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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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네이버·통신사 망 계약 가이드라인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통신사 간 망 이용대가 계약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처음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구글, 넷플릭스, 메타, 아마존, 틱톡,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CP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를 대상으로 약 5개월간 진행됐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가이드라인 준수 상황을 점검하며 CP와 통신사가 망 이용계약 시 신의성실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특정 계약 강요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2019년 12월 방통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망 이용계약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의성실 원칙 준수 △차별적 계약 조건 금지 △특정 계약 내용 강요 금지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이나 거부 강요 금지 등이 포함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망 대가의 적정성과 계약 조건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망 이용대가 문제는 업계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통신사와 정당한 망 이용대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뤄졌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망 이용계약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을 대표 발의하며 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국내외 기업 간 공정한 망 계약 문화 정착과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2024-11-18 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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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폴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 참석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폴란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이 열렸다고 18일 밝혔다. 주폴란드 한국대사관이 주최하고, 코트라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건설협회가 주관, 국토부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작년 폴란드 공식 순방 시 공식 논의한 '한-폴-우 우크라이나 재건 삼각 협력체계 구축'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열렸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유럽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폴란드의 교통 및 산업 인프라 건설에 우수한 기술과 건설 능력, 풍부한 경험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최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차관은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과거 전후 재건에 성공한 한국과 폴란드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도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과 폴란드, 우크라이나 기업 및 기관 간 업무협약(MOU)도 다수 체결됐다. 각 기업·기관은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및 모듈러 건축 분야 사업 참여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 차관은 야첵 카르노브스키 폴란드 기금지역정책부 차관과 만나 한국과 폴란드 간 우크라이나 재건 및 인프라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진 차관은 "작년 7월 정상 순방 시 국토부는 폴란드 개발협력 전권대표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폴란드 간 재건 협력을 추진해 왔다"며 "양측의 공적 자금을 활용하여 기업 간 협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구체적인 공동 프로젝트를 개발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카르노브스키 차관은 "우크라이나 재건 분야에서 폴란드는 한국 기업들에 좋은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으며, 양측은 고속철과 스마트시티 등 인프라 협력에 대해서도 양국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진 차관은 루슬란 안드리요비치 크라브첸코 키이우 주지사 등 우크라이나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우크라이나의 신규 재건 수요와 우리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크라브첸코 주지사는 "국토부의 지원을 통해 진행 중인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향후 한국과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에너지·공항·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프라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총리실 우크라이나 협력위원장으로 신임 임명된 파베우 코발(Pawel Kowal) 폴란드 하원 외교위원장과의 회동도 이뤄졌다. 진 차관은 "폴란드는 명실상부한 한국의 훌륭한 파트너로, 양국의 정책적 지원 수단과 리스크 완화 수단을 활용하여 기업 간 파트너십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나가자"고 밝혔고, 코발 위원장은 "교통·도시·공항 등 분야뿐만 아니라 물류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밖에 진 차관은 폴란드 진출 기업 간담회를 갖고, 폴란드 PKN 석유화학공장 확장공사 현장을 찾아 현지 근로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진 차관은 "전후 예상되는 대규모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활성화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인프라를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트랙 레코드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한·폴·우 삼각 협력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해외건설 세계 4대 강국 진입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신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11-18 09: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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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예금금리↓…은행권, 실적·성과급 '역대급'
[이코노믹데일리]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이익으로 역대급 실적을 낸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기에도 역시나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금리가 내려가자 예금금리는 낮추고 대출금리는 올리면서 수익을 낸 은행들은 올해도 대규모 성과급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예금과 대출 금리차는 최근 2개월 연속 확대됐다. 은행연합회 공시를 살펴보면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 햇살론15, 안전망 대출Ⅱ,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제외한 지난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 예대 금리차는 평균 0.734%p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0.57%p) 대비 0.164%p 늘어난 수치다. 지난 7월(0.434%p), 8월(0.57%p)에 이어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이 기간 은행들의 가계예대차는 두 배 넘게 벌어졌다. 국민은행은 0.44%p에서 0.98%p로 0.54%p 급등했다. 신한은행은 0.20%p에서 0.53%p로 0.33%p, 하나은행은 0.53%p에서 0.68%p로 0.15%p, 우리은행은 0.15%p에서 0.43%p로 0.28%p, 농협은행은 0.85%p에서 1.05%p로 0.20%p 각각 확대됐다. 앞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내렸다. 반면 대출금리는 올리는 등 조정에 나서 예대차가 커졌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른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은행들이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상황에 따라 유리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준금리 인상기엔 대출금리를 줄줄이 올리고 예금금리도 따라 올리다 다시 내리는 식이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기와 인하기 상관없이 순이자마진(NIM)을 유지하면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단 것이다. 시중은행을 핵심 자회사로 둔 5대 금융그룹은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16조5551억원을 거뒀다. 이는 전년(15조6314억원) 대비 5.9%(9237억원) 증가한 사상 최대치로, 늘어난 대출과 예대금리차 영향이 컸다. 같은 기간 이자이익도 37조6161억원에 달한다. 직원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은행들은 기존에 300~400%대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돈 잔치'를 언급하자 성과급을 200~300%대로 줄인 바 있다. 올해도 이자수익에 힘입어 최대 실적을 내면서 성과 보상이 두둑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을 향한 '이자 장사' 비판이 거세지자, 금융당국도 직접 나섰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은행 이자 수익 증가에 대한 비판도 궁극적으로는 금융이 과연 충분히 혁신적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관행이나 제도가 만드는 울타리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든 금융인이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 주체가 금리 부담 경감 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수신 및 은행채 발행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지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2024-11-13 1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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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5대 가치 담은 공통 운영 정책 발표…건강한 지역 커뮤니티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지역 생활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대표 박현진)이 13일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새로운 공통 운영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중고 거래, 동네 생활, 알바, 당근비즈니스 등 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으로 지역사회 가치를 강화하고 이용자 안전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당근의 이번 정책은 존중, 신뢰, 프라이버시, 안전, 커뮤니티라는 5대 가치를 기반으로 구성됐다. 특히 모든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웃 간 배려와 다양성 존중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당근 측은 “모두에게 안전한 커뮤니티 환경을 조성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이웃 간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새로운 운영 기준을 정립했다”고 밝혔다. 당근은 이번 5대 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 맞는 세부 정책도 제시했다. 불법·유해 콘텐츠와 거래금지물품, 범죄 및 유해 행위, 사생활 침해 방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모든 이용자가 정책을 준수하도록 위반 시 서비스 이용 제한 가능성을 명시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더불어 당근은 지난 2020년부터 주요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며 커뮤니티 내 신뢰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2020년 11월에는 ‘신뢰’, ‘존중’, ‘윤리’의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담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처음 발표했으며 2021년에는 중고 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2.0’을 도입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했다. 이어서 동네생활 커뮤니티 활성화에 맞춰 ‘동네생활 가이드라인 2.0’을 지난해 발표, 이웃 간 소통의 장으로서 커뮤니티의 역할을 확대했다. 한편 최근 당근의 누적 가입자 수가 4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러한 노력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당근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커뮤니티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과 기술적 지원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서비스 성장에 따라 선제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1-13 11: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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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신약 1세대…'선플라주'에서 '자이데나'까지
<편집자주>1999년 SK케미칼의 위암 치료제 '선플라주'가 국내 최초의 신약으로 허가받은 이후 현재까지 25년 동안 총 37개의 국산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국산 신약 개발을 △1세대 (1999~2005) △2세대 (2006~2016) △3세대 (2017~ 현재)로 구분해 세대별 제품들을 살펴본다. [이코노믹데일리] 1세대 국산 신약들은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경쟁력 약화로 제약사가 품목 허가를 자진 취하 하거나, 생산이 중단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국내 제약사들의 연구 개발에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 받는 국산 신약 탄생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산신약 1호 SK케미칼의 선플라주는 1999년 허가된 위암 치료제다. 3세대 백금착체 항암제로 개발됐으며, 시스플라틴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보이면서 부작용은 적은 것이 특징이다. 선플라주는 한국 제약업계에서 자체 개발한 신약을 상용화한 첫 사례로 글로벌 시장에도 이름을 올리며 세계 11번째 신약 개발국으로 지위를 확보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더 효과적인 신약이 개발되면서 2009년부터 생산을 중단했으며 지난해 품목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국산 신약 2호 대웅제약의 이지에프외용액은 2001년 허가된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다. 주성분인 인간 상피세포 성장인자(EGF)는 세포 표면의 수용체에 결합해 세포 내 신호 전달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세포의 증식과 분화를 촉진한다. 이런 작용 기전을 통해 상처 부위의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흉터 생성을 억제한다.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족부궤양은 쉽게 낫지 않고 심각한 경우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이지에프외용액은 상처 치유 과정을 촉진해 궤양 치료에 도움을 준다. 국산신약 3호 동화약품의 밀리칸주는 2001년 허가된 세계 최초의 방사성 의약품 치료제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해 간암 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밀리칸주는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항암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간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했지만 경쟁력 약화로 2015년 시장에서 사라졌다. 밀리칸주는 다양한 방사성 의약품 개발의 토대를 다졌다는 점에서 국내 제약 기술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산 신약 4호 JW중외제약의 큐록신정은 2001년 허가된 퀴놀론계 항균제다. 기존 퀴놀론계 항생제에 비해 향상된 항균력과 안전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았다. 국내 최초로 국제적인 기준인 ICH 가이드라인에 따라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해 국내 임상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기존 퀴놀론계 항균제 대비 유효성은 동등 이상이면서 안전성은 더욱 개선된 약물이다. 큐록신정은 국내 3상 신약 1호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국산 신약 5호 LG생명과학의 팩티브정은 2002년 허가된 퀴놀론계 항균제로, 호흡기 감염, 피부 및 연조직 감염 등에 사용된다. 한국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신약이며, 전 세계 500만 건 이상의 처방으로 안전성이 입증됐다. 팩티브정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후 많은 국산 신약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국산 신약 6호 구주제약의 아피톡신주는 2003년 허가된 벌의 독을 정제해 만든 천연물 신약 주사제로, 강력한 항염증 및 진통 작용을 가지고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요통, 신경통 등 다양한 통증 질환에 효과가 있다. 2009년 부터 생산을 중단하고 있어 시장에서 퇴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산 신약 7호 CJ제일제당의 슈도박신주는 2003년 허가된 농구균 예방 백신이다. 슈도박신주는 시판 후 6년 내에 임상 3상 자료를 제출한다는 조건으로 승인을 획득했지만 임상 3상 시험에 필요한 환자 수 부족으로 2009년 품목 허가를 자진 취하했으며 시판된 적은 없다. 국산 신약 8호 종근당의 캄토벨정은 2003년 허가된 항암제로 폐암, 대장암, 위암 등에 사용된다. 주성분인 벨로테칸(Belotecan)은 캄토테신계 항암제로 DNA 복제를 방해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캄토벨정은 전세계적으로 개발 사례가 드문 캄토테신계열의 항암제로, 종근당은 캄토벨정 개발을 통해 국내 제약 기술력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산 신약 9호 유한양행의 레바넥스정은 2005년 허가된 위궤양 치료제다. 세계 최초의 칼륨-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P-CAB)로, 기존의 프로톤 펌프 억제제(PPI)와는 다른 작용 기전을 가진 차세대 소화성궤양 치료제다. 레바넥스정은 발매 이후 PPI 계열 약물과의 경쟁 심화 및 후속 P-CAB 약물(케이캡)의 등장으로 시장 점유율이 감소했다. 현재는 200mg 제품만 생산되고 있다. 국산 신약 10호 동아제약의 자이데나정은 2005년 허가된 발기부전 치료제다. PDE5 억제제로서 비아그라, 시알리스와 같은 계열의 약물이다. 자이데나정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발기부전 치료제이며, 세계에서는 네 번째로 개발된 발기부전 치료제다. 뛰어난 약효와 마케팅을 통해 발매 첫해 1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매출을 달성하며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자리매김했다.
2024-11-1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