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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대박, 지방은 참사"…분양시장 '두 얼굴'의 비극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분양시장은 부동산 양극화의 직격탄을 맞으며 극단적인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은 고분양가에도 청약 광풍이 불지만 지방은 대폭 할인에도 외면당하고 있다.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들은 대부분 1순위에서 양호한 경쟁률을 보였다.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는 268가구 모집에 4만635명이 몰리며 평균 151.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구 황학동 '청계 노르웨이숲'은 43가구 모집에 917명, 구로구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는 262가구 모집에 3543명,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는 218가구 모집에 2854명이 각각 청약했다.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모두 두 자릿수 경쟁률로 흥행에 성공했다. 반면 지방은 한파에 가까운 분위기다. 경북 의성의 ‘의성골든렉시움’은 90가구 모집에 1명만 청약했고, 대구 동구 ‘벤처밸리 푸르지오’는 540가구에 18명, 그중 1순위는 10명뿐이었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에듀리버’는 674가구 중 329명이 청약했다. 이 같은 양극화는 미분양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6422가구로 전월 대비 5.2% 증가했다. 이는 2013년 8월 이후 11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대구는 3776가구로 전국 최다 악성 미분양 지역이다. 경북 3308가구, 경남 3176가구, 부산 2462가구, 전남 2364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수도권은 4525가구로 전월 대비 줄었다. 지방 미분양이 누적되자 할인 분양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최초 분양가보다 낮추거나 발코니 확장 무상 제공 등 파격 조건이 등장했다. 일부 단지는 고급 승용차나 명품 제공을 내세우기도 한다. 이런 방식은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존 전략이지만, 실수요자 간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지난해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할인 없이 분양받은 입주민들이 ‘입주 금지’ 현수막을 내걸고 할인 입주민에게 관리비 20%를 더 내라며 갈등을 빚었다. 이 시행사는 잔금 납부를 5년 유예하고 분양가를 최대 9000만원 낮췄으나, 본청약 입주자들은 손해를 봤다며 본사 앞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회사는 “소유권 이전 후라 법적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강도 높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지방은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나눌 시기가 아니다”라며 “다주택자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지방은 인구 소멸 우려가 심각한 지역이 많은 만큼, 특정 면적과 가격에 한정하지 말고 주택 수 산입에서 아예 제외하는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과 지방의 온도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전면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6-02 07: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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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이재명, 방탄법 다섯 겹 덮어쓴다…대법원 판결 뒤집으려 해괴한 입법"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방탄법을 다섯 겹씩 덮어쓰려 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남 논산 유세에서 "벌벌 떨며 방탄조끼를 입고도 겁이 나 방탄유리까지 덮어쓰고 연설한다"며 "방탄법을 한두 개도 아니고 다섯 개, 여섯 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판단하자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우겠다, 탄핵하겠다, 대법관 숫자를 100명으로 늘리겠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로 다시 가져가 또 재판하겠다는 것인데, 보통 3심인데 이재명 후보는 4심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이 재판을 5개 받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단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해괴한 법을 만들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과거 자신의 이력도 언급했다. 그는 "나도 감옥에 두 번 갔다. 젊을 때 운동하다 2년 반을 살았다"며 "감옥에 살아보니 방탄조끼도, 방탄유리도 필요 없더라. 죄 많은 사람, 주변은 다 감옥에 보내고 자기는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날 오전 충북 옥천 유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도 나왔다. 김 후보는 "온갖 거짓 정보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한 일이 있었다"며 "그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천은 박 전 대통령의 모친 육영수 여사의 고향이다.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재산도 모두 빼앗겼다"며 "이런 불행한 일을 겪은 만큼 반드시 명예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5 16: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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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이재명 현상 유지 vs 김문수 감세 드라이브…대선 부동산세제 격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2/20250522101219837760.jpg)
"이재명 '현상 유지' vs 김문수 '감세 드라이브'…대선 부동산세제 격돌"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매수 심리와 직결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여야 대선 후보 간 입장 차가 분명히 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상 유지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감세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다만 이 후보가 기존의 증세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며 여야 간 입장 차는 과거보다 다소 좁혀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별도의 감세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증세를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불필요한 갈등과 저항을 초래했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는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대선에서 제시했던 국토보유세도 "수용성이 낮다"며 폐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본부장은 "재초환은 2023년 개정을 통해 이미 부담이 완화됐고, 시행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평가가 필요하다"며 개정 의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로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간 상태"라며 추가 개편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재초환 폐지, 종부세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등 강도 높은 감세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통해 부동산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재초환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완화한 수준을 넘어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는 또한 오피스텔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오피스텔 매도 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1인형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조세 특례를 통해 공급 확대와 세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신혼부부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고령자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이동성 제고에 방점을 뒀다. 전문가들은 여야 후보 모두 부동산 세제의 급진적 변화보다는 현실적 조율과 수용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증세에서 한발 물러나며 현상 유지를 선택한 점은 중도 표심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계승하면서 보다 공격적인 세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25-05-22 10: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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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트프텔링ESG] 개가 짖어도… 바다 위 온실가스 감축은 계속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0/20250520120415607857.jpg)
"개가 짖어도…" 바다 위 온실가스 감축은 계속된다 [이코노믹데일리]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 ‘개’가 붙으면 격이 좀 떨어져 보이지만 중동 지역 속담 “개가 짖어도 마차는 간다(the dogs bark, but the caravan goes on)”가 변형된 이 격언은 “어떠한 비난이 가해지더라도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뜬금없는 개 이야기를 했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1월 미국에서 '오일 시대'를 선호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제 사회에서 그간 추진해온 친환경 정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주춤하거나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가속화되고 기후 정책은 후퇴하는 혼란 속에서도 유엔 산하 국가 간 협의체인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년 국제 해운업계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업그레이드한 이후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직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 성과로는 세계 최대 해운국 중 다수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 4월 12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런던 IMO본부 회의에서 열린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제83차 회의에서 일정 기준치를 초과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1t당 최소 100 달러의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글로벌 탄소세’란 점에서도 의미를 큽니다. IMO는 2023년 새로운 온실가스 전략을 채택해 국제 해운업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강화했습니다. 이 전략은 2018년의 초기 전략을 대체해 2050년까지 국제 해운업의 탄소 배출을 '넷 제로(net-zero)'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MO의 새로운 온실가스 전략은 2008년과 비교해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30%, 2040년까지 70~80%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국제 해운업 온실가스 배출량 넷 제로를 달성한다는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 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엔 IMO 회원국 175개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새 온실가스 전략은 청정 연료 및 기술 도입 목표도 세웠습니다. 2030년까지 국제 해운업의 에너지 사용량 중 5~10%를 제로 또는 제로에 가까운 온실가스 배출 연료나 기술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청정 연료 표준 및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개발, 2025년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해 기존 선박에 에너지 효율성 지수(EEXI) 및 탄소 강도 지수(CII)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준 이하 선박에 대해선 개선 조치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선박 에너지 효율 관리 계획(SEEMP)’ 의무화를 통해 항로 최적화, 선체 청소, 폐열 회수 시스템 설치 등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탄소세 확정에 앞서 IMO는 지난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18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행작업그룹(ISWG-GHG 18) 회의를 통해 국제 해운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중기 조치들을 논의했지요. 중기 조치로 IMO는 해운업의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IMO 넷 제로 프레임워크'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IMO의 ‘생애 주기 온실가스 평가 지침(LCA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해양 연료의 전체 생애 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평가 지침을 개정해 연료 생산부터 연소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웰투웨이크(Well-to-Wake)’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Well-to-Wake란 연료의 생산부터 최종 사용까지의 ‘전체 과정(Life Cycle)을 포함한 분석’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사항들을 취합해 오는 10월 열리는 IMO 특별 MEPC 회의에서 ‘IMO 넷 제로 프레임워크’를 공식 채택할 예정입니다. 미국 대표단이 중도 철수를 한 회의에서 t당 100 달러란 세계 최초의 글로벌 탄소세를 도출해내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실현하고 있는 IMO, 그 용기 있는 전진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2025-05-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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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위원장 해임 추진으로 '시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 설립 이래 최초로 현 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한 해임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모 매체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들은 이달 28일 정유석 금감원 노조위원장에 대한 불신임(해임)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 시 재적인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그중 3분의 2 이상이 불신임에 찬성하면 정 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난다. 금감원이 공시한 노동조합 가입정보를 살펴보면 올해 1분기 기준 금감원 노조 조합원 수는 총 1817명(정규직 1465명·무계약직 352명)으로, 전체 가입대상 인원(2454명)의 약 74%에 해당한다. 노조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면 조합원들은 정관에 따라 불신임 투표에 부쳐 해임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는 내부 직원들이 다음 달 5일 임기를 마치는 이복현 금감원장 체제에서 강도 높은 업무와 인사에 시달렸지만, 노조가 이에 대한 보상과 권익 보호 측면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단 불만이 쌓였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 위원장이 법원에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예정된 투표는 잠정 연기될 수 있다.2025-05-19 16: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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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폰도 '쌍둥이폰' 되나 SKT 해킹, IMEI 유출 가능성…정부 "복제 불가능, 안심하라"지만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와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정부와 SKT는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스마트폰 복제(쌍둥이폰)나 심스와핑(유심복제 사기)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선을 그었다.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19일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는 기존 5대에서 18대 추가된 총 23대로 늘었으며 악성코드 역시 기존 4종에서 21종이 추가돼 BPF도어 계열 24종, 웹셸 1종 등 총 25종이 확인됐다. 특히 추가 감염이 확인된 서버 중 SKT 통합고객인증 서버와 연동되는 2대에는 고객 인증을 목적으로 호출된 IMEI 29만 1831건과 함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다수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통화기록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4월 24일까지는 해당 서버에서 자료 유출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초 악성코드 설치 시점으로 추정되는 2022년 6월 15일부터 지난해 12월 2일까지 약 1년 반 동안의 로그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이 기간 동안의 유출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만약 이 기간 IMEI까지 유출됐다면 심스와핑 등 피해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노출된 IMEI 값은 열다섯 자리의 숫자 조합인데 그 조합만 가지고는 복제폰, 쌍둥이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제조사들의 해석"이라며 "SK텔레콤이 부정가입 접속방지시스템(FDS)에서의 기술적 고도화 작업을 완료해 설사 쌍둥이폰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네트워크 접속은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적으로 100%는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자에게도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관련 보상책을 확실히 하라는 요구를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도 "로그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 유출이 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그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다크웹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IMEI 유출 시 심스와핑 공격 가능성이 커지고 유심보호서비스의 유효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현재까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유출만으로는 금융 피해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데에는 조사단과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유출된 정보 종류가 많을수록 해킹 조직이 이를 조합해 악용할 여지가 커진다는 점은 공통된 우려다.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웹셸 악성코드에 대해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해커와 내부 서버에 통신 채널을 만드는 것으로 BPFDoor의 특성일 뿐 별다른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으며 조사단 역시 일반적인 형태로 특별한 코드는 아니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해킹의 목적이 단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 교수는 "국가 주요 인물과 주요 기반시설에 악성코드를 깔아놨다가 유사시 작동시켜 국가를 마비시키려는 시도일 수 있다"며 "탈취한 정보가 다크웹 등에 올라오지 않은 것을 보면 해킹의 목적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류 실장도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타깃으로 해서 탈취하고 다크웹 같은 데서 거래를 시도하던 것과 양상이 달라서 발견된 서버에 들어온 목적이 무엇일지 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사단은 현재까지 유출된 유심정보 규모는 9.82기가바이트(GB)이며 가입자 식별키(IMSI) 기준 2695만 7749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6월까지 SK텔레콤 서버 시스템 전체를 강도 높게 점검할 방침이며 SK텔레콤은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을 고도화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2025-05-19 14: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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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2025 발명왕·출원왕 시상... '명품 특허'로 건식전극 주도권 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LG에너지솔루션이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 주목받는 건식전극 분야에서 미래 핵심 자산이 될 ‘명품 특허’ 보유직원 포상 행사를 개최했다. 명품 특허란 자사의 핵심 기술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핵심 특허를 말한다. 19일 LG엔솔은 ‘2025 발명왕·출원왕 시상식’을 개최하고 건식전극 및 원통형 46시리즈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서 명품 특허 기술을 확보한 직원을 선발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발명왕·출원왕은 LG엔솔이 사내에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문화를 장려하며 글로벌 기술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개발(R&D) 포상 제도다. 올해 ‘발명왕’은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혁신적 특허를 낸 직원 6명을 선정했으며 ‘출원왕’도 핵심 특허를 다수 출원한 직원 6명을 선정해 총 12명이 수상했다. 사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특허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기준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했다. 발명왕 금상은 ‘건식전극 섬유화도 및 인장 강도 개선 기술’을 개발한 강성욱 팀장이 수상했다. 이 기술은 건식전극의 섬유화 수준을 최적화해 세계 최초로 양산급 건식 전극을 제조 가능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이 특허로 LG엔솔은 건식 전극의 기술 주도권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LG엔솔은 이외에도 전 세계에 건식 전극 관련 특허를 약 450건 출원하며 압도적 특허경쟁력을 확보한 상태다. 이와 함께 △리튬친화물질 코팅·산화 음극 집전체가 적용된 무음극 전지(은상, 이정필 책임) △46시리즈 원통형 캔에 적용된 2장 이상의 노칭 알루미늄 탭(은상, 김재웅 팀장) △미세 단락 발생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안전진단 기술(동상, 김기훈 책임) △소립자 결정 크기가 200nm(나노미터) 이상인 바이모달 양극 기술(동상, 이동훈 팀장) △열 폭주 안전성이 강화된 배터리 물성 특허 기술(동상, 이민욱 책임) 등도 발명왕 기술로 선정됐다. 출원왕 금상은 배터리 진단 및 수명 개선 기술 분야 등에서 총 19건의 핵심 특허 출원에 기여한 최순형 책임이 수상했다. 이 밖에도 △강경수 책임(은상) △윤서영 책임(은상) △김지연 책임(동상) △김광모 책임(동상) △정기택 책임(동상) 등도 출원왕으로 뽑혔다. LG엔솔은 기술 중심 글로벌 배터리 리더십을 강화하는데 있어 구성원들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중요한 경쟁력으로 보고 있다. LG엔솔은 전 세계 배터리 업체 중 압도적 1위인 등록 기준 약 4만2000건, 출원 기준 약 7만 5000건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다. 소재부터 셀, 팩, 제조 공정 전반에 이르는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R&D 투자와 인재 격려를 통해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릴 방침이다. LG엔솔 최고경영자(CEO)인 김동명 사장은 “특허란 우리의 기술적 역량을 자산화하는 것”이라며 “구성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R&D를 지속할 수 있도록 투자와 인재 육성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5-19 13: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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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 무역해야 함께 번영" 워런 버핏, 관세 비판하며 은퇴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부정적 견해를 밝히며 은퇴를 선언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워런 버핏은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관세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버핏은 "세계 다른 나라들이 번영할수록 우리가(미국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더 번영하게 된다"며 "우리는 전 세계와 무역을 해야하고 각자가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 기업들이 자국 내로 들어와 제품을 생산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각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집중하고 그 외 제품은 수입 등 무역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그는 기술 발전이 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하는 건 우리가 세상을 파괴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등 핵무기 보유국과 전쟁을 이어가는 국제 정세에 대해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버크셔의 주총에는 버핏의 투자 철학을 엿보려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매년 모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주총 전날 행사에 역대 최다인 1만9700명이 참석했다. 버크셔는 올해 1분기 96억 달러(약 13조4000억원)을 기록했으며 현금성 자산은 3477억 달러(약487억조원)을 보유하고 있다. 버핏은 이날 올해 말 60년 만에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025-05-04 14: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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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T에 유심 부족 해결 전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행정지도 [이코노믹데일리]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로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에 대해 정부가 유심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일, SK텔레콤에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SK텔레콤이 확보한 유심 물량(600만개)이 전체 가입자 교체 물량에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교체용 유심을 신규 가입자 개통에 사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근 SK텔레콤에서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 시 발생하는 잦은 전산 장애에 대해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의 요구 사항을 검토하라고 SK텔레콤에 주문했다. 더불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 대상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다가오는 연휴 기간 해외 출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항 내 유심 교체 지원 인력 증원도 주문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이 약속한 해킹 사고 피해 발생 시 100% 보상 방침에 대한 책임 있는 방안 마련을 포함해 서버 해킹 사고 이후 상황을 소비자 입장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5-01 17: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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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태, 국가 통신망 '뇌관' 건드렸다… 재발 방지 시스템 전면 개혁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1위 이동통신 사업자 SK텔레콤이 창사 이래 최악의 보안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4월 말 가입자 인증 정보와 서비스 데이터를 총괄하는 핵심 시스템인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HSS)와 유심(USIM) 관련 서버가 외부 해킹 공격에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2300만명에 달하는 SK텔레콤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며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SK텔레콤은 사태 수습을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 유심 무상 교체 작업에 나섰지 초기 대응 미흡과 정보 공개 지연 논란으로 인해 고객 신뢰는 이미 크게 손상된 상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기간통신망의 보안 취약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여실히 드러낸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 악성코드 감염부터 '유심 대란'까지...문제의 핵심 왜 '심장부'까지 뚫렸나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19일 밤 11시경,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에서 악성코드 감염 징후가 처음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보다 앞선 18일 오후부터 이미 시스템 내에서 비정상적인 데이터 이동 정황이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측은 악성코드 발견 즉시 삭제 및 관련 장비 격리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나 관계 당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것은 20일로 최초 인지 시점으로부터 약 하루가 지난 뒤였다. 더욱이 해킹 사실을 일반 고객에게 공지한 것은 신고 이틀 뒤인 22일이었다. 이처럼 늑장 대응과 불투명한 정보 공개 과정 속에서 고객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뒤늦게 28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유심 교체 작업은 준비 부족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 전국 대리점마다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장사진을 이루었고 유심 재고 부족 사태가 속출하자 SK텔레콤은 부랴부랴 500만개의 유심 추가 확보에 나서야 했다. 현재 피해를 주장하는 가입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권과 주요 기업들도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하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는 구조적인 보안 시스템의 허점이 지목된다. 해커의 공격 대상이 된 HSS는 가입자의 고유 식별번호(IMSI)와 암호화 키 등 민감한 인증 정보와 각종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이동통신망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설비다. 이러한 중추 시스템이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외부 접근에 취약했다는 사실 자체가 SK텔레콤의 전반적인 보안 관리 체계, 즉 보안 거버넌스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방증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SK텔레콤의 사이버 보안 관련 투자가 오히려 감소한 점을 문제의 뿌리로 지적한다. 실제 SK텔레콤의 연간 보안 투자 예산은 2022년 627억원에서 2024년 6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경쟁사인 KT가 보안 투자를 19% 늘리고 LG유플러스가 무려 116.4%나 확대한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이러한 '역주행' 투자 기조가 결국 보안 공백을 초래하고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또한 해커들이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할 수 있는 주말 심야 시간대를 노려 공격을 감행한 점, 비정상적인 데이터 흐름이 감지되었음에도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친 점, 그리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통신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HSS가 정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SK텔레콤의 HSS 서버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서 제외돼 정부의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받지 못했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꼬집었다. 해외 주요 통신사들 역시 과거 대규모 해킹 및 정보 유출 사태를 경험한 바 있다. 미국의 T-Mobile은 2021년 해킹 공격으로 4000만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 T-Mobile은 피해 고객들에게 총 5억 달러(한화 약 6500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보안 시스템 전면 개편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다. 또 다른 미국 통신사인 AT&T도 2023년 약 7000만명의 고객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고 이후 즉각적인 정보 공개와 함께 보안 전담 조직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고 데이터 수집 최소화 원칙을 도입하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시행했다. 이들 해외 기업들은 사고 발생 직후 비교적 신속하게 해킹 사실을 인정 및 공개하고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보안 인프라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위기관리의 정석적인 대응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이번 SK텔레콤 사태에서는 초기 대응 지연과 명확하지 않은 피해 범위 설명, 심지어 일부에서 제기되는 사고 축소·은폐 의혹 등으로 인해 고객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위기 상황에서는 피해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신뢰 회복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이 원칙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확산되는 충격파,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파장...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서 SK텔레콤이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해 감수해야 할 유무형의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의 유심을 전량 교체하는 데 드는 직접적인 비용만 최소 23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 외에도 파장은 다방면으로 확산하고 있다. 해킹 사실 발표 직후 SK텔레콤의 주가는 급락했으며 기업 이미지 실추로 인한 고객 이탈 및 신규 가입자 유치 어려움도 예상된다. 특히 통신망 보안에 민감한 금융권과 대기업 고객들의 이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SK텔레콤 고객 대상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보험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인증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SK텔레콤이라는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정부와 금융기관, 주요 IT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이유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는 일회성 사고 수습이나 '땜질식 처방'으로 마무리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SK텔레콤뿐만 아니라 국내 이동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시스템 재설계와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책으로는 핵심 인프라에 대한 법적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HSS와 USIM 인증 서버 등 국가 통신망 운영의 중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정기적이고 강도 높은 보안 점검과 관리 감독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사 내부의 보안 투자 역시 대폭 확대돼야 한다.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실질적 투자를 늘리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지닌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제도를 강화해 보안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기술적 대응도 고도화가 불가피하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외부 침입 시도와 내부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프로세스의 ‘골든타임’을 단축해야 한다. 보안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 보안 교육과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해킹 훈련을 정례화해 조직 전반의 보안 감수성을 끌어올리고 '보안 내재화' 문화를 뿌리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예측 가능한 위협만을 막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알려지지 않은 신종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 차세대 보안 솔루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심각하게 훼손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통신사는 사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 고객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이동통신망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관련 법령과 통신사 보안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SK텔레콤 HSS 해킹 사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국가 기간통신망의 안정성과 보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경고음을 울렸다. 이는 대한민국 통신 안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구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한 번 무너진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다시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진정성 어린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 삼아 SK텔레콤이 체질 개선과 보안 혁신을 이뤄낸다면 이는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 통신 산업 전반의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2025-05-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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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신규 수주 중단…'사명 변경'까지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 사고 등 잇단 안전사고로 이미지 타격을 입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신규 수주를 전면 중단하고 사명 변경까지 검토하는 강도 높은 쇄신책에 착수했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는 이날 서울 계동 사옥에서 열린 임직원 타운홀 미팅에서 내부 혁신안을 발표했다. 주 대표는 이 자리에서 “주택과 인프라 등 전 부문에서 신규 사업 수주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며, “안전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한 이후에 수주를 재개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수주했거나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추진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재 약 3년 치에 해당하는 수주잔고를 확보하고 있어, 당장의 매출 공백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단기 실적보다 장기 경쟁력 회복이 우선”이라며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수주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사명 변경도 검토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974년 현대종합기술개발로 출범해 1982년 지금의 사명으로 변경한 뒤 40년 넘게 유지해왔다. 이번에 다시 간판을 바꾸는 것은 최근 연이은 사고로 실추된 브랜드 이미지를 재정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들어 심각한 수준의 안전사고에 연이어 직면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교량 상판이 무너져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어 3월에는 경기 평택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은 그간 무리한 외형 확장 전략보다는 설계·엔지니어링 중심 내실 기업으로 분류돼 왔지만, 최근 사고들로 인해 기존 평판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이번 수주 중단과 사명 검토는 상징적 조치로, 향후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체질개선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30 23: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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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디지털 선박 기술 고도화…H라인해운과 실선 검증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중공업이 국내 선사 H라인해운과 선박 디지털 솔루션 고도화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사는 대형 선박의 운항 효율성과 안전성 향상에 필요한 디지털 시스템을 공동 개발한다. 나아가 실선 적용을 통해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기로 합의했다. 삼성중공업은 현재 거제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H라인해운 발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경제운항 솔루션'과 '선박관리 솔루션'을 탑재할 예정이다. 또 한국~호주 노선을 운항 중인 벌크선에는 이러한 기술에 적용해 실제 운영 환경에서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경제운항 솔루션은 인공지능(AI)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최적 항로와 운항 전략을 도출, 연료 소비를 절감하는 시스템이다. LNG 운반선의 경우 화물창 내 증발가스를 최적화함으로써 연료 사용량과 화물 손실을 동시에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선박관리 솔루션은 디지털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주요 장비 상태와 구조 강도, 피로 성능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선박의 안전성을 극대화한다. 이와 함께 '환경규제 대응 솔루션'을 통해 선박유 사용정보 의무 보고, 선박탄소 집약도 지수(CII) 등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할 예정이다. 장해기 삼성중공업 기술개발본부장은 "디지털 솔루션은 선박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기술"이라며 "삼성중공업은 고객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맞춤형 디지털 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9 10: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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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SKT 해킹 사태 맹공…"위약금 폐지·유심 택배 발송"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SK텔레콤과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즉각적인 피해 구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과방위 의원들은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2300만 가입자의 개인 정보와 통신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정보 노출 범위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에도 SK텔레콤과 정부의 대응이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와 후속 입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안전과 통신 정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SK텔레콤을 향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번호 이동을 희망하는 피해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위약금 부담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SK텔레콤은 모든 가입자에게 위약금 없는 자유로운 번호 이동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지원을 요구했다. 유심 교체 방식과 관련해서는 "SK텔레콤은 각 가정에 유심 카드를 직접 택배로 신속히 발송하고 방문이 어려운 고객도 빠짐없이 교체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체·택배 교체 체계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유심 재고 확보와 함께 eSIM 전환 비용 지원 약속의 차질 없는 이행도 촉구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SK텔레콤이 일부 판매점을 통해 과도한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아직 단통법 폐지안이 시행되기 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와 방통위에 불법·편법 보조금 영업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주문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미국 순방길에 오른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들은 "SKT 해킹 대란 등 중대 현안 앞에서 방통위원장이 현장을 비운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즉각적인 귀국과 사태 수습 및 대책 마련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 기술 문제를 넘어 국민 정보 주권과 통신 생태계 신뢰를 흔드는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며 SK텔레콤과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와 전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2025-04-28 16: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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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동차업체들 위해 부품 관세 일부 면제 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UPI·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자동차 업체들을 위해 자동차 부품 관련 일부 관세를 면제할 전망이다. 25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 중인 면제 방안은 전세계 대상의 철강·알루미늄 관세(25%) 부과 대상에서 자동차 부품을 제외하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등 제품에 예외 없이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자동차 관련 부품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원료의 대미 유입 근절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며 중국에 부과해온 20%의 관세도 자동차 부품은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 자동차 업계의 강도 높은 탄원(로비)에 따른 결과라고 FT는 기술했다. 다만 이달 3일부터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부과되고 있는 25% 관세와 내달 3일부터 발효되는 자동차 부품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 미국과 관세 협상을 위해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자동차 관세는 대미 교역에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신속히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2025-04-25 1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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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실적 기대감은 '찻잔 속 태풍'…산업전환 없인 근본적 개선 어려워 [이코노믹데일리] 석유화학 업계가 올해 실적 반등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원가 절감 및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업황 개선이 이뤄지더라도 첨단화 등 근본적인 체질개선 없이는 사실상 반등이 어렵다고 전망하며 우려를 보이고 있다. 2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금호석유화학 등 주요 석유화학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 예상되며 당분간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분기 기준 252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LG화학은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개선 영향으로 1분기 1232억 흑자를 보일 전망이다. 금호석유화학도 매 분기 1000억원 대의 견조한 실적이 예상된다. 한화솔루션과 롯데케미칼도 적자 폭이 절반 가까이 축소되며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업황 개선 기대감은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대외 환경의 영향의 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견제 정책과 에너지 가격 안정화 기조로 인해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는 분석이다. 최근 중국 제품에는 145%의 관세가 부과된 반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유예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제는 강도 높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우위를 통해 확보했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LG화학과 한화솔루션 등은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 부가될 상호관세 영향에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부텍사스중질유(WTI)가 60 달러 선으로 떨어지는 등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및 운송료 절감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의 관세 정책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며 "불확실성 속에 오히려 국내 기업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간을 번 셈"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번 업황 개선은 외부 요인에 전적으로 의존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경쟁력 자체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분기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LG화학의 실적개선은 자회사 LG엔솔의 영향이 크며 그마저도 미국 진출에 따른 세액공재(AMPC) 보조금을 제외하면 적자에 해당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구조 재편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도 정부 주도의 사업 재편 등 근본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아니라 규제 일부 완화를 통한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 유도책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석유화학 등 국내 기초산업의 현재 산업구조가 지속가능한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외부 요인으로 업황 개선이 일어나더라도 산업 전환을 통한 혁신이 없으면 존속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2025-04-21 16: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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