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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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개보위, 불법 스팸 공동 대응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연내 공동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17일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열어 협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양 부처는 그간 명시적 사전 수신 동의 없이 불법 스팸을 전송하는 사업자들을 단속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취약 사업자에 대한 집중 점검을 연내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를 포함한 디지털 윤리 교육 교재를 공동 기획해 활용하고 있다. 관련 법률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설명회도 사업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됐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언론과 SNS를 비롯한 여러 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인식 개선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11월 21일에는 양 부처가 함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간 합동 세미나를 개최해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 사업자 규제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반영될 예정이다. 양 부처는 2월부터 인사 교류를 통해 협력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강화된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지난달까지 총 538건의 분쟁을 처리해 전년 대비 29% 증가한 성과를 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도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양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2024-10-17 16: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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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독자 개발 개인정보 시스템으로 협력사와 상생 [이코노믹데일리] SK이노베이션이 전체 수탁 협력사에 독자 개발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전파해 개인정보 보호업무 강화 지원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자체 보안 역량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위·수탁 관리 시스템 ‘위타(WeTA)’를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지난 3월 시행에 들어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SK이노베이션 계열 협력사 중 개인정보를 다루는 전체 150여개 수탁사에 전달됐다. 해당 법은 기존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위탁사 뿐 아니라 수탁사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 관리 의무를 새로 부과했는데, 영세한 규모의 수탁사들은 전문성 부족과 적지 않은 관리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위타는 계약 관리부터 파기 관리, 보호조치 점검 등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손쉽게 관리하는 기능을 갖췄다. 업무 자동화를 통해 증적자료 관리, 체크리스트 자동 알림 등 위탁사와 수탁사가 수시로 소통할 수 있게 설계된 것도 특징이다. SK이노베이션 수탁사로 위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인포뱅크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업무부담을 크게 줄이게 됐다”고 말했다.2024-10-17 1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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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국정감사 출석 결심… 스스로와 멤버 위해 혼자 나갈 것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오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하니는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하니는 지난 9일 저녁 팬들과의 소통을 위한 자체 앱 '포닝'을 통해 국감 출석 결정을 직접 밝혔다. 그녀는 "국회에 나갈 것"이라며 "국정감사에 혼자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니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나 스스로와 멤버들 그리고 팬들을 위해 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하니는 아직 매니저나 소속사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그녀는 "매니저와 회사는 모르는 상황이다"며 "여러 생각을 했지만 출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니의 국감 출석 배경에는 소속사 내부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하니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 소속 매니저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소속사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빌리프랩 측은 CCTV와 해당 매니저 조사를 통해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논란이 이어지며 하니는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고, 소속사 어도어의 김주영 대표는 증인으로 같은 날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뉴진스 팬들은 소속사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팬들은 김주영 어도어 대표와 이모 부대표, 박태희 하이브 CCO, 조모 하이브 홍보실장을 업무상 배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팬들은 김 대표와 이 부대표가 뉴진스의 활동을 방해하고 소속사 어도어의 발전에 필요한 요구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CCO와 조 실장은 팬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안은 아이돌 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조명하며, 국정감사에서 하니가 어떤 증언을 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4-10-10 1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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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글로벌 규제 압박 속 '사면초가'...미국 13개 주 소송에 한국 정부 조사까지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기반의 인기 숏폼 플랫폼 틱톡이 전 세계적으로 규제 압박에 직면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와 13개 주가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 정부도 조사에 나섰다. 청소년 보호와 개인정보 보안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3개 주와 워싱턴DC는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주는 틱톡이 청소년들의 장기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중독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미국의 젊은 층이 틱톡과 같은 중독성 있는 소셜미디어로 인해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뉴욕주는 틱톡의 '뷰티 필터' 기능이 여성 이용자들의 자존감을 해친다고 비판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학생의 50%는 사진을 편집하지 않으면 자신의 외모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워싱턴DC의 브라이언 슈왈브 법무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틱톡의 라이브 스트리밍이 '연령 제한이 없는 가상 스트립 클럽'처럼 운영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틱톡 측은 "이러한 주장들은 부정확하고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해온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앞으로도 계속 제품을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에서도 틱톡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시작됐다. 주요 이슈는 개인정보 해외 유출 우려와 청소년 중독 문제다. 틱톡이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아래 있는 기업들에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문제로 지적됐다. '틱톡 라이트'의 현금 보상 제도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앱은 친구 초대나 영상 시청 등에 대해 현금으로 교환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틱톡과 틱톡 라이트의 8월 말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약 1000만 명에 달한다. 특히 틱톡 라이트는 출시 8개월 만에 이용자가 28배나 급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금 보상 시스템이 시청 시간과 이벤트 참여 횟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중독성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틱톡 라이트는 성인용으로 출시됐지만 미성년자도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의 광고 수신 동의 절차와 가입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조사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회원 가입 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데이터 사용 및 수집' 항목에 대한 동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2024-10-09 1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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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틱톡의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중국 숏폼 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점검 중이다. 틱톡이 광고 수신에 대한 명시적 사전 동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7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틱톡은 광고 수신 동의를 이용자 가입 시 강제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이용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은 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틱톡의 약관 및 애플리케이션을 검토한 결과 명시적 사전 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통위는 이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틱톡의 위반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위반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틱톡은 가입 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한 명확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는 이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틱톡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틱톡은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이전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르면 관련 기업 정보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어 투명성 부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틱톡의 법 위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틱톡이 법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낼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과태료 부과와 같은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점검을 통해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글로벌 플랫폼의 법 준수 여부를 더욱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10-07 1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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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모로직, AWS 서울 리전 확장....한국 시장 공략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수모로직이 아마존웹서비스(AWS)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수모로직은 AWS 서울 리전 확장을 통해 한국 고객들에게 국내 데이터센터 기반의 로그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진구 수모로직 한국 지사장은 "한국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과 마이크로서비스 기반 애플리케이션 구조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며 "이러한 진화는 개발자, IT 운영 및 보안 팀 간의 실시간 로그 분석을 요구하지만 많은 조직들이 비용, 인력, 시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수모로직은 한국 내 AWS 데이터센터를 통해 고객들이 모든 로그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분석하여 보안은 물론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나의 단일 뷰를 생성하게 해 이러한 어려움을 모두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수모로직의 핵심 가치는 데브섹옵스(DevSecOps) 조직이 복잡성을 단순화하고 효율적으로 협력하여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구축형(온프레미스)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환경에서도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 처리를 지원한다. 조 킴(Joe Kim) 수모로직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엄격한 규정 준수 및 데이터 국내 저장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엑사바이트 규모의 보안 로그와 이벤트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멀티테넌트 클라우드 환경이 필요하다"라며 "AWS와의 지속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한국 내 데이터 저장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한국 고객들이 복잡성을 해결하고 협업 환경을 강화해 로그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수모로직은 이번 AWS 서울 리전 확장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PIPA)과 클라우드인프라법(CIA) 등 국내 주요 규제를 준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데이터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효율적인 로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수모로직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사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송주영 LG유플러스 서비스플랫폼빌드그룹 연구위원은 "AWS 서울 리전이 적용된 이후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잡을 수 있었고 국가 내부에 지원 환경이 있다 보니 지연(레이턴시) 또한 보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수모로직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상 중 하나인 '온디맨드'를 충족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100TB 규모의 로그를 저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모로직의 대표적인 국내 고객사로는 삼성전자가 있다. 삼성전자는 대표 서비스인 '빅스비(Bixby)'에 수모로직 플랫폼을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일평균 35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수모로직 측은 티어링 기능을 통해 기존 솔루션 대비 비용을 30%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모로직은 글로벌 시장에서 스플렁크와 데이터도그 등 쟁쟁한 경쟁자들과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조 킴 CEO는 "경쟁사의 경우 비정형 로그 데이터를 잘 다루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확장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분명하다"며 "추후 확장성 역량을 강화하는 데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9-30 14: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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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톡톡 통한 판매자 정보 유출 차단... 1년 만의 뒤늦은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 '톡톡'을 통한 판매자 개인정보 수집을 차단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점을 고려하면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6일 오후 톡톡 URL을 난수화했다. 이를 통해 크롤링을 어렵게 만들고 판매자 정보 노출을 막는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는 광고업체들이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판매자 정보를 수집하여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업체는 쇼핑 노출 순위 상승을 미끼로 신규 판매자를 기만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매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이미 1년 전부터 제기됐기 때문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상품 등록 전 단계에서도 광고 전화를 받는 사례가 보고되며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작년 10월 조사에 나서 톡톡을 통한 개인판매자 정보 수집 실태를 확인했다. 이에 네이버는 작년 11월 일부 조치를 취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지연됐다. KISA는 최근 보고서에서 "네이버의 크롤링 등 오남용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장겸 의원 역시 "네이버가 시스템 취약점을 인지하고도 소극적으로 대응해오다 국회의 관심이 높아지자 급하게 조치했다"고 비판했다. 네이버의 이번 조치로 판매자 정보 유출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경우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강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2024-09-30 08: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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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AI로 여는 제약바이오의 미래...신약 개발의 새로운 물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26/20240926160359421800.jpg)
AI로 여는 제약바이오의 미래...'신약 개발의 새로운 물결' [이코노믹데일리] 구글과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AI 신약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바이오헬스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지정하며 집중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따라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AI 기술 결합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인 ‘제약바이오산업의 AI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김건·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박충권 연구책임의원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재우 아이젠사이언스 대표는 'LLM 시대의 제약바이오산업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강 대표는 Eroom’s Law 그래프를 통해 반도체 산업과 제약산업을 비교하며 “반도체 산업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제약산업은 반대로 생산성이 급격히 감소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제약산업은 레드오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대표는 LLM(Large Language Model, 거대언어모델)을 도입한 4세대 AI를 활용해 신약 개발에 가속화를 주장했다. 그는 AI 발전과 역사를 1세대와 2세대, 3세대로 나누고 2023년부터는 4세대 AI로 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기에 덧붙여 2023년부터 4세대 AI로 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4세대 AI는 LLM으로 신약 전주기를 통합하는 형태로 발전해 생산성의 혁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했다. 강 대표는 현재 3세대 생성형 AI를 통해 개발된 약물 사례에 대해 “상당히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4세대 AI 시대에는 LLM이 주도적으로 약물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신약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LLM을 활용한 일들은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병원과 같은 헬스케어 분야에 적용해 의사나 간호사의 업무 또는 원무 행정과 보험 청구 문서 작성 등을 할 수 있다.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는 특허 분석, 물질 설계 툴 운영, 문서 작성 등의 업무들을 훌륭하게 수행해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강 대표는 “정부에서 AI 허브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보다 더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내 교과서나 의생용 문헌 등에 대한 학습용 라이센스 자율화 추진”을 제안했다. 그는 “LLM의 경쟁력은 얼마나 양질의 텍스트를 읽고 공부를 했느냐인데 국내 교과서 가운데서도 양질의 교과서가 많은데 이를 가지고 생성 AI 공부를 할 수 있게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화종 K-멜로디 사업단장은 '제약바이오 AI 강국을 위한 정책 제안'을 소개했다. 김 단장은 “세계적 빅테크 기업들은 대규모 지원금을 통해 혁신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도 독특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합학습의 장점을 강조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효율성을 제시했다. 연합학습은 △개인정보 보호 △목적 지향의 데이터 활용 △데이터 가치 산정 등 세 가지 장점을 가진다. 연합학습은 머신러닝 모델인 파라미터(가중치)만 가져와 데이터를 가져온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기존에 데이터를 저장해야 AI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패러다임을 바꿨으며 여러 기관의 민감한 근본적인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활용이 가능하다. 또 AI모델의 목적을 미리 결정하고 학습하기 때문에 필요한 전처리만 수행해 시간과 비용이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곳에서 이익을 얻는 구조인데 원데이터를 가진 곳에서 이익을 얻지 못했던 이유는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합학습을 통해 데이터가 사용된 양을 측정하면 모델개선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해 정산이 가능해진다. 김 단장은 기업과 연구소 간 데이터 협력의 필요성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그는 K-멜로디 사업을 통해 국가 연구비가 투입된 경우 데이터 활용 의무화를 제안하며 데이터 활용도 연구 평가에 반영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외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 후 김정대 산업부 바이오융합산업과장은 “성능 좋은 AI 모델 개발을 위해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공유·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해 복지부, 과기부 등 범부처들의 협력을 통해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신현진 목암생명과학연구소장은 오함마와 손 망치를 예시로 들며 “무조건 큰 데이터만 좋은 것이 아닌 상황에 맞게 활용될 작은 데이터 개발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균형 있는 정책 개발의 중요하다”고 말했다.2024-09-26 16: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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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제도, 세밀한 시행령 설계 필요성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해외 게임사의 국내 시장 진출과 관련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정책학회(학회장 윤지웅)와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이 지난 23일 공동으로 주최한 <해외 게임사 국내시장 진출과 이용자 보호: 국내 대리인제도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에서 해외 게임사의 ‘먹튀’식 철수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 대리인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정호 상명대학교 교수는 발제에서 “올해 의무화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반한 게임사의 60%가 해외 기업”이라며 일부 해외 게임사들이 서비스 종료 30일 전 공지 의무나 환불 절차를 지키지 않고 철수하는 사례를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교수는 해외 게임사가 지속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법·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제도의 필요성을 주요 주제로 다뤘다. 토론회 주최자인 강유정 의원은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 법규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국내 시장에 진출해 경쟁하는 것은 글로벌화의 부정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게임사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김범수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율지원본부장은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지정제도를 설명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유사한 대리인지정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게임산업법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게임사와의 역차별 해소 및 소비자 보호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리인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세밀한 제도 설계와 후속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계좌 압류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제도의 구체적 적용을 위해 “기업의 규모와 지속 기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리인 지정 제도가 게임산업 내 형평성 있는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정정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제도화된 규범은 보호의 시작”이라며 이용자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유정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9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대안으로 가결되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2024-09-24 11: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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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국제 표준 'ISO/IEC 27701'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이 국제 표준 인증기관 'DNV Business Assurance(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의 심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ISO/IEC 277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ISO/IEC 277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 인증이다.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서비스 안정성 등 총 8개 분야 49개 관리 기준에 따라 유럽 개인정보보호법(EU GDPR)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한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04년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기업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표준인 'ISO/IEC 27001'을 며 지난해는 클라우드 보안체계 강화를 위해 'ISO/IEC 27017' 인증을 획득했다. 또 국내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도 통과했다. 인증은 매년 주기적으로 적합성 심사를 통해 검증된다. 김대종 한국투자증권 정보보호담당 상무는 "고객에게 더욱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보안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9-13 09: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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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거세지는 C-커머스 韓 공습…전문가 소비자 보호 대책·법적 규제 마련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07/20240807164227146045.jpg)
거세지는 'C-커머스' 韓 공습…전문가 "소비자 보호 대책·법적 규제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국내 시장 공략이 거센 가운데 소비자 보호 대책과 법적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중국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국내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등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전망’ 토론회를 열고 C커머스 시장 대응 전략과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정지연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C커머스 소비자 피해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사무총장은 “자가 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직구한 경우 국내 판매 제품과 달리 안전 인증이나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고 있다”며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해 465건으로 전년 대비 500% 급증했고, 올해 1월에만 150여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불만 유형은 △배송 지연·상품 누락 등 계약불이행이 49%(2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불거부 등 계약해제·해지가 31%(143건) △품질 불만 18%(82건) △기타 3%(14건)이 뒤를 이었다. 정 사무총장은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고객센터 연결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반복된 답변으로 소비자가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국내 사무소가 없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국내 기업과는 달리 소비자 보호 의무 등 강제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제조·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나, 알리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상품은 중국 등 자국 내 안전 인증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소비자 대상 영업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피해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플랫폼의 다크패턴 관행(온라인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온라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꼬집었다. ‘거래 적정화 및 소비자 안전 관점에서 바라본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손홍락 동아대 교수는 “일부 C커머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의 일부 금액만 표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은폐·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 회원탈퇴 메뉴 등을 어렵게 구성해 안보이게 한다”며 “이는 소비자의 자율성, 의사결정을 훼손해 궁극적인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는 상품정보고시와 소비자보호지침이 잘 마련돼 있어 다크패턴 등이 심하지 않으나,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법 규제 활성화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크패턴의 요소가 굉장히 많다”면서 “OECD 등의 집단적인 국제 규범을 통한 해결 모색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황원재 계명대 교수는 ‘중국 플랫폼과 개인정보 문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율적 동의에 근거해 개인정보가 활용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면,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보다 산업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경우 클릭 한 번으로 모든 내용들에 동의하도록 설정됐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동의’가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문제라던가 목적 외로 활용하는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교수는 “국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기준이 충분히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업계를 잠식하려는 상황이기에 국내 업계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자국민의 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소비자의 C커머스 피해 예방 및 국내법 적용을 위한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과장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보호 대책을 만들었다”며 “소비자 피해예방 및 처리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사업소 설치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도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행정당국의 액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위원회는 법 적용에 있어 역차별은 있을 수 없으며, 최근 알리에 대해 19억78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며 “마이데이터 관련 업계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 제도미비점은 의견수렴 후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4-08-07 2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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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익스프레스, 고객정보 국외이전 보호 위반...과징금 19억 '첫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알리의 모회사 알리바바닷컴에 19억 7천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알리는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를 해외 판매자에게 제공해 왔다. 특히, 한국 고객 정보를 받은 해외 판매자는 18만 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알리의 국내 이용자 수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약 841만 명에 이른다. 대다수의 판매점이 중국에 등록되어 있어, 대규모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때, 이용자가 해당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알리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나 수신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의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약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이후 정보가 제3국으로 이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정보가 국외로 이전된 후, 제3국으로의 추가 이전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정해진 보관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 절차와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알리는 국외 이전과 관련한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정하는 등 자진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알리 측은 “개인정보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거래 완료 후 90일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익명 처리하는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와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른 테무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과 자료 보완 후 다음 전체회의에서 다시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7-25 14: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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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7년 연속 정보보호 국가 공인인증 자격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정보보호 분야 공인 인증 자격을 이어가며 테크(Tech) 리딩 뱅크로 거듭나고 있다. 케이뱅크는 개인정보보호와 시스템 강화로 쌓은 정보보호 분야 역량이 대외적인 입증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5월말 금융보안원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2017년 이후 세 번째로 획득했다. ISMS-P는 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심사 인증하는 것이다. 금융분야의 경우 금융보안원이 심사와 인증을 담당한다. 처음 인증 후 3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유효기간 내 매년 사후관리를 위해 인증심사를 실시해 까다로운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케이뱅크는 출범 해인 2017년 은행권 최초로 애플리케이션(앱)과 웹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획득한 이래로 세 번째 획득이다. PIMS는 ISMS-P의 구 버전으로 2018년 이후 ISMS와 PIMS가 통합돼 운영 중이다. 특히 이번 획득의 경우 케이뱅크의 앱 뱅킹과 빅데이터 등 퍼블릭 클라우드 이용 영역도 심사 범위에 포함해 심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케이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지난해부터 클라우드 기반의 채널계 데이터센터를 도입했고 앱 뱅킹 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인증을 통해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22개) 등 총 102개 인증기준과 세부적으로 392개 점검항목의 심사를 통과했다. 케이뱅크는 클라우드로 확장된 전자금융 인프라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안전성을 검증 받은 셈이다. 추가로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정보보호 상시평가제'에서 3년 연속 S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및 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접수하고, 그 점검 결과에 대해 점검 수행 및 점수와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평가항목 59개와 157개의 세부확인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제출해 평가받았다. 케이뱅크는 최근 '매일 혜택을 발견하는 케이뱅크'를 콘셉트로 상품과 서비스가 고객의 생활 속에 혜택을 더할 수 있도록 앱 개편을 실시한 바 있다. '혜택' 탭을 신설하고 고객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앱 전반에 걸쳐 시각적 요소를 강화했다.2024-07-23 1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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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2차 제재심서 김상희 전 의원 제재 불가 결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30/20240630160808335965.jpg)
금감원 2차 제재심서 김상희 전 의원 '제재 불가' 결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을 받는 김상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가 불가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진행한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라임 펀드 환매성 특혜 의혹을 받는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재제가 불가하다고 결론지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의 직무상 정보 이용을 문제 삼았지만 제재심의 결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 대한 환매가 특혜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13일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제재안을 논의했는데 결론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번 제16차 재재심의위원회에서도 해당 건을 2차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 본지 6월 13일자 ]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019년 10월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당시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하기 한 달 전 다선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일부 투자자에게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자금 등 불법적 자금을 동원해 환매해 준 점이 드러났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보는 "유력 인사를 찾고자 검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회생이나 만기가 도래하면 찾아가는 개방형 펀드의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의 선(先) 인출이 있는지 들여다봤고 그 과정에서 (유력 인사) 사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모 매체는 금감원이 언급한 유력인사 중 다선 의원이 김 전 의원이라고 지목했다. 금감원도 이러한 보도에 부인하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금감원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의원 측은 "투자운용사인 미래에셋증권의 제안에 따라 투자했고 2019년 8월 말경 미래에셋이 환매를 권유했다"며 "당시 미래에셋을 통해 라임마티니4호 펀드 등에 투자한 투자자는 저를 포함해 총 16명이었고, 이들 모두 미래에셋의 권유를 받아들여 동시에 환매했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라임마티니4호 펀드에 당시 2억원을 투자했고 1억6400만원을 돌려받아 총 36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원장이 특혜성 환매 과정에 개입한 증거는 발견된 바 없고, 의도적으로 관여한 바도 없음을 확인했다"며 김 전 의원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유감 표명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이 원장이 내년 총선을 노리고 라임 사태 피해자들의 분노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후 김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낸 날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이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리고 이 원장의 공개 사과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에 보도자료를 내고 "이 원장이 김 의원실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과한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금감원의 허위 보도자료로 인해 경기 부천병 경선에서 공천에 탈락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동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김 전 의원 측 대리인은 이같이 밝혔다. 반면 이 원장 측은 줄곧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첫 변론에서 이 원장 대리인은 "내용 자체만으로도 금감원의 보도자료와 입장 표명이 허위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다"며 "기관의 보도자료에 대해 기관장 개인을 불법 행위 가해자로 특정해 소송을 제기한 근거를 김 전 의원의 청구 취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주장이 공수처에 고소한 내용과 겹친다고 판단해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 다음 변론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이번 제재심의에서 김 전 의원의 환매가 특혜성이 아니었다고 인정한 셈으로 향후 법정 공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 측은 취재진에 "라임펀드 관련해 제재심의 진행됐다거나 결과가 결정됐다는 연락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하나증권과 KB증권의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불건전 운용 검사 결과 조치안도 심의됐다. 제재심의위원회는 하나증권과 KB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를 결정했다.2024-07-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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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시행 앞두고 제도 설명회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 관계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그 정보를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보 주체의 정보 전송 권리가 법적으로 명문화되었으며, 개인정보위는 내년 3월 전 분야 시행을 앞두고 관련 규제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보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기업(정보전송자) 기준, 전송 가능한 정보 범위, 구체적인 전송 방법,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정보 전송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계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합리적인 비용 분담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계 전문기관은 정보 전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보 전송자와 정보수신자 간의 분쟁 조정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내달 안에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 사업자 5곳을 선정해 총 2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상민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06-26 12: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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