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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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번복… 시장 혼란·정책 신뢰 타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를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결정을 번복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파급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내세웠지만, 시장의 반응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채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토허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제 직후에는 "시장 상황을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던 오 시장이 결국 오판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시가 토허구역 해제를 추진한 배경은 "반시장적 규제 철폐"라는 명분이었다. 오 시장은 지난 1월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놓은 조치로, 당연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브리핑에서도 "토허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자유 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며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극약 처방이므로 한시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에서 규제를 해제해도 감내할 만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9월 3053건에서 10월 3651건으로 증가했지만, 11월 3245건, 12월 3007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거래가격 변동률 역시 같은 기간 0.2%, 0.0%, 0.1%, -0.3%로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1월 거래량이 3204건으로 반등했고, 변동률도 0.2% 상승하면서 서울시가 시장 변동 신호를 간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은 예상보다 더 과열됐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송파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72%, 강남구는 0.69%, 서초구는 0.62% 각각 상승해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 증가 신호도 포착됐다. 노원·도봉·강북(노도강)과 금천·관악·구로(금관구) 지역에서도 집값 회복 조짐이 나타나며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서울시의 입장도 달라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배포한 자료에서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평균 거래가격은 오히려 하락해 전반적인 가격 급등 현상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7일에는 거래량이 70% 늘고 매매가격이 2.7%(중형 기준) 상승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내놓으며 불과 일주일여 만에 다른 설명을 내놨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30일) 내 집계되지 않은 다수의 거래가 추가 신고된 영향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금융권 대출 규제 완화 속에서 토허구역 해제가 집값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부동산 과열 우려와 규제 재도입 압박이 커지면서, 서울시는 결국 정책을 되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또한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대선 행보를 염두에 두고 무리한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오 시장은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장 불안을 고려해 정책을 조정한 것"이라며 "정책적 신념과 정치적 고려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2025-03-19 11: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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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단지 조성… 롯데건설·GS건설, 상계5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과 GS건설 컨소시엄이 서울 노원구 상계5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하며 강북권 최대 규모의 랜드마크 단지 조성에 나선다. 상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5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국성서대학교에서 열린 총회에서 롯데건설과 GS건설 컨소시엄(하이파이브 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번 사업의 총 공사비는 7094억 원 규모로, 서울 강북권 재개발 사업 중에서도 대형 프로젝트로 꼽힌다. 하이파이브 사업단은 상계동 109-43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7층, 21개 동, 2016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상계5구역은 지하철 4호선 불암산역(구 당고개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동부간선도로를 통해 서울 도심과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여기에 동북선 경전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개통도 예정돼 있어 교통 여건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 인프라와 생활 편의시설도 강점으로 꼽힌다. 신상계초, 덕암초, 재현중, 청원고 등이 도보권 내에 위치하고, 중계동 학원가도 가까워 교육 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불암산과 수락산을 비롯해 다양한 공원이 인접해 있으며, 롯데백화점 노원점, 롯데마트 중계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하이파이브 사업단은 상계5구역을 강북권 랜드마크 단지로 만들기 위해 차별화된 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21개 동에서 14개 동으로 조정하고 최고 층수를 39층으로 높여 동간 거리를 확보한 뒤, 이 공간에 4500평 규모의 초대형 중앙광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스카이라운지, 사우나, 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단지 내 배치하고, 커튼월룩과 버티컬 입면 디자인을 적용해 세련되고 통일감 있는 외관을 선보일 계획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하이파이브 사업단은 상계5구역 재개발을 강북권 최고의 랜드마크로 완성하기 위해 차별화된 혁신설계를 제안했다며 사업단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계5구역을 새로운 명품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17 07: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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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집값 7년 만에 최대 상승… 동남권·수도권으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1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0% 상승했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2월 첫째·둘째 주 0.02%, 2월 셋째 주 0.06%, 2월 넷째 주 0.11%, 3월 첫째 주 0.14% 등으로 상승 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특히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송파구는 3월 첫째 주 대비 0.72% 상승하며 2018년 2월 첫째 주(0.76%)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송파구 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잠실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강남구도 0.69% 오르며 2018년 1월 넷째 주(0.9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초구 역시 0.62% 상승하며 2018년 1월 다섯째 주(0.69%)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에 강동구를 포함하는 동남권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도 0.58% 상승하며 2018년 9월 첫째 주(0.66%) 이후 6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집값 상승세는 강남권에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인접 지역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3월 둘째 주 성동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0.29% 상승하며 전주(0.08%)보다 상승 폭을 키웠고, 용산구(0.10%→0.23%), 마포구(0.11%→0.21%)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주 하락했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도 보합(0.00%) 또는 상승으로 전환하며 서울 전역으로 매수세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경기도 역시 보합으로 전환하며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3월 둘째 주 과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0.71% 상승하며 강세를 유지했고, 용인 수지구도 0.17%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인천은 0.05% 하락하며 하락세를 지속했다. 송도가 있는 연수구(-0.12%)의 낙폭이 특히 컸다. 지방 시장은 서울과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5대 광역시(-0.07%), 세종(-0.14%), 8개 도(-0.03%) 등은 모두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했으며, 전국 지방 평균(-0.05%) 역시 하락하며 서울과의 차이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2025-03-14 0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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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높인다… 서울시, 공공기여 부담 완화·입체공원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건설산업과 주택공급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기존에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경제 활력 제고와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마련해 13일부터 공람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도시규제 지역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 마련(35호) 등 다양한 규제 철폐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30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조정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해 이를 재정비한 바 있다. ◆공공기여 부담 완화… 재개발 가능 지역 확대 이번 변경안에는 ‘높이 규제 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 완화’(3호)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다. 고도·경관지구, 문화재 및 학교 주변, 구릉지 등 기존 높이 제한을 받던 지역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해 정비사업 가능 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높이 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10% 일률 적용 방식에서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존 평면 공원 대신 민간 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이를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입체공원 제도 도입’(6호) 관련 내용도 구체화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입체공원을 조성할 경우, 시설 조성 비용과 토지 이용 제한을 고려해 용적률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입체공원은 대지 면적으로 인정돼 분양 가능 주택 수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되고, 토지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강북구 미아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입체공원을 도입하면 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지역 종상향을 적극 추진해 주택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에는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 종상향 적극 추진’(35호)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준주거 종상향이 적용될 지역을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정비사업 구역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구역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을 설정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또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상향 범위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재개발 심의 절차 간소화… 처리 기간 단축 서울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선(先) 심의제’와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주민 동의서(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까지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해 주민 동의 절차와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비계획의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즉시 시행한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보다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030 기본계획 변경안, 13일부터 공람 서울시는 ‘2030 기본계획 변경(안)’을 13일부터 27일까지 공람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변경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변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보 및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 ‘정비사업 정보몽땅’(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규제 완화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이번 계획이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2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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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 집값, 반년 만에 최고 상승… '토허제 해제'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4구의 주간 집값 상승 폭이 반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 해제가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11% 상승했다. 전주(0.06% 상승)보다 상승 폭이 2배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특히 서울 동남권(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의 상승률이 0.36%로 조사됐다. 이는 2024년 8월 넷째 주(0.37%)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송파구가 0.58% 상승했으며 강남구 0.38%, 서초구 0.25% 등도 서울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강동구는 0.09% 올랐다. 토허제 해제 대상 지역이라는 점에서 토허제 해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노원구(-0.03%), 강북구(-0.02%)는 내리는 등 같은 서울 안에서도 온도 차가 확인됐다. 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이나 단지에선 매물 적체 영향 등으로 관망세가 나타나나 주요 선호단지에서는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거래가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0.04% 내렸다. 인천은 0.03% 내리며 하락세가 지속됐으나 전주(-0.06%)보다는 하락 폭이 줄었다. 경기와 인천의 동반 하락에도 서울의 상승세에 힘입어 수도권은 0.01% 오르며 11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지방은 0.05% 내리며 낙폭을 키웠다. 전북(0.04%), 강원(0.01%) 등은 상승했으나 대구(-0.11%), 경북(-0.10%), 광주(-0.06%), 부산(-0.06%), 대전(-0.05%), 경남(-0.04%), 전남(-0.04%) 등은 일제히 하락했다. 울산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전국적으로는 0.02% 내리며 14주 연속 하락했다. 전세시장은 지난주와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보합을 나타내며 제자리걸음을 했으나 서울은 0.03% 오르며 전주(0.02%)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의 경우 입주 물량이 많은 일부 지역이나 외곽 지역에선 전셋값이 하락했으나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및 대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며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분위기라고 부동산원은 전했다. 경기도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0.01% 올랐으며 인천은 0.04% 떨어지며 낙폭을 유지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0.01% 올랐다. 지난주 0.01% 하락했던 지방은 이번 주 보합 전환했다.
2025-02-28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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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 송파·서초·마포·용산 강세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25개 자치구 중 20개 자치구가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소폭 올랐다. 부동산원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재건축 추진단지 등 선호단지에서는 거래 가능한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울 전체가 상승으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자치구 중에선 강동‧노원(-0.03%), 강북‧은평‧구로‧금천‧동작(-0.01%) 7곳이 하락했고 나머지는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상승했다. 노원구는 상계‧중계동 구축 위주로, 은평구는 증산‧구산동 위주로 하락했다. 강동구 둔촌‧성내동과 동작구 흑석‧상도동도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용산구 이촌‧한남동, 마포구 도화‧염리동, 광진구 광장‧자양동, 송파구 잠실‧신천동, 서초구 서초‧잠원동 재건축 단지, 양천구 목‧신정동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시도별로는 울산(0.03%), 전북(0.02%), 충북(0.01%) 등은 상승했고, 대구(-0.21%), 경북(-0.11%), 인천(-0.08%), 대전(-0.07%), 제주(-0.06%), 부산(-0.06%), 경남(-0.05%), 광주(-0.03%) 등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전기 대비 상승 지역(37→49개)과 보합 지역(8→10개)은 늘었고, 하락 지역(133→119개)은 줄었다. 한편, 전국과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보합세를 보였다. 전주 전국 전세가격과 수도권 전세가격은 0.01% 하락이었는데 보합으로 전환됐다. 서울은 전주 보합에서 0.01% 상승 전환했다. 일부 입주 물량의 영향을 받는 단지와 외곽지역에서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나, 학군지와 신축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계약 체결되며 보합에서 상승으로 돌아섰다.
2025-02-07 07: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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