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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에 형평성 논란..."성실 변제자 역차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전부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높은 금리에도 성실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7년을 버텨 연체하면 혜택을 받고 힘들어도 성실히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연체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해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더불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금융사들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장기 연체채권이지만,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
2025-10-0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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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전국 맞춤형 사회공헌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
[이코노믹데일리] “지역과 호흡하며 임직원과 이웃이 함께 성장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전국으로 확산하는 지역 맞춤형 상생 활동 HDC현대산업개발은 ESG 경영 실천과 지역사회 상생을 핵심 가치로 삼아, 전국에서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단순한 활동이 아닌 장기적·체계적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동 교육, 청년 자립, 주거환경 개선, 보훈 유공자 예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 추석 맞이 천안, 서울, 광주 등 지역주민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 9월 들어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생수 10만 병을 전달했고 추석 전까지 천안시, 서울시, 광주광역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이웃과 교감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천안을 방문해 취약계층에 식료품을 기부했다. 이번 활동은 천안시 서북구 내 거주하는 독거노인, 저소득 장애인 가정 등 소외이웃의 추석맞이 생활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은 직접 배달 가정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며 추석을 앞두고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서울시 송파구를 방문해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구 네 곳에는 에어컨을 새로 설치했고 1인 가구에는 영양식, 영양제 등으로 구성된 건강식품키트를 전달했다. 이날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며 이웃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올해는 더욱 길어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주민들이 외로운 추석을 보내실까 걱정되는 마음에 이번 봉사활동을 추진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에서 릴레이 사랑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ESG 경영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용산 본사 중심의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확대 특히 본사가 있는 용산에서는 지역 맞춤형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도시정비 현장과 연계한 봉사활동을 비롯해 이웃사이 한 걸음 더 프로젝트 등 지역 호흡형 사회공헌을 실천하며 지역 공동체 회복에도 힘을 보탰다. ◆ 광복절 맞이 보훈유공자 예우 활동 전개 지난 8월 광복절에는 보훈 유공자를 위한 지원 활동을 진행했다. 용산구 보훈 유공자 가정에 선풍기와 안마기 100대를 전달하고, 전쟁기념관에서 기탁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용산구청, 보훈단체, 용산복지재단이 함께해 국가 유공자 예우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기부 물품은 용산구 내 9개 보훈단체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전달됐다. ■ 아동 환경교육 심포니 교실숲 지속 작년 건설업계 최초로 도입한 심포니 교실숲은 올해도 이어졌다. 아동숲지킴이단 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이 직접 교실숲 공간을 설계했고, 임직원은 일일 환경 강사로 참여해 환경교육을 함께했다. 굿네이버스와 협력한 친환경 캠페인까지 더해져 ESG와 아동 교육을 결합한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심포니 작은 도서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해 전국 사회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에 독서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는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지역 아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더불어 심포니 희망드림빌더 3기를 선발해 취약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발된 30명은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 청년, 구직 포기 청년 등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로 구성됐다. 직무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 건축·주거 분야에서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최우수 수료자에게는 집수리 브랜드 ‘집고’ 차량을 제공해 창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올해 사회공헌 활동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장기 프로그램으로 기획·운영되고 있으며, 4분기부터는 더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활동이 본격화된다”라며 이어 “10월부터는 작은 도서관 조성과 취약계층·청년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실천하며 아동, 청년, 장애인, 보훈 유공자 등 다양한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전국 곳곳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09-30 15: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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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표와 연준 발언에 금융시장 '긴장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10월 마지막주는 미국 고용지표와 제조업 지표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의 잇따른 발언이 집중되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나이키·카니발·리졸브AI 등 주요 기업의 실적과 테슬라 인도량 발표까지 겹쳐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연준 월러 이사와 로건, 무살렘 총재가 잇따라 연설에 나선다. 무살렘 총재는 매파적 성향이 강해 시장의 긴장감을 높일 수 있다. 시장에 공개되는 8월 잠정주택판매와 댈러스 연은 제조업지수 역시 경기 둔화 우려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 기업 실적은 카니발이 장 시작 전 프로그레스 소프트웨어와 제프리스 파이낸셜 그룹이 장 마감 후 실적을 내놓는다. 30일은 보스틱 총재와 재퍼슨 부의장, 콜린스, 굴스비 총재 등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8월 JOLTs 구인인원과 9월 소비자신뢰지수는 고용과 소비심리를 동시에 가늠할 핵심 변수다. 고용시장의 탄탄함이 확인될 경우 연준의 긴축 기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이키가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하며, 경기 둔화 속 소비 여력이 얼마나 약화됐는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10월 1일은 지난달 ADP 민간고용보고서가 공개된다. 이어 S&P 글로벌 제조업 PMI와 ISM 제조업 PMI, 건설지출, 원유 재고 지표가 줄줄이 발표되면서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동시에 불거질 수 있다. 리졸브AI가 장 시작 전 실적을 내놓는다. 이날부터 미국은 가구·대형 트럭·의약품 등에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불확실성이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2일 미국의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와 감원계획, 제조업수주와 내구재수주 등이 발표된다. 고용시장 과열이 이어질 경우 연준의 매파 기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한국시간 오후 10시에는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발표돼 기술주 전반의 투자심리에 적잖은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3일에는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은 미국의 9월 비농업 취업자수와 실업률 발표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고용 강세가 확인되면 연말까지 금리 동결 기대감은 크게 꺾일 수 있다. 서비스업 PMI와 합성 PMI, ISM 서비스업 PMI까지 동시에 발표돼 경기 둔화 신호와 고용 과열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윌리엄스 총재와 재퍼슨 부의장의 발언도 예정돼 있어 투자자들의 경계심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주는 고용과 제조업 지표, 연준 발언, 기업 실적이 동시에 몰리며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구간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예상치를 웃도는 고용 강세와 물가 압력이 확인될 경우,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증시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9-29 0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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