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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금융당국, 롯데손보 개선안 불승인…KDB생명 절차 밟나?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과 금융당국간 마찰을 빚고 있으면서 매각을 위한 첫 발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7번이나 매각이 이뤄지지 못해 KDB생명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불승인 근거는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근거 부족이다. 금융위는 이번 불승인 이후 절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상향할 방침이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순으로 조치 수위가 높아진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경영실태 평가에서 자본적정성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됐다.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사는 2개월 내에 자산 처분·비용 감축·조직 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롯데손보는 이번 경영개선권고의 근거인 자본적정성 평가 등급에 기존과 다르게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등 비계량 평가 기준이 반영됐다며 반발 의사를 내비쳤다.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권고 이후 이사회를 통해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했으며 금융당국에 효력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다만 법원이 해당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절차가 정상 진행됐다.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의 주요 쟁점은 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이다.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 의결 당시 금융위 위원 측은 롯데손보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줬음에도 명확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았으며 일정 규모 증자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사안이나 보완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5월에도 자본적정성 미달로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조기상환(콜옵션)이 무산된 바 있다. 콜옵션 신고 당시 롯데손보의 지급여력(K-ICS) 비율은 127.4%로 최소 요건인 150%에 미달해 금감원은 콜옵션을 제한했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3분기 K-ICS 비율은 141.6%로 당국 기준치가 130%로 조정되면서 규정을 충족했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 기준 기본자본 K-ICS 비율 추정치는 -12.9%로 업계 평균을 크게 하회했다. 최근 롯데손보·당국간 충돌이 지속되며 대주주 JKL파트너스의 롯데손보 매각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 매각을 지속 추진 중으로 지난해 9월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도 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 MG손보의 계약을 인수한 예별손보 예비입찰자에 하나금융·한국투자금융지주가 참가하는 등 대형 금융지주가 보험사 확보에 나섰다. 다만 롯데손보는 이번 적기시정조치로 인해 매각 이전 재무 리스크 해소가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KDB생명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산업은행은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칸서스자산운용과 함께 KDB생명(당시 금호생명)을 인수했으며 2014년 이후 여섯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불발됐다. 지난 2023년에는 하나금융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나섰지만 인수 의사를 철회했다. 당시 하나금융은 보험업 시너지 부족을 이유로 인수를 포기했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취약한 재무구조로 인한 자금 부담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9월 말 기준 KDB생명의 경과조치 후 가용자본은 1조4468억원, 요구자본은 8759억원으로 총자본 기준 킥스비율은 165.2%로 집계됐다. 이는 현 금융당국 권고치인 130%를 뛰어 넘는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 특성상 당국 지시에 대해 수용적인 측면이 컸으나 롯데손보의 행정소송 등은 이례적"이라며 "롯데손보는 인수 희망자와 가격 눈높이가 달라 매각이 지연됐었던 상황에서 이번 적기시정조치 이슈부터 해결돼야 다시 매각 시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1-30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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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장민영 신임행장, 총액인건비 규제에 '출발부터 난관' [이코노믹데일리] 장민영 신임 IBK기업은행장이 취임 초반부터 난관에 직면했다. 총액인건비 통제와 정책금융 역할이 맞물린 구조적 노사 갈등 해결이 새 행장의 첫 리더십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장민영 신임 기업은행장은 지난 22일 금융위원회의 임명 제청으로 기업은행의 새 수장직에 올랐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출근 저지로 23일과 26일 이틀 연속 본점 출근이 무산됐고, 취임식 역시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현재 기업은행 노조는 △예산·인력 운용의 자율성 확대 △총액인건비제도 개선 등 구조적 해법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해 시간 외 근무 시 수당 지급이 아닌 보상휴가로 대체됐는데 과도한 업무 탓에 정작 현장에서는 휴가 사용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만이 누적됐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제도 개선 없이 정상적인 업무 복귀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행장은 "임직원들의 소망을 잘 알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도 이야기하고 있고, 구체적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기엔 섣부르지만 빨리 끝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재정경제부(전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이 1년 간 사용할 인건비 총액을 정해주고, 기관은 그 안에서 인력 구성과 배분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인건비 상한으로 인해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돈이 아닌 휴가로 지급하면서 사실상 임금체불이란 지적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한 시간 외 수당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고, 재경부는 이달 중 전수조사를 마치고 개선안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말 기준 초과 수당 대신 지급된 휴가 중 미사용 일수는 1인당 35일이다. 이를 수당으로 환산하면 1명당 600만원, 기업은행 직원 전체로는 780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경영 환경도 녹록지 않다. 기업은행의 지난해 3분기 연체율은 1%, 기업대출 연체율은 1.03%로 2010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올해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기업대출 공급을 늘려야 하는 과제도 겹쳐 있다.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정책금융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자산 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생긴 것이다. 전문가들은 노사 갈등 해소 능력과 리스크 관리 역량이 장 행장 리더십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 미해결이 장기화될 경우 내부 안정과 대외 신뢰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기업은행 노사 갈등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총액인건비 통제에 있다"며 "민간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인건비는 통제를 받는 구조 속에서 보상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연장근로 수당을 휴가로 대체하는 방식은 현장에선 실질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기업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구조적 갈등"이라며 "신임 행장은 쉽지 않겠지만 정부와 노조 사이에서 소통과 조율을 통해 타협점을 찾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총액인건비제도 개선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확보하고, 보상휴가 문제에 대한 현실적 해법을 제시하는 게 관건"이라며 "신임 행장의 35년 내부 경력의 장점을 살려 조직의 상황을 이해하는 동시에 정부와 금융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대관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2026-01-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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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대출 청약철회 전산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고객의 대출 청약철회 요청이 중도상환으로 잘못 처리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전산화를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업권 청약철회 업무를 전면 전산화하고 청약철회·중도상환 비교·안내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금감원이 지난해 주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 청약철회권 운영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는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대출금 일부를 상환했더라도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중도상환 수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금감원 점검에서 몇몇 저축은행 직원의 업무 과실로 고객 대출 청약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해 수수료를 받거나 정당한 청약철회가 이뤄졌음에도 납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청약철회 업무 전산화를 결정했다. 먼저 청약철회 신청 등록 시 전산시스템상 임의로 중도상환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업무처리 주의사항 팝업 기능을 탑재했다. 또한 청약철회 가능 기간에 대출청약철회·납부 중도상환수수료 반환이 동시 진행될 수 있도록 전산체계를 정비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저축은행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대출 청약철회·중도상환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저축은행은 관련 업무 매뉴얼을 구축해 사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권 외 타 금융회사도 청약철회권 제도운영 미흡 사례를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7 15: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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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새해 첫 정비현장으로 신림7구역 방문…사업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첫 정비사업 현장으로 관악구 신림7구역을 찾으며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던 재개발에 대한 직접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10년 넘게 멈춰 섰던 신림7구역이 신속통합기획과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1400여 가구 규모의 숲세권 대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신림7구역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 저층 주거지다. 전체 건축물의 노후도가 89%에 달하지만 낮은 용적률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4년 해제된 이후 장기간 방치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도 기존 170%에서 215%까지 끌어올렸다. 이례적인 규제 완화 조치로 신림7구역은 지난해 9월 정비구역으로 다시 지정되며 전환점을 맞이했다. 구역 지정 이후에는 서울시 공공지원을 받아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 직접설립’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돼 주민 동의율이 70% 수준에서 정체되는 등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주민들은 집값 급등 우려가 낮은 산자락 노후 주거지까지 일률적으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데 대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을 직접 찾아 추가적인 사업성 보완책을 제시했다.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인 2.0을 적용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두 배로 확대하, ‘규제철폐 3호’에 해당하는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도 함께 적용한다. 이를 통해 분양 세대 수는 기존 계획보다 40세대 이상 늘어나고 공공기여율은 10%에서 3%로 대폭 하향된다. 증가한 분양 수익은 조합원 분담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공시설 조성 부담이 줄면서 전체 사업비 역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조합 설립 이후 해당 개선안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 신청이 이뤄질 경우 통합심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규제 이후 신림7구역과 같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추가지원을 통해 오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목표를 실현하는데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관악구의 경우에는 올해 신림2구역 약 1400세대를 시작으로 누적 1만3000호가 순차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정비사업은 정책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신림7구역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2026-01-19 11: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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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월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국민 눈높이에서 엄정 평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을 향한 '부패한 이너서클' 경고에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TF 첫 회의를 열고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지주사의 경우 엄격한 소유규제로 소유가 분산됨에 따라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지주회장의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 행태도 예대마진 중심의 낡은 영업 관행을 답습하는 등 시대적·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최고경영자)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 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금융권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TF는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CEO 선임과정이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EO 연임에 대해서는 주주 통제를 강화하고, 과지급된 성과 보수를 환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과보수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겠다"며 "과도한 단기성과주의를 야기하는 보수체계는 무리한 영업, 내부통제 소홀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가치와 연동되도록 보수체계를 설계하고, 주주감시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과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등 책임경영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권 부위원장은 "지배구조와 관련해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낡고 불합리한 관행들도 찾아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며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점검을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점검·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제도화·법규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1-16 1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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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주주와의 소통으로 지배구조 개선·신뢰 회복 전기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BNK금융지주 이사회는 15일 주주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주주들의 지배구조 개선 제안에 대해 격의 없이 토론하고, 이를 통해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감독당국이 그룹 CEO(최고경영자) 승계 과정에서 제기한 우려에 대한 BNK의 근본적 고민과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 강화를 요구하는 주요 주주의 목소리에 이사회가 전향적으로 화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BNK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사외이사들이 직접 참석해 주주들의 질문에 응답하고, 지배구조 개선 방향에 대해 가감없이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주요 주주들이 제안한 △사외이사 주주 공개 추천 제도(절차) 공식 도입 △사외이사 과반을 주주 추천 이사로 구성하기 위한 노력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 △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사외이사 후보 공개 추천 접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으며 이에 대해 이사회는 지배구조 쇄신을 위한 주주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TF에서 다양한 개선 방안이 도출될 예정인 만큼, 이를 최우선적으로 수용해 BNK금융의 지배구조를 선진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BNK금융지주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오는 1월 3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접수하며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개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주주 의사를 존중하여 전문성과 독립성 심사를 거친 후 정식주주총회 안건 상정 후보자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할 예정이다. BNK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주주간담회는 이사회가 주주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BNK금융의 주주 가치 최우선 의지 표명"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과 더불어 향후 가시화될 지배구조 개선 TF의 개선안 도입에 앞장서 지배구조 혁신의 시발점이 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BNK금융의 이번 행보가 지배구조 리스크를 해소하고, 기업가치(Value-up)를 재평가 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26-01-15 14: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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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D 송년 기획] 실손·자동차보험 손해율 만성적 부담…과잉 진료 관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40720711416.png)
실손·자동차보험 손해율 '만성적 부담'…과잉 진료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2026년 상반기 보험업계의 최대 리스크로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꼽혔다. 보험사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과잉 진료 대응 전략의 성과 수준이 업황의 변곡점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30일 이코노믹데일리가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보험업계 업황 전망'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관 대부분이 실손보험 누적 손해와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동을 순이익 변동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망에서는 '비슷' 또는 '악화'라는 응답이 주를 이뤘고 한화손해보험만이 유일하게 '개선'을 전망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실손 구조 개편과 관리급여 시행 등 정부와 업계의 과잉 진료 대응 전략과 성과 수준이 2026년 상반기 업황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A보험사는 보험손익 개선 방안으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향후치료비 등 과잉 진료 요소 대응과 보험료 인상 △장기보험의 경우 실손 5세대 도입과 과거 실손 요율 인상 및 관리급여 시행 등 적극적 대응을 제시했다. B보험사는 실손보험 구조 개편에 대해 "재매입을 통한 1세대·2세대 가입자의 5세대 실손 가입 유도와 비급여 과잉 진료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부족한 보장의 신규 보험 가입도 긍정적 측면"이라고 평가했다. 신한라이프는 실손 구조 개편 효과에 대해 "기대 제한적"이라며 "기존 비급여 항목 통제 강화 시 또 다른 비급여 항목이 부상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실손 개선안이 없어 기대를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한화손해보험은 보험손익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으로 "사업비 구조 개선 및 보험료 조정"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 황인창 연구위원도 "단기적으로 보험료 조정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업비 효율화를 동반한 언더라이팅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생명은 "사업비 구조 개선이 가장 효과적이며 언더라이팅 고도화와 위험세분화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손익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부문으로는 실손보험과 장기보험이 공동으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E손해보험도 장기보험을 선택했다.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B보험사는 "보험료 자율조정과 각 사별 언더라이팅 고도화를 위해 자율에 맡기는 것이 손익적으로 효과적"이라며 "자율 경쟁 유도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도 "자산운용 범위 확대를 위한 투자 관련 규제 완화와 해약환급금준비금 등 배당 가능 이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5-12-30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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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D 송년 기획] 실손·자동차보험 손해율 만성적 부담…과잉 진료 관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53956431435.png)
실손·자동차보험 손해율 '만성적 부담'…과잉 진료 관건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는 2026년 상반기 국내 보험업계 시황 및 실적 전망을 위해 주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에는 업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설문은 2026년 상반기 순이익 전망과 자본 건전성(K-ICS 비율), 금리 변화의 영향 등 핵심 지표에 대한 예측을 담고 있다. 응답자들은 헬스케어와 시니어 시장 발굴, 디지털 기반 언더라이팅 고도화 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으며 금리 환경 변동성과 실손보험 손해 누적을 주요 리스크로 진단했다. 전반적으로 보험업계는 저성장 고착화와 규제 환경 속에서 내실 중심의 가치 경영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코노믹데일리] 2026년 상반기 보험업계의 최대 리스크로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꼽혔다. 보험사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과잉 진료 대응 전략의 성과 수준이 업황의 변곡점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30일 이코노믹데일리가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보험업계 업황 전망'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관 대부분이 실손보험 누적 손해와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동을 순이익 변동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망에서는 '비슷' 또는 '악화'라는 응답이 주를 이뤘고 한화손해보험만이 유일하게 '개선'을 전망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실손 구조 개편과 관리급여 시행 등 정부와 업계의 과잉 진료 대응 전략과 성과 수준이 2026년 상반기 업황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A보험사는 보험손익 개선 방안으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향후치료비 등 과잉 진료 요소 대응과 보험료 인상 △장기보험의 경우 실손 5세대 도입과 과거 실손 요율 인상 및 관리급여 시행 등 적극적 대응을 제시했다. B보험사는 실손보험 구조 개편에 대해 "재매입을 통한 1세대·2세대 가입자의 5세대 실손 가입 유도와 비급여 과잉 진료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부족한 보장의 신규 보험 가입도 긍정적 측면"이라고 평가했다. 신한라이프는 실손 구조 개편 효과에 대해 "기대 제한적"이라며 "기존 비급여 항목 통제 강화 시 또 다른 비급여 항목이 부상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실손 개선안이 없어 기대를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한화손해보험은 보험손익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으로 "사업비 구조 개선 및 보험료 조정"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 황인창 연구위원도 "단기적으로 보험료 조정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업비 효율화를 동반한 언더라이팅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생명은 "사업비 구조 개선이 가장 효과적이며 언더라이팅 고도화와 위험세분화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손익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부문으로는 실손보험과 장기보험이 공동으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E손해보험도 장기보험을 선택했다.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B보험사는 "보험료 자율조정과 각 사별 언더라이팅 고도화를 위해 자율에 맡기는 것이 손익적으로 효과적"이라며 "자율 경쟁 유도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도 "자산운용 범위 확대를 위한 투자 관련 규제 완화와 해약환급금준비금 등 배당 가능 이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5-12-30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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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디딤돌 대출 '결혼 페널티' 사라진다 [이코노믹데일리]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결혼 페널티'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과 자산 요건을 재조정하고 대출 연장 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정부의 정책 주택금융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게 설정돼 있다. 이 때문에 결혼 전에는 각자 대출이 가능했지만 결혼 후에는 고소득자로 분류돼 대출이 거절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반복됐다. 실제로 결혼 후 1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의 비율이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권익위는 주택청약제도에서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해 결혼 페널티를 해소한 사례를 참고해 개선안을 제시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30~50% 등)를 공제해 주는 방안 △소득 기준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수준(약 1억3000만 원)까지 높이되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 자산 요건은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현재 전국 단일 기준으로 설정된 자산 요건을 지역별 주택가격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대출 기간 연장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도 해소한다. 기존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산금리(약 0.3%p)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가산금리를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대출 연장 시 적용하는 금리 기준도 '최초 대출 시점'이 아닌 '연장 시점'의 완화된 신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제도가 오히려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모순을 바로잡고 신혼부부가 걱정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26 09: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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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PF 금융규제 완화…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규제 완화 조치가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22일) 관계 부처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0건 가운데 9건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상호금융 업권에 대한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조치'를 제외한 모든 조치가 대상이다. 정상화 시점은 내년 상반기 중 시장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는 부동산 PF 시장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3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0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2000억 원 증가했다.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PF 대출 잔액은 116조4000억 원, 연체율은 4.24%를 기록해 전 분기 대비 0.15%p 하락했다. 다만 저축은행과 여전사,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43%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9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는 177조9000억 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8조7000억 원 감소했다. 유의(C)와 부실우려(D) 등급 여신은 18조2000억 원으로 전체의 10.2%를 차지해 2분기 연속 규모와 비중이 모두 줄었다.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건전성 제도개선안'은 2027년부터 신규 취급분에 한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은 2030년 2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 PF 규모 감소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진 면담과 부실감축계획 이행점검 등을 통해 부실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23 0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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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MA 상품 출시 대비 투자자 보호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종합투자계좌(IMA) 상품 도입을 앞두고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과 업계 자율규제 강화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 등과 함께 IMA 업무가 가능한 종투사 지정 이후 상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해 왔다. TF 논의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은 최초 출시되는 IMA 상품의 설명서와 약관 등 주요 투자설명 자료에서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상품설명서에는 IMA의 핵심 투자위험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중심이 아닌 투자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도록 했다. 약관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IMA 운용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운용 부실 등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를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IMA 자산운용보고서는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공모펀드 수준에 준하는 주요 투자종목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광고와 관련해서는 원금 지급 의무와 실적배당형 IMA의 주요 특성을 충실히 반영한 ‘IMA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투협 등과 협력해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출시 이후 무분별한 영업 경쟁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18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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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번 주 '친구탭' 원상복구… 폭발물 소동에 '뒤숭숭'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톡 친구탭 개편 철회를 앞둔 카카오가 폭발물 테러 협박까지 받으며 어수선한 연말을 보내고 있다. 이용자 반발에 부딪힌 서비스를 원상복구하는 시점에 사옥을 겨냥한 협박까지 겹쳐 전 직원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5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번 주 중 카카오톡 친구탭을 기존 방식으로 되돌리는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 9월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카카오’에서 격자형 피드 친구탭 도입을 발표한 지 약 3개월 만의 조치다. 당시 카카오는 프로필 영역을 강조한 격자형 피드를 선보였으나 앱 마켓 평점이 1.0점까지 추락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이용자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카카오는 이용자 피드백을 수용해 4분기 내 친구 목록을 첫 화면으로 복원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번 주 진행되는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는 격자형 피드를 옵션으로 선택하거나 기존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4분기 내 복구 약속에도 불구하고 12월 중순까지 업데이트가 지연된 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카카오 판교아지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게시글이 접수돼 긴장감이 고조됐다. 자신을 고등학교 자퇴생이라 소개한 작성자는 고객센터 게시판을 통해 임원 살해 위협과 함께 100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판교와 제주 본사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협박했다. 카카오는 즉시 전 직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특공대와 소방 당국이 오후 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사옥 내외부를 정밀 수색했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카카오 관계자는 "수색 결과 별다른 위험 요소가 발견되지 않아 16일부터는 정상 출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12-15 1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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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현대해상 등 개인정보위 시정조치 95% 이행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해 제재를 받은 주요 기업들의 시정조치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메타와 현대해상 등 대상 기업 대부분이 개선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제26회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중 이행 기간이 도래한 시정명령과 개선권고 및 공표명령 등 총 108건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결과 전체의 95.3%에 해당하는 103건이 조치를 완료했거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메타(대표 마크 저커버그)는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종교나 정치관 및 동성애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메타는 민감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를 타겟팅하는 광고 옵션을 시스템에서 전면 삭제하며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현대해상(대표 조용일·이성재)을 포함한 12개 손해보험사들도 개선안을 이행했다. 이들 기업은 보험료 산출 과정에서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반복적으로 팝업창을 띄워 동의를 유도하던 절차를 폐지했다. 아울러 보험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산출 단계에서 중단된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가 즉시 자동 파기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를 해소했다. 보유 기간이 지난 고객 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대규모 유출 사고의 빌미를 제공했던 모두투어(대표 유인태)는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시스템 정기 점검 항목에 정보 파기 여부를 추가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의 결재 프로세스를 도입해 개인정보 파기 절차를 체계화했다. 대학가의 보안 강화 노력도 확인됐다. 안전 조치 의무 소홀로 제재를 받았던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와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은미)는 학사 행정 시스템의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24시간 원격 보안 관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정기적인 모의 해킹과 취약점 점검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방어 체계를 구축했다. 클라우드 사업자들 역시 이용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개선 권고를 이행했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점검 중인 나머지 5건에 대해서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1 11: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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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신한투자증권, 종투사 지정 심의 통과…6·7번째 발행어음 사업자 유력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자 지정 문턱을 넘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두 증권사에 대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앞선 사전 절차로 최종 인가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이달 안에 인가가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인가를 받게 되면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에 이어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다. 발행어음 사업자는 자기자본의 최대 200% 한도 내에서 발행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4월 종투사 제도 개선안을 통해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인가 심사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들이 잇달아 신청에 나섰다.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일정 비율은 모험자본으로 공급해야 하는 의무도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해당 비율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25%까지 확대되며 부동산 자산 운용 한도는 현행 30%에서 2027년 10%로 축소될 예정이다. 현재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도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2025-12-10 19: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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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26년 만에 폐지 [이코노믹데일리]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내년 1월부로 26년 만에 폐지된다.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소득층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열린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제도 개선안과 예산안을 보고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거의 전액 지원하는 제도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도입된 ‘부양비’는 실제 지원이 없는 가족 소득을 수급자 소득으로 간주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도 폐지로 인해 그동안 가족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던 사례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순화해 고소득·고재산 보유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외래진료 과다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도 시행된다. 연간 외래진료가 365회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중증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취약계층은 현행 부담(1000~2000원)을 유지한다. 복지부는 전체 156만명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약 550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신과 진료 지원도 확대된다. 개인 상담치료는 주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은 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급성기 정신질환자 집중 치료 수가를 신설한다. 또한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를 병원급 기준으로 약 5.7% 인상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2026년도 의료급여 예산은 9조8400억원, 올해보다 13.3% 늘어났다. 복지부는 “부양비 폐지와 예산 확대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 의지의 결과”라며 지속가능한 의료급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2025-12-09 16: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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