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학계와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 논의…"안전한 활용-신뢰받는 AI"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학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는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유관학회 간담회’를 개최하며 2025년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한국정보법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인공지능학회, 한국정책학회 등 8개 유관 학회 대표 및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AI 시대’ 구현을 목표로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AI 개발을 위해 안전 조치를 전제로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AI 특례 규정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딥페이크 악용 등 합성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과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금지 및 처벌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학회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AI 시대에 발맞춰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규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원본 데이터 활용 심의 절차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도 이어졌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AI·데이터 생태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AI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