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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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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쿠팡 쓰면 내 정보는 어디까지…정부, 슈퍼앱 개인정보 침해에 '칼' 댔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카카오톡, 네이버, 쿠팡 등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슈퍼앱'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제동을 걸었다.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여러 계열사나 서비스로 공유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동의 요구를 없애라는 것이 골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카카오톡,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 등 5개 슈퍼앱에 대한 사전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개인정보 관리 강화 및 이용자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슈퍼앱 내 여러 서비스 사이에 이용자 개인정보가 충분한 설명이나 통제 없이 이전·공유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선제적으로 시행됐다. 특히 최근 플랫폼이 축적하는 데이터가 AI 학습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면서 안전한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개인정보위는 점검 결과 슈퍼앱 내 각기 다른 계열사나 서비스 간에 개인정보가 오갈 때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의 참여와 승인을 거치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또 데이터 분석 저장소(DW) 등에 대한 접속 기록을 2년간 의무적으로 보관·점검하도록 해 개인정보 이동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라고 요구했다.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동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적으로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한 필수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동의를 요구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이는 동의 항목을 불필요하게 늘려 이용자의 혼란을 유발하고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계약 이행 등 필수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가 꼭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도록 개선하라고 했다. 아울러 슈퍼앱의 전체 서비스 목록을 명확히 안내하고 이용자가 원치 않는 개별 서비스를 쉽게 탈퇴하거나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슈퍼앱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IT 기업 전반에 책임성을 부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이행 점검을 통해 개선 권고가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7-24 22: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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