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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배달로봇 촬영 시 외부 표시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 기준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차나 배달로봇에 장착된 카메라로 개인 영상을 촬영할 경우 해당 기기 외부에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활용 안내서'를 14일 공개했다. 이번 안내서는 도로와 공원 등 공개된 장소에서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이 수집한 영상을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담고 있다. 자율주행 AI 개발에 필수적인 영상정보에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부터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반을 구성해 해당 기기에 맞는 표준화된 촬영 표시 방법과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연구해왔다. 그 결과 이번 안내서에는 촬영 사실 표시 방법, 권리 침해 방지 기준, 정보 주체 권리 보호 조치 등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포함되었다. 안내서에서는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8대 기본 원칙이 소개됐다. 이 원칙에는 △'비례성' 원칙에 따라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한지 검토 △'적법성' 원칙을 통해 처리 근거의 명확성 확인 △'투명성'에 따라 처리 사항 공개 △'안전성'을 통해 유출·훼손 방지 등이 포함된다. 또한 목적 제한과 사생활 보호,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도 핵심 요소로 강조됐다. 이 밖에도 AI 학습을 위해 수집된 영상을 가명 처리해야 하는 원칙이 포함되었으며 원본 영상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규제샌드박스는 특정 조건에서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로 개인정보위는 필요한 안전 조치가 모두 준수될 경우에만 영상 원본을 활용하도록 허용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자율주행차와 배달로봇 같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앞으로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안내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적 활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안내서는 개인정보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업계는 이 지침을 참고해 AI 개발에 필요한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2024-10-14 15: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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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아태 개인정보 협력 강화…'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등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20일부터 이틀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주최하는 '제61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태 지역 개인정보 현안과 정책 협력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APP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등 13개국 20개 기관이 가입한 국제기구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국가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있다. 포럼은 매년 상하반기 2회 개최되며, 이번 포럼에는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필리핀 등 10개국 14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이 '국가별 동향 보고'를 통해 최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공유했다. 특히,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정책, 최근 증가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례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지난 2월 마련한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며, 비정형 데이터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명처리 기술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패널로 참석하여 '한국의 합성데이터 참조모델'을 공유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합성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고 위원장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개인정보 정책과 동향을 공유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지난 2월 방한해 우리 법 개정 경험을 공유했던 말레이시아 감독기구가 협의체 회원으로 가입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포럼을 통해 아태 지역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2024-06-23 12: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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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페이, 일본 서비스 2025년 종료…네이버와 거리 두기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라인야후가 글로벌 간편 결제 서비스인 라인페이의 일본 서비스를 2025년 4월 30일에 종료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라인페이의 대만과 태국 서비스는 계속 유지될 예정이다. 라인야후는 “라인페이를 둘러싼 경영 환경의 변화와 라인야후 그룹의 최적 경영 자원 배분 등을 고려해 일본 내 송금·결제 서비스를 페이페이로 통합하고 일본 라인페이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 종료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라인은 2014년 네이버의 자회사로서 일본에서 라인페이를 출시했으며, 소프트뱅크의 페이페이 및 라쿠텐의 라쿠텐페이와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라인페이는 결제의 편의성과 라인 메신저의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이용자 수를 꾸준히 늘려왔다. 지난달 기준 일본 누적 가입자는 4400만 명 이상이다.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 지분 매각을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프트뱅크와 협상 중이다.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클라우드 위탁사 컴퓨터를 통해 일본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지분 매각 압력을 부인했으나, 업계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압력으로 보고 있다. 라인페이는 2014년 일본에서 처음 출시된 이후, 결제 편의성과 라인 메신저의 대중성을 이용해 빠르게 성장했다. 소프트뱅크의 페이페이, 라쿠텐의 라쿠텐페이와 경쟁하면서 일본 내 간편 결제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라인페이는 사용자가 많고, 라인 메신저와의 연계로 많은 사용자를 확보했다. 라인야후는 라인페이 서비스 종료 이후, 일본 내 송금·결제 서비스를 페이페이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는 일본 내 경영 자원을 최적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라인페이 이용자들은 페이페이로의 전환을 통해 계속해서 비슷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라인야후는 "페이페이로의 서비스 통합 과정에서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라인페이의 대만과 태국 서비스는 지속될 예정이므로, 이 지역 사용자들은 계속해서 라인페이를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는 현재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 지분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프트뱅크와 협상 중이다. 이는 일본 총무성이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문제와 관련이 깊다. 네이버는 일본 총무성의 요구에 따라 7월 1일까지 대응책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윤여진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장은 "7∼8월 기초 평가 및 이용자 평가를 시작으로 9월 심층 평가, 10월 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 11월 이의 신청 검토 및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12월에 최종 결과를 확정하고 우수 사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부담을 주는 방향보다는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되, 법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보 주체의 알 권리 강화 등 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라인야후의 이번 발표에는 네이버의 지분 매각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관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2024-06-1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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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주요 기업·기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첫 평가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주요 기업과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 대상에는 네이버, 카카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같은 주요 빅테크 및 온라인 쇼핑몰 업체와 '빅5' 병원 등 49곳이 포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확정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위탁 등 처리 기준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작성한 문서다. 이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보장 수단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이 어렵고 복잡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지난해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34.9%만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관련 법을 개정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했으며, 올해 첫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 분야는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인공지능(AI) 채용 등 7개 분야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우아한형제들,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주요 기업과 기관 49곳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평가 기준은 △적정성(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했는지) △가독성(알기 쉽게 작성했는지) △접근성(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했는지) 등 3가지다. 26개 항목, 42개 지표를 통해 의무사항 이행 여부와 개인정보처리자의 노력을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기초 평가'와 기업·기관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토대로 한 '심층 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가 가독성과 접근성을 확인하는 평가도 진행된다. 평가 결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우수한 곳에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시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보완이 필요한 곳에는 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내린다. 윤여진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장은 "7∼8월 기초 평가 및 이용자 평가를 시작으로 9월 심층 평가, 10월 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1월 이의신청 검토 및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12월에 최종 결과를 확정하고 우수사례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되, 법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보주체의 알 권리 강화 등 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4-06-13 17: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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