 있다고 밝힌 이 원장은 "대출 공급 문제와 관련해 제기된 의견을 유관 부처에 전달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금융권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지 보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로 더 많은 대출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은행의 대출 규제 정책에 따라 보험사들도 속속 주담대 제한이나 일시적 중단에 나섰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무주택자에만 수도권 지역 주담대를 허용하고 유주택자 조건부 대출도 금지했다. 교보생명도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 제한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손해보험도 지난 6일부터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들이 대출 심사 강화 조치 및 검토에 나서면서 타 보험사들도 (대출 정책을)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다"며 "당국도 전 금융권에 대출 관리 강화를 요구한 만큼 당장 (2금융권에) 풍선효과가 크게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4-09-13 1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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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실수요자 주담대 완화…"1주택자부터 예외" [이코노믹데일리]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1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했던 은행들이 연이어 예외 규정을 내놓으면서 규제 완화에 나섰다. 은행별 대출 취급 조건이 제각각인 탓에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하면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국내 18개 은행장이 참여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가계대출 증가세 대책을 논의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했다"며 "국민들이나 은행 창구에서 직접 업무를 보신 분들께 여러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마다 여신 포트폴리오 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여신 심사 등에 대해 (은행들이) 적정한 기준을 세워 논의하되 그레이존에 있어서 판단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권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말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기준은 은행의 '자율 운영'에 맡기겠다는 취지다. 다만 다주택자 등 투기성 대출 심사는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이 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대출 금리를 줄줄이 인상해 온 은행권을 향해 비판에 나서면서 은행들은 주담대 만기 축소, 전세대출 중단 등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당국이 수습에 나선 것이다. 유주택자 대상 주담대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시중은행들은 1주택자에 예외 요건을 달아 대출을 내주는 방향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우선 우리은행은 결혼 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임차하는 경우 세대 구성원이 1주택자라도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은 경우라도 주담대와 전세대출 모두 가능하다. 결혼 예정자는 청첩장과 예식장 계약서 등, 상속자는 상속결정문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아울러 주담대 취급은 안 되지만 전세 대출은 취급 가능한 조건도 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직장으로 취업·이직·발령 나는 경우 △자녀가 수도권 지역 학교로 진학·전학하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위해 수도권 소재 병원 통원이 필요한 경우 △60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주택을 임차할 경우 △이혼 소송 중인 경우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이면서 그 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는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금융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신한은행은 주담대의 경우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처분 조건부로 신규 구입 목적 예외를 허용한다. 신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 계약 체결을 한 차주가 대상이다. 계약 일자는 시행일(2024년 9월 10일)과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다. 징구 서류는 보유주택 매도 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 계약서다. 이와 함께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를 1억원 초과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유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신청한 차주가 대상이다. 보유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용대출은 실수요자의 연소득 100% 초과 예외를 허용한다.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 이내) 범위 내에서다. 본인결혼, 가족(배우자·직계) 사망, 자녀 출산, 의료비 지출 등이 예외에 해당한다. 각 예외사례마다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향후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9일부터 1주택자 세대의 서울·수도권 내 추가 주택구입자금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되 △기존 주택 처분 후 새 주택 구입 △대출 실행일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 구입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을 경우는 예외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인 주담대 생활안정자금은 연간 1억원 한도 초과 시 취급이 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가계대출 전문가로 구성된 실수요자 심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대출 실수요자 판단 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실수요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근 은행들의 주담대 제한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신용대출과 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5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03조9321억원으로 전월 말 (103조4562억원) 대비 4759억원 뛰었다. 이는 5일 만에 지난달 증가액(8494억원)의 절반을 넘게 차지한 셈이다. 금감원은 추석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신용대출과 카드론 현황 점검에 착수했다. 이달 들어서는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보험사들의 주담대 증감과 대출 신청 건수를 점검 중이다.2024-09-11 14: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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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5천500만원 축소…가계대출 억제 위한 정부의 새 규제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가계대출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5500만 원 축소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6천만 원인 차주가 은행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 가정)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한도는 4억 원이었지만, 이날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어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3억 6400만 원으로 5,50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주담대 한도는 3억 8300만 원까지 가능해 한도가 3500만 원가량 감소한다. 새 규제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 조건에 따라 한도 감소율도 다르게 적용된다. 주기형(5년)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수도권 한도는 4%, 비수도권은 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혼합형(5년 고정+변동금리) 대출 한도는 각각 8%, 5% 줄어들고, 변동금리는 13%, 8%로 축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규제 강화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가계대출 급증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비수도권보다 더 높게 적용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선택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기간 중 금리 인상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월 1단계 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이날부터 2단계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가 0.75%p로 높아지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8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29일 기준 8조 원이 늘어나며, 이는 2021년 7월 9조 6천억 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부동산 상승세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막차 수요, 주가 폭락으로 인한 저가 매수를 위한 신용대출 급증 등이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1조 7천억 원) 감소했다가 4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 모기지론 등 정책자금 대출에도 제동을 걸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수요와 공급 정책을 통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진정시켜야 한다"며 "금리 인하로 인한 주택 대출 문제는 시장 원리에 따라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시행 이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10월 이후 전세대출과 정책 모기지 등으로 DSR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는 등 강력한 추가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2024-09-01 12: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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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폭증 공방전…당국 "쉽게 대응" vs 은행권 "왜 우리 탓"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을 질책하자 은행권이 이번에는 '만기·한도' 조이기에 나섰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인상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은행 개입 강화를 시사하면서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집값 상승 확산세 기조가 있던 올해 6월 금융당국이 규제 시기를 놓치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해 놓고 이제 와서 은행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꾸준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이사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씨티·전북은행의 행장 및 부행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출금리 등 가격 중심 대응보다는 은행별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심사를 체계화하고 대출 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서울·수도권 지역의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축소한다. 은행 내부 분석 결과, 만기 축소에 따른 연 소득 5000만원 대출자(대출금리 연 3.85% 가정)의 한도가 4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깎인다. 아울러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 각각 운영 중인 '주담대 거치기간'도 없애기로 했다.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신규 주담대의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적용도 중단한다. 보증보험 상품인 MCI·MCG를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면 보증기관이 소액 임차보증금을 담보해 준다. 하지만 이를 중단할 경우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서울은 5500만원, 기타 지역은 2500만원까지라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전날부터 MCI·MCG 중단과 함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 중이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2일부터 대출 모집법인 한도를 월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하는 등 주담대 총량관리 조치를 내놨다.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최대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제한하고,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대출 조건부 취급제한, MCI·MCG 가입 제한 등을 시행한다. 은행들이 이렇게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이복현 원장의 발언이 요인이 됐다. 이 원장은 지난 25일 오전 한국방송공사(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저희가 바란 것은 (쉬운 금리 인상이 아닌)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며 이례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은행권의 대출금리 릴레이 인상으로 보험사 등 2금융권보다 1금융권 금리가 높아진 상황을 언급하면서 "일종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분할상환 만기 10년 이상 기준 주요 시중은행의 평균 주담대 최저금리는 3.70%지만, 일부 보험사는 주담대 금리 하단이 3.19%로 집계됐다. 반면 그간 주담대 관리 차원에서 금리를 인상해 왔던 은행권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다음 달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및 은행권 내부 관리목적 DSR 산출 등 금융당국 정책방향에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금융당국의 주담대 관리 강화 주문으로 금리를 인상한 상황에서 이제 와서 은행 탓을 하는 것은 황당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또 가계부채 증가 원인을 은행들의 잘못된 영업 때문이라고 보는 것도 문제 삼고 있다. 당초 스트레스 DSR은 7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금융당국은 9월로 연기했다.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및 연착륙을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었던 만큼 예정대로 7월에 규제 시행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이른바 '막차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가 지속되면서 현재 신규 수요보다 대출 총량 관리에 초점을 맞춘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며 "사실상 금리를 올리지 않고 대출 관리가 되기 어려운 데다, 2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금융당국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4-08-27 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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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 김병환에 "정책 실패 떠넘기지 말아야" [이코노믹데일리]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김 노조위원장)이 금융노조 성명서를 내고 가계부채 관리를 지시한 금융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노조위원장은 "김병환 금융위원장(김 위원장)이 당국의 정책 실패를 은행에 떠넘기려는 모습만 부각되고 있다"며 "현장 금융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시작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 고수익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은행권에 충분한 경쟁이 있는지, 은행이 일반 기업과 같이 치열하게 혁신을 해 왔는지, 민생이 어려울 때 상생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는지 등을 화두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은행권이 왜 이러한 비판이 이어지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노조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지시한 금융위에 가계대출 쉽게 허용 해줬던 당국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비난했다. 금융당국이 오는 9월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앞서 두 달 연기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졌고 은행들이 금리 인상 압박을 받아 서민들이 높은 이자를 감당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 금융 안정을 주장하는 금융당국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 모델을 탈피하라고 요구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비이자수익 강조는 규제 완화로 이어져 사모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대형 금융사고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김 노조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실패의 책임을 은행에 떠넘기지 말라"며 "지금은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지켜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2024-08-22 11: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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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김병환 "DSR 스트레스 금리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는 9월부터 서울·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금리 상향에 나선다. 2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서울 중심 집값 상승세,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따라 가계부채가 상반기부터 늘어난 데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은행과 정부가 합심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 달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에 향후 금리 변동성을 감안해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다. 이렇게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에 따라 현재 은행은 40%, 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내주고 있다. 여기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 가계대출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데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은행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최근 집값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서울·수도권 지역의 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DSR 스트레스 금리를 0.75%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한다. 또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할 예정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접근방식을 일회성 지원이 아닌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부채가 우리 경제뿐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규제와 관련해서는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을 탈피하고 디지털·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진력해 달라"며 "은행권의 혁신 노력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의 고수익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점을 언급하며 "일반기업과 같이 치열하게 혁신을 해왔는지, 민생이 어려울 때 상생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는지 등 왜 이런 비판들이 이어지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에서 연이어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관련해 "최근 은행의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 구조도를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 후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던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시장에서 재평가받고 있는 사례를 들면서 "이런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성장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게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고, 은행이 먼저 소비자를 위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은행에도 우호적인 제도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감했다. 이어 "그동안 꾸준히 논의돼 왔던 은행의 업무범위 개선이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국민경제와 소비자 관점에서 다시 논의해 나간다면 최근 망분리 혁신과 같은 좋은 사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은행장들은 각 은행의 소상공인 지원 현황을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신사업 사례를 언급하면서 "혁신적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 비금융회사 지분취득 규제 완화,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규제 개선 필요성을 환기했다. 지방은행장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은행 간 협업 촉진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권을 시작으로 앞으로 약 한 달간 금융권역별 CEO 등 현장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4대 리스크(△가계부채 △소상공인 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소금융권 건전성), 기업 밸류업 등 현안 및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2024-08-20 14: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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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주담대', 이달만 5조↑…집값 뛰면서 "막차 타자"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이달 들어 5조원 넘게 뛰었다. 은행들이 금리 인상으로 대출 줄이기에 나섰지만 집값 상승세는 지속되면서 한도 축소 전 대출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꺾이지 않는 탓으로 풀이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5일 기준 713조3072억원으로 지난달 말(708조5723억원)보다 4조7349억원 늘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6월 한 달 동안 5조3415억원 불어나 지난 2021년 7월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크게 확대됐고, 이달 들어서도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그 중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말 552조1526억원에서 이달 25일 557조4116억원으로 5조2589억원 뛰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이런 배경에는 오는 9월 금융당국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한도가 줄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린 현상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고, 은행들은 가계부채 속도 조절을 위해 줄줄이 주담대 금리 인상에 나섰다.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26일 기준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는 연 2.900~5.263%다. 이는 일주일 전인 지난 19일(연 2.840~5.294%) 대비 상단은 0.031%p 낮아졌지만, 하단은 되레 0.060%p 높아진 수치다. 국민은행은 지난 3일과 18일 주담대 금리를 각 0.13%p, 0.2%p 올린 데 이어 이날 추가로 0.2%p를 인상한다. 주담대 금리가 낮았던 신한은행도 이날 주담대 금리를 0.1∼0.3% 상향 조정에 나선다. 앞서 지난 15일과 22일 은행채 3년·5년물 기준 금리를 0.05%p씩 높인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금리 인상에 가세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6일 주담대 금리를 0.1%p 올렸고, 케이뱅크도 지난 9일과 23일 주담대 금리를 0.1%p 인상했다. 하지만 이런 금리 줄인상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도 고공 행진하는 데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는 9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세는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30% 오르면서 18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5년 10개월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들은 대출 금리 인상만으로 가계부채 증가 폭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실효성 높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무리 은행들이 금리를 올려도 현재와 같은 대출 수요를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은행권 대출 규제는 강화하는 반면 주택 매매 진입장벽은 낮추면서 정책이 어긋난 데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까지 연기되면서 그 전에 대출받으려는 수요가 계속 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2024-07-29 16: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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