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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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신탁·일임 개선안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022년 발생한 채권형 신탁·일임 업무처리 관련 잘못된 운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신탁·일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채권형 계약 운용 시 업계 전체가 준수하여야 할 자체적인 규제 장치로서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관리 지침'을 제정해 금일부터 시행한다. 당시 업계의 채권형 신탁·일임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시장 혼란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지침에는 90일 초과 만기 미스매칭 시 투자자 동의 의무화, 편입자산 시가평가 의무화, 시장 급변 시 투자자 통지‧자산 재조정 등 이행, 듀레이션‧거래가격 관련 상시 감시체계 구축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앞서 일부 증권사에서 계약 기간보다 만기가 더 긴 자산을 편입한 채권형 신탁‧일임 계약에서 자산의 시장 매도가 어려워지자 고객에게 환매를 해주기 위해 회사 고유자금 사용 등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적발된 증권사들은 논란 이후 사태 수습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채권형 신탁‧일임 계약 관련 고객 위험고지 강화 △정상 매매가격(괴리율) 기준 설정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 영업‧운용‧리스크관리‧컴플라이언스 전반에 걸쳐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환매 중단 및 지연 등의 문제가 됐던 계약들은 고객과 협의해 만기를 연장하거나, 적법한 내부 절차 등으로 환매가 진행됐다. 증권업계는 향후 금융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과도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시장 충격 발생 시 계약 유동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추가적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관행이란 명목으로 그간 증권업계에 지속됐던 불합리한 점들을 재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우리 업계 전체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신탁‧일임 산업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2024-11-12 1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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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비급여, 정형외과로 줄줄…안과는 '뚝' [이코노믹데일리] 실손보험 적자 요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가 올해 상반기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백내장 과잉수술로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았던 안과는 급감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기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4조94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8.3% 늘어난 규모다. 이중 급여 지급금은 2조875억원, 비급여 지급금은 2조8564억원에 달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율은 지난해 57.6%에서 올해 상반기 57.8%로 소폭 증가했다. 주요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각각 71.0%, 70.4%로 가장 높았다. 이들 두 과목의 보험금은 전체 보험금 중 22.5%를 차지했는데, 이용 빈도가 큰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비가 집중된 영향이다. 반면 기존에 백내장 과잉수술 등으로 2022년 비급여 비율 76.9%까지 차지했던 안과는 실손보험 보상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28.2%, 올해 상반기 28.9%로 비급여 비율이 크게 줄었다. 비급여 지급 보험금도 2022년 4564억원에서 지난해 547억원, 올 상반기 31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당시 '입원 치료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오면서 백내장 과잉 진료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형외과 등으로 비급여가 옮겨지면서 반복되는 쏠림 현상을 방지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가격 규제, 비급여 관련 표준 명칭·코드 사용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지난해 하반기 비급여 자료 분석 결과, 의료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 격차는 최대 300배까지 벌어졌다. 도수치료는 중앙값이 9만원, 최댓값이 150만원이었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중앙값이 7만원, 최댓값은 50만원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 진료나 비급여 보험금 청구로 실손보험 적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특히 비급여 항목은 규제가 없어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라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에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2024-11-06 1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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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이제 앱으로 받는다…참여 병원은 늘려야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으로 불리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가 15년 만에 시행됐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손보험금이 청구된다. 다만 의료기관 참여율이 50%대에 불과해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앤 것이 골자다. 환자가 병원·약국 등에 요청만 하면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문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바로 보험사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종이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그 점이 번거로워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금 미청구 규모는 연간 3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분석한 결과, 연간 미청구 실손보험금 추산액은 △2021년 2559억원 △2022년 2512억원 △2023년 3211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 서류 작업 등의 업무가 줄어 행정 비용 절감 및 소비자 편익 증대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해 왔다.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약 4000만명에 달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며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실손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 가입자들의 편의성 제고와 권익 증진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 앱에 로그인한 후 보험계약에서 병원과 진료일자 및 내역을 선택하면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주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전송한다.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에서는 이달부터,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과 약국에서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문제는 병원들의 참여율이 낮다는 것이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대상 기관 7725개 중 4223개로, 참여율은 54.7%에 그치고 있다. 이런 요인으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필요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도입이 꼽힌다. EMR은 전자문서 형태로 환자 진료기록 등을 작성·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가능하려면 병원이 EMR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대형병원의 경우 자체 개발한 EMR이 있지만, 여력이 안 되는 중·소형 병원은 상용 EMR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해야 한다. 그간 EMR 업체와 보험업계의 비용 부담 이견으로 상용 EMR을 사용하는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EMR 업체는 전송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보험업계 입장에선 연간 1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최근 보험업계가 EMR 시스템 구축비·확산비 등 약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설치 비용으로 50억원가량의 예산을 추가키로 하면서 EMR 업체와의 협상은 진전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이후 400개 이상의 병원이 추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 그럼에도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로 '반쪽짜리 제도'란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으므로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미참여 병원들과 소통을 강화해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를 확정한 병원의 경우 실손24 앱과의 연내 연계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2024-10-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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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교, 은행 핵심인재로…'특별채용' 속속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은행들이 올해 하반기 공개채용을 진행하면서 전역 장교 특별채용을 신설해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은행들이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나선 것으로 분석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방부는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운영대행사를 정한 뒤 내년 3월쯤 사업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1기 사업자는 신한은행(2006년 1월~2015년 12월), 2기 사업자는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2016년 1월~2025년 12월)이다. 3기 운영기한은 2026년 1월부터 2033년 12월까지로,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라사랑카드란 병역판정검사부터 군복무, 예비군 임무 수행 시까지 전자신분증, 전자통장, 체크·현금카드 등 다양한 기능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카드다. 은행들은 20만명 이상의 입영 대상자와 200만명이 넘는 청년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군인 월급이 인상된 점도 저원가성 예금 확대에 유리한 데다, 향후 사회에서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은행들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사업자인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수성이 관건이다. 1기 사업자였던 신한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M뱅크가 사업자 선정에 도전하고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과 우체국까지 모두 10곳이 참전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대다수 은행이 나라사랑카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군인 월급이 인상되면서 자금 확보를 할 수 있고, 고객층도 크게 늘릴 수 있어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군인 월급은 장병들의 안정적인 복무 지원 차원으로 정부 개선안에 따라 크게 인상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병장은 올해 125만원에서 내년 150만원으로 오른다. 그외 △상병 100만원→120만원 △일병 80만원→96만원 △이병 64만원→86만원 등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나라사랑카드 입찰 전초전에 나섰다. 전역 장교 특별채용 부문을 신설하고 군 관련 예·적금, 대출상품 혜택을 강화했다. 먼저 국민은행은 올 하반기 신규 채용에서 전역 장교 특별채용 부문을 새로 만들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군생활에서 형성된 리더십과 책임감, 도전 정신 등 우수한 경험과 역량을 가진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전역 장교 특별채용 부문을 신설했다"며 "국가 안보에 헌신한 국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은행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별도 전형을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군마트(PX)와 대중교통 할인율을 최고 20% 적용하는 등 나라사랑카드 혜택을 늘렸다. 우리은행도 전역 장교를 대상으로 채용하는 '우리 히어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최근 신임 장교 지원율이 감소하면서 정부가 대책을 고심하는 가운데, 우리은행의 채용이 전역 장교의 사회 복귀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전역 장교들을 적극 채용해 이들이 갖춘 우수한 역량을 적극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은행의 사회적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 전역하는 장교를 대상으로 리더십 특별채용을 실시한 바 있다. 채용 인원의 45%를 전역 장교 출신으로 선발했다. 이와 함께 군인과 군인 가족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군 지원 상생금융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군 장병과 3대에 걸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를 위해 군 관련 대출 상품에 대한 금리 인하 및 한도 상향, 직업군인 전용 금리우대 입출금통장 출시 등 1조원 규모의 '군 상생금융 패키지'를 시행 중이다. 기업은행은 마이데이터 기반 개인자산관리 서비스인 'i-ONE 자산관리'에서 군인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IBK군인라운지'를 출시했다. IBK군인라운지는 장병들이 금융 및 복무일정을 관리하며 장병 특화서비스와 군생활 팁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다. 현역군인은 물론 입대예정자와 전역군인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다음 달 군 경력에 기반한 우대 프로그램을 출시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잦은 근무지 이동, 격오지 근무 등 군 복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군 간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군인 전용 예금, 대출 등 상품을 출시하고 자산 관리 컨설팅, 수수료 우대 등 비금융 서비스까지 제공한다.2024-10-29 05: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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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4508964489.jpg)
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세대출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실수요자 영향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에 대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세대출뿐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빌려야 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준현 의원은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전세대출은 거의 실수요자가 많다"며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정책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DSR 상환 능력에 맞게 돈을 빌려야 한다는 원칙은 계속 가야 한다"며 "다만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나가되 가계부채 전체 관리를 위해 속도 부분은 적절히 제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국토교통부의 디딤돌대출 규제 조치에 대해선 "발표 방식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국토부가 공문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조치를 단행한 게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비판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토부는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는데, 해당 발표가 갑자기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 시기를 잠정 유예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완화 방안이 왜 여태까지 나오지 않는 것이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엔 "금산분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하나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계속 견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건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을 업무 또는 자회사로 취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이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발표할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먼저 풀지 살펴보겠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의무공개 매수제도와 관련 금융위의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 회사의 상장 폐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식 과반수 이상을 의무 공개 매수하는 게 더 균형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의무 공개매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무 공개매수 제도는 상장사 25% 이상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되려면 공개매수를 통해 총지분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제도다. 지배주주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취득할 때 일반주주 지분을 현 지배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수해야 하는 것이다. 지배주주 소유 지분은 높은 가격에 잘 팔리지만, 일반주주 지분은 같은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인수자 내정 논란 이슈도 언급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수의 계약을 앞두고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가 MG손보 계약을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대주주 적격성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보가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리츠화재가 법규 위반 여부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의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에 내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예보는 MG손보의 공개매각을 3차례 진행했다가 유찰됐고, 현재는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인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2024-10-24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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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기준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위한 국제 설계공모를 늘린 서울시가 공모의 전문성과 작품의 실현성을 높이고자 공모 기준을 개선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설계공모 세부 운영 절차 및 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공모 기획부터 심사·준공까지 전 과정에 여러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공모 진행과 기술 검토를 내실화하고 사업 실현성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 관계자는 "갈수록 높아지는 시민 눈높이에 부응하고 변화하는 시대상을 충분히 담아낼 설계공모 세부 운영기준이 필요하다 보고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디자인 품질에 중점을 두는 설계공모 특성상 기술적 사항이나 실현 가능성 등도 면밀한 검토가 동반돼야 계획한 시기 준공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 관련 국제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한 바 있는데, 당선작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심사위원에 교량 등 안전성을 점검하는 토목구조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고, 당선작이 하천설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결국 디자인을 개선·보완키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시는 우선 공모 기획 단계에서 설계공모 진행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확대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운영위에 발주기관을 참여시켜 공모의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의 역할 및 책임도 강화한다. 건축 설계·계획 전문가뿐 아니라 사업 특성에 따라 구조·시공·설비·토목·수리·조경 등 관련 협회나 학회 소속 전문가가 운영위에 참여하고 발주기관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이 참여한다. 공모 작품의 실현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도 강화한다. 본 심사 전 후보작에 대한 공사비 검토에 시공·적산(積算·건설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품의 수량을 산출하는 일)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사비 내역의 적정성을 비롯해 공사비 변동 범위에 대한 검토(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설계공모 후보작 선정 때 심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상 사업 특성에 따라 건축 외의 분야에서도 심사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전문위에 참여한 위원이 심사위원회에도 의무적으로 참가한다. 또 공정한 공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리고 당선작이 예정된 공사비 안에서 실현 가능한지 검토를 거친 뒤 계약을 체결토록 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운영기준 개선을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다 갖춘 설계공모 분야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10-21 09: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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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생 내년 복귀 조건으로 휴학 승인…"복귀 안하면 유급·제적" [이코노믹데일리]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지난 2월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에 정부가 내년 복귀 조건을 내걸고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내년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6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미복귀 학생에 대해 내년 복귀하는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부총리는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고 복귀시키겠다는 큰 방향에서 대책을 내놨다"며 "대학도 개인적 판단으로 복귀를 결심한 학생들이 집단적인 분위기로 복귀에 영향받지 않도록 자유롭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다만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은 유지됐다. 교육부는 "미복귀 학생은 휴학 의사와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즉 휴학원 정정 시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고 명시할 때만 휴학이 승인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각 대학에 교육여건, 교육과정 운영 등에 따라 학생에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할 수 있도록 기한을 설정해, 그때까지 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정상적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학사를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학사적응과 의료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학별 증원과 복학 규모, 교육 여건에 따라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내년 신입생에게는 수강신청과 분반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신입생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방안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러한 대책에도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힌 의대생들에게는 학칙을 엄격해 적용해 유급·제적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동맹휴학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휴학과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을 개정한다. 의료인력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 휴학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을 학칙에 명시한다. 또 교육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연장, 추가 휴학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을 추가했다.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교육과정 단축·탄력 운영 방안도 마련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한 후 하반기 중 개정해 2025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0-06 15: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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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배달 수수료 44% 인상, 팔수록 손해…프랜차이즈協, 배민 공정위에 신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27/20240927103711254126.jpg)
"배달 수수료 44% 인상, 팔수록 손해"…프랜차이즈協, 배민 공정위에 신고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배달의민족(배민)이 배달 수수료를 6.8%에서 9.8%로 44%가량 올리면서 점주들은 음식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되는 구조가 됐습니다. 배달앱 수수료를 2년 전 정액제에 해당하는 1000원 정도로 낮추길 요구합니다.”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배달의민족 배달앱 이용료 남용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간담회에서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없이 점주에게 받는 수수료를 인상했다”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오늘 중 공정위에 신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우아한형제들이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한 지배적 사업자로서 △가격남용 △자사우대 △최혜대우 요구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고 봤다. 배달 수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고 거래조건을 차별해 입점 업체들이 자사 배달 형태인 ‘배민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앞서 우아한형제들 측과 따로 만나 정률형 요금제를 정액제로 전환하거나, 정률형 요금제 유지 시 수수료율을 5%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지만 배민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무료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하고, 지난 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정 회장은 “배민은 코로나19로 배달 의존도가 높아졌을 당시 자체 배달인 ‘배민1’(현재 배민배달) 이용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금액의 6.8%로 변경했다”며 “외식업계의 고객 1인당 평균 주문금액인 2만원을 객단가로 가정하면 6.8%의 수수료율은 1360원에 해당한다. 기존 1000원에서 36% 대폭 인상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배민은 지난달 수수료율을 9.8%로 다시 인상했는데 객단가 2만원 기준 수수료는 약 2000원”이라며 “기존 1360원에서 1960원으로 수수료율이 44% 인상된 셈이며 당초 정액제 1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2년 사이 100% 인상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우아한형제들이 100%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자사우대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아한청년들 소속 기사가 배달하는 배민배달로 입점업체를 유인하기 위해 배달료 인하, 배민 앱 내 배치 및 노출 차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경쟁 사업자(타 배달 대행업체)의 고객을 자회사와 거래해도록 유도한 것은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라며 “배민의 무료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한 ‘최혜대우’ 행위는 부당한 경영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배달앱 중 배민만 문제 삼는 이유에 대해선 “배민은 부동의 1위 사업자이고 불공정 행위를 광범위하게 한 것으로 판단해 가장 먼저 신고한다”며 “배민 뿐만 아니라 쿠팡이츠와 요기요의 불공정 거래 행위도 배민 못지 않아 사례를 수집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매장·배달 가격에 차이를 두는 ‘이중가격제’ 도입 배경에도 입을 열었다. 정 회장은 “우리도 이중가격제 하고 싶지 않다. 배달수수료 공짜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맹점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매출을 내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료배달 생색은 배민이 내고 돈은 점주가 내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냐”고 토로했다. 정 협회장은 정부 정책도 비판하며 “정부가 최근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며 2000억원 가량을 지원하겠다 했는데 이 재원은 배달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배달앱 3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날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신고사항이 인정되면 우아한형제들의 매출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최대 4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협회 측은 판단했다. 다만 배민 측이 수수료율 인하 등 전향적인 개선안을 제시한다면 신고를 취하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 회장은 “배민은 이미 충분한 고객을 확보했고 시장 점유율도 50%를 넘겼기 때문에 2년 전과 같이 1000원 정도의 정액제 수수료율을 도입해도 충분하다고 본다”며 “정률제를 해야 한다면 5%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배민 측에 요청한다”고 말했다.2024-09-27 17: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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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8900명 넘어… 방통위 대응 미흡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이 3년째 방통위의 '국내 대리인 지정'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은 피해자 수는 8983명으로 전년(7979명) 대비 12.6% 증가했다. 이 중 신규 피해자는 5707명으로 피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 건수도 27만 건을 넘어서며 그중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이 24만 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상담 지원이 약 2만8000건 수사 및 법률 지원 연계가 1800여 건 의료 지원 연계가 200여 건에 달했다. 이처럼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 같은 해외 플랫폼에 대한 방통위의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 의원은 방통위가 지난 2022년 '텔레그램 관련 조치 개선안'을 제출했으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텔레그램 측에 3차례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는 상태다. 이어 최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신속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방통위의 태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방통위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 텔레그램의 국내외 매출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국내 대리인 지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2024-09-26 09: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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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환경부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워크숍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서 운영 중인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6일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24년 환경부 LMO 안전관리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환경부에 설치 운영 중인 LMO 연구시설 설치 운영책임자 및 안전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LMO(Living Modified Organism)'란 현대 생명공학기술로 재조합한 유전자를 생물체의 염색체에 삽입하여 만든 생물체를 뜻한다.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 설치된 LMO 연구시설의 안전 관리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국립생태원 LMO팀에서 업무를 수행 중이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 안전관리 전문가의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현장점검 주요 사항 및 결과'를 주제로 강연이 있었으며, 환경부 기관별 LMO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현장 토의를 통해 LMO 안전 관리 애로 사항 및 개선안 도출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그 밖에도 2024년 환경부 LMO 안전관리 세부시행 계획 추진 현황 및 LMO 안전 관리 우수 연구실 소개 등 연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컨설팅이 이뤄졌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환경부 소속 및 산하 기관의 LMO 연구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며 “국립생태원 LMO 연구시설이 환경부 연구시설의 안전 관리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09-09 14: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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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미의 光테크] iM증권 사명변경 이벤트…고객 제안 당첨 시 해외여행 상품권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16/20240816091732492679.jpg)
iM증권 사명변경 이벤트…고객 제안 당첨 시 해외여행 상품권을? ※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삼중고로 한푼 두푼 아끼는 것이 간절한 지금, '김광미의 光테크'에서 여러분의 재테크가 빛날 수 있도록 투자 방법을 알차게 모았습니다. 한 주 동안 전해진 알짜배기 중에서도 알짜배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iM증권(옛 하이투자증권)이 사명 변경을 기념해 해외여행 상품권을 지급하는 고객 제안 이벤트를 운영한다. 18일 iM증권에 따르면 오는 9월 13일까지 사명 변경을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앞서 iM증권은 지난 6일 사명 변경 비전 선포식을 열고 하이투자증권에서 iM증권으로 사명을 교체했다. 지난 6월 DGB금융그룹의 iM뱅크(옛 대구은행)가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면서 사명 통일화로 추진된 것으로, 사명 변경은 16년 만이다. iM증권은 서비스·상품에 대한 아이디어, 불편 사항 개선안 등에 대한 고객 제안을 접수받아 우수 의견을 낸 고객에 사은품을 증정한다. 해외주식 서비스에 관련한 의견일 경우 가산점을 부과한다. 심사를 거쳐 △베스트 제안상(1명) 해외여행 상품권(100만원 상당) △우수 제안상(5명) 애플워치 SE △노력상(50명) BHC 치킨 기프티콘 △참가상(100명) 메가커피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추가로 국내·미국 주식 거래 고객에 추첨을 거쳐 대표 주식을 지급하는 'iM증권에서 거래하고 국가대표 주주되자' 이벤트도 운영한다. 이벤트 신청 후 응모권 1매를 증정하며, 주식 매매액 100만원당 국내주식의 경우 1매, 미국주식의 경우 2매를 추가로 증정한다. 추첨을 통해 △삼성전자 10주(1명) △애플 1주(30명) △알테오젠 1주(30명) △엔비디아 1주(30명) △테슬라 0.01주(500명) △메가커피 아메리카노 기프티콘(2500명)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iM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신청할 수 있다. 채택된 제안은 오는 10월 17일 공개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고객만족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영업점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다(多)모아 이벤트'를 실시한다. 타 사 계좌 채권을 한국투자증권 영업점 계좌로 이체 입고하거나,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연금저축계좌를 이전할 경우 경품을 증정한다. 금액별로 최대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10억원 이상 이전시 추첨을 거쳐 'LG휴대용 스마트TV 스탠바이미GO', '스마트워치 갤럭시 울트라' 등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 신청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8-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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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긴급 현장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장조사에 나섰다. 25일 공정위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티몬 본사와 위메프 별관에 조사관을 파견해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연일 확산되는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날 두 기업의 주문 취소 및 환불 처리 현황, 미환불 대금 규모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특히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미처리된 환불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이달 초부터 위메프와 티몬에서 물건을 파는 판매자들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여행상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들까지 환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연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판매자는 3영업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정산이 지연되면서 플랫폼이 대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플랫폼의 연대책임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의 거래 구조상 정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어디에서 돈을 안 주고 있는지 거래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며 "그 이후에 책임 소재를 가려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게 정산을 지연하거나 미정산하는 문제는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 관계부처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 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급증하는 피해 신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신고는 23일 254건에서 24일 1300건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업계에서는 플랫폼에 소비자를 보호할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거 공정위가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업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 범위를 재검토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피해 방지와 건전한 전자상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위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24-07-25 15: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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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CEO 불러 모은 이복현, "기업 밸류업 적극 주도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 수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회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고 장기 성장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 달성을 위해서는 증권회사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선진화 과제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하고, 하반기 중에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속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배당세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 등 사회적 총의를 모아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원장은 "개혁에는 진통이 따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Move Fast&Break Things'가 필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Move Fast&Break Things는 페이스북 기업문화를 표현한 핵심가치 중 하나로 무언가 깨뜨릴 정도로 빠르고 과감하게 행동해 낡은 것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이 원장은 증권사 CEO에 자본시장 선진화 달성을 위해 △모험자본 공급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 △시장매력도 제고 등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야 등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부동산 PF 관련 사업장에 면밀한 사업성 평가와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해 손실흡수능력을 높이면서 선제적인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해달라고 전했다. 추가로 최근 불법행위로 제재받은 임직원이 이직을 통해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업계 관행을 지적하며 CEO가 내부통제 최종 결정권자로서 금융사고 예방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다양화·디지털화 해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면서 개인투자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제도 개선안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CEO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증권사 CEO들은 "금투세 도입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야기하므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원점에서 재논의 필요하다"며 "세부적 징수 기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발언했다. 밸류업 관련해 증권사는 기업의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유인할 상속세, 법인세, 배당세 등 세제 지원 방안의 필요성을 금감원 측에 전달했다. 이날 자리에는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회장, 미래·NH·한투·삼성·KB·신한·메리츠·하나·키움·대신·교보·한화·카카오·토스·제이피모간·UBS 등 16개 증권사 대표가 참석했다.2024-07-03 10: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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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입법 없이 시행 가능한 정책 개선과제 건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 입법 없이 정책 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 개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23일 미래 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 자본 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 4대 부문, 61개 세부 과제가 담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먼저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투자 협의체(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투자위원회’ 같은 투자 거버넌스를 설치해 기업 투자, 규제 개선, 세제 지원, 보조금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게 대한상의 설명이다. '한국형 테마섹' 설립도 요청했다. 테마섹은 싱가포르 재무부 산하 투자 지주회사로 주로 단기간에 사업화가 어려운 첨단 산업에 대해 중장기 투자하고 있다. 첨단 산업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가 먼저 투자해 만든 시설을 민간에게 빌려주는 '역(逆) 임대형 민자사업(Reverse-BTL)'과 첨단산업 세제 개편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개선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전기차 충전기 인증 항목 및 기간 개선’ 등 친환경 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인허가와 절차 기준 등이 복잡해 제때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기 계량법 시행령은 전기차 충전기에 내장되는 부가 전자장치와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때 재승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시행령엔 전기 계량과 무관한 항목에도 재승인을 취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인증서는 인증 기관이 부족해 발급까지 3개월 이상 걸리고 2200만원에 달하는 인증 비용까지 발생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건의서에 “단순 이미지 변경, 통신 모델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재승인을 면제하고 인증 기간을 단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등장했다. 정부가 기업 가치 증대를 뜻하는 '밸류업(Value-up)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본 시장과 제도 개선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업 범위 확대’와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적용대상 예외 확대’를 대표적인 개선 방안으로 꼽았다. 현행 법령상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사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만 소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플랫폼·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해 금융지주사가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혁신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지주가 플랫폼·ICT 기업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는 대주주 또는 임원이 주식을 거래하기 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내부자의 사익 추구로부터 일반 투자자가 손해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한상의는 "오는 7월부터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될 예정인데, 이는 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과잉 규제인 만큼 사전공시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규제 합리화를 위한 25개 개선 과제가 제시됐다. ‘스크린쿼터 산정방식 개선’이 대표적이다. 스크린쿼터 제도는 국내 상영관이 ‘스크린당’ 연간 73일 이상 한국 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아이맥스(IMAX) 같은 특수 상영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한상의는 특수 상영관에 부적합한 한국 영화가 의무 상영돼 매출 감소 등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스크린’ 기준인 산정 방식을 ‘영화관당’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산업 대전환기에 기업이 대응해 나갈 난제는 한둘이 아니다”라며 “기업 투자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같이 정부 정책으로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때도 있다”고 말했다.2024-06-23 17: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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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 '공매도 개선안' 확정…금융위 "내년 3월 31일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여당이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내년 3월 말부터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공개했다. 개선안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마련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선안에 따르면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인 기관투자자들의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또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마련해 공매도 재개 후 사흘 내 기관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를 전수 조사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한다. 법인투자자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해 내부 통제 기준도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기관·법인 투자자의 내부통제 기준을 점검한 후, 검증된 기관·법인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하게 된다. 대차거래 때 상환 기한도 최대 90일(3개월)로 통일되는데 횟수는 최장 4차례(12개월)로 한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돼어 온 기관투자자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을 개인과 동일하게 규정하겠다는 취지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 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낮추고, 코스피200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로 설정해 보다 유리하게 거래 조건을 개선한다. 또 불법 공매도 처벌과 제재를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관련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높이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는 형사 처벌도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게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계좌 지급 정지 제도도 적용한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년 불법 공매도를 막을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연내 처리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정·당협의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했다.2024-06-13 17: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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