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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주간 유통가] 전면 쇄신 외친 백종원, 작년 치킨 1위 bhc](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8/20250418080955695383.jpg)
'전면 쇄신' 외친 백종원, 작년 치킨 1위 bhc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백종원 더본코리아 “조직·업무 혁신으로 고객 신뢰 회복”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연이은 논란에 조직 문화와 업무 혁신으로 고객 신뢰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최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최근 지역 프로젝트 소속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과 축제 현장의 위생 관리 등 일련의 사안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문제가 된 직원은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외부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대표이사 직속 감사, 리스크 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해 모든 내부 활동을 투명하고 강도 높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외부와의 책임있는 소통을 담당할 홍보팀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더본코리아는 식품 안전과 위생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즉시 가동했고, 외부 전문가를 보강해 현장의 모든 과정을 원점에서 재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본코리아는 “조리 장비와 식품 가공 전 과정에 대한 안전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냉장·냉동 운송 및 보관 설비를 전면 개선하겠다”며 “이제는 사과와 해명을 넘어서 상장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사의 각오로 혁신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 불붙는 치킨 경쟁…1위 사수한 bhc·턱밑까지 추격한 BBQ bhc치킨이 지난해 치킨 매출 1위 자리를 지키는데 성공했지만, BBQ가 bhc와의 매출 차이를 100억원 미만까지 바짝 추격했다. 제너시스BBQ그룹은 지난해 별도 기준 BBQ 매출이 5032억원으로 전년보다 6.3% 늘었다. 영업이익은 783억원으로 전년 보다 41.3% 증가했다. 이로써 BBQ는 작년 매출 1위인 bhc치킨과의 격차를 624억원에서 95억원으로 줄이는데 성공했다. 작년 bhc치킨의 매출은 5127억원으로 전년 대비 4.3% 줄었지만 2022년부터 3년 연속 업계 1위를 지켜냈다. 영업이익은 13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2021년까지 업계 1위였던 교촌치킨은 2023년부터 2년 연속 매출이 5000억원 미만을 맴돌고 있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의 작년 연결 기준 매출은 4808억원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54억원으로 전년 대비 37.8% 감소했다. ◆ 농심라면, 재출시 3개월 만에 1000만봉 판매 농심 ‘농심라면’이 재출시 3개월 만에 판매량 1000만봉을 넘어섰다. 농심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소비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제품을 다시 선보인다는 취지로 지난 1월 13일 농심라면을 출시했다. 농심라면은 농심 연구개발(R&D)부서가 보유하고 있던 1975년 출시 당시의 레시피를 기반으로, 맛과 품질에서 최근 소비자 입맛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농심은 핵심 재료인 소고기와 쌀을 국내산으로 사용해 품질을 높였다. 농심라면은 국산 쌀을 첨가해 더욱 쫄깃하고 탄력있는 면발에, 한우와 채수로 우린 깊고 얼큰하면서도 시원한 소고기 국물 맛을 구현했다. 또한 파, 고춧가루, 액젓으로 만든 양념스프를 더해 칼칼한 감칠맛을 더했다. ◆오리온, ‘과일꿀꺽 왕꿈틀이·졸음싹다깨껌’ 출시 오리온이 ‘과일꿀꺽 왕꿈틀이’와 상쾌한 ‘졸음싹다깨껌’을 출시했다. 과일꿀꺽 왕꿈틀이는 기존 왕꿈틀이를 재해석한 제품으로 맛과 식감, 디자인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외관은 큰 머리와 뾰족한 뿔, 가느다란 꼬리 모양 등 왕꿈틀이가 과일을 꿀꺽 삼킨 모습을 구현했다. 꿈틀이 특유의 쫄깃함을 유지하면서도 머리 부분에는 말랑한 과일 과즙 젤리를 채워 넣어 부드러우면서도 탱글탱글 식감을 느낄 수 있다. 레몬, 복숭아 등 두 가지 맛을 한 봉지에 담아 골라 먹는 재미도 더했다. 졸음싹다깨껌은 입안 가득 상쾌함을 주는 페퍼민트와 식물성 고카페인 과라나추출물이 함유됐다. 설탕은 첨가되지 않았으며, 먹기 쉬운 펌프 용기 형태로 편의성을 더했다.2025-04-1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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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년 연속 적자에도 이사 보수 한도 7천억원…쓰리빌리언 보수 잔치 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6/20250416125351963693.png)
3년 연속 적자에도 이사 보수 한도 7천억원…쓰리빌리언 '보수 잔치'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희귀질환 유전체 분석 전문기업 쓰리빌리언이 최근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등기이사 보수 한도를 7000억원으로 책정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상장사로서 실적 부진 속에도 과도한 보상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영진의 행태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쓰리빌리언은 2024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6명의 등기이사에 대해 총 7000억원의 보수 한도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이며, 감사 1인에 대해서도 200억원의 보수 한도를 설정했다. 실제 지급액과 무관하게 승인 한도 규모만 놓고 보면 상장사 기준에서도 이례적인 수준이다. 쓰리빌리언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82억원, 2023년 83억원, 2024년 7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은 각각 31억원, 50억원, 65억원에 달한다. 누적 적자만 170억원을 넘어선다. 같은 기간 매출은 42억원에서 97억원으로 성장했지만,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는 요원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이사회와 감사 보수 한도는 각각 7000억원, 2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실적과의 연계성이 미비한 채 설정된 것으로 보여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고액 보수 한도 설정을 두고 무책임한 경영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상장 이후에도 이사회가 자의적으로 보수 한도를 책정하고, 이에 대한 설명이나 기준이 불분명한 것은 기업 투명성에 큰 흠결"이라며 "일반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쓰리빌리언은 AI 기반 희귀질환 유전자 진단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며, 특히 미국과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를 확대 중이다. 기술력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 내부 지배구조와 보상 시스템은 검증이 미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논란은 상장 이후에도 거버넌스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신뢰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보수체계가 실적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주가 하락, 기관투자자의 신뢰 이탈 등 연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벤처캐피탈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상장사에게는 더욱 강도 높은 투명성과 윤리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쓰리빌리언의 이번 보수 한도 논란은 단순한 내부 문제를 넘어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2025-04-17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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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모태' 롯데웰푸드도 희망퇴직…롯데GRS가 효자될까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경영 중인 롯데그룹이 계열사별 희망퇴직을 잇달아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룹 모태인 롯데웰푸드도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 최근 악화하고 있는 실적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되면서, 3년 연속 흑자를 달리고 있는 롯데GRS가 그룹 내 효자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웰푸드는 다음 달 9일까지 사내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 대상은 45세 이상(1980년 이전 출생자)으로 근속 10년 인상 임직원이다. 근속 10년 이상~15년 미만 임직원에게는 기준 급여 18개월치를 지급하고, 15년 이상인 경우 기준 급여 24개월치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재취업 지원금 1000만원과 대학생 학자금을 1명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사업 효율화와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희망퇴직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롯데웰푸드는 지난 2022년 7월 롯데제과가 롯데푸드를 흡수합병하면서 탄생한 롯데그룹 식품회사다. 합병 이후 최근 3년간 연매출이 2022년 3조2033억원에서 2023년 4조664억원, 2024년 4조443억원으로 ‘4조 클럽’에 안착 후 실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1571억원으로 11.3% 감소했다. 롯데웰푸드의 작년 4분기 영업손실은 196억원으로 전년 동기(292억원) 대비 적자전환 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4분기 매출은 9705억원으로 0.9% 감소했고, 순손실은 250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롯데온과 롯데면세점, 세븐일레븐, 롯데호텔앤리조트의 희망퇴직을 단행한 바 있다. 신동빈 회장이 잇따라 강도 높은 쇄신을 요구한 만큼,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롯데GRS가 최근 실적 호조를 보이며 그룹 내 효자로 떠오르고 있다. 롯데GRS는 롯데의 외식서비스 계열사로 롯데리아와 엔제리너스, 크리스피 크림 도넛, 플레:이팅 등을 운영 중이다. 롯데GRS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7.7% 증가한 995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매출 6757억원까지 떨어졌던 암흑기를 딛고 7년 만에 매출 1조원에 근접하며 ‘1조 클럽’ 재입성을 눈앞에 뒀다. 이는 롯데그룹 내 롯데GRS가 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롯데GRS는 2022년 영업이익 17억원을 기록하며 2년 만에 연간 흑자를 달성한 이후 2023년 208억원, 지난해 391억원 등 3년 연속 흑자를 거뒀다. 롯데GRS는 올해 글로벌 시장서 성장 엔진을 달굴 예정이다. 이달 베트남에서 롯데리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베트남롯데리아의 지분 100%를 157억원에 다시 매입한다. 해당 법인 지분은 롯데지주가 소유하고 운영은 롯데GRS가 해왔는데, 이를 일원화 시켜 책임경영을 강화겠다는 것이다. 베트남롯데리아 법인의 매출액은 2022년 첫 1000억원을 돌파했다. 매장 수는 약 250개로 유지되고 있으며, 작년 8억원의 영업흑자를 달성했다. 롯데리아는 현지 패스트푸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롯데GRS는 동남아의 성공을 바탕으로 올 3분기 미국 시장에 깃발을 꽂는다. 롯데GRS는 2023년 10월 미국 법인을 설립하며 직진출 방식으로 북미 시장 진입을 준비했다. 직진출은 투자 비용이 들지만 품질 관리 측면에서는 마스터프랜차이즈(MF) 대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작년 초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토런스시에 ‘롯데리아 USA’ 법인을 세웠고, 현지서 직영점 형태로 롯데리아 아메리카 1호점을 열 계획이다. 롯데GRS는 직진출과 MF 방식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해 왔다. 현재 롯데GRS는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라오스, 몽골 등 6개 국가에서 롯데리아를 운영하고 있다. 롯데GRS 관계자는 “롯데리아는 글로벌 시장서 현지화 전략을 앞세워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내 사업 다각화 및 해외 K-프랜차이즈 구축을 통해 미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9 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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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김인 회장‧임원진 '꼼수 성과급' 논란…신뢰 추락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시장 침체의 여파로 창립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전국 1276개의 새마을금고에서 약 2조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이를 관리 및 모니터링을 해야될 중앙회 대표와 전무, 지도 이사, 감사위원장들에게 ‘성과급’ 명칭 변경을 통해 매년 수천만원에 달하는 ‘쌈짓돈’을 지급해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손실금과 수천만원에 달하는 꼼수 성과급 지급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경영실태평가 등급에서 1등급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8일 지난해 새마을금고 결산 경영공시에 따르면 순손실 규모는 1조7382억원으로, 1963년 설립 이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같은 손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화다. 부동산 경기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PF 대출 상환이 지연되고, 부실자산 매각까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에만 PF 대출 부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1조5647억원 적립했다. 그 결과 대손충당금 규모는 2023년 말 5조4558억원에서 지난해 말 7조205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금융시장 내 새마을금고의 부실 가능성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않는 한 추가 손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새마을금고는 내부 경영진의 도덕성 문제로도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중앙회가 상근 임원 4명에게 불법적인 방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의 주장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해 상근 임원들에게 공식적인 성과급을 폐지하는 대신 ‘경영활동수당’이란 명목으로 월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4년과 2025년 두 해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다 당시 중앙회장의 경영활동수당은 1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 2019년(1억 8000만원), 2020년(1억 5840만원), 2021년(2억 280만원), 2022년(2억 929만원), 2023년(1억 4640만원), 2024년(1억 733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상근임원 역시 늘어났다. 지난 2019년과 2023년까지 상금임원에 대한 성과급은 각각 6750만원, 4875만원, 5813만원, 8586만원, 8666만원으로 2021년부터2021년까지 경영활동수당으로 30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지난해 부동산PF 문제로 경영악화 논란이 있을 당시 6473만원에 달하는 수당급을 지급받았다. 노조는 이를 사실상의 성과급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과급은 본래 임원이 목표 성과를 달성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이듬해 일시 지급되는 형태지만, 경영활동수당은 일반 급여처럼 매월 지급되는 형태라면서, 형식만 바꾼 불법적인 성과급 지급이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새마을금고 전체가 최악의 재무 위기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점이 직원들 사이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다만 중앙회 측은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인 중앙회장은 직접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 회장은 이메일에서“ 경영활동수당 지급 결정이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된 사항”이라며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4년 임원들이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미 지급된 경영활동수당을 전액 반납해야 하는 조건을 걸어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 본인은 이와 별개로 지난해 급여의 20%를 자진 삭감했고, 지난해 연봉은 약 5억4500만원 수준이었다. 김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근 임원들의 평균 급여는 약 4억7300만원으로 공시된 바 있다. 새마을금고 내부 직원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익명 게시판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일선 지점들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심각한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진의 보수 결정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경영진과 직원 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직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사회의 금융 중심지로서 소규모 서민금융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만큼, 이번 위기는 조직 내부를 넘어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새마을금고와 금융당국은 부실 대응은 물론 내부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2025-04-08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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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②]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3/20250403174815336181.jpg)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거센 통상 압박의 발단은 ‘망 이용료’ 입법 추진이었지만, 전선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격돌, 이른바 ‘디지털 냉전’의 서막이 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망 이용료 갈등은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격전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USTR은 망 이용료 의무화가 구글, 넷플릭스 등 자국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불리하게 작용,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의 과점 체제를 심화시키고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압박은 망 이용료에 그치지 않았다. USTR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온플법)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보고서는 온플법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일부 미국 빅테크 기업과 한국 플랫폼 기업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규제 대상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 전반에 대한 ‘무역 장벽’ 공세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논란의 핵심 쟁점은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로까지 번졌다. USTR 보고서는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구글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구글은 2011년부터 안보상의 이유로 불허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안보 및 공간 정보 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간정보 업계 전문가는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국내 공간 정보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구글이 요구하는 1:5000 축척의 정밀지도는 군사,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로 해외 반출 시 대한민국의 지리 정보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디지털 주권’ vs ‘무역 장벽’… 엇갈린 시선, 평행선 달리는 미-한 미국의 ‘무역 장벽’ 공세에 맞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 IT 업계는 ‘디지털 주권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USTR 보고서에 대해 “이중 잣대이자 디지털 주권 침해”라고 일갈하며 “타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김 의원은 USTR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미디어 이용 패턴이 OTT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국내 ISP의 IPTV 시장은 이미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라며 망 이용료 부과가 ISP의 과점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오히려 망 이용료를 회피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만 고속 성장하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김 의원은 “미국은 자국 내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기여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며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 CP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주요 매체들과 국제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유럽 디지털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를 “인터넷 망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로 규정하며 한국의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법안을 “디지털 주권 확립을 위한 정당한 정책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통상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행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호주의적 행태”로 비판하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공정 경쟁과 상호 이익을 위해서는 망 이용료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기보다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IT 업계 역시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판’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망 이용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국내 CP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망 이용료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신망 투자 확대로 이어져 5G, 6G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디지털 냉전’ 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 ‘균형점’ 찾기 숙제 미-한 디지털 통상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심화 즉 ‘디지털 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하지 않고 디지털 주권 수호 원칙을 견지하되 경제 통상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IT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주권, 공정, 혁신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화되는 디지털 영토 분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디지털 주권’을 확고히 하면서도 ‘개방적 경제’를 유지하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있다. 이번 통상 갈등은 대한민국 디지털 생존 전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04-03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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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LG엔솔, 리밸런싱으로 배터리 사업 역량 확보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불황을 겪고 있는 에너지·배터리 업계가 생존과 미래 전략을 위한 리밸런싱에 몰두하고 있다. 이들은 리밸런싱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변화하는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재무구조를 개선해 사업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리밸런싱이란 투자자산의 편입 비중을 재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미시간주에 위치한 GM과의 세 번째 합작법인(JV) 얼티엄셀즈 3공장과 관련한 건물 등 자산 일체를 인수하기로 했다. 해당 시설의 지난 1월 말 기준 장부가액은 약 3조561억원이며 JV라는 점은 감안하면 이번 LG엔솔의 실투자금액은 절반 정도다. LG엔솔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3공장 인수 결정은 다양한 고객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공장을 증설하는 것보다 기존 공장을 인수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 등 효율성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GM과의 JV는 GM에만 공급이 가능하지만 단독공장으로 전환되면 다양한 고객사에 공급이 가능하며 추후 에너지저장장치(ESS)라인 등으로 전환도 용이하다. LG엔솔은 최근 ESS 관련 대형 수주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EV라인을 유동적으로 조절해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LG엔솔은 지난달 24일과 25일 각각 PGE,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1GWh, 4GWh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 폴란드 브로츠와프 단독 공장 EV라인을 현재 ESS용으로 다수 전환한 상태다. 이처럼 LG엔솔은 EV 수요 부진으로 인해 배터리 공장 리밸런싱을 이어가고 있으며 ESS 등 기수주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생산시설 효율화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3공장의 경우 아직 ESS전환 등 세부적인 활용 계획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SK그룹도 이 같은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저수익 사업을 매각하고 계열사 합병을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리밸런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SK이노베이션과 도시가스 부문 SK E&S의 합병이 진행됐으며 지난해 11월 SK온과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합병에 이어 지난 2월에는 사업용 탱크 터미널 운영 회사인 SK엔텀과 SK온의 합병도 완료됐다. 이러한 행보는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이차전지 업체 SK온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에너지 밸류체인을 마련해 배터리 사업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해 약 80조원이었던 SK이노베이션의 자산은 합병 이후 약 100조원 규모로 확대됐으며 상각전 영업이익(EBITDA)도 1조9000억원에서 5조8000억원 규모로 높아졌다. 또한 지난 4분기 실적발표 자료에 따르면 SK E&S의 지난해 영업이익 1조 1157억원 중 11~12월 영업이익인 1234억원이 4분기 실적에 반영되면서 SK이노베이션은 매출 19조4057억원, 영업이익 1599억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전환했다. SK온도 같은 해 기준 매출 62조원, 자산 40조원의 회사가 됐다. SK온과 합병한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과 SK엔텀의 지난 2023년 기준 매출이 48조9630억원·2576억원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합병을 통해 모회사 및 SK온의 재무구조 개선은 물론 사업 외형도 확대되면서 적자를 누적해오던 SK온의 배터리 사업 역량에는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SK온이 이번 합병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은 물론 사업 역량에도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며 "배터리 원소재 구매 비용 절감과 함께 리스크 관리 등 시장 위험 요소 대응 역량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25-04-02 15: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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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화 포스코 회장, 강도 높은 혁신 드라이브…'기술 초격차'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취임 1년을 넘기며 본격적인 쇄신 드라이브에 나섰다. 초반에는 전임 체제를 존중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였지만 지난해 말부터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인적 쇄신, 비핵심 자산 정리에 나서며 그룹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모든 행보는 철강 본원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소재 중심의 성장을 겨냥하고 있다. 장 회장은 지난달 27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주재한 그룹기술전략회의에서 “그룹 경쟁력의 핵심은 기술의 절대적 우위에서 나온다”며 “초격차 기술로 난제를 극복하고 수익을 늘려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자”고 말했다. 시작은 체질 개선이었다. 지난해 12월 단행된 임원인사에서는 임원 수를 92명에서 62명으로 줄이고 1963년생 이전 인사들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는 세대교체가 단행됐다. 안전·환경 분야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내부 승진 확대, 여성 임원 등용도 강조되는 등 인사의 방향성을 뚜렷이 드러냈다. 구조조정도 함께 이뤄졌다. 지난해에만 중국 서비스센터, 파푸아뉴기니 중유발전법인 등 45개 자산 정리를 통해 6625억원을 확보했다. 올해는 61개 사업 정리를 통해 1조5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중국 합작 니켈법인의 청산과 장가항불수강 제철소 매각 검토, 우즈베키스탄 면방 사업 일부 매각도 추진되고 있다. 장 회장의 이 같은 전략은 ‘기술 경영’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핵심은 철강 본원 경쟁력 강화다. 철강업계는 글로벌 수요 둔화, 중국 저가 공세, 건설 경기 침체 등의 삼중고를 겪고 있지만 장 회장은 단기 성과보다는 초격차 제조 경쟁력 확보를 강조하며 신소재 개발과 생산 효율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포스코홀딩스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5.8%, 38.4% 감소한 7조6880억원, 2조174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극저온용 고망간강은 장 회장의 대표적 뚝심 사례로 평가받는다. 연구원 출신인 장 회장은 사장 재임 시절부터 고망간강 개발을 밀어붙였고 최근에는 한화오션을 설득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고망간강은 LNG 저장 및 연료탱크용으로 활용되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맞물려 포스코의 글로벌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고망간강은 단순한 신소재가 아니라 한국 철강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라며 “장 회장의 일관된 추진력이 향후 2년간 포스코그룹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2025-04-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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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IBK기업은행장, '882억원 부당대출'…고강도 쇄신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참석 간부들과 함께 전날(25일) 발표된 금융감독원 부당대출 감사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26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전(全) 임원과 함께 현장 영업을 담당하는 지역 본부장, 여신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센터장, 내부통제 관련 부서장 등 기업은행의 주요 간부 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일로 IBK에 실망했을 고객님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며, 금감원의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없는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내부통제와 업무 프로세스의 빈틈, 시스템의 취약점과 함께 부당한 지시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먼저 사건 연루 직원에 대한 일벌백계와 함께 부당대출 발생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임직원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친인척을 통한 이해상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대출 시마다 담당 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아 이해상충을 선제적으로 회피하도록 하면서, '승인여신 점검 조직'을 신설해 영업과 심사업무 분리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내부통제를 무력화시키는 부당지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부당지시자를 엄벌하고, 이를 이행한 직원도 처벌해 적극적으로 부당지시 이행을 거부토록 제도화하면서, 외부에 위치한 독립적인 내부자 신고 채널 신설,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원천 차단, 자진신고자 면책 조치 등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상충 등 부당 행위를 점검하는 '검사업무'도 쇄신하기로 했다. 감사 프로세스 점검과 비위행위 등에 대한 검사부 내부 고발을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단'을 운영해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엄격함을 확보할 계획이다. 내부통제와 더불어 조직문화에서도 무관용 엄벌주의를 정착시켜 온정주의를 일소해 나가고, 경영진의 일탈 및 내부통제 미흡에 대해서는 직무해임 등 중징계를 통해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바람직한 조직문화 완성을 위한 금융윤리·내부통제 교육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쇄신 계획이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IBK쇄신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쇄신을 통해 빈틈없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IBK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경제 활력에 이바지하는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행장은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쇄신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IBK 임직원 모두가 '곪은 곳을 송두리째 도려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다'는 환부작신(換腐作新)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기를 당부하고, 재발 방지 및 철저한 쇄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2025-03-26 1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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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美 중심 해외 사업 재구조화, 투자 적극 투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정애 LG생활건강 사장이 “미주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사업에 대한 리밸런싱(재구조화)를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LG광화문빌딩에서 제24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비유기적 성장을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비핵심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효율화로 사업 구조를 더욱 탄탄히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이날 주총에서 △제24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LG생활건강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0.1% 성장한 6조811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5.7% 감소한 4590억원을 기록했으나 당기순이익은 2039억원으로 전년 대비 24.7% 증가했다. 1주당 배당금은 보통주 3500원, 우선주 3550원으로 의결했다. 배당 성향은 31%다. 이날 주총에서는 주주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중간배당 절차를 개선하는 정관 변경 승인 건도 의결됐다. 중간배당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을 현행 ‘7월 1일 0시’에서 ‘이사회 결의’로 변경하고, 이사회는 배당 기준일 확정 2주 전에 이를 공고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주주들이 배당 정책을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사 선임에는 사내이사로 이명석 전무(CFO·최고재무책임자)를 재선임하고, 사외이사로 이상철 이화여대 경영대 교수와 이승윤 건국대 경영대 교수를 각각 신규 선임했다. 또 사외이사인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재선임하고, 이상철·이승윤 교수를 신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2025-03-25 16: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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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드아웃' SLDT 품는 무신사…적자 확대냐 흑자 전환이냐 [이코노믹데일리] 무신사가 한정판 리셀(되팔기) 플랫폼 ‘솔드아웃’을 운영하는 에스엘디티(SLDT)를 이달 흡수합병하며 자회사 살리기에 돌입한다. 솔드아웃은 한정판 패션 상품과 브랜드 정품 보장 판매로 소비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으나, 가품 논란으로 실적 직격탄을 맞으며 적자행진 중이다. 무신사는 올해 에스엘디티 수익 개선 가속화라는 중책을 맡았다. 무신사는 2023년 역대 최대 매출을 냈으나, 자회사 리스크로 영업이익이 적자전환하며 뼈 아픈 성적표를 받았다. 에스엘디티가 무신사 품 안에서 백조로 거듭날지, 적자 확대로 흑조로 남을지 향방이 주목된다. 24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에스엘디티와의 합병 절차를 오는 31일 마무리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무신사를 존속회사로 에스엘디티를 소멸하는 합병계약이 각 사의 이사회에서 승인됐다. 에스엘디티는 지난 2020년 무신사 내부에서 자회사로 독립한 곳으로 현재 한정판 마켓 솔드아웃을 운영 중이다. 한정판 패션 상품과 브랜드 정품 보장 판매, 저렴한 수수료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다. 출시 당시에는 리셀 플랫폼 ‘크림(Kream)’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도 했으나, 잦은 가품 논란으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SLDT의 매출액은 2021년 16억원에서 2023년 134억원으로 급증한 반면 2021년부터 적자를 지속하며 최근 3년간 누적 순손실은 873억원에 달한다. 무신사가 SLDT를 합병한 배경에 대해 “테크 부문 강화를 위해 발표한 ‘OCMP(원 코어 멀티 플랫폼)’ 전략의 일환”이라며 “플랫폼에서 공통된 영역을 연동·통합해 운영 효율화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신사는 합병이 마무리되면 SLDT는 팀무신사 차원의 OCMP 일환으로 운영 및 리소스 효율화에 박차를 가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특히 팀무신사에서 운영 중인 무신사, 29CM(이십구센티미터), 엠프티 등 다른 플랫폼과의 상품 데이터베이스(DB) 연동 등으로 시너지도 강화할 계획이다. 무신사와 에스엘디티의 합병을 통해 자회사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신사의 2023년 매출액은 9931억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지만 영업손실 86억원으로 창사 첫 적자를 기록했다. 순손실은 116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폭을 79% 줄였으나 흑자 전환에 실패했다. 이는 무신사 자회사의 부진이 주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에스엘디티의 적자 탈출은 무신사 실적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스엘디티에게도 희소식은 있다. 고물가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리셀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띄고있기 때문이다. 올해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2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지는 물가 부담에 중고 판매채널을 찾았다는 분석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올해 43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2008년 4조원 규모로 시작해 2021년 24조원, 2023년 26조원으로 꾸준히 몸집이 커지고 있다. 무신사 관계자는 “에스엘디티가 작년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을 추진해온 결과 1~12월 누적 영업 손실 규모를 전년 대비 43%까지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월간 BEP(손익분기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2025-03-24 18: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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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덕 한섬 사장 "비용 절감·비효율 부문 개선해 수익 회복 노력" [이코노믹데일리] 김민덕 한섬 사장이 강도 높은 비용 절감과 비효율 부문 개선으로 재무 효율성을 높여 수익성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24일 서울 강남구 한섬 본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8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그는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계획 달성을 위해 주주환원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기존 사업의 수익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사장은 △수익성 회복 △온·오프라인 채널 융합 △새로운 시도 적극 실천 등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사장은 “단기적으로는 강도 높은 비용 절감과 비효율 부문 개선으로 재무 효율성을 높이고, 적정 재고 관리를 강화해 수익성을 회복하겠다”면서 “올해도 밸류체인 체질 개선을 지속 추진해 실적 회복을 넘어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온·오프라인 채널 융합으로 고객 접점을 강화하겠다”며 “소비 트렌드는 빠르게 변화하고 고객 취향과 니즈가 점점 더 세분화돼, 고객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미래 성장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적극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핵심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작년에 오픈한 시스템 파리 플래그십 매장과 파리 대표 백화점에서 운영 중인 단독 팝업스토어를 적극 활용해 글로벌 브랜드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플래그십 매장과 주요 백화점 채널을 중심으로 글로벌 컬렉션 전개를 더욱 확대하고, 이를 국내 사업과의 시너지로 연결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뷰티 사업은 올해 1월 한섬라이프앤과의 합병을 계기로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사업 확대 전략을 실행해 내실있는 미래 성장 동력 기반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2025-03-24 15: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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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맹비난… "대권 욕심에 국민 고통받아"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욕심에서 비롯된 정책 실패라며, 오 시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강남권 일부 지역의 토허구역 지정을 해제했지만, 한 달여 만에 다시 재지정하며 정책을 사실상 번복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이 대권 욕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서울 집값을 폭등시키자, 정부가 부랴부랴 제동을 걸고 나섰다"며 "서울 부동산이 오 시장의 정치적 실험 대상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오 시장은 대권 놀음만 계속할 생각이라면 차라리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하라"며 "서울시장직은 서울 시민에 대한 책임이지 대선 출마를 위한 발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부를 향한 비판도 나왔다. 황 대변인은 "정부 또한 '선제적 조치'라는 자기 최면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1월 오 시장이 해제 검토를 밝혔을 때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나"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급히 소방수로 나서 결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상황이 됐다"며 "오 시장은 대선 출마는커녕 시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의원도 "오세훈식 경거망동이 부른 촌극"이라며 "수도 서울의 주택 정책을 한 달 만에 뒤집는 것이야말로 '호떡 장사' 같은 정책 운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택 정책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행정가라면 주택경기가 침체됐을 때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거래가 과열되는 시점에서 토허제를 해제하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연희 의원 역시 "서울시가 발표한 정책을 한 달 만에 국토부가 번복하는 혼선을 빚었다"며 "이번 결정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오 시장은 더 이상 ‘똥볼’을 차서는 안 된다. 대권 꿈을 버리고 서울시장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시의 정책 혼선과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강남3구·용산구 규제 강화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2025-03-19 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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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비판… "정책 실패 인정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정책 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19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해제가) 조금 성급했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결과적으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의 정책 혼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데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바보 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수 정권이 되풀이해서야 되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토허구역을 해제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상황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악화의 악순환이 다시 시작되고,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등의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 중 강남권 지역구 의원들도 서울시의 정책 혼선을 강하게 질타했다. 강남병 지역구의 고동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의 오락가락 토지 정책을 묵과할 수 없다"며 "서울시는 이번 정책 실패에 대해 주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즉각 재지정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파갑의 박정훈 의원도 "35일 만에 대상도 아니었던 송파갑 지역까지 규제 지역으로 묶은 것은 주민들에게 더 큰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며 "서울시정 역사상 최악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토허구역 재지정 결정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초기 해제 결정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토허구역을 해제할 때 더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했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서울시가 다시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번 서울시의 정책 변경을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 정치권의 논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2025-03-19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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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홈플러스 경영 위기 집중 질타…MBK 파트너스 책임 추궁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홈플러스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해 홈플러스의 위기 상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는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질의에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와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은 불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김 회장은 지난 11일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13일 중국 지사와 홍콩 지사를 통해 회의 일정을 잡았다"며 "마치 우리 회의를 피하듯이 출장을 잡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김 회장이 '서면으로라도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김 회장이 뭔데 답변할 방법까지 정하느냐"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김 회장의 불출석을 "국회를 경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비판하며,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청문회 개최 및 고발 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질의 과정에서 의원들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경영 개선을 위한 투자는 소홀히 하고, 수익성이 높은 점포 위주로 부동산 매각에만 집중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이후 경영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었다"며 "노후 시설 개선도 안 하고 돈 되는 매장만 계속 팔아 차입 비용을 갚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홈플러스가 회생 신청을 준비하면서 유동화 증권 발행을 늘리고 재고를 쌓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영진에 강도 높은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광일 부회장은 "3월 1일 오후에 임원들끼리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회생 절차를 본격적으로 준비했다"고 답변하며 사전 준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이 같은 답변을 쉽게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이번 홈플러스 사태를 통해 사모펀드의 단기적인 이익 추구 행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 의원은 "사모펀드가 한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은 이날 국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직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에 대해 "전례가 없다"고 말해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부도를 막기 위해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했다'는 MBK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김광일 MBK 부회장은 "A3- 기업어음은 시장에서 거의 거래와 발행이 안 되며 3개월 내에 6000억~7000억원 상환 요구가 들어온다"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2월 28일 신용등급이 강등된 이후에 준비했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이번 국회 현안 질의를 통해 홈플러스 사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부각된 가운데, 향후 국회의 추가적인 조사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사모펀드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2025-03-19 12: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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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강남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의 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억제를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치를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또한 투기 수요에 따른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박 장관은 "투기 수요와 이상 거래를 근절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며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편법 대출, 허위 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고,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관리 기준을 강화해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 출처 수시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박 장관은 "도심 내 핵심 공급 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달부터 지원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11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올해 3월까지 약 4만2000가구를 매입했으며, 조속한 인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8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매입 확약 및 지구지정 조기화 등을 통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직접 매입도 확대한다. 박 장관은 "LH가 지난 21일 매입 공고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매입 절차에 착수했으며, 필요 시 당초 계획된 3000가구보다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R(기업구조조정) 리츠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도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3-19 1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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