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수요일
검색
'개인정보 침해'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CCTV 원본 영상, AI 학습 '활짝'…재난·안전 관제 '눈' 더 밝아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 관리용 CCTV 영상이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에 활용될 수 있게 되면서 AI 기반 지능형 CCTV의 성능 향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8일 제4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 ‘재난·안전 관제를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서비스’ 등 총 7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특례 지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 관련 CCTV 원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등 가명 처리 없이 AI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인해 CCTV 영상의 AI 학습 활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AI 모델이 재난 영상 원본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재난·안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특례를 신청한 쿠도 커뮤니케이션과 부천시는 지자체 CCTV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하여 고도화된 관제 AI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다시 지자체 관제 시스템에 적용하여 재난·안전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실증특례가 재난·안전 사고 예방 및 대응력 강화라는 공공의 목표와 AI 기술력 향상이라는 민간의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지능형 CCTV 분야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CCTV 원본 영상의 오남용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안전 장치가 마련되었다. AI 학습에는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개인 식별 목적 활용 및 제3자 제공은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분리된 공간에서만 영상 활용이 가능하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과제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되었다. 이번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사업자는 더 많은 실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관련 법령 정비 논의 시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실증특례 과제는 규제 소관 부처의 의견에 따라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해당 과제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되어 법령 정비 완료 시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분야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AI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검증 기회를 제공하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03-28 16:06:31
-
금융권, AI 도입 확대…사이버 보험 시장도 성장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권이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기관·기업은 해킹, 데이터 유출 등 위험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에 사이버 공격, 데이터 침해로 입는 손실을 보장하는 사이버 보험도 함께 성장할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금융 기업들이 고객 경험, 업무 프로세스 혁신 등에 AI 기술을 도입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다. 케이뱅크는 인터넷 은행 최초로 금융 특화 프라이빗 대형 언어 모델(LLM)을 도입했다. 책 1억권 분량의 금융 전문 데이터를 학습시켜 임직원의 업무를 돕는 대화형 AI로 활용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설립했다. 센터에서는 AI 기반 서비스 고도화, 금융 연계 서비스 연구개발(R&D) 등 AI 기술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AI 업무 비서 플랫폼 ‘AI ONE’을 통해 업무 관련 정보 검색, 서류 발송 등 약 40개의 업무 비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KB국민은행의 AI 금융 비서, NH농협은행의 AI 은행원 등 많은 기업들이 AI를 도입했다. 이같이 금융권의 AI 도입이 늘어나면서 고객·업무 데이터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활용하는 만큼 위험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2025년 디지털, 정보 기술(IT) 부문 금융 감독 업무 설명회’에서 금융권의 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인한 위험으로 △클라우드·테크 기업과 연계로 생기는 제3자 리스크 △생성형 AI 활용 시 정보 유출 등을 제시하고 감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보험연구원은 △AI 편향성 문제 △개인정보 침해 △AI 악의적 활용을 통한 오정보 생성 등의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확대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러한 위험성 우려로 업계는 디지털 피해 손실을 보장하는 사이버 보험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국적 보험사 취리히보험과 보험 중개사 마쉬는 ‘싱가포르 국제 재보험 회의(SIRC) 2024’에서 사이버 보험 시장 규모가 지난 2023년 약 141억 달러에서 2027년에는 29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23년 기준 사이버 보험 시장 비중은 북미권이 약 72%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유럽, 아시아·오세아니아 순으로 뒤를 이었다. 취리히·마쉬는 북미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도 사이버 보험 시장이 성장해 점점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 사이버 보험도 이런 흐름을 따라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시장 규모는 아직 작은 상황이다. 화재보험협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 종합 보험 전체 보험료는 지난 2018년 55억원에서 2022년 185억원까지 증가했다. 다만 전 세계 사이버 보험료인 약 13조6000억원에 비하면 0.1%로 낮은 비율이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국내 사이버 보험이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의외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사이버 위험에 대한 인식 부족, 리스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계약자들의 인식 부재가 원인”이라고 말했다.2025-03-05 18:44:16
-
AI 학습용 데이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호장치·신뢰가 함께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AI 학습 시 원본 데이터 사용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전문가와 개인정보위원회는 실증 특례를 통해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율주행 산업 지원 국회 토론회에서는 '자율주행 인공지능(AI)학습 시 원본데이터 활용'을 쟁점으로 정부와 기업 관계자 및 자율주행업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의 국내 서비스 중단은 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며 "기업의 개인정보처리 과정이 불투명하고 신뢰를 주지 못하면 시장이 외면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딥시크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로 논란이 일자 정부 부처와 국내 기관들은 앞다퉈 사용을 금지했으며 결국 개인정보 유출이 사실로 확인되자 개인정보위는 15일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현재 AI학습 데이터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절차를 거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비식별 데이터 활용 시 약 17% 이상 인식률이 떨어지고 실제 기술 적용에 제한이 많다며 원본 데이터 활용 필요성을 주장헸다. 이날 참석한 자율주행 개발 업계 종사자들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만 학습한 데이터로는 지방 지역이나 해외에 적용해 활용하기 어렵고 해외에서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굉장히 작은 영역에 적용돼있어 실제 기술 개발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일례로 싱가폴의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차량을 향하고 있으면 1m, 차량을 등지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1.5m 전에 정지해야 하는데 얼굴 정보가 비식별 처리된 학습 데이터로는 이러한 기준 충족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선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테슬라는 주행 중에 학습이 필요한 엣지 데이터가 발생하면 원본 데이터를 본사 서버로 보내 개선하면서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하며 데이터의 양과 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테슬라는 이미 유통된 200만대 이상의 차량을 통해 현실데이터를 꾸준히 학습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실증 특례 신청 시 원본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니 우선 샌드박스 규제를 이용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국내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와 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염흥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28일 "기술 발전을 위한 유연한 규제 적용도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와 안전장치가 확보돼야 한다"며 "프라이버시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경쟁력으로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염 교수는 "인간 개입 없이 기계가 직접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방식 외에 제 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방식은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며 "기술이 개인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02-28 13:35:56
-
개인정보위원장, 전광훈 목사 개인정보 무단 수집 논란에 "상황 파악 후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논란에 대해 "상황을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답변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각종 구독 및 가입 신청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태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전 목사가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 선교 카드, 자유일보 정기 구독 신청을 받으며 차량 운행 정보, 휴대전화 사용 실태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인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수집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가족회사에 공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퍼스트모바일은 전 목사의 딸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알뜰폰 업체이며 전 목사는 해당 법인 지분의 6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고학수 위원장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보겠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 위원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법 위반 시 엄중한 조치를 시사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 측은 이번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대해 지난 16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명의로 입장을 발표했다. 대국본은 "내란 선동이 예상만큼 진척되지 않자 돈벌이 프레임을 씌워 비하하려는 시도"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촛불집회 결집 저조에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비판하는 법인들은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좌파 성향 시민단체의 세금 부정 사용 문제를 제기하며 역공세를 펼쳤다.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는 전 목사 개인정보 수집 논란 외에도 중국 AI 챗봇 '딥시크'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딥시크 앱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제기했고 고 위원장은 "이미 앱을 내려받은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미 딥시크 측에 국내 서비스 중단을 권고하여 신규 앱 다운로드는 중단된 상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전광훈 목사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2025-02-19 17:37:22
-
개보위, 中 AI '딥시크' 개인정보 침해 조사 착수…"신중한 이용 당부"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침해 논란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딥시크는 최근 챗GPT의 대항마로 급부상하며 인기를 얻고 있지만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방식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보위는 딥시크 서비스의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딥시크 이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남석 개보위 조사조정국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딥시크 측에 지난달 31일 공식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질의서를 통해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 수집 목적, 데이터 수집·이용 및 저장 방식, 개인정보 제3자 공유 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핵심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개보위는 딥시크 측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자체적인 기술 분석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 국장은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등 주요 정책 문서와 실제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사 AI 서비스와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딥시크의 기술적 취약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제 공조 체계도 가동한다. 개보위는 영국의 정보보호감독기구(ICO), 프랑스의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 아일랜드의 데이터보호위원회(DPC) 등 유럽 주요국의 개인정보 규제 기관들과 딥시크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남 국장은 “해외 규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딥시크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하고 딥시크 측에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보위는 딥시크 측의 답변 및 기술 분석 결과, 그리고 국제 공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딥시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남 국장은 “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국내 사업장이 없더라도 딥시크 측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서비스 중단 명령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보위는 딥시크와 유사한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챗GPT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례를 참고하여 AI 서비스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을 위한 AI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책 자료도 1분기 내 배포할 예정이다. 남 국장은 “아직 딥시크의 안전성 또는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딥시크 이용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2-07 18:17:35
-
네이버, '2024 개인정보보호 리포트' 발간…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활동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담은 ‘2024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발간하며 12년째 투명한 정보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6일 공개된 이번 리포트는 2024년 한 해 동안 네이버가 펼친 다채로운 개인정보 보호 활동과 주요 성과를 상세히 담아냈다. 특히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 시대에 발맞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네이버의 심층적인 고민과 실천 방안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네이버는 2012년부터 매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발간, 개인정보 관련 주요 변화에 대한 대응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회사의 노력을 투명하게 공개해왔다. 이는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책임감 있는 IT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네이버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2024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는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이번 리포트는 네이버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변화 대응 △투명성 강화 △인식 제고 △보호 활동 총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소개한다. 각 영역별 주요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변화 대응’ 영역에서는 AI 서비스 출시 증가에 따른 ‘Privacy by Design’ (설계 단계부터 프라이버시를 고려하는 방식) 관점에서의 검토 및 개선 과정을 상세히 다루었다. 이는 AI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네이버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투명성 강화’ 영역에서는 이용자들이 네이버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통신비밀 보호업무 외부 검증 진행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이용자 신뢰를 높이고자 했다. ‘인식 제고’ 영역에서는 미래세대 주역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외부 교육 진행 사례를 소개하며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네이버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보호 활동’ 영역에서는 네이버 서비스 파트너사들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공개했다. 네이버는 파트너사와의 상생을 통해 더욱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파트너사들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DPO/CISO)는 “네이버는 지난 한 해 동안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이용자, 파트너, 사회 공동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높이고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책임자는 “2025년에도 이용자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와 같은 투명한 소통 활동을 지속하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2025-02-06 15:08:43
-
방통위-개보위, 불법 스팸 공동 대응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연내 공동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17일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열어 협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양 부처는 그간 명시적 사전 수신 동의 없이 불법 스팸을 전송하는 사업자들을 단속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취약 사업자에 대한 집중 점검을 연내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를 포함한 디지털 윤리 교육 교재를 공동 기획해 활용하고 있다. 관련 법률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설명회도 사업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됐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언론과 SNS를 비롯한 여러 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인식 개선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11월 21일에는 양 부처가 함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간 합동 세미나를 개최해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 사업자 규제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반영될 예정이다. 양 부처는 2월부터 인사 교류를 통해 협력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강화된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지난달까지 총 538건의 분쟁을 처리해 전년 대비 29% 증가한 성과를 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도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양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2024-10-17 16:55:55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