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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01일 만에 전격 석방...'경영 정상화 신호탄' [이코노믹데일리]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101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카카오그룹은 총수 부재 상황이 해소되면서 조직 쇄신과 신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31일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3억 원 납부와 함께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 금지, 증인 접촉 제한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날 오후 4시 17분경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된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23일 구속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 위원장은 경영 복귀 시점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의 보석 허가는 김 위원장의 구속 상태가 한국 IT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 측은 지난 16일 보석 심문에서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총수 부재로 위기를 맞았던 카카오는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카카오는 올해 들어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10월 말 현재 카카오 계열사는 122개로, 지난해 말 138개에서 16개가 줄었다. 특히 AI 사업 재편이 두드러진다. 카카오는 AI 기반 흉부 엑스레이 영상 판독 사업을 하는 계열사 CXR랩을 스타트업 '숨빗AI'에 매각했다. AI 연구·개발 자회사 카카오브레인의 핵심 기술은 본사로 이관했으며 부동산 개발업체 카카오스페이스는 흡수합병했다. 대신 카카오는 AI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톡에 AI 기능을 접목한 '카나나' 서비스를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카나나'는 개인 메이트 '나나'와 단체 메이트 '카나'로 구성되어 일대일 대화와 단체 대화 모두에서 활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최근 콘퍼런스콜에서 "카카오톡 플랫폼이나 AI와 연관성이 부족한 사업은 비핵심으로 정의하고 효율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IT업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석방으로 카카오의 체질 개선과 성장 동력 확보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특히 경쟁사와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 늦은 AI 서비스 출시를 만회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이 중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분식회계 의혹,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 등 주요 계열사들의 법적 리스크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2024-10-31 18: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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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개보위, 불법 스팸 공동 대응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연내 공동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17일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열어 협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양 부처는 그간 명시적 사전 수신 동의 없이 불법 스팸을 전송하는 사업자들을 단속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취약 사업자에 대한 집중 점검을 연내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를 포함한 디지털 윤리 교육 교재를 공동 기획해 활용하고 있다. 관련 법률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설명회도 사업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됐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언론과 SNS를 비롯한 여러 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인식 개선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11월 21일에는 양 부처가 함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간 합동 세미나를 개최해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 사업자 규제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반영될 예정이다. 양 부처는 2월부터 인사 교류를 통해 협력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강화된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지난달까지 총 538건의 분쟁을 처리해 전년 대비 29% 증가한 성과를 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도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양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2024-10-17 16: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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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 4년간 해킹으로 148건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4년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148건에 달했으며 이 중 62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총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해킹 기술의 정교화와 맞물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중 129건은 민간기업에서 19건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기업은 골프존으로 이 회사는 22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올해 5월 75억원의 과징금과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다음으로 큰 피해를 본 기업은 LG유플러스로 지난해 7월 이용자 개인정보 약 29만건이 유출되면서 68억원의 과징금과 27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올해 9월 개인정보 135만건이 유출돼 4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조승래 의원은 "디지털 시대가 발전할수록 해킹 기술도 더 정교해지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전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등을 강화하고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과징금 부과 외에도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해킹 기술이 점점 진화함에 따라 더욱 정교한 보호 체계와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2024-10-11 14: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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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AI 기반 보이스피싱 종합 탐지 기술 개발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KT가 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보이스피싱 탐지 AI 에이전트'와 'AI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알림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기술은 통화 중 금융사기와 관련된 문맥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의심 정황을 빠르게 탐지한다. 기존 방식보다 정확도가 높아지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KT의 '보이스피싱 탐지 AI 에이전트'는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환하고 AI 소형 언어 모델(sLM)을 이용해 금융 사기와 관련된 문맥을 탐지하는 기술이다. 통화 중 금전 요구나 신분증, 비밀번호 언급 등 보이스피싱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사용자에게 경고를 보내 피해를 예방한다. 기존 보이스피싱 탐지 방식은 키워드나 특정 패턴에 의존해 탐지 정확도가 떨어졌으나 이번 기술은 다양한 문맥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탐지 정확도를 높였다. 또한 이 기술은 온디바이스 방식으로 작동해 분석된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방지했다. KT는 이번 기술 개발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스크립트를 익명 처리한 데이터를 제공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음성 인식 기술과 AI 소형 언어 모델을 최적화했다. KT는 경찰청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연루 번호 데이터를 AI 모델에 학습시키며 의심 번호를 탐지할 수 있는 'AI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알림 서비스'도 함께 개발했다. 이 서비스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오면 경고 메시지와 동영상을 재생해 사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며 이미 수신된 통화나 발신할 경우에도 실시간 경고를 제공한다. KT는 이 기술을 현재 임직원 대상 베타 테스트 중이며 향후 모든 고객에게 부가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KT는 지난 7월부터 수사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번호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긴급 망 차단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번 기술 개발로 보이스피싱 예방 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강화해 고객 보호에 나섰다. 윤경아 KT AI Tech Lab 상무는 "보이스피싱 탐지 AI 에이전트는 KT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의 결실"이라며 "지인 사칭이나 딥보이스 등 고도화된 보이스피싱까지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네트워크연구소 이종식 상무는 "AI 기술을 더욱 강화해 지능화된 보이스피싱 피해를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2024-10-08 12: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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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틱톡의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중국 숏폼 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점검 중이다. 틱톡이 광고 수신에 대한 명시적 사전 동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7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틱톡은 광고 수신 동의를 이용자 가입 시 강제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이용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은 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틱톡의 약관 및 애플리케이션을 검토한 결과 명시적 사전 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통위는 이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틱톡의 위반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위반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틱톡은 가입 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한 명확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는 이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틱톡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틱톡은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이전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르면 관련 기업 정보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어 투명성 부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틱톡의 법 위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틱톡이 법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낼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과태료 부과와 같은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점검을 통해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글로벌 플랫폼의 법 준수 여부를 더욱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10-07 1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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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톡톡 통한 판매자 정보 유출 차단... 1년 만의 뒤늦은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 '톡톡'을 통한 판매자 개인정보 수집을 차단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점을 고려하면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6일 오후 톡톡 URL을 난수화했다. 이를 통해 크롤링을 어렵게 만들고 판매자 정보 노출을 막는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는 광고업체들이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판매자 정보를 수집하여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업체는 쇼핑 노출 순위 상승을 미끼로 신규 판매자를 기만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매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이미 1년 전부터 제기됐기 때문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상품 등록 전 단계에서도 광고 전화를 받는 사례가 보고되며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작년 10월 조사에 나서 톡톡을 통한 개인판매자 정보 수집 실태를 확인했다. 이에 네이버는 작년 11월 일부 조치를 취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지연됐다. KISA는 최근 보고서에서 "네이버의 크롤링 등 오남용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장겸 의원 역시 "네이버가 시스템 취약점을 인지하고도 소극적으로 대응해오다 국회의 관심이 높아지자 급하게 조치했다"고 비판했다. 네이버의 이번 조치로 판매자 정보 유출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경우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강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2024-09-30 08: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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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정보보호 자율 공시' 통해 정보보호 강화 롯데건설이 정보보호 책임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정보보호 공시에 자율적으로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정보보호 투자활동, 인력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자율 또는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다. 롯데건설은 의무공시 대상기업이 아님에도 ESG 경영 실천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건설업계 최초로 정보보호 공시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정보보호 관련 △투자 현황 △인력 현황 △인증 현황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등을 비롯한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했다. 또한, 롯데건설은 '정보보호 공시제도 투자 우수기업 인증'도 함께 획득하게 됐다. '정보보호 공시제도 투자 우수기업 인증'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관리체계(ISMS-P) 인증을 취득하거나 정보보호준비도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 중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한 기업에 부여된다. 롯데건설은 지난 2017년 건설업계 최초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2022년 개인정보 관리 영역까지 확대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를 획득한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고사례가 많아지는 만큼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아파트 월패드 해킹을 예방하고,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고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부문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2024-08-21 14: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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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우리동네 중고폰 진단센터' 전국 100개 매장으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우리동네 중고폰 진단센터'를 이달 말까지 전국 100개 매장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중고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고객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5월부터 LG유플러스는 글로벌 데이터 삭제 솔루션 업체 블랑코코리아와 협력하여 'U+진단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중고폰에 저장된 데이터를 완벽하게 삭제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블랑코코리아의 솔루션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신뢰받는 기술로, 주요 핸드폰 제조사의 공식 수리점에서도 데이터 삭제에 활용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2월부터 두 달 동안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과 제휴해 시범 서비스를 진행했으며, 이후 정규 서비스를 도입한 U+진단센터의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했다. 5월 첫 달에 비해 지난달 말까지 이용자는 12배 증가했으며, 6월과 비교해도 7배 증가했다. 이는 중고폰 거래량 증가에 따른 데이터 삭제 수요 급증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U+진단센터 매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5월에는 22개 매장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6월 말까지 63개 매장으로 확대했다. 이달 말까지는 전국 100개 매장으로 확대하여 중고폰 거래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현승 LG유플러스 옴니채널 CX담당 상무는 “중고폰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고객들이 안심하고 중고폰을 거래할 수 있도록 U+진단센터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2024-08-11 1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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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 네이버-소프트뱅크 지분 정리 보고서 정밀 조사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제출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지분 정리 보고서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할 계획을 밝혔다. 2일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라인 개인정보 유출 사태 재발 방지와 이용자 이익의 관점에서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겠다"며 "필요하면 새로운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쓰모토 총무상은 "라인야후가 어제 제출한 보고서를 확인하고 있다"며 "총무성으로서는 이용자의 이익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한 관점에서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라인야후는 전날 총무성에 제출한 정보 유출 문제 재발 방지 보고서에서 모회사인 A홀딩스에 대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지분 조정에 관해 "양사 간 단기적인 자본의 이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의 최대 주주인 A홀딩스의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 ◆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행정지도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관해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렸다. 3월과 4월에 걸쳐 이뤄진 두 차례의 행정지도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4월의 행정지도에서는 ‘자본 관계 재검토’를 지시했고, 이는 사실상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러한 조치는 일본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라인야후는 네이버 측에 지분 정리를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까지 나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문제는 외교 사안으로 번지게 됐다. 여론이 악화하면서 지분 정리를 놓고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협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시스템 분리와 재발 방지 노력 라인야후는 이번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양사 모두 협조적인 대응을 하는 만큼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라인야후는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임직원용 시스템은 2025년 3월까지, 해외 자회사는 2026년 3월까지 분리할 예정이다.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에 위탁했던 서비스는 내년 12월까지 종료할 방침이다. 라인야후에서 운영을 위해 활용했던 네이버 기술도 내년 3월 말까지 이용을 끝낼 예정이다. 현재 라인야후의 대주주는 64.5%의 지분을 가진 중간지주회사 성격의 A홀딩스다. A홀딩스에는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50%씩 출자하고 있다. 라인야후는 "위탁처(네이버)에서 자본적인 지배를 상당 정도 받는 관계의 재검토를 위해 모회사인 A홀딩스 주주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에 이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 일본정부의 추가 개입 가능성 마쓰모토 총무상은 "보고서 내용을 정밀히 조사해 필요하면 새로운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답변은 원론적인 내용이지만, 앞선 행정지도의 핵심인 '자본 관계 재검토'가 실행되지 않은 데다 "새로운 대응"의 여지를 남긴 만큼 라인과 네이버의 결별을 위한 추가적인 조처를 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라인야후의 지분 정리 문제는 외교 사안으로 번지며,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협상은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 정부의 추가적인 행정지도나 조치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4-07-02 14: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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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카카오와 행정소송 준비... 구글·메타에 이어 3차 법적 공방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카카오와의 행정소송을 준비하며 또 한 번의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이는 구글, 메타와의 소송에 이은 세 번째 대형 IT 기업과의 법정 다툼이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카카오에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 151억4196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일련번호를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일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카카오는 아직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하지 않았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처분서가 아직 카카오에 전달되지 않았으며, 전달 후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정부기관으로서 소송 수임료에 제한이 있어 대형 로펌을 선임한 기업들과의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법무부와 협의해 개별 사건에 따라 수임료 상한을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소송전담팀 조직 체계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월드코인, 우리카드,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조사 중이다. 고 위원장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에 대한 실무 조사는 끝났고, 절차적 문제만 남았다"며 "이르면 다음 주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으로의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하반기 'AI 버전 2.0'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개인적 업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AI 관련 고민에 할애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 업그레이드된 AI 정책 방향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기술 변화와 AI에 대한 이해도 증가를 반영해 발전시킨 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의 이러한 움직임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발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카카오와의 소송 전개, 중국 기업 조사 결과, 그리고 새로운 AI 정책 발표 등이 주목받을 전망이다.2024-07-01 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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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아태 개인정보 협력 강화…'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등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20일부터 이틀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주최하는 '제61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태 지역 개인정보 현안과 정책 협력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APP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등 13개국 20개 기관이 가입한 국제기구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국가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있다. 포럼은 매년 상하반기 2회 개최되며, 이번 포럼에는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필리핀 등 10개국 14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이 '국가별 동향 보고'를 통해 최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공유했다. 특히,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정책, 최근 증가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례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지난 2월 마련한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며, 비정형 데이터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명처리 기술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패널로 참석하여 '한국의 합성데이터 참조모델'을 공유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합성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고 위원장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개인정보 정책과 동향을 공유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지난 2월 방한해 우리 법 개정 경험을 공유했던 말레이시아 감독기구가 협의체 회원으로 가입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포럼을 통해 아태 지역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2024-06-23 12: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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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9월부터 전면 시행...기업·기관 대비 착수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9월 15일 시행을 앞둔 '강화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기업과 기관의 철저한 준비를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개정에 따라 온·오프라인 사업자별로 달랐던 안전조치 기준이 하나로 통일되고, 의무 이행 대상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크게 확대된다. 우선 인증 실패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월 1회 이상 접속기록 점검 등의 조치가 공공·오프라인 영역에서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의무가 늘어난다. 10만 명 이상(100만 명 이상 중소기업) 대규모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과 공공기관에는 암호키 관리 절차 수립, 재해·재난 대비 매뉴얼과 백업·복구 계획 마련 등의 새로운 안전조치 의무가 추가된다. 아울러 정보통신 기업에만 적용되던 '인터넷 구간 개인정보 전송 시 암호화', '개인정보 포함 인쇄물·저장매체 관리' 등의 규정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된다.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 주요 정보시스템 1,515개를 지정해 이들 시스템과 운영기관 300곳에는 엄격한 접근권한 부여·관리, 이상행위 탐지·차단 기능 도입, 접속기록 보관·점검 등 강화된 기준을 의무화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사업자와 기관들이 새로운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주요 공공시스템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유예기간 중에라도 기업과 기관이 조치 이행을 위한 내부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되는 가운데 안전조치 강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개인정보 취급 기업과 공공기관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2024-06-20 17: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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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0명 중 1명, 생성형 AI 이미 사용…포털·유튜브 추천 서비스 만족도 높아 [이코노믹데일리]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민 10명 중 1명 이상이 이미 이를 이용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과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0일 발표한 '2023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설문 대상의 12.3%가 생성형 AI를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오픈AI의 챗GPT가 출시된 지 약 1년밖에 지나지 않은 2023년 11월에도 이미 생성형 AI 이용 경험이 확산된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생성형 AI 이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텍스트 생성이 8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음성과 음악 생성(10.5%), 도메인 이미지 생성(4.8%), 이미지 생성(3.6%) 순이었다.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약 41분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를 이용하는 가장 큰 동기는 '정보 검색에 효율적이다'(88.1%)였다. '대화 나눌 상대가 필요해서'(71.8%), '일상적 업무 지원'(70.2%) 등의 응답도 많았다. 반면, 생성형 AI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높은 지식 수준을 요구해 이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62.3%),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 같아서'(57.3%), '이용하기 복잡할 것 같아서'(56.0%) 순으로 조사됐다. 포털과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이었다. 설문 대상의 68.9%는 포털 추천 서비스가 자신들의 취향에 잘 맞춰져 있다고 답했으며, 유튜브 추천 서비스 만족도는 71.2%였다. 또한, 응답자의 68.3%는 앞으로도 포털 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유튜브 추천 서비스 이용 의향도 68.5%로 나타났다. 하지만 절반 가량의 응답자들은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가 가치 편향을 유발하거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포털 추천 서비스 가치 편향 우려는 49.4%,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46.5%였다. 유튜브 추천 서비스 가치 편향 우려는 51%,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45.5%였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향후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발전의 주요 과제로 대두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이용자 보호 정책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특히,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2024-06-20 16: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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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 "올해 안으로 네이버와 분리하겠다"...네이버와 관계 단절 재확인 [이코노믹데일리]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가 18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네이버와의 관계 단절 방침을 재확인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의 클라우드 시스템 분리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라인야후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사전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자본관계 재검토에 대해 결정할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확정된 사실은 없지만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해 공표해야 할 사실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라인야후는 ‘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하루빨리 서버를 한국에서 일본 국내로 이전했으면 한다’는 주주의 지적에 대해서 "네이버에 위탁한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종료 또는 축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네이버와의 단절 의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이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종업원용 시스템과 인증 기반 분리를 2024년도 중으로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도 네이버와의 위탁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설명했다. 라인야후는 현재 일본 이용자의 데이터를 일본 서버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라인야후는 "라인 앱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ID 등은 일본 서버에서 일본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지분을 50%씩 나눠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면 경영권은 소프트뱅크로 넘어간다. 소프트뱅크는 이달 20일 주주총회를 열고, 네이버와의 지분 매각 협상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라인야후는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보안 대책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데자와 CEO는 "보안 대책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다음 달에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라인야후는 '라인페이' 등 라인이 개발한 서비스를 종료하며 네이버와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발생한 라인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이유로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리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라인야후는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네이버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자본 관계 및 보안 대책을 강화할 계획을 명확히 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등 경영진들이 네이버와 지분 매각 협상 관련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2024-06-18 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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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페이, 일본 서비스 2025년 종료…네이버와 거리 두기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라인야후가 글로벌 간편 결제 서비스인 라인페이의 일본 서비스를 2025년 4월 30일에 종료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라인페이의 대만과 태국 서비스는 계속 유지될 예정이다. 라인야후는 “라인페이를 둘러싼 경영 환경의 변화와 라인야후 그룹의 최적 경영 자원 배분 등을 고려해 일본 내 송금·결제 서비스를 페이페이로 통합하고 일본 라인페이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 종료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라인은 2014년 네이버의 자회사로서 일본에서 라인페이를 출시했으며, 소프트뱅크의 페이페이 및 라쿠텐의 라쿠텐페이와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라인페이는 결제의 편의성과 라인 메신저의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이용자 수를 꾸준히 늘려왔다. 지난달 기준 일본 누적 가입자는 4400만 명 이상이다.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 지분 매각을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프트뱅크와 협상 중이다.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클라우드 위탁사 컴퓨터를 통해 일본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지분 매각 압력을 부인했으나, 업계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압력으로 보고 있다. 라인페이는 2014년 일본에서 처음 출시된 이후, 결제 편의성과 라인 메신저의 대중성을 이용해 빠르게 성장했다. 소프트뱅크의 페이페이, 라쿠텐의 라쿠텐페이와 경쟁하면서 일본 내 간편 결제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라인페이는 사용자가 많고, 라인 메신저와의 연계로 많은 사용자를 확보했다. 라인야후는 라인페이 서비스 종료 이후, 일본 내 송금·결제 서비스를 페이페이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는 일본 내 경영 자원을 최적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라인페이 이용자들은 페이페이로의 전환을 통해 계속해서 비슷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라인야후는 "페이페이로의 서비스 통합 과정에서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라인페이의 대만과 태국 서비스는 지속될 예정이므로, 이 지역 사용자들은 계속해서 라인페이를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는 현재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 지분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프트뱅크와 협상 중이다. 이는 일본 총무성이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문제와 관련이 깊다. 네이버는 일본 총무성의 요구에 따라 7월 1일까지 대응책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윤여진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장은 "7∼8월 기초 평가 및 이용자 평가를 시작으로 9월 심층 평가, 10월 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 11월 이의 신청 검토 및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12월에 최종 결과를 확정하고 우수 사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부담을 주는 방향보다는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되, 법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보 주체의 알 권리 강화 등 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라인야후의 이번 발표에는 네이버의 지분 매각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관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2024-06-1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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