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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지 않은 불씨 ③] 새 국면 진입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주 무대는 법적 공방과 여론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1/20250601102518972809.jpg)
새 국면 진입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주 무대는 법적 공방과 여론전 [이코노믹데일리] "산불은 끝났지만, 불씨는 남았다" 산불은 대개 한 차례 휘몰아치고 나면 잠잠해진 듯 보인다. 그러나 표면 아래 남은 잔불은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다. 기업 내 경영권 분쟁 역시 마찬가지다. 주주총회가 마무리되고 이사회 구성과 지분 구조가 정리되며 겉으로는 정적이 찾아온 듯하지만 갈등의 본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편집자 주> ◆ 주주총회 이후 전선은 법정으로…현재 진행 중인 5대 분쟁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3세 경영에 해당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친환경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차입금을 들여오면서 촉발됐다. 점차 지분 싸움으로 격화된 분쟁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합류하며 공개매수로까지 이어졌고 고려아연과 영풍의 사이는 사업을 분리하고 사옥을 이전할 만큼 멀어졌다. [본지 20일 2면 참고]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보다 약 6% 높은 우호 지분을 확보했으나 고려아연은 지난 1월과 3월 각각 열린 주주총회에서 자회사를 활용한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잠정적 승리를 확보했다. 이사회는 고려아연 우호 인사 11명, 영풍 4명으로 구성됐고 '이사 수 19명 상한' 등 주요 안건도 고려아연 주도로 통과됐다. [본지 27일 2면 참고]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주주총회 이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주 무대는 법적 분쟁과 여론전이다. 일단락된 분쟁의 불씨는 다시 한 번 거센 불길로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대표적인 사건은 총 5가지로 △영풍·MBK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검찰의 고려아연 유상증자 부정거래 혐의 수사 △MBK가 최윤범 회장·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화 주식 저가 처분 주주대표소송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려아연 순환출자 탈법 의혹 수사 △금융감독원의 고려아연·영풍 대상 회계감리 등이다. ◆영풍·MBK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먼저 영풍과 MBK 연합은 지난 3월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판결에 대해 항고하고 주주총회 직후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재차 이어진 고려아연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는 취지에서다. 영풍은 고려아연 주주총회 전날 열린 영풍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1주당 0.04주를 기습 배당해 썬메탈홀딩스(SMH) 지분을 10%로 하락시키고 상호주 관계를 해소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주주총회 개최 6분 전 기준으로 케이젯정밀로부터 영풍 주식 1350주를 한 주당 44만4000원에 장외 매입하며 지분율을 10.03%까지 늘리고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가 공정했는지와 이를 이용한 상호주 제한이 합당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밝혀질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난 3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이유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주식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며 SMH는 주식회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 검찰의 고려아연 유상증자 부정거래 혐의 수사 검찰은 현재 고려아연이 지난해 발표했던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해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중이다. 핵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여부이며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음에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사건으로 지난 1월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3일 고려아연 경영진 5명 등을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고려아연 사무실과 경영진 주거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으며 공개매수 주관 및 유상증자 모집 주선을 맡은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태다. ◆ MBK가 최윤범 회장·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화 주식 저가 처분 주주대표소송 지난 5월 12일 MBK는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이 2022년 11월 한화와의 자사주 교환 당시 처분제한 기간이 1년 남았음에도 한화 주식 전량을 취득가격인 주당 2만8840원보다 3% 낮은 주당 2만7950원에 한화에너지에 처분했기 때문이다. MBK는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을 위협받자 한화 계열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한화 주식을 헐값에 처분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고려아연이 해당 주식을 최근까지 보유했다면 약 1300억원이 넘는 평가이익을 볼 수 있었다. 고려아연 측은 주식 처분은 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며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정상적인 이사회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려아연 순환출자 탈법 의혹 지난 5월 26일 공정위는 최윤범 회장이 국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1월 임시 주주총회 당시 고려아연이 영풍 주식 10.3%를 SMC에 넘겨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면서 영풍의 의결권 25.4%를 제한한 행위가 그 대상이다. 공정거래법상 국내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 형성은 금지돼있으나 최윤범 회장 측은 국외 계열사를 활용한 경우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이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했다. 영풍 측은 이 같은 행위가 법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한 탈법 행위라며 신고했으며 공정위는 지난 3월초 사건 조사에 정식 착수한 상태다. 공정거래법에는 '탈법행위 금지' 조항이 있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가 금지돼있다. ◆금융감독원의 고려아연·영풍 대상 회계감리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대부분은 고려아연 측이 피의자로 설정돼있으나 현시점에서 어느 한 쪽이 위법하거나 무결하다고 보긴 어렵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양측에 대한 회계감리 심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고려아연과 영풍 양측 모두에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하반기 내 조사를 결론지을 계획이다. 지난 28일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두 회사 모두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며 "없는 걸 찾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함용일 부원장은 MBK에 대해서도 조사가 모두 끝났으며 검찰이 어떤 법적 재재를 할 지는 예단할 수 없으나 위탁운용사(GP)업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나타나면 금융당국의 재재가 별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 "언제든 거센 불길로 재점화 가능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25.4%를 신규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현물 배당해 둔 상태로 향후 주주총회에서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불가능할 전망이며,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인해 영풍이 이사회에서 소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꾸준히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이슈에 능통한 한 법조계 전문가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현재 진행중인 법적 분쟁 중 하나라도 명확한 판결이 나오면 재점화될 수 있다"며 "분쟁 과정에서 다양한 수단이 활용된 만큼 추후 다른 사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2편 계속]2025-06-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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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상증자 중점심사 14곳…MBK 행정제재 처리 중"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올 초 유상증자 제도를 개선한 후 중점심사 대상으로 유상증자 14건을 선정했다. 홈플러스 사태로 검사에 나선 MBK파트너스에 대해 별도 행정적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유상증자 중점심사제도 시행 후 공시된 유상증자 16건 중 14건이 중점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유상증자 심사를 개선하겠다며 증권신고서 심사 시 △증자규모 및 증자비율 △증자규모 및 할인율 △자금사용 목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신규사업 연관성 △경영권 분쟁 소송 진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삼성SD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조원 이상 대규모증자 건으로 분류됐고 그 외 12건이 재무제표 부실 한계기업으로 선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중점 심사 건에서 증자 당위성(12건), 한계기업 투자위험(12건), 주주 소통 절차(10건), 기업실사(9건) 순으로 정정사항이 발생했다"며 "증자 결정 배경, 논의 절차, 증자 효과 등이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주 소통 노력도 미흡하다"고 비난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열린 현안브리핑에서 "한계기업이 어렵다 보니 자체 자금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이들 유상증자 규모는 작더라도 주주들의 희생을 대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점 심사 대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 검사에 대해서 검찰에 이첩한 것과 별도로 행정제재 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회계 위반 소지가 발견된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해서도 회계 감리 프로세스가 이뤄지고 있다. 함 부원장은 "MBK파트너스 행정제재 건은 지침대로 처리 중"이라며 "그동안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문제에 자원을 집중했고, 아직 신영증권 불완전판매 문제에 즉시 검사에 착수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에서 논란이 된 사모펀드(PEF) 문제에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모 펀드의 투자 규모, 법규 준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에 따라 검사 범위와 수준을 설정해 PEF 검사를 연 5회 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안이다.2025-05-28 17: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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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시행 1년…공시 기업 주가 4.5% ↑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1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공시 기업을 중심으로 주주가치 제고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의 평균 주가 수익률이 1년간 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거래소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백서를 공개하며 작년 5월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된 후 전날까지 총 153사(본 공시 148사, 예고공시 5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백서에 따르면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 46% 해당하는 기업이 공시를 이행했다. 또 밸류업 공시기업의 지난해 평균 주가 수익률이 4.5%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미공시기업 대비 21.4%p 높았다. 주주환원 측면에서 작년 자사주 취득 규모는 전년 대비 128.05%(8조2000억원→18조7000억원), 현금 배당은 10.8%(29조5000억원→32조7000억원) 늘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열린 '밸류업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후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공시에 참여하면서 주주환원 확대 등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에 주주가치 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밸류업은 기업과 시장의 인식·관행·문화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밸류업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인 만큼 다음 정부에서도 주요 정책으로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는 밸류업 시행 후 지난 3월까지 공시한 125사 중 충실하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 10사를 선정해 우수기업으로 표창했다. 우수기업에는 △경제부총리상 HD현대일렉트릭·KB금융 △금융위원장상 메리츠금융지주·삼양식품·KT&G △한국거래소이사장상 삼성화재·신한지주·현대글로비스·KT·SK하이닉스가 선정됐다. 우수기업들에는 △5종 세정 지원 △주기적 지정 감사 유예 심사 시 가점 부여 △감리 제재조치 시 감경 사유로 고려 △연부과금 면제 △추가·변경 상장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공동 기업설명회(IR) 우선 참여 기회 제공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후 열린 밸류업프로그램 1주년 국제 세미나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기업가치 제고 정책과 추진 경과,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모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밸류업 시행 2년차를 맞이해 중소 상장사 등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할 것"이라며 "밸류업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관 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밸류업 연계지수 개발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2025-05-27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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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멈춰 선 이상도시] ① 지하철이 무너졌다, 청라 6공구의 침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6/20250526074445251672.jpg)
① 지하철이 무너졌다, 청라 6공구의 침묵 [이코노믹데일리] 청라국제도시 중심부,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가 멈췄다. 2023년 10월, 6공구 006정거장(가칭) 부근에서 하루 930톤에 달하는 지하수가 터져 나오며 대규모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 궤도와 승강장 바닥이 내려앉고, 스크린도어도 변형됐다. 인천시가 강하게 밀어붙였던 청라 6공구 핵심 공사는 결국 중단됐다. 이상도시를 표방했던 청라의 심장부에 ‘침묵’이 내려앉은 것이다. 이 문제가 발생한 곳은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과 연결되는 006정거장(가칭) 일대다. 서울 강남에서 부천, 인천을 거쳐 청라까지 이어지는 7호선 연장선의 종점이자 추후 스타필드 청라와 돔구장 개발의 관문 역할을 맡는다. 인천시는 당초 2027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삼았으나, 2023년 말 지반침하 사고 이후 공정률이 크게 떨어졌다. 현재 인천시는 1단계(석남역~005역)를 2027년에, 2단계(스타필드 청라역~006역)를 2029년에 개통하는 계획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청라 6공구는 교통·상업·주거시설이 집약된 핵심 지역이다. 이 일대에는 LH 복합용지와 상업용지, 스타필드 청라, 돔구장 등 대형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지하철 개통이 필수적이다. 침하 사고와 개통 연기 탓에 상업용 부지 분양, 대형 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입주 예정자와 투자자 사이에서는 교통공백, 상권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인천시는 사고 이후 침하 구간에 차수벽 보강과 지반 안정화 작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6월 토목학회에 의뢰해 지반침하 조사 용역을 마쳤고, 2025년 상반기 내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뒤 같은 해 하반기에 6공구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현재는 지하수 제어를 위한 주입공법 등 보강방안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매립지 기반에 모래와 실트층이 혼재된 청라 6공구 지질 특성상, 완전한 안전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더 큰 논란은 사고와 공식 발표, 일정 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의 미흡함이다. 실제 침하가 발생한 시점은 2023년 10월이지만, 용역 발주 및 보완계획 수립, 국토부 승인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공정률 하락과 예산 재조정, 장비 출입 제한 등 추가 문제가 이어지면서 사업 일정이 불확실해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하수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공기 단축에 쫓겨 차수 대책이 간소화된 것이 침하의 본질적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감리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된 점, 터널폐수 처리나 환경영향평가 관리까지 소홀했던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이번 청라 지하철 사고는 단순한 공사 지연이 아니다. 대규모 도시개발 신뢰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다. 공공기관 주도의 사업이 현장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시기별로 행정 절차와 정보공개, 환경관리까지 허점이 드러났다. 주민과 투자자들은 불신을 표출하고 있고, 일부 개발사업자는 계약 철회나 투자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재발 방지와 공사 정상화를 위해 특수 공법과 감리 강화에 나서고, 상반기 내 국토부 승인을 받아 하반기에 본격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라 6공구의 침묵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계획과 현실, 속도와 안전 사이의 괴리가 만든 결과다. 이상도시로 설계된 청라는 지금 '이 도시는 정말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다.2025-05-26 07: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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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MBK 압수수색…'자금 흐름·경영진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경영진의 사기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를 이미 준비하면서도 6000억원에 육박하는 단기채권을 발행해 개인투자자·일반법인 등에게 손실을 떠넘겼을 경우 동양·LIG 사태처럼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도 홈플러스와 MBK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소 다음 달 말까지 홈플러스 사태 태스크포스(TF)를 지속 가동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MBK 검사 및 홈플러스 회계 감리 등을 통해 제기된 불법 의혹을 지속적으로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MBK 측이 회생 신청 이후 책임감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 원장은 “MBK와 홈플러스 측이 회생 신청 이후 보여준 모습을 보면 대주주와 채권단 간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상거래 채권 변제가 지연돼 납품업체 불안이 지속되고 3월부터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주주가) 납품업체, 임대인, 채권자 등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하다는 그간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5~6월까지 이어진다면 향후 법원 회생 계획안 합의 과정에서 오히려 채권자 등이 정상화 지연에 대해 더욱 비난받고 양보를 강요받는 역설적인 상황까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는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에 물품을 납입하는 소상공인들이 원활히 결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 시기 등을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2025-04-28 10: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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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뻗는 'K-고속도로'…도로공사, 누적 수주 5410억·투자사업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 수주액이 누적 1조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공기업 한국도로공사가 주도하는 'K-고속도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도로공사는 지난 50여 년간 축적한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11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현재 15개국에서 총 23개 해외사업을 수행 중이며, 2005년 4억2000만원 수준이었던 해외 수주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까지 누적 5410억원을 기록했다. 단순 시공감리 중심의 용역 사업에서 벗어나, 투자개발(PPP), 운영유지관리(O&M)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도 다변화됐다. 대표적 성공 사례는 방글라데시와 카자흐스탄이다. 방글라데시에서는 파드마대교에 이어 2022년 7월부터 N8 고속도로(총연장 55㎞) 운영유지관리 사업을 단독으로 수행 중이다. 이 도로는 방글라데시 최초의 고속도로로, 도로공사는 시공부터 운영까지 독자적 역량을 입증했다. 2023년 6월부터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카자흐스탄 최초의 민관협력(PPP) 고속도로 프로젝트로, 총 1612억원 규모에 계약기간은 16년이다. 유럽 시장에서도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도로공사는 튀르키예 북부 마르마라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중 마지막 8구간인 나카스–바삭세히르 고속도로 투자개발사업을 수주했다. 총 2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도로공사가 해외에서 참여한 투자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로, 한국과 튀르키예 건설사 및 금융기관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추진 중이다. 도로공사는 공동출자사로 참여해 운영유지관리 부문을 맡고 있으며, 삼성물산과 튀르키예 건설사 르네상스(Ronesans)와 함께 2년 4개월간 공사를 진행한 뒤 15년 6개월 동안 운영하고 튀르키예 정부에 이관할 예정이다. 현지에 운영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한국형 도로관리 기술을 이전해 현지화된 관리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기업이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로, 주도적 역할 수행은 물론 향후 후속 사업 수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해당 사업은 국제 금융 전문매체 PFI(Project Finance International)가 주관하는 'PFI 어워드'에서 '올해의 거래(Deal of the Year)'로 선정돼 국제적 평가에서도 주목받았다. 도로공사는 튀르키예 수주를 계기로 유럽 및 중앙아시아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올해 안에 해외 수주 1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함진규 사장은 최근 미국, 캄보디아 등 해외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 도로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있다. 함 사장은 “해외 수주 환경은 녹록지 않지만 새로운 전환점이기도 하다”며 “공격적인 사업 발굴과 민관 협력을 통해 스마트 기술과 K-도로의 우수성을 세계에 각인시키겠다”고 말했다.2025-04-11 10: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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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리스크 관리 나선 은행권…'우량 기업' 모시기 경쟁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초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우량 기업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은행 간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기업들이 신규 투자 및 자금 조달을 미루면서 대출 수요가 줄자, 은행들은 금리 인하 등 조건 개선을 통해 신용도가 높은 기업 고객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기업대출 잔액은 825조2094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4936억원 감소했다. 그중 대기업대출 잔액과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각각 162조172억원, 663조1922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6254억원, 1조7364억원 줄었다. 국내 은행 연체율도 악화하고 있다. 지난 1월 말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월 대비 0.11%p 증가했고, 같은 기간 대기업은 0.02%p 늘어난 0.05%, 중소기업은 0.15%p 증가한 0.77%의 연체율을 기록했다. 은행권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였던 기업대출이 감소한 건 경제 악화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기업대출 문턱을 높이면서다. 특히 금융지주 주요 과제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실현을 위해선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CET1)비율이 높아야 하는데, 은행들이 위험가중치가 큰 기업대출을 많이 내주면 CET1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은행들은 우량 기업 차주 중심으로 대출을 내주는 등 여신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미국발(發) 상호관세 발표 여파로 변동성 우려가 더 커지면서 기존 대출 영업을 확대해 자산 늘리기에 집중했던 은행들이 올해는 위험가중자산(RWA) 증가를 막고 우량 대출을 늘리는 식으로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쓰는 분위기다. 국민은행은 올해 핵심성과지표(KPI)에 위험가중자산대비이익률(RoRWA)을 도입하면서 위험자산 관리에 나섰다. 앞서 모회사인 KB금융은 올해 KPI를 재설계해 밸류업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이를 경영에 반영하겠단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올해 상반기 말엔 미 관세 부과 영향도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등으로 구분해 산업등급 평가를 조정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환율 움직임에 민감한 수출입 우량 기업 대상으로 외환 유동성 관련한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수출패키지 우대 금융을 통해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보증·보험료 100% 지원, 외국환 수수료·환율 우대를 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관세 영향을 크게 받는 이차전지 및 자동차부품업종 등을 중점관리업종에 편입시켜 잠재 부실 영역을 미리 선정하고, 연체율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기업금융 특화 채널인 비즈(BIZ)프라임센터를 올해 경기 화성·평택, 서울 도곡·광화문 등에 추가로 짓는다. 주요 산업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자금 조달 및 경영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속한 우량 기업에 신규 여신에 대한 신속한 심사 및 금리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최근 인공지능(AI) 기반 '신용감리시스템'을 도입했다. 과거 감리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한 감리 알고리즘을 'AI감리역'에 적용하고, AI감리역은 우량 차주를 자동으로 선별한다. 또 고위험 차주에 대해선 부실 위험을 사전에 예측해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지표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RWA 관리와 동시에 관세 증가에 따른 산업군별 영향 및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관세 영향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차주별 영향 정도를 분류하고, 시나리오별 대응책 보유 여부를 점검하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탄핵 인용 이후에도 남아 있는 경제 불확실성이나 상호관세 여파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우량 대출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있다"면서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8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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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투증권 매출 과대 상계…"심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매출 과대 상계와 관련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1일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부문 부원장은 현안 브리핑에서 "(5년간 매출 과대 계상)규모와 비율, 고의성 등을 살펴 감리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후 과정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치 사업보고서를 정정 공시했다. 내부 회계 오류로 매출(영업수익)이 약 5조7000억원가량 부풀려진 탓이다. 연도별 영업수익은 △2019년 9조9236억원→9조6820억원 △2020년 15조2000억원→14조5600억원 △2021년 11조6060억원→12조4305억원 △2022년 20조8065억원→21조6689억원 △2023년 22조848억원→19조3540억원으로 정정공시를 한 바 있다. 이는 한투증권 리테일 부서와 FX(외환)부서가 해외 투자를 위해 환전 거래를 발생하면서 손익을 매출로 잡으면서 사업보고서에 별도로 계상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2025-04-01 16: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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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클럽 순항하던 '한투'…5년치 '회계 정정'에 당국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조클럽(영업이익 1조원)'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던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5년간 사업보고서에서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대거 정정했다. 외환거래 수익 회계 처리 오류를 바로잡았다고 해명했지만 정정 규모가 크면서 금융당국의 조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지난 5년(2019~2023년) 사업보고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정정했다. 정정된 내용은 영업수익의 경우 △2019년 10조7713억원→10조5270억원(▼2442억원) △2020년 16조5117억원→15조8717억원(▼6400억원) △2021년 13조7861억원→13조2109억원(▼5752억원) △2022년 25조281억원→22조9395억원(▼2조886억원) △2023년 23조785억원→20조8934억원(▼2조1851억원)으로 변경됐다. 별도로 영업비용은 △2019년 9조8295억원→9조5853억원(▼2442억원) △2020년 15조6554억원→15조154억원(▼6400웍원) △2021년 12조2651억원→11조6899억원(▼5752억원) △2022년 24조4824억원→22조2937억원(▼2조1887억원) △2023년 22조2581억원→20조730억원(▼2조1851억원)으로 정정됐다.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결산하는 과정에서 외환거래 수익 화계 처리 오류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투자증권은 정정사유에 대해 "외환거래이익(영업수익) 및 외환거래손실(영업비용) 상계 조정에 따른 손익계산서 정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내부 거래라 재무제표에 상계 기재하는 부분에 실수가 있었고,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다"며 "내부 점검 중 실수를 발견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공시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가장 먼저 1조클럽에 달성하면서 역대급 실적을 내고 순항 중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 정정으로 금융당국 심사 대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전년 대비 93.3% 증가한 1조2837억원 영업이익을 내면서 증권사 중 가장 먼저 1조클럽에 안착했다. 실제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르면 공시된 재무제표를 회사가 자진하여 수정하는 경우에 수정된 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 이상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수정한 경우 감리에 착수할 수 있다. 실제로 키움증권도 지난 2022년 외환거래이익·손실 과대계상과 미수금·미지급금 과소계상과 미수금·미지급금 회계처리 오류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료 1600만원의 제재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한국투자증권의 정정 규모가 키움증권(5300억원)보다 크다. 투자금융업권 관계자는 "외환거래 회계처리 관련 공시는 환율 변동성이 커 실수가 잦은 편"이라며 "다만 5년치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03-26 17: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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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올해 '내부통제 강화' 전력…이사회도 탈바꿈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이 올해 '내부통제 강화'에 전력을 기울여 조직 쇄신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사외이사 7명 중 4명을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이사회 개편과 함께 새 지배구조 체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내부통제 현장점검회의'를 처음으로 열고 신뢰 회복을 위한 전사적 역량 집중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앞으로 정례화하고, 임종룡 회장이 주재해 현장의 내부통제 현안을 직접 챙길 예정이다. 또 지주 준법감시인이 지속적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영업현장 점검 및 사고 예방에 나선다. 아울러 우리금융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어 사외이사 7명 중 4명을 교체했다. 새로 추천된 신임 사외이사 후보들은 내부통제 및 금융·경제, 리스크 관리, 디지털·정보기술(IT) 등 다양한 업권 전문가로 구성됐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사회와 내위원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그룹 내부통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 4인을 전원 교체하고, 윤리·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를 정교화할 계획이다.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원 수는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해 그룹 차원의 리스크 감시·대응 역량도 제고한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들은 오는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돼 같은 날 이사회에서 의장 선임과 내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새로운 지배구조 체제를 가동한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해 11월 그룹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 감사위원회 산하에 '윤리경영실'을 신설했다. 윤리경영실은 △그룹사 임원 감찰 △윤리정책 수립 및 전파 △내부자신고 제도 정책 수립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해 12월부터는 그룹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한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윤리경영실 총괄하에 시행 중이다. 우리금융은 임원 본인 및 그 친인척의 개인(신용) 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대출 심사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여신감리부서에서 임원의 부당한 관여를 포착하면 윤리경영실에 즉시 보고돼 조사 및 제재한다. 특히 우리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영업 현장에 △내부통제관리역 △내부통제전문역 △내부통제지점장을 배치해 '내부통제 3중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주요 거점 영업점에 배치돼 일일감사를 담당하던 148명의 내부통제관리역에 더해 지난 1월 전국 영업본부마다 내부통제전문역을 각 1~2명씩 총 57명을 신규 배치했다. 내부통제전문역은 해당 영업본부 특성 기반 테마 점검과 산하 영업점 대상 월별 정기 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전국 29개 영업본부에 배치된 내부통제지점장은 내부통제전문역(관리역)의 팀장 역할을 맡아 영업현장 내부통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활동을 총괄한다. 또 금융사고 패턴을 이용해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이상징후 검사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을 도입했다. 기존에 발생했던 금융 사고 사례·취약 유형 등에 대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 징후 등을 탐지할 수 있는 행동 패턴 시나리오를 생성한다. 이 시나리오에 따라 이상 거래 발생 시 담당 검사역에게 알림과 자료를 보내 즉시 검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FDS는 반복되는 동일 유형의 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며 "향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통합 내부통제 체계 구축 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내부통제 관련 각종 시스템 개선과 영업현장 내부통제 전담 인력 확대로 금융 사고 허점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직원 간 원활한 소통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건전한 기업문화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3-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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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2만2000개 건설현장 안전 집중 점검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 확보,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올해 전국 2만20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해 총 12개 기관과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 정기점검과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2만2871개 현장을 점검해 4만8772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점검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연중 상시점검을 실시한다. 관계기관과 특별합동점검도 확대해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지난달 28일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의 이행 상황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시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의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하는 등 현장의 부실시공과 안전확보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추락사고가 발생한 시공사는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점검해 점검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해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역량을 집중해 건설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발주자·시공자·근로자 등 모든 건설참여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로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5-03-04 08: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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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 이달 중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중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6일 오후 국회에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2월까지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건설현장의 인력, 불법하도급, 감리 문제까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건설사고 사망자는 2020년 251명에서 지난해 207명으로 줄었으나 산재보험 적용자 수 대비 사고사망자 비율을 뜻하는 사고사망 만인율이 전산업의 4배에 달한다. 박 장관은 "절반 이상이 기본적인 방호 장치와 안전 수칙만 지켰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추락사고였다"며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건설 현장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제도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현재 건설산업의 상황에 대해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부동산 PF시장 위축, 무량판 부실시공과 같은 국민신뢰 하락,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 등으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더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건설 기술 확산과 등 건설경기 회복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 인력이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청년과 여성 인력을 유입하고 체계적인 인력양성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2-07 0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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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무죄에 이복현 "기소 담당자로서 사과…자본시장법 개정 자명"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법 해석보다는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공언했다. 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심 판결 결과에 대해 사과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이 회장에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대한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해당 사건의 기소를 주도했다. 이 원장은 "앞서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담당자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과 후배 법조인에게 사과드리고 싶다"며 "다만 오늘 논의와 비춰볼 때 주주가치 실패를 막기 위해서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오히려 자명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이 원장은 자본시장 도약을 위해 △장기투자 수요기반 확충 △기업 경영진 의무 △자본시장 개혁 신속 추진을 제언했다. 이 원장은 "작년 합병 및 공개 매수 등에서 나타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 갈등은 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이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줬다"며 "기업의 경영권은 권리가 아닌 회사 및 주주에 대한 무거운 의무"라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참가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개인투자자 대표로 나온 전인구 경제연구소 대표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 "불공정한 환경, 위험성 있는 기업의 잔존, 낮은 유동성, 대표성 부재라고 평가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김수영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은 국내 밸류업 정책의 문제점을 꼽으며 "쉽고 단기적인 해소책으로 시장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일으켰다"며 "갑작스러운 톱다운 방식의 아젠다 설정으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폐지 기업이 적고, 좀비 기업은 많아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나왔음에도 밸류업에 한정한 정책들만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됐다. 천준범 변호사는 한국 증시를 '트라우마'라고 평가하며 "LG 에너지솔루션 인적 분할 상장, 두산그룹의 상장 폐지, 불공정 주식 교환, 쪼개기 상장 등 계열 회사 변화로 예상치 못한 트라우마를 겪은 투자자가 떠났다"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빠른 상법 개정이 필요하며 증시 활성화를 위한 기초"라고 강조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 개정에 앞서 기업들이 위축되는 경영권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사의 책임을 덜 부담하면서 주주의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법 개정이 지지부진하다는 의견에 이 원장은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서 일단 합병, 물적 분할 등 주주침해 사례를 볼 때 상장사로 한정해 상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법사위에 일단 발의돼 있는 만큼 2~3월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에 대해 이 원장은 "전문지식과 자본력을 가진 전문가 사이의 다툼으로 시장 교란이 없는 한 금감원이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현재까지 상당한 수준의 조사 감리 진행돼 증선위와 검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2025-02-06 13: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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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날씨 탓에 쉬는 일용직 건설노동자 '안심수당' 준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올해 한파·강설·폭염·강우·미세먼지 등에 대비해 건설 노동자 보호 정책을 내놨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가 날씨로 인해 작업하지 못한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 범위 안에서 소득을 보전(일 최대 4시간)하는 '안심수당'을 지급한다. 서울시가 이 정책을 내놓은 것은 건설 산업 바탕을 이루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이 건설 경기 악화로 일감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날씨로 인한 작업 중지로 절대 근로 일수와 소득이 줄고 있다. 여기에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건설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2023년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17.4% 감소했으며 지난해 1분기 건설 일자리는 4만8000개 감소했다. 지난해 폭염 경보가 25일 발령됐고 겨울철 한파·강설에 따른 주의보나 경보 발령이 10년 평균 11일에 이르는 등 작업 중지 기간 증가로 건설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안심수당은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에 지급된다.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 이상 공공 건설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사람 중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246만1811원) 이하인 저임금 내국인에게 안심수당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건설 현장 고령화와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 증가로 인한 건설업 생산 기반 붕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저임금 내국인 일용직 건설 노동자로 한정했다. 2023년 기준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 건설 현장 일용직 건설 노동자 수는 외국인을 제외하면 9만893명이다. 예를 들어 공공 공사장에서 일당 17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12일 일하고 날씨로 인한 작업 중지 기간이 5일일 경우 월 소득 204만원에 안심수당 42만원을 더해 총 246만원을 받는다. 건설사가 매달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하면 향후 시가 보전해 준다. 단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나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때만 지원받을 수 있다. 표준근로계약서란 포괄임금 금지를 위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 표시하는 계약서로 서울시가 최초 도입해 시행 중이다. 전자카드제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 공사 현장에 출·퇴근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일용직 건설 노동자 업무 이력을 관리하는 체계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이란 서울시 발주 건설 공사를 감독관, 시공자, 감리자가 관리하는 체계다. 공정 관리, 안전 관리, 공사 관계자 간 정보 공유 등이 가능하다. 서울시시는 매년 안심수당을 통해 생활임금 이하 노동자 2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현장에서 일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비정규직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이 이상 기후 일상화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현장에서 적극적 근로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이 보장되고 건설 일자리가 산업의 근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설 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2025-02-03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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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윤리경영 결의…"신뢰받는 종합금융그룹으로 다시 설 것"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이 '2025년 그룹 경영전략워크숍'을 개최하고 올해 경영전략 공유와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소재 우리금융 본사 비전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2024년 성과 리뷰 △2025년 전략 방향 공유 △유공직원 시상 등 기존 경영전략 워크숍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도 예년과 다르게 '윤리경영 실천 서약식'을 진행해 신뢰받는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다짐의 장으로 차별화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올해는 신뢰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 개인의 윤리의식 제고와 조직 내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 그룹 차원의 윤리경영 실천에 모두가 한 뜻으로 몰입해 반드시 '신뢰받는 우리금융'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임직원들에게 "윤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해 윤리 의식을 내재화하고, 조직과 업무 전반의 약한 고리를 반복적으로 점검하며, 엄정한 신상필벌 원칙을 강하게 적용해 나가자"며 윤리경영에 대한 결연한 각오를 분명히 했다. 이어 "기업문화는 단기간에 바뀌지 않으며, 윤리적 기업문화를 만드는 과정은 한 번에 만드는 '주조' 작업이 아니라, 쉼 없이 담금질을 계속해야 하는 '단조' 작업이란 마음가짐으로 중단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지난해 어려운 영업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한 해를 마무리한 그룹 임직원들을 격려하며, 올해 경영 전략으로 △보통주자본 비율 제고를 위한 자산 리밸런싱 △14개 계열사가 원팀으로 뭉쳐 만드는 시너지 창출 등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그룹사 대표 및 임원, 은행 본부장 및 부서장, 자회사 전략담당 부서장, 그룹 우수직원 등 임직원 약 40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임직원들은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뜻 깊은 자리였다"며 "나부터 확고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솔선수범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해 말 윤리경영실을 신설해 윤리정책 총괄과 경영진 감찰을 전담케 하고, 금융권 처음으로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를 시행하는 등 내부통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은행 역시 합병 26년 만에 퇴직직원 동우회를 통합해 계파 문화 청산을 통한 기업문화 개선에 나섰고, 자금세탁방지센터와 여신감리부를 본부급으로 격상해 감독·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조직을 한층 고도화했다.2025-01-16 15: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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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