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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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모두투어, '웹셸 공격'에 306만명 정보 '줄줄'…과징금 7.5억 '철퇴'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모두투어네트워크에 역대급 '철퇴'를 내렸다. 모두투어가 웹사이트 파일 업로드 과정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해커의 공격에 306만명이 넘는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7억4700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 공표 명령 및 개선 권고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신원 미상의 해커는 지난해 6월 모두투어네트워크 웹페이지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파고들어 다수의 웹셸 파일을 무단으로 업로드했다. 웹셸 공격은 웹사이트의 파일 업로드 기능 취약점을 악용, 악성코드를 삽입·실행하여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고 개인정보를 빼내는 대표적인 해킹 수법이다. 해커는 웹셸 공격을 통해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침투, 회원 및 비회원 총 306만3285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데 성공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한글 이름, 영문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등 민감 정보가 대거 포함됐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모두투어는 웹셸 공격을 막기 위해 파일 확장자 검증, 실행 권한 제한 등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예방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을 위한 접근 통제 시스템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모두투어가 2013년 3월부터 수집한 비회원 개인정보 316만여 건(중복 포함)을 법정 보유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파기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키웠다는 점이다. 개인정보위는 모두투어가 지난해 7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이나 지난 9월에야 피해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한 점도 문제 삼았다. 늑장 대응으로 인해 2차 피해 확산 및 고객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주요 원인인 웹셸 공격은 이미 널리 알려진 웹 취약점 공격"이라며 "DB 접근 권한 탈취를 통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은 웹셸 공격을 포함한 개인정보 탈취 위협에 대한 사전 탐지 및 차단 정책 강화, 파일 업로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등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번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는 모두투어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모두투어는 이번 처분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5-03-13 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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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데이터 경쟁력 '발목'…산업계, 개인정보 규제 완화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6일 개최한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에서 국내 기업들은 AI 기술과 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반면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며 엇갈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주진구 현대자동차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중국 정부는 자국 AI 개발업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규제 문턱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닌지 현장의 의견이 있다"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미국의 테슬라나 중국 BYD 등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김우진 SSG닷컴 CPO는 최근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C커머스 업체를 겨냥해 "C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배송 거점을 확대하면서 소비자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 및 오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 업계 전반으로 마이데이터 제도가 확대될 예정인데 개인정보위 차원에서 관련 정책 방향과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들은 현실과 괴리된 법과 정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최동걸 앤트랩 대표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라도 디자인이나 알고리즘을 일부 수정할 경우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다"며 "개인정보와 무관한 사소한 변경에 대해서까지 인증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bD는 제품 개발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설계 방식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최 대표는 "PbD 인증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노력을 입증하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CPO들도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며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김연지 카카오 CPO는 "대기업조차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오죽하겠냐"며 "규모가 작은 기업들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진규 네이버 CPO는 "현재 제공되는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 문서가 너무 방대하고 내용이 난해하다"며 "MZ세대를 포함한 모든 기업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이나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의무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전무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 개편 이후 무엇이 필수 동의에 해당하는지 선택 동의로 전환 가능한 정보는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크다"며 "개정된 법령에 대한 명확한 해설서와 함께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필수 동의 제도는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온 규제로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나가는 단계"라며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하위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정비하여 동의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와 민감 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 국장은 "PbD 법제화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PbD 인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오는 13일 의료 및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이해를 돕겠다"며 "스타트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AI 분야 스타트업과의 별도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플랫폼 기업, SKT, KT 등 통신사, 쿠팡, SSG닷컴 등 유통 기업, 앤트랩, 프리베노틱스, 스트라 등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2025-03-06 22: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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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쓰면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韓 소비자 보호 대책 '미흡'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한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에 직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물론 이를 제공받는 제3자 기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만큼 이를 관리할 방안과 유출 사고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이날 업데이트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외 제3자 기업에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다’며 ‘국외 이전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전 처리 방침에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처리 위탁 항목은 해외 송금 정보뿐이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처리 위탁 항목은 개인 세관 코드, 거래 금액, 주소,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장치 정보, 연령 확인을 위한 ID, 정보주체의 사용 중 수집된 데이터 등으로 확대됐다. 정보주체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부분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위탁을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곳은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 6개국 27개 기업이다. 아울러 이전까지 국세청으로 한정됐던 국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자엔 한국 판매 파트너를 추가했다. 최근 국내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로 결정한 테무가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을 열기로 하고 한국인 판매자 모집에 나선 데 따른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국내 고객 정보 수집 범위와 활용이 늘어난 것에 비해 정보 주체 권리를 보호하고 유출 사고 등에 대비할 방안은 미흡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기업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작년 9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테무의 국내대리인 근무자는 3명이고, 이 중 상시근무자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해 4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이들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작년 7월 알리는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한 점이 확인돼 과징금 19억여원을 물게 됐지만, 당시 테무는 한국에서 사업을 벌인 이력이 짧아 영업 관련 기록이 많지 않은 탓에 처분이 미뤄졌다. 개인정보위는 조만간 테무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5-02-21 1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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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변동 예고된 K-이커머스…차별화된 경쟁력 중요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합작법인 승인 여부 심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26일 합작법인 설립 계획을 발표한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각각 50%씩 출자해 합작법인 '그랜드오푸스홀딩스'를 설립할 예정이다. 합작 법인의 기업가치는 약 6조원으로 추정되며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알리)를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양사의 합작법인 설립 소식은 단순한 기업 간 협력을 넘어 국내 유통 시장과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 구도를 뒤흔들 뿐 아니라, 소비자, 판매자, 경쟁 기업들에게까지 다양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과 네이버가 양분하고 있다. 쿠팡은 빠른 배송과 물류 시스템을 강점으로, 네이버는 검색 기반의 쇼핑 플랫폼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은 글로벌 공급망과 대규모 상품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알리는 월간활성이용자(MAU)가 G마켓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두 기업의 결합은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지난해 초반부터 거센 공격으로 국내 업계를 긴장시켰던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은 배송시간, 품질문제, 안전인증, 개인 정보 보호 등 일부 문제를 드러내며 공세가 다소 주춤해졌었다. 그러나 신세계-알리바바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경쟁력을 장착해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기에 업계의 긴장 강도는 지난해와는 차원이 다르다. 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의 출범은 소비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또한 신세계는 알리바바의 방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G마켓 60만 판매자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알리바바는 신세계의 국내 유통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G마켓과 알리는 각자의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상품 소싱, 물류 인프라, 프로모션 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 이면에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중국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소비자 불신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또한 일부 불량이나 파손 상품에 대한 교환 및 환불 거부, 가짜 상품이나 저작권 침해 상품 등의 유통도 문제로 지적된다. 알리와의 협력이 신세계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합작이 알리바바의 세계 시장 확대 전략의 일환이라고 풀이한다. 알리바바가 한국을 새로운 거점으로 삼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장벽을 우회해 미국 및 기타 해외 시장에 접근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알리바바는 한국의 G마켓을 통해 미국의 규제를 회피하고, 동시에 한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다. 신세계 입장에서는 이번 합작을 통해 G마켓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판매기업들에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알리바바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지마켓의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합작법인의 지분 구조는 알리바바 50%, 신세계 40%, G마켓 지분의 20%를 보유한 재무적 투자자 10%로 실질적으로 알리바바의 지배력이 더 강한 구조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세계가 이커머스 시장에서 '철수'를 선언한 것에 가깝다거나 지마켓의 누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합작을 추진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의 출범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 네이버, 신세계-알리바바의 삼파전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테무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최근 테무의 국내 물류 시스템 구축 등 한국시장 직진출을 위한 움직임이 잇따라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테무의 직진출은 쿠팡, 네이버, 신세계-알리바바의 치열한 경쟁구도에 또 다른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테무의 공격적인 마케팅은 기존 업체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기업 간 과도한 경쟁과 중국 자본의 영향력 확대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의 출범과 테무의 한국 시장 직진출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의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고객 경험 강화, 소비자 선택 폭 확대, 중소상공인과의 협력 강화 등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대한다.
2025-02-14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