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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고&투자상품, 다른 접근 필요"…비트코인 외화보유고 편입 반대와 가상자산 ETF 법안 발의
자료화면 [사진=셔터스톡]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두 정책이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차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 미충족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비트코인은 올해 초 1억6000만원을 돌파했다가 최근 1억1000만원대로 급락하는 등 극심한 가격 등락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처럼 심한 가격 변동성을 가진 자산을 외환보유액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IMF는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유동성과 시장성이 충분해야 하며 태환성(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이 있는 법정 통화로 표시되고 신용 등급이 적격 투자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는데 비트코인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판단이다. 반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자산운용사의 투자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 연계 상품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여전히 상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 평가는 물론 상장 폐지 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이 시장 논리에 기반해 자율적으로 가상자산을 평가하면 자정적 기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비트코인 외환보유고 편입 반대와 국민의힘의 가상자산 ETF법 발의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한다. 외환보유고는 국가의 최후 안전망 역할을 하는 자산으로 극도의 안정성이 요구하지만 ETF는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투자자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는 성격이 강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다"며 "외환보유고에 포함되는 것은 금, 달러라며 증권을 잡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은 변동성도 너무 크고 외환보유고 기준에 맞지 않아 한국은행의 판단이 옳은 것"이라고 전했다. 윤성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할 경우 일반 민간자금들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가상자산의 외화보유액 편입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5-03-18 18:05:30
정은보 이사장 "밸류업 순항…코리아프리미엄 전환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해 역점 사업이었던 밸류업프로그램에 대해 순항 중이라는 긍정적인 평을 내놨다. 정 이사장은 올해 거래소를 코리아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했다. 11일 정 이사장은 서울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열린 '2025년도 신년 기자간담회'서 지난해 추진한 밸류업프로그램 성과에 대해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소각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배당 성향도 상향 조정됐다는 점에서 밸류업이 당장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된 부분을 회복시키자는 밸류업 목표에 기초해 순항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밸류업 공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정 이사장은 "국회에서 여러 세제 관련 지원이 통과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지수에 편입된 기업에는 보상하고 미공시 기업에는 유인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추가로 그는 오는 6월 이뤄지는 코리아밸류업지수 리밸런싱(조정)에서 밸류업 공시 여부가 우선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다음 달 4일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정 이사장은 ATS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원하면서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위탁매매 중개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투자자에게도 결과적으로 효율과 편의성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거래소의 수익 모델이 일정 부분 축소가 불가피해 보이지만 투자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을 만드는데 건전한 경쟁을 하며 차질 없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 이사장은 "가상자산 ETF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안다. 정책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늦지 않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 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은 정책 당국과 협의한 후 점진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 LG CNS 사례처럼 모자회사 중복 상장에 거래소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에 정 이사장은 "해외 국가의 어느 거래소에서도 개별 기업이 전략적 성장에 기초해 물적 분할하고 상장하는 것을 막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문제가 없다면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해줘야 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거래소는 이날 간담회서 코리아프리미엄을 향한 핵심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전략에는 △자본시장 밸류업 달성 △미래 성장동력 확보 △투자자 신뢰 제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포함됐다. 먼저 밸류업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우수기업 선정·표창, 기업 간담회·컨설팅 확대, 밸류업 펀드 투입 증대 등 정책 지원을 늘린다. 또 부실·한계기업 퇴출과 기업공개(IPO) 시장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진입·퇴출 관련 시장관리체계를 개편한다.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효율화한다. 또 상장폐지종목 대상 투자자 보호장치를 설립한다. 내달 말 재개되는 공매도를 앞두고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운영해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한다. 내달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에 대해 통합 시장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정·효율적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정 이사장은 "불확실한 자본시장 환경 아래서 한국거래소는 도전을 꾀하고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2025-02-11 18:01:54
서유석 "가상자산 ETF 상장 필요…디딤펀드 개선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마지막 임기 해(3년째)를 맞아 올해 추진할 자본시장 과제를 제시했다. 서 회장은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필요성을 시사하며 금투협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디딤펀드에 대해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5일 금융투자협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협회에서 '2025년 출입기자 신년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서 회장은 올해 금투협 5대 중점 과제로 △자본시장 밸류업 지속 추진 △자본시장 혁신 및 인프라 개선 지원 △국민 자산 형성 및 모험자본 공급 △금융투자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모멘텀 발굴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를 꼽았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협회는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지원하고 가상자산 ETF 허용을 건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서 회장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현물 ETF 한국 시장에 상장해 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협회가 역점 사업으로 출시한 디딤펀드에 대해서 "사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상품 라인업 추가 및 판매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디딤펀드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서 회장은 "사실 디딤펀드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긴 하지만 안착을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본다"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MTS) 단축 경로를 간소화하거나 은행업권의 디딤펀드 필요성을 역설하는 방안,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용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11월 공모펀드 상장거래가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것에 대해 서 회장은 "협회가 올 2분기 중 공모펀드를 상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다음 달 출범하는 대체거래소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필요사항을 점검하고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올해도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운용사에게는 주주 인게이지먼트를 책임감 있게 행사하고 증권사는 리서치커버리지 확대, 부채자본시장(DCM)·주식발행시장(ECM) 인센티브 제공해 밸류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 상향에 대해 협회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주니어 ISA를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불거진 연금계좌 해외주식 ETF 배당 이중과세 논란에 이환태 산업시장본부 상무는 "일반 펀드를 중점으로 하다보니 ISA나 퇴직연금 계좌를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지속하고 있고 하반기 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2-05 21: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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