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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유통기업 대표 줄소환…쿠팡·다이소·신세계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도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직후 개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요 유통·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증인 명단에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들은 정산·수수료 체계, 거래 공정성, 소비자 정보보호 등 업계 현안을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3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13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되며, 유통업계 증인 출석은 산자위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감의 주요 쟁점은 △정산 및 수수료 구조의 투명성 △가맹점주·입점업체와의 거래 공정성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물류센터 산업재해 등 노동 문제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 등이 거론된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의 광고비·수수료 부과 체계와 관련한 공정거래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자위가 의결한 국정감사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박대준 쿠팡 대표가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쿠팡은 정산 구조와 수수료 공제, 광고 운영 등 플랫폼 사업 전반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정보보호 문제와 G마켓·알리익스프레스 합작법인 설립 과정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정 회장의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만호 무신사 대표는 입점 브랜드 브랜드와의 거래 구조, 수수료와 판촉비 부담, 불공정 거래 의혹 등이 쟁점으로 지목됐다.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역시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 행위 여부를 중심으로 질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대표는 배달앱 수수료 구조와 소상공인 비용 전가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 소환된다. 이주철 W컨셉 대표도 거래 조건과 입점 브랜드 계약 구조와 관련해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유통·프랜차이즈 업계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무위 증인으로는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 등이 채택됐다. 홈플러스는 올해 상반기 기업회생 신청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근로자 피해가 확산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쟁점이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김병주 회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CJ올리브영은 점포별 매출 할당과 직원 강매 등 갑질 의혹이 도마에 올랐고, 교촌에프앤비는 순살치킨 중량 축소, 일부 가맹점에 적용된 이중가격제 및 가맹점주와의 갈등 문제가 지적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감에서 다뤄지는 정산·수수료, 개인정보 보호, 가맹점 거래 등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라며 “기업들은 단순한 질의 대응이 아니라 제도 변화에 맞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30 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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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유흥업소 가고 보건휴가 내고 해외여행…사이버 보안 총괄 KISA, '기강해이' 심각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 국가 기간산업과 금융권을 겨냥한 대규모 해킹 사태가 연이어 터지며 국민 불안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정작 대한민국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총괄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직원들의 심각한 기강 해이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휴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를 드나드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1일 국회 과방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여간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KISA 직원은 총 33명에 달했다. ◆ 보건휴가 내고 해외여행,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비위 백태’ 징계 사유는 상상을 초월했다. 3급 직원 A씨는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보건휴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다 적발돼 지난 2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2급 직원 D씨는 유흥업소와 숙박업소에서 수천만원대의 법인카드를 사용해 2023년 7월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당했다. 이 외에도 △해외 출장 중 무단이탈해 개인 활동을 하고 협찬받은 제품을 개인 블로그에 홍보해 파면된 사례(C씨, 3급, 2023년 12월) △무단으로 겸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B씨, 4급,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4명이 한꺼번에 징계를 받은 사례(2023년 11월) 등 비위의 유형도 다양했다. 파면 2명, 정직 5명, 감봉 8명, 견책 18명 등 징계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았다. ◆ 국민 불안은 최고조...KISA는 ‘딴짓’ KISA의 이러한 기강 해이는 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위기 상황 속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KISA에 접수되는 해킹·바이러스 관련 국민 상담 건수는 매년 수만 건에 달하며 최근 통신사와 카드사를 중심으로 한 연쇄 해킹 사태로 국민적 불안감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김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지만 이를 적극 대응해야 할 KISA는 기강 해이와 소극적 업무 행태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보안 기술자들이 해킹 기술을 쫓아가기도 벅찬 상황에서 KISA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사이버 안보의 최전선을 지켜야 할 핵심 공공기관의 내부가 썩어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KISA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감독기관인 과기정통부의 대대적인 감사와 함께 조직 쇄신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25-09-21 14: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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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장중 최고치 3467.89 찍고 하락 전환...코스닥은 863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 상승세가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실현 매물에 밀려 하락 마감했다. 반면 코스닥은 바이오·로봇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6.06p(0.46%) 내린 3445.24로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3467.89까지 올라 역대 최고점을 새로 썼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하락 전환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073억원, 3356억원을 순매도했다. 연일 신고가 행진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개인은 홀로 5344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나섰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2.06%), 네이버(-1.89%), LG에너지솔루션(-1.41%) 등이 하락했다. 삼성전자도 전날 8만원 돌파 후 0.99% 내렸다. 반면 SK스퀘어(3.84%), 카카오(3.55%), 셀트리온(1.36%) 등은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운송창고(-2.72%), 전기가스(-2.38%), 화학(-1.32%) 등이 약세를 보였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8만원 도달 후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고, 관세 우려에 자동차주가 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코스닥은 6.00p(0.70%) 오른 863.11로 마감해 강세를 나타냈다. 외국인이 2116억원, 기관이 791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을 견인했다. 개인은 2559억원을 순매도했다. 바이오주와 로봇주가 랠리를 주도했다. 에이비엘바이오(7.98%), 케어젠(5.59%), 레인보우로보틱스(4.73%), 삼천당제약(4.61%) 등이 강세를 보였다. 특히 로보티즈는 오픈AI에 AI워커(로봇 손)를 소량 납품했다는 소식에 급등했다. 현대로템도 미국 철도차량 전기전자 장비 공장 준공과 K2 전차 수출 기대감에 상승했다. SKT와 KT, 롯데카드 등 연이은 해킹·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보안 관련주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대통령실이 보안 산업 강화를 지시했다는 소식도 테마주 강세를 부추겼다. 김지원 연구원은 "연이은 신고가 경신으로 추가 매수와 차익실현 간 공방이 나타날 것"이라며 "향후 시장 관심은 관세 이슈와 3분기 실적으로 이동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단기 과열 구간에 진입했지만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 금리인하 사이클 진입, 정부의 밸류업 정책, 3분기 실적 개선 기대 등이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 등은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3400~3500 박스권 등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5-09-19 16: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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