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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 들어준 李…"특사경 인지 수사 왜 못 하게 하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금융위원회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금감원에 힘을 실어줬다. 27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감원은 인지수사를 못 하게 돼 있는데 그건 더 문제"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가 미묘하지만 (금융위가) 감독 기관인가, 상위 기관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이 "감독 기관"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인지수사를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 검찰 보고해서 인지하라고 하냐"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은 민간인 조직이라 2015년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권력 남용 등 여러 우려가 있었다"며 "지금도 금감원이 인지한 뒤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서 검찰로 보내면 검찰에서 다시 지휘를 받아 내려오는 구조"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사경 도입 취지는 특수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범법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를 위임받은 단체인 금감원이 불법을 교정하는 것을 굳이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인지수사권 확대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이날 주무부처 수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금감원은 현재 영장 없이 수사 및 계좌추적 등 많은 권한이 있다"며 "금감원이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권한을 남용하거나 웬만해서 덮을 것을 들쑤시다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취지냐"며 "법을 누구나 다 지켜야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불법은 누구나 교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이 민간 조직에 대한 수사권 부여에 대한 우려를 다시 전달하자 이 대통령은 "강제력 행사에 대해선 적절한 통제시스템을 갖추면 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공단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일률적으로 금감원도 똑같이 해야 한다"며 "금감원만 인지를 검사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과 협의해 금융위처럼 수사심의위원회를 둬서 수사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위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출했다. 해당 안에는 금감원이 자본시장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와 민생 특사경 도입, 회계 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까지 직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2026-01-27 15: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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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통합심의·정비 절차 손질 [이코노믹데일리] 주택 건설사업의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주택 공급과 도시 정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기존 건축·교통·경관 심의 외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가 추가된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인허가 기간이 3~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주택 건설 과정에서 자연재난이 발생해 구조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 간 협력을 의무화해 설계·시공 단계에서 구조 안전 검토를 강화하도록 했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해서는 현물보상 물량과 일반분양 물량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현물보상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분양가 역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에는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사업 지연 요인을 줄였다. 토지 등 소유자가 여러 단계에서 반복 제출하던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하나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주민 부담도 완화했다. 주택법 개정안 중 통합심의 확대와 자연재난 대응 관련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역시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적용된다.2026-01-16 10: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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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 감전 사고, 관리·감독 문제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8월 경기 광명시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감전 사고는 가장 기본적인 전기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결과, 현장에서는 감전 방지를 위한 필수 설비가 기준에 맞게 설치되지 않았고, 작업자에 대한 교육과 감독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5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소장과 전기반장 등 2명을 구속하고,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사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사고는 단일 실수라기보다 현장 관리 전반에서 여러 과실이 겹친 결과로 판단됐다. 사고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1시 33분께 광명시 옥길동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30대 미얀마 국적 노동자 A씨가 물웅덩이에 잠겨 있던 양수기를 점검하던 중, 양수기 모터와 전원선에서 발생한 누설 전류에 감전됐다. A씨는 중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수사 전담팀을 꾸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관계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참고인 조사에는 총 32명이 참여했다. 수사 결과, 현장에서는 시공 및 안전관리계획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감전 방지를 위한 누전차단기 설치 기준도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분전반에는 감전 방지용으로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의 누전차단기가 설치돼야 했지만, 사고 당시에는 산업용으로 분류되는 500mA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었다. 감전 위험을 낮추기 위한 기본적인 설비 기준이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양수기 전선의 훼손 부위가 침수된 상태로 방치돼 있었고, 시공사와 협력업체 모두 안전관리와 감독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관리 소홀과 설비 미비가 사고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분전반 조작과 양수기 점검은 전기 작업에 해당함에도, 외국인 노동자인 A씨에게 관련 유의 사항에 대한 교육이나 작업 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A씨는 절연 보호구 없이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 교육과 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관행적 문제점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재발 방지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대형 공사 현장에서조차 기본적인 안전 기준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 수사 결과를 계기로 전기 설비 관리 기준과 작업자 교육 실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2026-01-05 1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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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이코노믹데일리] ◇ 본부장 ▲PF본부 안욱상 ▲기업개선본부 양재호 ▲연금신탁본부 김계환 ▲IT·AI본부 송윤석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소비자보호부 이용준 ▲강남지역본부 김병수 ▲강북지역본부 이춘원 ▲동남권지역본부 김시학 ▲대구경북지역본부 서인원 ▲충청지역본부 정형묵 ▲호남지역본부 이진재 ◇ 부·실장 ▲비서실 권영훈 ▲넥스트라운드실 강경우 ▲벤처투자1실 박진우 ▲발행시장실 고대영 ▲M&A컨설팅실 이진규 ▲PE실 김형진 ▲PF2실 김경우 ▲PF3실 배재진 ▲해양산업금융1실 유진석 ▲서남권투자금융센터 김재철 ▲산업금융협력센터 김근식 ▲기업금융2실 김성진 ▲기업금융3실 송춘근 ▲기업금융4실 이상엽 ▲기업구조조정1실 오세현 ▲기업구조조정2실 김일오 ▲글로벌사업부 김은영 ▲금융공학실 박민수 ▲심사1부 이주희 ▲심사2부 조명숙 ▲신용평가부 권황현 ▲신탁실 신희준 ▲리스크관리부 원홍필 ▲여신감리부 김태현 ▲AI·디지털전략부 이광수 ▲IT기획부 이성엽 ▲코어금융부 공현순 ▲종합기획부 이용운 ▲인사부 고원빈 ▲영업·투자기획부 강중재 ▲ESG기획부 김성환 ▲미래전략개발부 정기석 ▲총무부 박응철 ▲윤리준법부 장상헌 ▲법무실 오웅환 ▲정보보호부 장관일 ▲검사부 민재헌 ◇ 지점장 ▲강남 양재권 ▲서초 한상종 ▲압구정 김성권 ▲제주 진준성 ▲구로디지털 김영규 ▲노원 김동기 ▲마곡 김광석 ▲마포 김현진 ▲서소문 이용석 ▲성동 조은날개 ▲종로 이영재 ▲시화 김홍석 ▲안산 최상운 ▲인천 하병욱 ▲일산 박형배 ▲동탄 우정훈 ▲분당 김기홍 ▲용인 최은수 ▲판교 박재범 ▲평택 김종규 ▲김해 조석진 ▲서부산 윤정진 ▲울산 김경민 ▲경산 정용수 ▲구미 나재민 ▲대구 류창수 ▲대전 이영규 ▲세종 우정훈 ▲아산 김상현 ▲오창 조중현 ▲천안 한두희 ▲청주 심상선 ▲충주 박래현 ▲광주 이승철 ▲군산 오병성 ▲여수 최정석 ▲전주 정대환 ▲뉴욕 최치영 ▲토쿄 허인선 ▲선양 이종윤 ▲양곤 류승준 ▲모스크바사무소 김동현 ▲방콕사무소 김현구 ▲KDB아일랜드 전성민 ▲KDB실리콘밸리 박윤규
2025-12-30 16: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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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D 송년기획] 모듈러 건축 다시 뜨는 이유는 분명한데…공공은 속도 민간은 정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0/20251230075857374517.jpg)
모듈러 건축 다시 뜨는 이유는 분명한데…공공은 속도 민간은 정체 [이코노믹데일리] 모듈러 건축이 건설현장에서 각광 받고 있다. 건설 경기 둔화와 현장 인력 부족, 공기 단축 요구가 맞물리면서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발주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공장에서 구조체를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은 이전부터 대안 공법으로 논의돼 왔지만 최근에는 적용 범위와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는 제도 정비와 함께 모듈러 적용 사업이 확대되는 추세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설계·감리 기준 마련과 생산·건축물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 공공 발주 사업을 통해 공정 관리와 품질 확보 가능성을 검증하고 향후 민간 적용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여러 변수가 나타나고 있다. 공공 모듈러 사업의 경우 기본 설계 이후 변경이 발생하거나 인허가 절차, 조달과 납기 문제가 겹치면서 공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공기 단축이라는 모듈러의 특성이 사업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구현되는지는 사업 유형과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간 시장에서는 적용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다. 일부 건설사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나 발주 전반으로 확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민간 사업에서는 사업성 검토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공공과 동일한 방식의 적용에는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원가 경쟁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모듈러는 현장 공정을 줄이고 품질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재비와 공장 제작비, 운송비, 현장 설치비를 모두 고려할 경우 전통 공법 대비 비용 차이가 크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반대로 발주 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면 생산 효율이 높아지며 단가 조정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다. 표준 설계와 감리 체계에 대한 논의 역시 이어지고 있다. 공장 제작과 현장 시공이 분리된 구조 특성상 기존 감리 방식만으로는 공정 관리와 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표준 모듈 규격과 품질 기준, 인증 체계가 분산돼 있어 현장 적용 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건설사와 제조사 간 역할 인식 차이도 업계에서 거론되는 모습이다. 건설사는 공정 통합과 사업 관리 측면을 중시하는 반면 제조사는 발주 안정성과 물량 확보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와 확대를 위해서는 협업 구조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모듈러 건축은 공공 발주 확대와 함께 다시 논의의 중심에 섰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제도·원가·표준화·협업 구조 등 여러 요소가 동시에 검토되고 있다. 공공과 민간에서의 적용 양상과 사업 성과를 토대로 모듈러 건축의 활용 범위와 역할이 점차 구체화될 전망이다.2025-12-30 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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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이코노믹데일리] ◇ 신규 임명 <지점장> ▲신한Premier안산 김상진 ▲신한Premier강남금융센터 김경덕 ▲신한Premier울산금융센터 김규호 ▲신한Premier청주 김태진 ▲신한PremierPWM한남동센터 장혜원 ▲신한PremierPWM판교센터 황채원 <부서장> ▲채널기업영업부 김경철 ▲자금부 김영한 ▲구조화금융투자부 김용민 ▲커버리지2부 김지훈 ▲AI솔루션부 박대우 ▲대체투자 ·상품심사부 박상현 ▲연금지원부 이영규 ▲기업금융센터 정성욱 ▲부동산금융3부 조동일 ◇ 보직 이동 <이사대우> ▲커버리지3부 방종호 <센터장> ▲신한Premier대구금융센터 김옥연 ▲신한Premier강남금융센터 박성엽 ▲신한Premier도곡금융센터 박세철 ▲신한Premier영업부 이경희 <지점장> ▲신한Premier PWM강남파이낸스센터 권혜정 ▲신한Premier PWM판교센터 김남영 ▲신한Premier 패밀리오피스 청담에비뉴센터 김동석 ▲신한Premier PWM분당센터 김상규 ▲신한Premier PWM대구센터 김성용 ▲신한Premier 분당금융센터 김지현 ▲신한Premier 패밀리오피스 반포센터 김태훈 ▲신한Premier 강남대로금융센터 김현진 ▲신한Premier 남대문 문윤정 ▲신한Premier 평촌 박준형 ▲신한Premier PWM강남센터 변성환 ▲신한Premier 마곡역 신정식 ▲신한Premier PWM일산센터 신진환 ▲신한Premier PWM광주센터 유광식 ▲신한Premier 영업부 이건희 ▲신한Premier PWM태평로센터 이경년 ▲신한Premier 도곡금융센터 이문주 ▲신한Premier 광양금융센터 이상태 ▲신한Premier PWM서울파이낸스센터 조수미 ▲신한Premier PWM잠실센터 조완기 ▲신한Premier 원주금융센터 홍성광 <부서장> ▲투자자산관리부 김경재 ▲회계부 김민철 ▲소비자보호부 김호중 ▲커버리지1부 노건엽 ▲투자금융부 박상협 ▲감리부 안창선 ▲종합금융운용부 이경원 ▲총무부 이경재 ▲ICT기획운영부 이미정 ▲소비자지원부 이준 ▲연금영업센터 이형우 ▲IB종합금융부 진승욱 ▲이사회사무국 최영순
2025-12-29 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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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이코노믹데일리] ▣ 경영진 <신규 선임> ◇ 부사장 ▲ 이정빈(CSO/경영기획그룹장) ◇ 전무 ▲ 김종화(CCO/소비자보호본부장) ◇ 상무 ▲ 윤승원(고객정보관리인/테크그룹장) <승진> ◇ 상무 ▲ 박찬호(CRO/리스크관리본부장) <이동> ◇ 부사장 ▲ 박창석(경영지원그룹장) ▣ 본부장·부서장 <신규 선임> ◇ 본부장 ▲ 마채성(파트너십본부장) ▲ 김광욱(신용관리본부장) ▲ 남궁설(페이먼트혁신실장) ▲ 원성준(플랫폼솔루션본부장) ◇ Hub장 ▲ 김정일(수도권2Hub장) ▲ 박재욱(충청Hub장) ▲ 우상수(호남Hub장) ▲ 양재용(부산경남Hub장) ▲ 손호규(대구경북Hub장) ◇ 부장 ▲ 고재길(멤버십영업부장) ▲ 이강선(체크카드솔루션부장) ▲ 김동균(가맹점영업부장 ▲ 김범진(금융사업1부장) ▲ 고석우(법인사업기획부장) ▲ 양수자(데이터사업부장) ▲ 김경희(커미션사업부장) ▲ 백지훈(SOL페이부장) ▲ 박완태(AX테크부장) ▲ 박정재(SDGs기획부장) ◇ Post장 ▲ 변민구(명동카드Post장) ▲ 김수강(강원오토금융Post장) ▲ 심현성(분당카드Post장) ▲ 최진웅(안양카드Post장) ▲ 조범영(대전카드Post장) ▲ 추헌용(충청오토금융Post장) ▲ 남현규(창원카드Post장) ▲ 황순영(진주카드Post장) ▲ 김용선(대구경북오토금융Post장) ▲ 박경진(제주특화Post장) ◇ 팀장·파트장 ▲ 박진영(페이먼트혁신실 팀장(부서장대우)) ▲ 장세권(프리미엄마케팅부 프리미엄지원 파트장) ▲ 윤상중(공공마케팅부 팀장(부서장대우)) ▲ 함찬영(오토금융사업부 팀장(부서장대우)) ▲ 최원석(법인사업1부 팀장(부서장대우)) ▲ 윤지형(CL사업본부 MyCredit 파트장) ▲ 배정수(테크그룹 테크감사 파트장) ▲ 김희상(AX지원부 팀장(부서장대우)) ▲ 정용석(인사부 팀장(부서장대우)) ▲ 김준규(개인신용관리부 팀장(부서장대우)) ▲ 가재혁(컬렉션지원부 서울신용지원 파트장) ▲ 김상균(컬렉션지원부 채무조정 파트장) ▲ 박철진(CS부 고객안심 파트장) ▲ 윤경화(리스크총괄부 모형공학 파트장) ▲ 심병필(리스크총괄부 감리 파트장) <승진> ◇ 본부장 ▲ 안성희(AX연구소장) ▲ 안우경(법인사업본부장) <이동> ◇ 부장 ▲ 권순석(영업관리부장) ▲ 오대근(공공마케팅부장) ▲ 김현호(상품개발부장) ▲ 서종표(프리미엄마케팅부장) ▲ 신충헌(파트너십1영업부장) ▲ 오병철(파트너십2영업부장) ▲ 김성헌(금융사업2부장) ▲ 황웅(오토금융사업부장) ▲ 안신성(오토자산관리부장) ▲ 강혁주(법인사업1부장) ▲ 박지훈(법인사업2부장) ▲ 노승규(플랫폼기획부장) ▲ 이영민(AX기획부장) ▲ 김준호(AX지원부장) ▲ 박일호(개인정보보호부장) ▲ 구정모(글로벌사업부장) ▲ 장은호(인사부장) ▲ 최주민(개인신용관리부장) ▲ 황준수(법인신용관리부장) ▲ 김준영(컬렉션지원부장) ▲ 김자영(정산업무부장) ▲ 서영덕(감사부장) ◇ Post장 ▲ 나상윤(여의도카드Post장) ▲ 김태형(일산카드Post장) ▲ 유홍근(인천카드Post장) ▲ 전용국(수도권1오토금융Post장) ▲ 이희인(강남카드Post장) ▲ 이세준(동대문카드Post장) ▲ 박영호(노원카드Post장) ▲ 김태진(원주카드Post장) ▲ 이상준(수도권2오토금융Post장) ▲ 황금락(경기오토금융Post장) ▲ 이영미(천안카드Post장) ▲ 한용식(광주카드Post장) ▲ 김규남(전주카드Post장) ▲ 장두원(순천카드Post장) ▲ 국점근(호남오토금융Post장) ▲ 윤재학(부산경남오토금융Post장) ▲ 조종현(울산카드Post장)
2025-12-29 08: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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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지주·iM뱅크 [이코노믹데일리] ◇ 부점장급 이동 ▲ ESG전략경영연구소 부장 김성곤, 준법지원부 부장 박은주 ◇ 신규임용 부점장 ▲ 이사회사무국 부장 이희언 ◇ 3급 승격 ▲ 피플&컬처부 매니저 조재훈 ◇ 본부장급 이동 ▲ 경북2본부 본부장 김상헌 ▲ 여신정책부 본부장겸여신정책부장 박수창 ▲ 대구3본부 본부장 박찬성 ▲ 채널전략부 본부장겸채널전략부장 서문호 ▲ 경북1본부 본부장 안형준 ▲ 수도권본부 본부장겸PRM본부장 유창호 ▲ 대구2본부 본부장 이성철 ▲ 대구1본부 본부장 이우혁 ▲ 기관영업본부 본부장겸기관사업부장 이준혁 ▲ 부울경본부 본부장 전찬호 ◇ 부점장급 이동 ▲ 수성구청지점 지점장 고경미 ▲ 제2본점영업부 부장 권영훈 ▲ 월성동지점 지점장 권용걸 ▲ 여신심사1부 수석심사역(부장대우) 김교태 ▲ 반야월지점 지점장 김동환 ▲ 봉곡지점 지점장 김영조 ▲ 포항중앙지점 지점장 김위숙 ▲ 시지지점 지점장 김재봉 ▲ ICT금융부 부장 김정훈 ▲ 강서지점 지점장 김종경 ▲ 성남영업부 부장 김준석 ▲ 상해지점 지점장 김철영 ▲ 외동공단지점 지점장 김판건 ▲ ICT기획부 부장 김형진 ▲ 성서3단지영업부 부장 남경헌 ▲ 광장지점 지점장 남성원 ▲ 중구청지점 지점장 류덕진 ▲ 신월성지점 지점장 마경미 ▲ WM사업부 부장 문희웅 ▲ 신평지점 지점장 박정아 ▲ ICT개발부 부장 박주영 ▲ 수원금융센터 센터장 박주한 ▲ 성서영업부 부장 박창수 ▲ 화성금융센터 센터장 방진욱 ▲ 수신기획부 부장 서창호 ▲ 봉덕동지점 지점장 송명일 ▲ 신암금융센터 센터장 신진광 ▲ 금융소비자보호부 부장 안상덕 ▲ 본점영업부 기업지점장 안재흥 ▲ 부산영업부 부장 안중근 ▲ 여신심사2부 수석심사역(부장대우) 양성욱 ▲ 대신동지점 지점장 유영호 ▲ 총무부 부장 윤석진 ▲ 평택금융센터 센터장 윤영식 ▲ 죽전지점 지점장 윤장한 ▲ 여신심사1부 부장 이기찬 ▲ 만촌역지점 지점장 이득만 ▲ 세천지점 지점장 이명진 ▲ 칠곡지점 지점장 이민 ▲ 동서변지점 지점장 이병직 ▲ 성서공단영업부 부장 이병휘 ▲ 두호동지점 지점장 이세희 ▲ 동구청지점 지점장 이승우 ▲ 영천영업부 부장 이승한 ▲ 디지털기획부 부장 이정일 ▲ 성주지점 지점장 이창기 ▲ 파동지점 지점장 이창용 ▲ 삼덕영업부 부장 이창재 ▲ 대명동지점 지점장 이현석 ▲ 자금세탁방지부 부장 임재훈 ▲ 여신감리부 부장 임정혁 ▲ 중동지점 지점장 장수녕 ▲ 3공단영업부 부장 장용호 ▲ 왜관지점 지점장 장재필 ▲ 정평동지점 지점장 장지은 ▲ 디지털상담부 부장 장현영 ▲ 덕산지점 지점장 전용진 ▲ 대이동지점 지점장 전정열 ▲ 화원지점 지점장 전종수 ▲ 대구국가산단지점 지점장 전진수 ▲ 동성로지점 지점장 정경애 ▲ 학정로지점 지점장 정운우 ▲ 비서실 실장 정진욱 ▲ 전략기획부 부장 정해영 ▲ 노변지점 지점장 정희 ▲ 리스크관리부 부장겸신용모형부장 제갈대은 ▲ 하양지점 지점장 조상인 ▲ 서울영업부 부장 차찬호 ▲ 준법감시부 부장 차현우 ▲ 왜관공단영업부 부장 천명훈 ▲ 범어금융센터 금융지점장(PrivateBanker) 최수정 ▲ 영남대지점 지점장 최형석 ▲ 지산지점 지점장 한무희 ▲ 이현공단영업부 부장 홍종규 ▲ 성서영업부 기업지점장 황인배 ◇ 신규임용 부점장 ▲ 포항영업부 기업지점장 강승흠 ▲ 서울영업부 기업지점장 고민석 ▲ 본점PB센터 금융지점장(PrivateBanker) 길선경 ▲ 구미영업부 기업지점장 김교찬 ▲ 글로벌사업부 부장 김민수 ▲ 수도권본부 금융지점장 김보하 ▲ 팔달영업부 기업지점장 김봉구 ▲ 이현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김성익 ▲ 고령지점 지점장 김세준 ▲ 성남영업부 기업지점장 김재현 ▲ 유통단지영업부 기업지점장 김종봉 ▲ 시청영업부 대구시산격청사점 금융지점장 김진식 ▲ 팔달영업부 기업지점장 김진일 ▲ 내당동지점 지점장 김태성 ▲ 부산영업부 부산동부점 금융지점장 김현정 ▲ 중산지점 지점장 마경진 ▲ 용산동지점 지점장 문상희 ▲ 여신관리부 부장 박동복 ▲ 사상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박민석 ▲ 왜관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박정애 ▲ 수도권본부 금융지점장 배규희 ▲ 본점PB센터 금융지점장(PrivateBanker) 배정호 ▲ 김천지점 지점장 석은삼 ▲ 성서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손종득 ▲ 호치민지점 지점장 오정삼 ▲ 경산영업부 사동점 금융지점장 우상호 ▲ 태전동지점 금호사수점 금융지점장 윤경옥 ▲ 양산지점 지점장 윤정남 ▲ 구미영업부 구미시청점 금융지점장 이시욱 ▲ 여신감리부 팀장(부장대우) 이영재 ▲ 수도권본부 금융지점장 이우성 ▲ 반월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이조광 ▲ 성서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이종관 ▲ 안동지점 지점장 이진철 ▲ 성서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장호우 ▲ 영주지점 지점장 정재엽 ▲ 경북대지점 지점장 정호현 ▲ 영천영업부 기업지점장 조영수 ▲ 상주지점 지점장 차정화 ▲ 경산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채수경 ▲ 부산영업부 기업지점장 최정모 ▲ 기관사업부 ESG기획팀 팀장(부장대우) 최정훈 ▲ 다사지점 지점장 최중원 ▲ 강남영업부 기업지점장 하준우 ▲ 이시아폴리스지점 지점장 한국남 ▲ 사상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한수호 ▲ 사상공단영업부 서부산점 금융지점장 허소영 ▲ 서울영업부 기업지점장 현재민 ▲ 여신심사1부 수석심사역(부장대우) 홍호철 ◇ 1급 승격 ▲ 글로벌사업부 조사역(부장대우) 김덕겸 ▲ 검사부 부장 박재훈 ▲ 포항영업부 부장 서정욱 ▲ 월배영업부 부장 신근호 ▲ 시청영업부 부장 이주형 ▲ 마곡금융센터 센터장 이창옥 ▲ 강남영업부 부장 진방윤 ◇ 2급 승격 ▲ 본점영업부 기업지점장 고민식 ▲ 울산지점 지점장 권용민 ▲ 차세대인프라부 부장 김용호 ▲ 마케팅기획부 여신금리운용팀 수석심사역(부장대우) 김일훈 ▲ 달성공단영업부 부장 박성식 ▲ 대구혁신도시지점 지점장 손태용 ▲ 청도지점 지점장 오창용 ▲ 북성로지점 지점장 이선희 ▲ 대전금융센터 센터장 이은호 ▲ 기업개선부 부장 조희섭 ▲ 범어금융센터 센터장 한성곤 ▲ 경북대병원지점 지점장 허재룡 ▲ 노원동지점 지점장 홍현주 ▲ 상인역지점 지점장 황재석 ◇ 3급 승격 ▲ 대신동지점 부지점장(PrivateBanker) 김남희 ▲ 태전동지점 부지점장 김미영 ▲ 성서3단지영업부 부지점장 민평기 ▲ 복현지점 부지점장 박매화 ▲ 비서실 부실장 박인우 ▲ 투자금융부 부부장 박재홍 ▲ ICT개발부 부부장 박정민 ▲ 검사부 선임검사역 박제상 ▲ 여신심사1부 심사역 서종민 ▲ 경산영업부 부지점장 오정은 ▲ 총무부 부부장 유대성 ▲ 결제사업부 부부장 윤은숙 ▲ HR부 부부장 윤진근 ▲ 준법감시부 준법감시역 이지윤 ▲ 프로세스혁신부 부부장 장선미 ▲ 여신심사2부 심사역 정성희 ▲ 여신심사1부 선임전문역 정재립 ▲ 디지털상담부 부부장 정태순 ▲ 여신감리부 기업분석역 한미라 ▲ 디지털기획부 부부장 황정이
2025-12-27 09: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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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이코노믹데일리] ＜ 임원 업무분장 ＞ ◇ 그룹장 ▲기업그룹장 이준석 ▲여신지원그룹장 최민성 ＜ 승 진 ＞ ◇ 본부장·부장 ▲DT본부장 김수경 ▲서울가락금융본부장 김태용 ▲서울가산금융본부장 한성은 ▲심사부장 김두현 ▲여신관리부장 장재영 ▲리스크관리부장 유형근 ▲수산해양금융부장 전경국 ▲역삼금융센터장 박성한 ▲양재동지점장 이필호 ▲역삼동지점장 정명섭 ◇ 지점장·팀장 ▲철산역지점장 류근원 ▲나주혁신도시지점장 만승록 ▲목포금융센터장 김미화 ▲순천금융센터장 조해종 ▲명지지점장 김경득 ▲울산금융센터장 김충규 ▲강남기업금융본부 문인환(기업금융지점장) ▲압구정금융센터 황근애(PB지점장) ▲개인금융부 박병우 ▲자금부 배영기 ▲글로벌외환사업부 이상길 ▲심사부 정경미 ▲IT지원부 유용욱 ▲여신감리부 김용운 ▲감사부 이기환 ＜ 전 보 ＞ ◇ 본부장 ▲전남지역금융본부 김지훈 ▲경북지역금융본부 한정오 ▲서울테헤란금융본부 조계학 ▲서울공덕금융본부 박성한 ◇ 부장 ▲기업금융부 이필호 ▲심사부 장성호 ▲여신관리부 조동호 ▲AX혁신실 이상욱 ▲여신감리부 정기호 ▲자산건전화추진단 임기태 ◇센터장/지점장 ▲역삼금융센터 김두현 ▲양재동지점 임승택 ▲공릉동금융센터 홍기정 ▲구리금융센터 장재영 ▲미아역금융센터 박재곤 ▲중동금융센터 김병훈 ▲길동금융센터 송대호 ▲금천지점 윤종환 ▲다산신도시지점 박상민 ▲신사역지점 류선영 ▲대구지점 정수환 ▲서대구지점 김상대 ▲송파역지점 조선기 ▲주안지점 박진수 ▲장안평지점 권미희 ▲교대역금융센터 한연정 ▲목동역지점 노희정 ▲원흥역지점 원이령 ▲시흥지점 손병찬 ▲목포금융센터 김윤정 ▲상무역지점 김미화 ▲울산금융센터 최기영 ▲미사역지점 문지훈 ▲평택비전동지점 김경득 ▲화곡역지점 장혜영 ▲김포한강지점 김충규 ▲용산역지점 유혜란 ▲명지지점 이승구 ◇ 기업금융지점장 ▲강남기업금융본부(기업금융지점장) 서동연 ▲강남기업금융본부(기업금융지점장) 김민수 ▲강남기업금융본부(기업금융지점장) 윤경훈 ▲강남기업금융본부(기업금융지점장) 정경미 ▲강남기업금융본부(기업금융지점장) 양제열 ▲서초종합금융본부(기업금융지점장) 김도경 ▲서초종합금융본부(기업금융지점장) 함홍선 ▲서초종합금융본부(기업금융지점장) 김지홍 ▲역삼금융센터(기업금융지점장) 박병우 ▲역삼금융센터(기업금융지점장) 정영근 ▲역삼금융센터(기업금융지점장) 방관식 ▲역삼금융센터(기업금융지점장) 김민수 ▲역삼금융센터(기업금융지점장) 정태권 ▲역삼금융센터(기업금융지점장) 여미선 ▲역삼금융센터(기업금융지점장) 김건욱 ▲역삼금융센터(기업금융지점장) 한덕희 ◇ 팀장 ▲M&A전략팀 하남윤 ▲개인여신팀 박경원 ▲방카슈랑스팀 전귀숙 ▲고객자산관리팀 박재영 ▲자금시장팀 양승인 ▲기업여신팀 정태하 ▲심사운영팀 이홍륭 ▲수석심사2팀 윤대령 ▲AX사업팀 홍주하 ▲공통관리팀 박민규 ▲IT업무혁신팀 김호겸 ▲자산유동화신탁팀 이철수 ▲자금세탁방지팀 조애라 ▲디지털감사팀 배석환 ▲경영감사팀 이준 ▲임점감사팀 이기환 ◇ 금융연수원 교육 ▲류수중, 최미경, 이연희, 마자룡, 박범재
2025-12-24 1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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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회계 의무, 상장 여부·자산규모 따라 달라…요건 확인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회사 상장 여부와 자산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가 다르다고 지적하며 각 기업이 요건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4일 금감원은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위반 사례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는 △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 등 총 14건 발생했다. 이 중 7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300만~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위반 건수(27.2건)와 비교하면 감소한 수준이지만 금감원은 관련 법규를 잘못 이해해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강조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는 기업 형태와 규모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반면 주권상장법인은 자산 요건이 존재하지 않아 회사가 세워진 연도에 상당한다면 상장한 해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실제로 A사가 설립 연도에 코스닥에 상장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제도 미구축으로 위반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작성 시 △내부회계관리규정 △운영실태보고서 △운영실태평가보고서 △감사인 검토의견 등을 빠짐없이 첨부해야 한다. 재무제표 감리 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이 회계위반과 연결될 경우 조치가 한 단계 가중될 수 있고 개선권고도 내려질 수 있다. 또한 내부회계운영실태보고서와 운영실태평가보고서는 보고 후 반드시 기록·관리해 감독당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사인 역시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별도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상장사 및 대형 비상장사는 2025 회계연도부터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 부정 예방·적발을 위한 통제활동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향후 회사 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2025-12-24 09: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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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5년 결산·외부감사 유의사항 발표…회계기준 검토 당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22일 금감원은 '2025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감사 전 재무제표 기한 내 제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준수 △신속한 회계오류 정정 등을 주요 점검 사항으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기업이 자기책임 하에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출 의무 대상은 주권상장법인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이다. 주권상장법인이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2025년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의무 적용됨에 따라 기업은 해당 기준에 맞춰 운영실태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외부감사인은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점검 결과를 운영실태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2025년 재무제표 심사에서 점검할 회계이슈로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등 4가지를 제시하며 관련 회계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회계오류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자진 정정하면 조치가 감경될 수 있으나 착오나 기준 이해 부족 등 과실에 따른 오류는 경조치로 종결될 수 있다"며 "외부감사나 심사·감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지연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2025-12-22 14: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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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이코노믹데일리] ◇ 국·실장 전보 ▲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장 겸 선임국장 노영후 ▲ 소비자피해예방국장 겸 선임국장 임권순 ▲ 소비자소통국장 겸 선임국장 박현섭 ▲ 소비자권익보호국장 정재승 ▲ 감독혁신국장 최정환 ▲ 인사연수국장 장영심 ▲ 금융시장안정국장 박상만 ▲ 법무국장 서창대 ▲ 국제업무국(금융중심지지원센터) 국장 박정은 ▲ 공보실 국장 이석주 ▲ 비서실장 윤세영 ▲ 디지털금융총괄국장 이석 ▲ 은행감독국장 정은정 ▲ 은행리스크감독국장 황준하 ▲ 은행검사2국장 이지원 ▲ 중소금융감독국장 이건필 ▲ 중소금융검사1국장 박진호 ▲ 중소금융검사2국장 김정훈 ▲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장 서현재 ▲ 자본시장감독국장 박시문 ▲ 기업공시국장 권영발 ▲ 공시심사국장 이동규 ▲ 조사1국장 김회영 ▲ 공매도특별조사단 실장 신규종 ▲ 회계감리1국장 이재훈 ▲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오정근 ▲ 보험감독국장 이권홍 ▲ 보험상품분쟁1국장 최성호 ▲ 계리리스크감독국장 주요한 ▲ 보험검사2국장 정영락 ▲ 보험검사3국장 손인수 ▲ 부산울산지원장 위충기 ▲ 대전세종충남지원장 이재석 ◇ 국·실장 직위 부여 ▲ 총무국장 김정운 ▲ 가상자산감독국장 최강석 ▲ 정보화전략국장 안태승 ▲ 신용감독국장 이성희 ▲ 여신금융감독국장 조영범 ▲ 중소금융검사3국장 김익남 ▲ 자산운용감독국장 유석호 ▲ 금융투자검사2국장 최상두 ▲ 금융투자검사3국장 오세천 ▲ 연금감독실장 김기복 ▲ 회계감리2국장 문정호 ▲ 감사인감리국장 최창중 ▲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 임정환 ▲ 금융사기대응단 국장 이정만 ▲ 금융교육국장 문재희 ▲ 보험상품분쟁2국장 이상진 ▲ 보험검사1국장 곽정민 ▲ 감사실 국장 김진석 ▲ 감찰실 국장 원희정 ▲ 대구경북지원장 이현석 ▲ 경남지원장 허승환 ▲ 전북지원장 이태기 ▲ 강원지원장 김국년 ▲ 충북지원장 김도희 ▲ 강릉지원장 정현호 ▲ 런던사무소장 김석훈 ▲ 동경사무소장 김재형 ◇ 국·실장 유임 ▲ 기획조정국장 이창규 ▲ 제재심의국장 권재순 ▲ 비상계획실장 백승필 ▲ IT검사국장 유희준 ▲ 전자금융감독국장 변재은 ▲ 전자금융검사국장 심은섭 ▲ 가상자산조사국장 전홍균 ▲ 은행검사1국장 김남태 ▲ 외환감독국장 이민규 ▲ 금융투자검사1국장 김형순 ▲ 조사2국장 류태열 ▲ 조사3국장 장정훈 ▲ 회계감독국장 김은순 ▲ 서민금융보호국장 송경용 ▲ 자금세탁방지실장 김지웅 ▲ 광주전남지원장 최용욱 ▲ 인천지원장 김효희 ▲ 제주지원장 김대진 ▲ 뉴욕사무소장 김우현 ▲ 북경사무소장 문상석 ▲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류영호 ▲ 하노이사무소장 조성우
2025-12-22 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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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로 전환…조직도 개편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 이후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단계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이번 로드맵에 맞춰 내부 조직도 개편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내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공개했다. 우선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체계를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위험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상품도 설계·제조단계부터 판매·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투자상품의 원금손실 위험, 보험상품의 보장되지 않는 보험사고 등을 핵심위험으로 정의해 금융사가 이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도록 상품 설계 단계부터 유도한다. 제조사는 상품구조 위험 정보를 판매사에 명확히 제공하고, 판매사는 제조사의 운용역량과 상품 위험성을 검증하는 등 제조사·판매사 간 교차검증 및 책임성 강화도 추진한다. 판매 후 사후단계에서도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지속 제공되도록 한다. 그 일환으로 원금손실 조건 충족 이전에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고난도 주가연계증권(ELS) 조기경보 알림제' 등이 도입된다. 또 금감원은 민생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대응력 강화에 집중한다. 불법사금융 현장기동점검반을 운영해 사행업소나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의 집중단속을 하고, 민생범죄 원스톱 대응을 위한 조직·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민생금융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금융위원회·법무부 등 유관기관 협의체도 추진한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불법금융투자·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범죄별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은행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금융후생의 재분배 기능도 키우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금융정보 접근권·선택권·편의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해 금융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계약체결부터 해지까지 소비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스스로 선택할 환경을 만들어 선택권을 강화한다. 치매환자가 가족 등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외국인 실시간 번역서비스 및 장애인 수어 아바타 제작 등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서비스 제공 등으로 금융거래 편의성도 높인다. 이밖에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해 소비자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막고 카드 고객에 대한 유료 부가상품 가입 내역 안내 등 불공정 금융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시행한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 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조직을 신설하고, 각 업권별 조직이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검사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담당하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분쟁조정 기능은 각 권역별 감독국으로 이관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은 전담 조직을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향후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조위 운영 역량도 확충할 계획이다.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사경 도입도 추진하는 한편, 최신 범죄 수법 및 동향을 분석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한다. 우선 특사경 도입을 위해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 민생특사경추진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아울러 조직 보강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감독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디지털금융총괄국 내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한다. 보험회사 지급 능력과 연계된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 강화 등을 위한 '보험계리감리팀'도 구성한다. 보험사별 계리가정 운용에 대한 집중감리를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위규사항 발견시 검사로 전환하는 등 사후조치까지 통합 수행한다.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 차원에서 은행의 생산적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은행리스크감독국'을 구성하고, 자산운용감독국에 '특별심사팀'을 신설해 현행 펀드심사 조직을 2개팀(공모펀드 및 사모·외국계펀드)에서 3개팀으로 확대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감원 자체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시장감시 조직을 현행 1개팀(조사1국 시장정보분석팀)에서 1팀·2반 체제로 확대 개편해 시장감시 제보 처리를 고도화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로드맵에 담긴 과제를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2025-12-22 11: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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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재정·표준·발주부터 바꿔야 OSC 시장 열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70631909414.jpg)
재정·표준·발주부터 바꿔야 OSC 시장 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표준화된 감리 체계 정비, 공공 발주 관행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소비자 신뢰와 시장 수용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필수라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토론회에서는 OSC·모듈러 산업 확산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 요인과 개선 방향을 놓고 산업계·학계·공공부문 간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 좌장은 김인한 경희대학교 교수이자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이 맡았으며, 패널로는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 송상훈 LH연구원 박사, 최문수 KC산업 대표,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 조익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백정훈 박사는 모듈러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과거 유사 입법이 이해관계자 반발로 무산된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적용 범위를 우수등급 등 제한된 구간부터 시작해 설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백 박사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 과제”라면서도 “재정 지원과 조세 지원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기획재정부와의 협력이 필수”라고 선을 그었다. 민간에서도 필요성에 힘을 실어야 협력 동력이 생긴다는 점도 덧붙였다. 유일한 박사는 부품 산업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박사는 “단순 조립 단계를 넘어 공장 제작 과정에 전문건설업이 참여해야 요소 기술의 분업과 전문화가 지속될 수 있다”며 “공장 제작 비중이 커질수록 하자 원인이 제품인지 현장 마감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검측과 기록을 남기는 감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증 비용 부담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 박사는 “공장 인증과 제작품 인증이 결합될 경우 비용이 사실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복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장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반복 검증을 서류로 대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제작 때마다 발생하는 인증 비용이 공사비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중소 전문업체의 부담을 혜택으로 상쇄할 균형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인한 좌장은 “감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해외 수출 과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사례도 많다”며 감리 정비가 수출 경쟁력과도 연결된다고 평가했다. 김 좌장은 “표준화 논의가 확대될수록 인증 제도와의 연동이 중요해진다”며 표준화와 차별화의 경계 설정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가 공장 제작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 역시 개선 대상으로 언급됐다. 백 박사는 분리 발주 문제와 관련해 “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분리 발주 면제를 추진 중”이라며 “특별법은 생산 인증, 건축 인증, 소규모 건축 인증으로 나뉜 ‘3트랙’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 인증은 공장 품질관리 체계와 설비·인력 운영 역량을 평가하고, 프로젝트 단위 품질은 제작 단계 감리와 품질 관리로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현장에서는 설계 변경과 대금 지급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가장 어려운 지점은 설계 단계”라며 “모듈러는 제조업 특성상 제작 투입 전 설계 확정이 필수인데, 발주처가 준공 시점까지 변경을 반복하면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공 발주부터 일정 수준 이후 설계 변경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변경은 비용과 공기에 반영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금 흐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윤호 대표는 “제조업 특성상 초기 선투자가 크고, 프로젝트마다 선구매가 불가피하다”며 선급금 제도 정착을 요구했다. 싱가포르와 영국처럼 제조에 맞는 기성 지급 방식과 선급금 체계가 있어야 중소 업체가 버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사와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전 인증 체계가 신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인한 좌장은 모듈러가 여전히 ‘물품’으로 취급되는 현실도 짚었다. 김 좌장은 “건설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모듈러는 납품 후 대금을 받지 못해도 회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과 금융 제도 전반의 정합성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상훈 박사는 “금융권이 모듈러 건축물의 성능과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PF와 감정 평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송상훈 박사는 영국과 싱가포르의 보증·인증 제도를 언급하며 “인증을 통해 성능과 지속 가능성이 확인되면 금융권의 모기지 대출 인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부터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하는 건축신축단가표에 모듈러 주택 비용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며 공사비 산정과 적정 가치 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시장 확대를 위한 진입 장벽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송상훈 박사는 “공공 발주자가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면 물량 소화와 경쟁을 통한 가격 합리화가 가능하고, 특정 업체 쏠림에 따른 공정성 논란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과 지역별 소규모 모듈러 사업에 소형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여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문수 KC산업 대표는 중앙정부 중심 제도 설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 대표는 “현장을 보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모듈러 활성화에 더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 발주 방식과 실제 적용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입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모듈러 건축 정의가 모호할 경우 경량철골조나 컨테이너까지 혼용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 명확성도 요구했다. 토론회는 모듈러 특별법이 ‘속도’와 ‘신뢰’라는 두 과제 앞에 서 있다는 평가 속에 마무리됐다. 재정·조세 지원은 관계 부처 협력이 필수인 만큼, 민간과 공공이 필요성을 함께 제기할 때 제도 개선의 동력이 생긴다는 데 참석자들의 인식이 모아졌다.2025-12-16 2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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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송상훈 LH 연구위원 공공부문 OSC 주택 3618호 발주 예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70044551247.jpg)
송상훈 LH 연구위원 "공공부문 OSC 주택 3618호 발주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부문 오프사이트 건설(OSC)·모듈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사비를 철근콘크리트(RC) 공법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이 선도적으로 물량을 확보해 시장을 키우고 기술 고도화와 원가 절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논의와 함께 공공 발주 확대 전략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네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송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위원은 “주요 3개 공공기관이 지금까지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기준으로 발주한 OSC 주택은 3618호”라며 “이 가운데 LH가 2847호로 전체의 78.7%를 차지했고, SH는 251호, GH는 520호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이 직면한 인력 문제도 짚었다. 송 연구위원은 “건설근로자 평균 연령은 52세로, 50대 이상 비중이 68%에 달한다”며 “신규 인력 유입 감소와 고령화로 숙련 인력 부족과 노동 생산성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비중 확대 등의 영향으로 공동주택 하자 판정 비율이 80%까지 상승하는 등 품질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국내 모듈러 시장은 2003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36.9% 성장해 2023년 기준 8064억원 규모에 도달했다”며 “주거시설 중심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2030년에는 약 3조7000억원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PC 공법 시장 역시 연간 약 1조6000억원 규모로, 물류센터와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OSC·모듈러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공기와 비용, 안전 측면을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노동집약적인 현장 시공에서 자동화된 공장 제작으로 전환하고, 습식에서 건식 공법으로 바뀌면서 공기 단축과 금융비용 절감, 안전 리스크 감소, 품질 향상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다만 과제도 분명히 했다. 송 연구위원은 “고층 모듈러 기술 개발과 검증이 아직 충분하지 않고, 설계·제조·시공을 아우르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사업 물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해 기존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공사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와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 등 현장 중심 규제도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LH의 단계별 추진 전략도 제시됐다. 송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공기 20% 단축과 공사비 130~15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중기에는 공기 30% 단축과 공사비 115~130% 수준을 달성한 뒤, 2030년 이후에는 공기 50% 단축과 공사비를 RC 공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제안했다. 송 연구위원은 분리 발주 제도 적용 완화와 공사용 자재 구매 제도 개선, OSC 공사 감리 기준 정비, 공업화주택 인정 기준 보완과 품질보증 체계 도입, 기금 추가 지원과 건축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내화 기술과 고층화·내진 기준 마련을 포함한 기술 개발과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관계 부처 간 협력과 공공 주도의 시장 기반 마련을 통해 OSC 건설 여건을 개선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OSC 시장을 성숙 단계로 끌어올리고 건설 생산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6 21: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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