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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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활용 게임, 내년 'AI기본법' 규제 대상 오르나…업계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게임업계가 내년부터 시행될 '인공지능 기본법'(AI기본법)의 규제 범위에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게임 내 AI 활용 방식과 범위에 대한 업계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이용해 서비스되는 게임은 AI기본법이 정의하는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제정되어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을 '인공지능제품'으로 이를 서비스하는 사업자를 '인공지능사업자'로 각각 규정한다. 법안에 따르면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서비스가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또한 AI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험 식별·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할 의무도 지닌다. 입법조사처는 생성형 AI 모델을 게임 내에 직접 탑재하거나 챗GPT와 같은 외부 AI를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연동해 사용하는 게임 모두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하며 이를 서비스하는 게임사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AI를 통해 NPC(플레이어가 조종하지 않는 캐릭터)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거나 게임 내에서 그림이나 3D 모델 등을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게임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생성형 AI가 만든 그림이나 음성 등을 게임 개발 과정에 활용한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AI기본법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할 때 이것이 AI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설령 그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라도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단순히 게임 개발 과정에서 생성형 AI 모델을 사용해 생성한 글, 이미지, 음성, 영상 등이 일부 사용된 게임도 인공지능을 활용했으므로 '인공지능제품'에 해당 제품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을 사람이 재수정하거나 편집해 게임에 활용했더라도 해당 게임이 '인공지능제품'으로 분류된다면 게임사는 AI기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다만, "생성형 AI 결과물이 사용된 정도 사람의 기여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덧붙여 여지를 남겼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게임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그림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저니', AI 합성 음성 등이 포함된 게임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다른 콘텐츠 산업계에서는 AI 활용 여부 표시 의무화에 대해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 제정에 발맞춰 올해 초 하위 법령 정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시행령 초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강유정 의원은 "AI가 게임에 빠르게 도입되며 음성·그림 등 창작 영역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기존 창작자들의 우려와 산업계의 기대가 충돌하는 만큼, 권리 보호와 산업 진흥 사이의 균형 잡힌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2025-05-13 08: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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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가 5000 시대' 승부수…금투업계 부른 까닭은 [이코노믹데일리]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본격적으로 1400만명 투자자를 겨냥한 행보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투자금융업계를 만나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며 상법 개정 재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섰는데 우리 국민도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는 간담회 전 '주식시장활성화 공약발표문'을 공개하며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 발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가 이날 투자금융업계 목소리를 듣고 나선 것은 국내주식 시장 내 1400만명 투자자의 표심을 겨냥하는 동시에 상법개정안 재추진 의도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사 주식 보유 개인 투자자는 141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자신도 투자자라고 어필하면서 "저도 꽤 큰 개미 중 하나였고, 정치를 그만두면 주식 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99%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개미들을 공략하고자 공약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소액주주 보호 제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는 본래 이 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중도층 투자자 표심을 확보하고자 유예해야 한다고 번복했다. 이후 이 후보가 최종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결국 금투세는 4년간 논의 끝에 지난해 말 폐지됐다. 또 공개석상에서 지난주 부결됐던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 반대로 재의결 안돼서 결국 폐기됐는데 빠른 시일 내 상법 개정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냐"면서 "상법이 개정되면 대주주 횡포가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경영 판단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지만 무산되면서 우리 사회가 상식적으로 맞는 의사결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자금융업계 현장 의견을 교환했고 정책적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고 밸류업을 위해 경제 정책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증권사 17곳(대신·미래·모간스탠리·신영·신한·삼성·유안타·키움·한국·한화·현대차·IBK·iM·KB·LS·NH·SK증권) 센터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윤후덕 민주당 정책본부장, 강유정 민주당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2025-04-21 17: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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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개미 잡기 나선 이재명…"코스피 5000, 반드시 가야 할 길"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투자금융업계를 만나 코스피 지수 5000 도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국장탈출은 지능순'이라는 황당한 유머까지 생길 정도로 외국인 투자자도 한국 시장에 불신이 많아진 것 같다"며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2500수준인데 5000정도 넘어간다면 대한민국 국부, 회사 자산가치, 주식 보유자 재산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작, 공시 엉터리 등 불공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장으로 만들어야 하고 대주주 지배권 남용이 어렵게 해야 한다"며 "상법개정 이번에 실패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들에게 가치가 없는 종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종목 수는 세계 5위인데 시가 총액은 15위로 실제 가치가 거의 없는 종목이 많다는 함의"라며 "주가순자산비율(PBR) 1 이하거나 시장을 물 흐리는 종목들은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이 대표에 "양적인 측면에서 소정의 성과를 꽃피었지만 우리 증시는 주요국 대비 크게 저평가받으며 몇 년째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국가의 주요 아젠다로 삼고 전 부처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를 세울 정도의 추진력과 강력한 리더십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고태봉 iM증권 센터장은 "자본 환원율 제고,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이나 대주주 사익 추구 금지, 투자자 보호, 회계 투명성 등 자본시장에서 누수없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밸류업 부분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동원 KB증권 센터장은 "한국은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생태계 구성이 상당히 잘돼 있으면 정부가 인공지능(AI) 하드웨어 투자 역량만 보강해주면 한국은 AI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가능할 것"이라며 "또 우리나라 상장사 사외이사 선임 조건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춰 완화시켜주면 글로벌 투자자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영훈 한화투자증권 센터장은 "밸류업에서 미래 공시 틀릴 수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 이에 대한 이사회 책임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고, 중소 기업 미래전략에 대한 숫자가 틀려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기업들의 미래전략 공시 부분에 있어 구체화 될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이 후보가 국내 증시 부진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국장 활성화를 위한 해답에 대해 업계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자리에는 증권사 센터장들과 윤후덕 민주당 정책본부장, 강유정 민주당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2025-04-21 11: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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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게임특위 출범…이재명 "게임 인식 개선하고 산업 발전 발판 마련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게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건전한 여가 수단으로 자리잡았으면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게임 산업과 이용자가 희망적으로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했다. 게임특위는 공동위원장 외에도 △김정태 동양대 교수 △한승용 PS애널리틱스 최고전략책임자(CSO)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등 5명의 부위원장과 국회의원·민간 전문가 등 위원 20인, 민간자문위원 35인으로 구성된다. 한승용 CSO는 "게임은 미래 먹거리이자 최첨단 산업을 이끄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게임특위는 산업 종사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적극적이며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한 정책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철권 프로게이머 '무릎' 배재민과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 중인 김성회 등 게임 및 e스포츠업계 종사자들의 질문과 제안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e스포츠 국산 종목에 대한 질문에 김정태 교수는 "종목화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IP)을 발굴해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게임 구단주들이 운영에 문제를 겪지 않을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e스포츠 연구개발(R&D) 센터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게임특위에서 집중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재성 위원장은 "e스포츠 자체를 체육으로 확대하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현재 e스포츠 진흥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게임을 즐기고 산업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게임특위의 비전과 핵심을 담은 4대 진흥 정책 'G.A.M.E'를 발표했다. 정책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 △지속 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조성 △게임 등급분류 제도 현대화 △게임·e스포츠 컨트롤타워 신설 등으로 구성됐다. 강유정 의원은 "지금은 게임 종주국으로서 과거의 영광이 아닌 미래의 흐름으로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질병코드 등재에 관련해서 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장주 소장은 "게임이용장애와 관련해 길게는 20년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청년과 관련된 사회 문화가 변화하면 논쟁 대신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의원은 e스포츠를 산업·문화적 측면에서 '투트랙'으로 육성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게임단 수익 모델 개선 △해외 시장 개척 △정부·지자체 차원 지원 방향 재고 △지역 이벤트 확대 및 세제 혜택 제공 등을 제시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심사 기준이 불투명한 등급분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황희두 이사는 "심의 기준과 법령을 현대화하는 게 우선"이라며 "일본 컴퓨터오락등급기구(CERO)의 분류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개발사와 이용자에 피해를 입히는 사전 허가제를 폐지하고 자율 신고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게임과 e스포츠 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 예정이다. 현행 지원 체계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자금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해외 진출 지원은 미흡하다는 게 황 이사의 설명이다. 그는 해결 전략으로 △중견 개발사까지 지원 범위 확대 △복지·인프라 등 지원 방식 다양화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 활용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창작 활성화 및 실험적 프로젝트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번 게임특위의 출범은 게임 산업과 e스포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03-07 17: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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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7일 출범… "게임 정책 본격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게임 산업 및 e스포츠 진흥과 게이머 권익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4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하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자 당 원내대변인인 강유정 의원과 전직 프로게이머이자 노무현재단 이사인 황희두 씨가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다. 당 대표가 직접 참석하는 만큼 게임 산업에 대한 당 차원의 높은 관심과 정책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출범식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으로 시작되며 곧이어 ‘게이머, 더 물어 민주당!’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이벤트는 유명 프로게이머와 게임 유튜버들의 영상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답변하고 온라인으로 접수된 일반 게임 이용자들의 질문 중 최다 빈도 질문 TOP3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게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2부 행사에서는 강유정, 황희두 공동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플랜 G.A.M.E’을 발표한다. ‘플랜 G.A.M.E’은 게임 이용자 권익 증진, 게임 산업 진흥, e스포츠 활성화 등 게임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4대 중점 활동 과제를 담고 있다. 구체적인 과제 내용은 출범식 현장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게임특별위원회는 강유정, 황희두 공동위원장을 필두로 20대 국회부터 게임 이슈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온 조승래 수석대변인을 비롯해 한승용 PS애널리틱스 CSO,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등 5명의 부위원장과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35명의 민간자문위원단을 통해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게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e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출범식 관련 문의는 강유정 의원실과 조승래 의원실을 통해 가능하다.2025-03-04 17: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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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국면 당시 과거 증시는…노무현 땐 11%↓ 박근혜 땐 2%↑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령 선포 후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8년 만에 불거진 탄핵론에 국내 증시도 흔들리고 있다. 과거 두 번의 탄핵 사례를 살펴볼 때 코스피지수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급락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오히려 반등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일주일간 2500.1에서 2360.18로 5.6% 하락했다. 탄핵소추안 표결 직후 거래일인 9일에는 장중 2360.18까지 내려가 2370선이 붕괴됐다. 이 기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총 9126억원 매도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는 9.23% 감소했다. 코스닥은 9일 627.01까지 내려가며 종가 기준 4년 8개월(2020년 4월 16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과거 두 차례 탄핵 당시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 발의 전후로 코스피 지수는 11.12% 급락했다. 노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03월 2월 코스피는 592.25 수준이었다. 탄핵소추안의 근거가 됐던 노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 당시(2004년 2월 25일) 코스피지수는 864.59였다. 이후 한나라당·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이 불법선거운동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2004년 3월 9일 코스피지수는 891.58였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같은 달 12일 848.8까지 내려갔다. 그로부터 석 달 뒤 헌법재판소가 탄핵청구안을 기각한 날 768.48까지 떨어지며 3개월 동안 11.17% 폭락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004년에는 주식시장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는데 당시 국민의 탄핵 반대 비중이 65.2%로 높아 탄핵 가결 후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며 "시장 하락 주요 원인은 고유가와 중국 긴축 정책에 따른 추세 때문이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중 최순실 국정 개입 사실이 처음 보도됐던 2016년 10월 24일 코스피지수는 2047.74였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던 같은 해 12월 3일 코스피지수는 1963.36으로 두 달 동안 급감했다. 국회 본회의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2016년 12월 9일 오히려 코스피지수는 2024.69까지 상승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파면을 선고했던 2017년 3월 코스피는 2097.35까지 오르며 탄핵 전후 2.42% 반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이미 정치적 혼란이 장기간 지속된 상황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금융시장 내에서 탄핵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고 이에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한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미국 달러 강세와 대외적인 여건이 더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상승폭은 제한됐다"고 덧붙였다. 과거 탄핵 정국 당시와 비교할 때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한 영향은 단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두 건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단기적인 증시 변동성 확대 양상이 나타났지만 부정적 우려가 지속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라고 관측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탄핵 사태로 인해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이지만 정치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주식시장이 낙폭을 되돌린다"며 "외국인 자금은 정치 불확실성 확대 국면에서 유출되며, 정치 불확실성 축소 국면에서 유입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된 가운데 야당은 일주일마다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에는 표결하겠다"며 "탄핵 추진은 계속해서 목요일, 토요일 일정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2024-12-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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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