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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정조준한 금감원···영풍의 '수상한 움직임'도 제대로 짚어낼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 시사하면서, 분쟁의 반대편에 있는 영풍의 '수상한 움직임'도 금감원이 제대로 짚어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일 고려아연에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고려아연 측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유상증자 추진 경위와 과정, 청약 한도 제한에 대한 배경 등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23일 자사주 공개매수를 종료하고 일주일 뒤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유상증자에 나섰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은 빚을 주주 돈으로 갚는다'는 시장의 비판을 받았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깜짝 발표 다음날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증권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관련 내용을 조목 조목 설명했다. 지난달 4~23일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 고려아연 측이 23일부터 29일까지 5거래일 만에 유상증자를 결정하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유상증자 계획을 알고도 공개매수 증권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 주장이었다. 이날 금감원 발표로 영풍은 뺀 채 고려아연만 금융 사정기관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된 모양새가 됐다. 11일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고 (고려아연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얘기를 드렸을 뿐"이라며 "양측에 제기된 문제를 다 살펴보고 있고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추가 공시해 아주 중요한 사안이 하나 더 생긴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정 요구를 빠르게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실사 시점이나 3% 이상 청약을 제한하는 등의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정정 요구를 할 것이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늦게 할 필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영풍도 부정행위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단 '영풍·MBK파트너스의 시세조종' 여부다. 고려아연이 진정서를 통해 제기한 부분으로 금감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조사 단계인 회계심사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회계기준에 부합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여기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회계감리 단계로 넘어가고 금감원은 감리 대상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혐의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혐의점이 명확해지면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가고 위법 사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최종 절차인 검찰 고발 조치로 넘어간다. 검찰은 관련 사안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 고려아연이 진정서를 통해 지적한 부분은 영풍·MBK의 공개매수 종료일인 지난달 14일 영풍 측 움직임이다. 이날 고려아연 주가는 82만원까지 올라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두 시간 뒤 77만9000원까지 떨어졌다. 당시 영풍·MBK 공개매수가인 83만원보다 주가가 높아 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자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게 고려아연 주장이다. 거래 수수료와 세금 등을 고려하면 대량 매도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제 영풍·MBK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MBK 측에 1조5785억원을 수혈한 NH투자증권은 당일 고려아연 전체 매도량의 17.9%에 이르는 주식을 팔아 치웠다. 고려아연은 특정 세력이 시세 조종 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176조 제2항 1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 줄만한 유사 사례도 있다. 지난해 2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이다. 당시 카카오는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를 두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중 대량 매수를 통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 보다 SM엔터 주가를 높였다는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과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고려아연 주장에 영풍 측은 "주식을 사야 하는 상황에서 팔 이유가 없다. 고려아연의 진정서 내용은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 영풍의 수상한 움직임은 또 있다. 영풍·MBK의 경영협력계약(BCC)에 대한 배임 행위 여부다. BCC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이익 혹은 생산물 배분을 위한 경영협력을 목적으로 투자자들 사이에 체결된 투자형식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가져오면 MBK에 실질적 대주주 권한을 양도하는 BCC를 맺었다. 이에 고려아연은 영풍정밀을 통해 영풍·MBK의 BCC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차입금을 지고도 이를 상쇄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영풍정밀 지분율 70.3%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풍정밀은 영풍 지분의 4.39%를 들고 있다. 다만 지난달 23일 영풍정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경영협력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했다. 이에 영풍은 "BCC가 배임이라는 자신들(고려아연·영풍정밀)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영풍정밀은 "영풍이 BCC를 제출하지 않아 가처분 재판을 무력화했다"고 강조했다. 공개매수가에 대한 '말 바꾸기'도 부정거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지켜볼 부분이다. 강성두 영풍 사장은 지난 9월 '영풍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매수가 추가 상향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4일 75만원에서 83만원으로 올렸다. 2021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잘못된 소문이나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행위가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 금감원 주장에 부합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2024-11-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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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유상증자에 뿔난 금감원, "위법행위 확인 시 회사·미래에셋 엄중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와 관련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회사와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모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부정한 수단 또는 위계를 사용하는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 관련 증권사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후에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 빠진 것이고,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향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요청하고, 심사·조사·검사·감리 등 법령상의 권한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전날(지난달 30일) 발행주식의 20% 규모인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유상증자한다고 공시했다. 조달 금액은 2조5000억원으로 이중 2조3000억원을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유상증자 공시 후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율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 주주가 부담을 떠안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기간 전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담당한 미래에셋증권이 이를 알고 방조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고려아연은 10월 11일 정정 공개매수 신고서에 공개매수 후 재무구조 변경 계획이 없다고 기재했지만, 전날 공시한 증권신고서에는 미래에셋이 10월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공시했다. 함 부원장은 "자사주 공개매수, 유상증자 모집주선을 수행한 사람이 같고, 이 사무 취급을 위해서는 실사를 해야 하는데 같은 시기에 진행됐다면 독립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31일부터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주관을 맡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에 검사 인력을 파견해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또 함 부원장은 신한투자증권 금융사고에 대해 개인적 일탈인 동시에 조직적 문제라고 비판하며 개인·조직에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예고했다.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신한투자증권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금융사고와 관련해 현장 조사와 증권사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2024-11-01 1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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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비현실적 감리비 고쳐야... 실제 감리비와 분양가 산정 감리비 기준 간 큰 괴리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제각각인 감리비 산정 방식으로 실제 투입한 감리비와 분양가 산정에 반영되는 감리비 간 차이가 커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SH에 따르면 주택 건설 사업은 SH·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와 재건축 조합, 건설사 모두 '감리'가 발주자를 대신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제대로 시공했는지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따르고, 민간주택은 '주택법'상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근거해 감리비를 산출·운영한다. 분양가 산정 시에는 공공과 민간 모두 '주택법'의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감리비가 큰 차이를 보여 기준을 통일하고, 업무에 맞는 대가 기준을 제대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현행 감리비 산정제도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투입한 감리비를 일부 회수할 수 없는 구조라 사업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게 된다. 민간의 경우 공공에 비해 감리자의 업무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돼 감리비가 기본적으로 낮은 문제도 있다. 실제 지난해 착공한 고덕강일 3단지 1305세대의 경우 SH와 감리업체 간 감리비 계약 금액은 전체 공사비 3218억원의 4.03%인 약 13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분양주택 분양가에 반영되는 감리비는 기본형 건축비 기준에 따라 약 18억원(공사비 대비 0.55%)에 불과해 투입한 감리비 약 130억원 중 13.7%만 분양가에 반영됐다. 이로 인해 차액인 약 112억원은 공사가 떠안게 됐다. 민간주택 감리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감리비를 지급 받아 '부실 감리'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SH가 최근 서울에서 건설되는 재건축 사업의 감리비를 조사한 결과 연면적 3.3㎡당 6만3000원~11만원으로 평균 8만2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내 공공 사업장 평균 감리비(3.3㎡당 34만8000원)의 4분의 1(23.5%)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민간 사업장의 감리는 공공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업무 범위가 좁지만, 그럼에도 낮은 대가로 인해 감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헌동 SH 사장은 "잘못된 제도로 인해 실제 투입한 감리비의 20% 정도만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어 나머지 재무적 부담을 모두 공사가 짊어지고 있다"며 "공공주택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대·현실과 맞지 않는 감리비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0-18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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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아프리카 적도기니 '바타 국제공항' 준공 [이코노믹데일리] 쌍용건설(글로벌세아 그룹)은 지난 10일 '바타 국제공항(BATA International Airport Passenger Terminal)'에서 준공식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사에는 테오도로 오비앙 은게마 음바소고(Teodoro Obiang Nguema Mbasogo) 적도기니 대통령을 비롯해 글로벌세아 그룹 김기명 부회장과 쌍용건설 김인수 대표이사 등 최고 경영진이 참석했다. 지난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적도기니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제56주년 독립기념일(10월12일)을 맞아 대륙에 거주하는 적도기니 국민들은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며 "쌍용건설은 아름답고 장엄한 공항을 우리에게 다시 선사했고, 이 나라 건설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품질기준을 제시하며 신뢰할 수 있는 기업임을 증명했다"고 극찬했다. 바타(Bata)는 적도기니의 아프리카 서부 지역에 허브로 도약하고 있는 제2도시로 대륙으로 이어지는 관문이다. 이번에 준공한 바타 국제공항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 2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승객 터미널과 부속동, 주차빌딩, 접속도로 등으로 구성된다. 수하물 처리시설, 탑승교 등 제반 시설을 포함해 36개월에 걸쳐 완공됐다. 이번 공사는 시공사가 프로젝트 기획 단계부터 설계와 시공까지 일괄 수행하는 '디자인 앤드 빌드(Design & Build)와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으로 수주한 현장이다. 설계는 희림건축, 감리는 프랑스 CIEC사와 협업했다. 쌍용건설은 적도기니 총 3개의 공항 중 2개의 국제공항을 준공했다. 바타공항에 앞서 2018년 몽고메엔(Mongomeyen) 국제공항을 준공한 바 있다. 공항뿐만 아니라 영빈관, 공원, 호텔, 병원, 성당, 학교, 상하수도 시설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우리나라를 아프리카에 널리 알리고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우수한 시공 능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주요 진출국 외 코스타리카와 중남미 등 신시장을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건설 명가의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0-17 15: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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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권 분쟁' 고려아연-영풍 회계심사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해 회계심사에 들어갔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이날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회계심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충당부채나 투자수식 손상 등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될 경우 감리조사를 실시한다. 감리조사에서는 감사인 등을 불러 심도 있는 조사가 진행되고 제재로도 이어질 수 있다. 본래 회계심사의 경우 △공시 자료 확인 △자료 요구 △소명 형태로 진행된다. 통상 3~4개월 정도 소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자료 등을 토대로 확인하고, 소명을 요구하되, 회계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강제성이 있는 감리조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최대 주주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연합은 공개매수에서 지분 5.34% 확보했다. 영풍·MBK 연합의 고려아연지분은 33.13%에서 38.47%로 확대됐다.2024-10-15 15: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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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임종룡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질 것…조직 안정 우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0/20241010173638166884.jpg)
임종룡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질 것…조직 안정 우선" [이코노믹데일리]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조직의 안정과 내부통제 강화에 신경 쓸 때"라고 밝혔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종룡 회장은 조만간 사퇴할 것이냐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친인척 부당대출 등으로 우리금융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임 회장은 금융지주 회장 가운데 처음으로 제22대 국회 정무위 국감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정무위원들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 경영진 책임을 거론한 것이 사실상 사퇴 압박으로 해석되는 것과 관련해 우리금융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문제 삼았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부당대출 사고 책임을 전 경영진이 아닌 현 경영진에 묻고, 관련 없는 동양생명 인수 합병까지 거론하면서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며 "해당 사태는 정권의 금융기관 인사 개입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장이 금융회사 인사에 이렇게 깊이 영향력을 끼치는 게 맞다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인사 개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금감원장의 우리금융에 대한 언급은 이번 부당대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업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경영진의 각성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고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부당대출 감독 과정이고 인사 개입으로 보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부당대출 인지 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번 사건이 굉장히 엄중하다고 생각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책임 규명을 하고자 1차 자체 검사를 올해 1월부터 먼저 시행했다"며 "은행 내 1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자들을 중징계 등 엄중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고도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해 2차 검사를 지난 5월 2일부터 시작했다"며 "그러던 중 금감원이 검사를 나왔고, 저희가 파악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성실히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코 전임 회장을 비호하거나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다시 이번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제가 잘못해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며 "이상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금융은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금융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기업 문화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전 직원이 갖고 있다"며 "제도, 시스템,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쇄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임 회장은 향후 내부 통제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윤리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윤리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직속으로 윤리 경영실을 만들어 감시 기능과 내부자 신고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신 감리조직을 격상하고 부적정 여신에 대한 내부자 신고 채널을 강화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그룹사 전 임원의 동의를 받아 친인척에 대한 신용 정보를 등록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임원 친인척) 대출 취급 시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실행 후 적정성 검토 등 엄격한 관리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업 문화를 바꾸기 위해 끊임없는 교육과 지속적인 점검, 엄정한 신상필벌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우리금융 내부의 파벌 문화가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에 "우리금융이 여러 은행이 합쳐진 통합은행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일부 계파적 문화가 잔존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6월 우리은행 경남 김해지점 대리급 직원의 100억원 횡령 사고, 지난달 말 공시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대금 관련 55억원 규모의 금융 사고 등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현 경영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2024-10-10 18: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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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1위' 명성 어디에… 한샘, 'KS 미인증' 자재 납품 덜미 [이코노믹데일리] 인테리어·가구 기업 한샘이 공공주택에 납품하기로 한 국가표준(KS) 인증 거울이 사실은 ‘미인증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샘은 협력 업체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선을 긋고 나선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샘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30일 인테리어 업계에 따르면 한샘은 LH가 짓는 공공 임대주택에 KS 인증 거울을 납품하기로 계약하곤 미인증 저품질 제품을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한샘은 시공사와 계약할 당시 KS 인증 제품을 납품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에 설치될 제품도 사전에 보여주며 확인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작 실제 시공에는 전혀 다른 제품이 쓰였다. LH의 1·2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24개 단지에 불량 거울 제품이 시공됐다. 전체 7824가구 가운데 6180가구, 약 80%에 달한다. 시스템 욕실 거울의 경우 제품이 상당 부분 조립된 상태로 단지에 들어와 설치되기 때문에 발주청이나 시공사, 감리자 등이 거울 뒷면에 있는 KS 마크를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KS 인증을 받지 않은 거울은 품질이 보장되지 않아 쉽게 파손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또한 입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 물질이 함유됐을 가능성도 있다. KS 인증 여부는 품질과 더불어 가격에도 차이가 난다.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인증받은 제품보다 많게는 50% 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불량 제품 시공으로 상당한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대목이다. 다만 한샘은 하청 업체가 벌인 일이며, 자사에게 가는 추가이익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LH는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가 완료되면 계약과 다른 제품을 시공한 부분에 대해 법적 절차 착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샘 관계자는 “당사가 협력업체를 통해 납품한 자재 중 KS 미인증 제품이 있다는 것을 LH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문제가 된 부분은 교체 작업이 진행 중으로 내달 초 완료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리 소홀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미인증 자재를 납품한 협력업체에 법적 조치를 위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2024-09-30 14: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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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횡령에 부당대출까지…또 흔들리는 내부통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부실 논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350억원 규모의 부적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연이어 터졌던 횡령 사태를 수습하기도 전에 금융사고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내부통제 관리 미흡 책임론도 부상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을 현장 검사한 결과,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라는 혐의를 받는다. 이번 조사는 제보를 바탕으로 실시된 가운데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이 담보 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설정하고, 보증 여력이 없는 보증인을 내세웠음에도 부적정한 대출이 이뤄졌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손 전 회장의 지배력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2017년 말 우리은행장에 선임된 그는 2019년 1월부터 우리금융 회장과 은행장직을 겸직했고 지난해 3월 용퇴했다. 손 전 회장이 은행과 지주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던 시기와 일치한 데다, 그가 회장과 행장이 되기 전에는 해당 친인척 관련 대출은 5건, 4억5000만원 규모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검사 종료 후인 지난 9일 기준 대출잔액은 303억원(16개 업체, 25건)이며 단기 연체 및 부실 대출 규모는 198억원(11개 업체, 17건)이라고 밝혔다. 이중 담보가용가 감안 시 실제 손실 예상액은 82억~158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올해 1~3월 1차 자체 검사를 실시해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 8명에 대해 면직 등 조처를 내렸다. 특히 대출을 주도한 임모 전 본부장(전 선릉금융센터장)에 대해 면직 및 성과급 회수를 결정했고, 관련 지점장 등은 감봉 조처했다. 또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제도를 추가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2년간 수백억원대 금융사고가 세 차례나 연달아 발생해서다. 앞서 우리은행 김해지점 직원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객 대출금을 178억원가량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불과 2년 전인 2022년에는 본점 기업개선부 차장이 8년에 걸쳐 회삿돈 약 697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직원들의 수백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전임 회장 부당 대출 사건까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여기에 현 수장들의 책임론도 부각되는 모습이다. 이번 부당 대출은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 취임 후 발생한 건들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지난해 3월, 조 행장은 지난해 7월 취임했는데 해당 대출은 올해 초까지 이뤄졌다. 임 회장과 조 행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임 회장은 지난 12일 긴급 임원 회의를 열고 "전적으로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을 이끌고 있는 저를 포함한 현 경영진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연계된 수사 과정에 최대한 협조해 시장의 의구심이 있다면 사실에 입각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조 행장은 "은행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과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규명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우리은행은 여신심사 소홀 등 부적절한 대출 취급 행위가 있었던 점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부실 대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 취급여신의 회수 및 축소, 여신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부실 규모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감독당국 및 수사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관련해 진행 경과 및 금감원 보고를 4개월 지연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우리은행은 전날 전면 반박에 나섰다. 우리은행 측은 "해당 건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며,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18일 1차 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임 회장, 조 행장은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건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함께 위법 사항이 있다면 강력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추가 검사를 통해 △부적정 취급의 명확한 사유 △부실 범위 △행내외 관련자 △임모 전 본부장을 비롯해 관련자 책임 범위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2차 심화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1차 검사에서 발견된 '친인척 대출 관련 특이한 자금거래 및 여신 감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차 심화 검사에 착수했으며, 금감원의 민원 확인 요청에 따라 파악된 내용 일체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6~7월 중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임 전 본부장이 취급했던 부적정 취급 의심 대출에 대한 부실 원인 규명을 진행했다. 우리은행은 2차 심화 검사 및 금감원 현장 검사 대응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배임' 등 관련인의 불법 행위를 확인함에 따라 지난 9일 임 전 본부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 등 부당대출 관련 자료를 정리해 조만간 검찰에 공식 통보한다는 계획이다.2024-08-14 17: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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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중대 부실공사 즉각 재시공 앞으로는 건설공사 도중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에 들어가야 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서울시는 공공건설 분야에서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5일 예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2년 1월 서울시 예규로 제정,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중대한 부실시공’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함으로써 공사목적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중대 손괴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이번 특수조건 개정은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하였음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추가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건설기술과 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내 안전하고 매력 넘치는 ‘글로벌 안전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고질적인 부실공사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제도와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시는 부실시공 시 ‘원도급사 책임 및 재시공 의무’를 명문화하기 위해 올 초부터 특수조건 개정 내용에 대한 법률자문,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앞서 시는 행정예고 등을 통해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해 보수나 보강 등의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으며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정된 경우 비용 처리에 관한 내용 등 업계 의견도 수렴해 반영했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되며, 건설사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1차적 책임 및 재시공 의무가 있는 특수조건을 사전에 인지한 가운데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예규)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조문 및 별표 등도 함께 정비했다. 한편 서울시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위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서 내놓았던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를 추진 중이다. 공공건설 부문에서 중대 부실공사 업체가 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 참가 시 감점(-15점)을 적용받도록 하는 입찰안내서 기준을 신설하고, 감리의 현장감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1억 원 이상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했으며, 주요 공종 등의 검측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시 현장 상주감리원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건설 부문에서는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감리비 ‘공공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건축공사 구조안전 검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을 제정했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원도급사의 현장관리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공사 품질과 안전이 확보돼 건설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08-05 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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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우 체제 DGB금융, 조직 개편…'리스크 관리'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이 취임 후 첫 조직 개편에 나섰다.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은 올 하반기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를 지난달 말 실시했다. 특히 황 회장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지주사 내 고위험 자산 리스크 모니터링 기능을 하는 '리스크감리팀'을 신설했다. 황 회장은 최근 시중은행 전환으로 새 국면을 맞은 iM뱅크(전 DGB대구은행)가 수도권 진출과 함께 중저신용자 대상 영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뒀다.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늘리려면 연체율 관리가 필수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회장은 지주 회장과 iM뱅크 은행장을 겸하고 있다. 올 1분기 DGB금융 연체율은 1.17%로 지난해 같은 기간(0.96%)보다 0.21%p 상승했다. 지난해 2분기에는 0.9%로 소폭 하락했지만 같은 해 3분기 0.96%, 4분기 1.07%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1%를 돌파했다. DGB금융 연체율은 iM뱅크와 연관이 깊다. 금융그룹 특성상 은행 사업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다. iM뱅크 연체율은 올 1분기 0.64%로 전년 동기(0.69%)보다는 떨어졌지만 3분기 연속 오르고 있다. 지난해 2분기 연체율은 0.5%, 3분기 0.54%, 4분기 0.61%였다. iM뱅크의 신성장을 위해 건전성 관리 강화는 필수였다. 앞서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기업고객 부문에서는 중신용등급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을, 개인 부문에서는 중저신용자 대상 포용금융을 각각 확대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황 회장은 리스크 관리 조직을 통해 iM뱅크를 비롯한 그룹 전반의 리스크를 차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박병수 전 나이스(NICE)평가정보 전무를 그룹리스크관리총괄(CRO)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박병수 부사장은 30년 이상 기업 리스크 관리 분야에 종사하며 업계에서 정통한 '리스크 전문가'로 알려졌다. 아울러 DGB금융은 시중금융그룹 전략 추진을 적극 실행하기 위해 △도약을 위한 혁신적 조직 △핵심에 충실한 효율적 조직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주도하는 상생 조직에 초점을 맞춰 조직을 개편했다.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룹의 미래 비전인 '뉴하이브리드 금융그룹'으로 변화하기 위해 그룹 디지털 전환(DX) 혁신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업무분장도 세분화했다. 또 시중금융그룹으로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브랜드 업무분장을 강화하고, 총괄 명칭을 그룹지속가능경영총괄에서 그룹가치경영총괄로 변경했다. 전문성 있는 시너지 추진을 위해 각 부서에 전사적인 시너지 업무도 분장했다. 이외에도 황 회장의 경영방침인 '도약·혁신·상생'을 내재화하기 위해 전 부서에서 내부통제 및 변화혁신을 추진하며 조직 역량을 강화했다. iM뱅크도 새 경쟁 환경에 직면한 만큼 디지털 경쟁력·대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기존 인력과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자원 배분을 통한 안정적인 조직운영 효율화를 실시했다. 디지털 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개인고객부 내 데이터분석팀과 디지털고객팀도 신설했다. 저원가자금 등 수신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신기획팀을 부서로 격상하며 기존 개인고객부와 분리했다. DGB금융 관계자는 "시중금융그룹이라는 기존과 다른 정체성을 갖고 새롭게 태어난 중요 시점"이라며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전국을 무대 삼아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고, 엄격한 내부통제 관리와 부서별 시너지를 끌어올리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2024-07-01 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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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에도 '감리비 공공예치제도' 도입한다 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건축주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현장 감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시는 지난 3일 시 인허가 공사장 2곳(LG사이언스파크 2단계·여의도 생활숙박시설)과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 제도는 건축주가 공사 감리용역비를 시나 자치구 등 공공에 맡겨뒀다가 공공이 감리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 건설 사업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며, 이번 협약에 따라 민간 건축공사 현장까지 확대된다. 협약을 맺은 공사장 2곳을 시작으로 7월부터는 서울 25개 전 자치구로 제도가 확대된다. 제도 적용 대상은 전체면적 5천㎡ 이상 또는 16층 이상 다중 이용 건축물 등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장이다. 감리용역비를 공공에 예치하면 발주자인 건축주로부터 건설공사 감리의 독립적 활동을 담보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은 현장별 허가권자-건축주-감리자 3자 간 업무협약을 통해 이뤄진다. 시는 또 감리비 공공 예치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축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감리가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부터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게 됐다"며 "궁극적으로는 부실 공사를 막고, 선진 건설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6-04 09: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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