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검색
'강민국'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카드사들, 3분기 호실적에도 '시름'…건전성 관리 어쩌나 [이코노믹데일리] 카드사들이 올 3분기 호실적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실적을 견인한 게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 향후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성 자산'이 대부분이어서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적이 공개된 5개 카드사(KB국민·신한·하나·우리·삼성)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1조77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6% 증가했다. 이들 카드사 모두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업계 1위 신한카드가 전년 동기 대비 17.8% 성장한 것을 비롯해 △국민카드 36.0% △하나카드 44.7% △우리카드 19.7% △삼성카드 23.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호실적을 거둔 배경에는 판매 관리비 절감 및 알짜카드 단종, 대출채권 매각 등 비용 효율화와 카드론 등 대출 확대로 이익이 증대된 것이 요인으로 꼽힌다. 고금리로 인한 경기 악화로 카드사의 본업인 신용판매업 경쟁력이 축소된 상황 속에 주요 카드사들의 이익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대출업 강화로 얻은 자산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리스크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카드 대출 및 연체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8개 카드사의 대출금액은 44조665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감원이 관련 통계를 추산한 2003년 이후 최대치다. 이중 단기 카드대출인 현금서비스액이 5조8760억원, 장기 카드론이 38조7880억원을 차지했다. 카드론 잔액은 올해 1월 전월 대비 4507억원 증가한 바 있다. 이어 △2월 2000억원 △3월 78억원 △4월 4823억원 △5월 5542억원 △6월 1000억원 △7월 6206억원 △8월 6044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렇게 카드론 잔액이 늘어나는 것은 카드 빚을 갚지 못한 고객도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지난 8월 기준 카드 대출 연체액은 1조3720억원으로 연체율은 3.1%에 달했다. 이른바 '카드대란'이 일어났던 2003년(6조600억원)과 2004년(1조9880억원)을 제외하면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당국이 카드 대출 연체율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카드사들의 카드 대출 자산 관련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드사들도 건전성 관리와 수익성 제고 방법에 대한 고민이 깊다. 특히 3년마다 돌아오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로 인해 가맹점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어 대출업 강화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도입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를 기반해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제도다. 2012년 수수료율 인하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연간 3300억원, 2015년엔 6700억원, 2018년 이후엔 연간 1조4000억원 감소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연장하거나 꼭 필요한 시점에만 재산정을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의견도 제기돼 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적격비용 재산정으로 수익성이 악화하는 가운데 대출 취급액이 늘면서 실적을 방어하고 있다"며 "대출채권 매각 등 비용 효율화와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으로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2024-11-06 14:57:52
-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책무구조도' 속속 제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금융사고 중 은행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내부통제 부실 지적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금융사고 책임을 명확히 물어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신청기한 마감을 앞두고 은행가가 분주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곳은 신한은행, DGB금융지주와 iM뱅크, 하나은행 등 4곳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해 대규모 횡령 등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특히 업무 연관성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린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담은 지배구조법을 시행하면서 조기 안착을 위해 11월 초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시범 운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범 운영 기간에 책무구조도를 제출 및 시행하면 컨설팅, 제재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됐다. 은행과 금융지주는 내년 1월 2일까지,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는 내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자산 5조원 미만의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 자산 5조원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 7000억원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은 2026년 7월 2일까지다. 나머지 금융회사는 2027년 7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은행권에서 책무구조도를 가장 먼저 제출한 곳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지난해 초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를 준비하면서 본점 및 영업점 부서장들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및 관리를 위해 '내부통제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했고, 부서장에서 은행장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점검 및 보고를 위한 '책무구조도 점검시스템'도 도입해 임직원들의 점검 활동과 개선 조치들이 시스템 상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DGB금융지주와 iM뱅크가 지난 21일 동시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컨설팅 착수 등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효율적인 관리조치 이행을 위해 '책무관리시스템'을 별도 마련했다. 지난 25일에는 하나은행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지난해 6월 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현재는 책무구조도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관리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기한 마감일은 이달 말까지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타 은행들도 조만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법률 검토 마무리 및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최종 준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일부 금융지주와 은행이 시범운영 신청을 완료하면서 5대 금융지주 및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모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마감이 코앞이라 전문가 자문과 법률 검토 등을 마무리하고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3건, 규모는 6616억7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은행의 금융사고 규모가 4097억500만원(264건)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2024-10-28 17:33:45
-
국민의힘, 네이버 공정성 요구..."알고리즘 공개하고 편향성 시정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는 19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포털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뉴스 서비스의 이념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TF 위원들은 네이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강민국 TF 위원장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거대 포털이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네이버가 플랫폼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관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최근 5년간 가품이 가장 많이 적발된 플랫폼이 네이버로, 판매된 가품이 30만 건에 달한다"며 "네이버가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면담에는 강민국 위원장, 강명구 의원, 고동진 의원, 김장겸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네이버 측에서는 최수연 대표, 채선주 대외·ESG 정책 대표, 유봉석 정책·위기관리 대표 등이 자리했다. 국민의힘은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정치적 편향성을 시정하고, 알고리즘의 공정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강명구 의원은 "포털 뉴스가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평가를 받아왔고, 네이버는 방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며 "공정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동진 의원은 "국민 10명 중 8명이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데, 편향적이라는 여론이 많다"며 "기업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또한 네이버 검색과 추천 관련 알고리즘의 공개를 제언하며, "정치적으로 관련 없는 학자들이 네이버가 정한 장소에서 알고리즘을 볼 수 있게 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유봉석 정책·위기관리 대표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이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TF 위원들은 비공개 면담에서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편향성과 불공정성에 대해 질의했고, 네이버 측은 자문기구 '뉴스혁신포럼'을 통해 뉴스 서비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네이버는 지난해 뉴스 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뉴스혁신포럼'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총선을 전후로 정치권과 언론계의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면서 관련 움직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점검과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나,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2024-08-19 17:42:23
-
포털 불공정 개혁 TF, 네이버 방문…포털 뉴스 서비스 공정성 점검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는 19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을 방문하여, 포털 뉴스 서비스 운영 방식과 공정성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는 강민국 의원을 비롯한 TF 위원들이 참여해, 네이버 임원진과의 회의를 통해 주요 이슈들을 다룰 계획이다. TF 위원장인 강민국 의원과 박정하, 강명구, 고동진, 김장겸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네이버 측에서는 최수연 대표와 채선주 대외·ESG 정책 대표 등 주요 임원진이 이들을 맞이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네이버의 뉴스 편집과 공급 체계, 뉴스 콘텐츠 제공 사업자(CP) 선정 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 공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포털 뉴스 플랫폼에서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왔다. 이번 방문은 이러한 문제들을 직접 확인하고, 포털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TF는 포털들이 뉴스 편집 과정에서 특정한 정치적 편향을 보이는지, 콘텐츠 제공 사업자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TF는 또한 포털의 뉴스 서비스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면서도, 이용자들이 올바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TF는 네이버 측에 뉴스 서비스 운영 방식의 투명성 제고와 가짜뉴스 확산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2024-08-19 08:16:41
-
국민의힘, 포털 압박 수위 높여... "뉴스 플랫폼 편향성 개선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여당이 포털 뉴스 플랫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4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서비스의 뉴스 플랫폼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TF 위원장인 강민국 의원은 "대형 포털의 뉴스 제휴 시스템 편향성과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뉴스 포털이 편파, 불공정 시비 및 시장 지배적 영향력을 이용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 및 이용자 권익침해 논란을 벗고 그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한 포털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서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과 정부 산하 한국포털위원회 설치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양창규 서울벤처대학원대 교수는 "네이버가 언론도 아니면서 국민적 감정과 이슈를 통제할 권한을 가진 것"이라며 뉴스 노출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송영희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수석정책위원은 "포털, 언론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는 '한국포털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포털 개혁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여당 의원들은 네이버의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했다. 고동진 의원은 "네이버와 직접 관련 없는 전문가들이 국민을 대표해 알고리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상휘 의원도 "네이버는 이제 공공의 성격을 띠는 경계성 영역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도 네이버 등 유관기관에 대한 현장방문 계획을 밝혀 압박 수위를 더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조만간 네이버를 시작으로 관련 업계와 부처 등을 위주로 현장방문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비판 언론을 퇴출하고 대통령과 정부·여당만을 독자로 삼는 뉴스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는 "방송장악으로 망가진 KBS에서 조악한 극우적 역사왜곡 콘텐츠가 편성되고, 대통령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조공방송'을 다양성과 편성 독립성이라고 우겨대는 일을 포털에서도 벌이겠다는 망상이 집권 여당의 미디어 정책을 지배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언론노조는 "이미 수차례 만들고도 '성과'를 못낸 TF와 특위 쇼(show)는 이제 그만하라"며 여야 합의로 국회 내 미디어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민주공화국의 제대로 된 집권당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온갖 말도 안 되는 언론·미디어 관련 특위와 TF부터 해체하고 총선참패를 자초한 방송장악과 언론탄압 주구 노릇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털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네이버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재개도 지연되고 있다. 여당은 제평위 참여 단체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어, 향후 논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가 지난 1월 구성한 뉴스혁신포럼은 당초 6~7월까지 정리된 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아직 안은 확정되지 않았다.2024-08-14 18:08:53
-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TF 출범…위원장에 강민국 의원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은 12일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포털 뉴스 콘텐츠 제휴사(CP) 제도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네이버를 포함한 주요 포털 사이트의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TF 위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첫 회의를 열어 활동을 시작했다. TF 위원장은 강민국 의원이 맡았으며, 강명구, 고동진, 김장겸, 박정하, 이상휘 의원이 함께 참여하여 포털 뉴스 CP사의 선정 과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포털 불공정 개혁 TF는 포털이 가진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포털 뉴스 제휴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는 포털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무단 수집 문제와 같은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구제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TF는 오는 14일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네이버 본사 현장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2024-08-12 10:58:28
-
![[현장] 거세지는 C-커머스 韓 공습…전문가 소비자 보호 대책·법적 규제 마련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07/20240807164227146045.jpg)
거세지는 'C-커머스' 韓 공습…전문가 "소비자 보호 대책·법적 규제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국내 시장 공략이 거센 가운데 소비자 보호 대책과 법적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중국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국내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등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전망’ 토론회를 열고 C커머스 시장 대응 전략과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정지연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C커머스 소비자 피해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사무총장은 “자가 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직구한 경우 국내 판매 제품과 달리 안전 인증이나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고 있다”며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해 465건으로 전년 대비 500% 급증했고, 올해 1월에만 150여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불만 유형은 △배송 지연·상품 누락 등 계약불이행이 49%(2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불거부 등 계약해제·해지가 31%(143건) △품질 불만 18%(82건) △기타 3%(14건)이 뒤를 이었다. 정 사무총장은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고객센터 연결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반복된 답변으로 소비자가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국내 사무소가 없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국내 기업과는 달리 소비자 보호 의무 등 강제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제조·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나, 알리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상품은 중국 등 자국 내 안전 인증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소비자 대상 영업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피해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플랫폼의 다크패턴 관행(온라인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온라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꼬집었다. ‘거래 적정화 및 소비자 안전 관점에서 바라본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손홍락 동아대 교수는 “일부 C커머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의 일부 금액만 표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은폐·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 회원탈퇴 메뉴 등을 어렵게 구성해 안보이게 한다”며 “이는 소비자의 자율성, 의사결정을 훼손해 궁극적인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는 상품정보고시와 소비자보호지침이 잘 마련돼 있어 다크패턴 등이 심하지 않으나,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법 규제 활성화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크패턴의 요소가 굉장히 많다”면서 “OECD 등의 집단적인 국제 규범을 통한 해결 모색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황원재 계명대 교수는 ‘중국 플랫폼과 개인정보 문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율적 동의에 근거해 개인정보가 활용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면,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보다 산업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경우 클릭 한 번으로 모든 내용들에 동의하도록 설정됐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동의’가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문제라던가 목적 외로 활용하는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교수는 “국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기준이 충분히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업계를 잠식하려는 상황이기에 국내 업계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자국민의 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소비자의 C커머스 피해 예방 및 국내법 적용을 위한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과장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보호 대책을 만들었다”며 “소비자 피해예방 및 처리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사업소 설치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도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행정당국의 액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위원회는 법 적용에 있어 역차별은 있을 수 없으며, 최근 알리에 대해 19억78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며 “마이데이터 관련 업계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 제도미비점은 의견수렴 후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4-08-07 20:56:48
-
'선정산대출' 불똥 튄 은행권…'티메프 사태' 대응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대응을 위해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수습에 나섰다. 두 회사가 기업 회생 신청을 하면서 납품 업체 줄도산 우려마저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도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상생금융 차원의 추가적 방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해 은행 실무진들과 TF를 구성하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과 소상공인의 실제 대출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은행별 지원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올해 5월까지 집계된 티메프의 물품 대금 미정산 규모는 2100억원으로 추산된다.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1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티메프가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기습적으로 신청하면서 입점 업체들의 줄도산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도 피해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금융 지원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피해 업체에 대한 기존 대출·보증 최대 1년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선정산대출을 취급해 온 KB국민·신한·SC제일은행은 대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선정산대출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 고객이 은행에서 판매 대금을 먼저 지급받고, 정산일에 은행이 이커머스로부터 정산금을 대신 받아 자동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커머스는 통상 상품 판매 후 정산까지 길게는 몇 달이 소요돼 주로 자금이 필요한 판매자들이 이용한다. 티메프 입점 판매자가 은행에서 받은 선정산대출 규모는 8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티메프 등 큐텐그룹 입점 판매자들의 대출 규모는 총 839억2000만원으로 전체 대출금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사별로 △티몬월드(447억4000만원) △티몬(288억1000만원) △위메프(103억7000만원) 등이다. 은행들은 이들에 대한 선정산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하고 큐텐그룹의 다른 계열사들 대출은 열어뒀다. 하지만 티메프 사태 여파로 지난달 31일 결국 인터파크쇼핑과 AK몰에 대한 대출 취급도 잠정 중단했다. 국민은행은 인터파크 오픈마켓과 AK몰, 신한은행은 AK몰에 대한 선정산대출 취급을 멈췄다. SC제일은행은 인터파크쇼핑 선정산대출을 신규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티메프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5600억원을 투입했다. 티메프에 입점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이 대표적이다. 정산 지연액 만큼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 안에서 지원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선정산대출 외에도 티메프 관련 대출 규모를 파악 중이다. 또 이번 사태가 금융권 전체 리스크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이번에도 은행들에 상생금융 차원으로 이자 감면이나 부채 탕감 등 추가적 방안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 수습을 위해 정부도 나선 만큼 은행들도 추가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티메프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선정산대출금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이자율 인하 등 조치로 소상공인 고객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소상공인들이 정산 대금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기업 재도약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SC제일은행은 만기 연장이나 장기 대출 전환 등을 검토하고 있다.2024-08-02 11:01:36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